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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상악동 국균증의 임상적 특성

        최희수,윤정훈,김형준,차인호,Choi, Hee-Soo,Yoon, Jung-Hoon,Kim, Hyung-Jun,Cha, In-Ho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2001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지 Vol.27 No.3

        Nine cases of maxillary sinus aspergillosis during a period from February of 1992 to June of 2000 were investigated to analyze the clinical, radiologic and pathologic features. Maxillary sinus aspergillosis is rare disease, but it was increasing tendency with overuse antibiotics, steroid hormones, and anticancer agents. Aspergillosis of the maxillary sinus may occur as a chronic disease in an otherwise healthy person. The clinical features of maxillary sinus aspergillosis were similar to the non-fungal, chronic sinusitis. Intrasinus calcification is known to be a characteristic feature of maxillary sinus aspergillosis. It is suggested that excess root filling materials containing zinc oxide in the maxillary sinus could favour the formation of a local, non-invasive maxillary sinus aspergillosis. And this "dental" model of pathogenensis of maxillary sinus aspergillosis is an alternative to the widely accepted concept of spore inhalation and "aero-genic" pathogenensis of maxillary sinus aspergillosis. The radical surgery such as Caldwell-Luc operation was one of the most effective treatment modalities. Our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maxillary sinus aspergillosis might occur mainly in healthy individuals rather than debilitating patients. It could efficiently treated with radical surgery alone without the antifungal agents. 4 cases were suspected to be related with teeth extraction and endodontic treatment. There were no recurrence in all cases.

      • KCI등재

        항공용 고강도 2xxx계 알루미늄 합금의 3.5 % 염수 환경에서의 응력부식균열 민감도

        최희수,이다은,안수진,이철주,김상식,Choi, Heesoo,Lee, Daeun,Ahn, Soojin,Lee, Cheoljoo,Kim, Sangshik 한국재료학회 2018 한국재료학회지 Vol.28 No.12

        For the aerospace structural application of high-strength 2xxx series aluminum alloys, stress corrosion cracking(SCC) behavior in aggressive environments needs to be well understood. In this study, the SCC sensitivities of 2024-T62, 2124-T851 and 2050-T84 alloys in a 3.5 % NaCl solution are measured using a constant load testing method without polarization and a slow strain rate test(SSRT) method at a strain rate of 10-6 /sec under a cathodic applied potential. When the specimens are exposed to a 3.5 % NaCl solution under a constant load for 10 days, the decrease in tensile ductility is negligible for 2124-T851 and 2050-T84 specimens, proving that T8 heat treatment is beneficial in improving the SCC resistance of 2xxx series aluminum alloys. The specimens are also susceptible to SCC in a hydrogen-generating environment at a slow strain rate of $10^{-6}/sec$ in a 3.5 % NaCl solution under a cathodic applied potential. Regardless of the test method, low impurity 2124-T851 and high Cu/Mg ratio 2050-T84 alloys are found to have relatively lower SCC sensitivity than 2024-T62. The SCC behavior of 2xxx series aluminum alloys in the 3.5 % NaCl solution is discussed based on fractographic and micrographic observations.

      • 地方化과정을 통해 본 高句麗 초기 地方統治

        崔熙洙(Choi Hee-Su)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1 한국고대사탐구 Vol.7 No.-

        건국시기인 기원전 3세기말부터 기원후 2세기말까지는 초기 지방통치가 성립된 시기였다. 이때 고구려는 예맥지역의 나국들과 예맥 이외 지역의 소국들을 정복하여 지배하였다. 처음에는 피정복지역의 지배집단을 활용한 간접지배방식을 사용 하다가 유리명왕대 국내 천도를 계기로 나부에는 부장이, 기타 성읍에는 守를 파견하여 직접지배방식으로 변화를 도모하였다. 원래 나국이었던 예맥지역 소국은 복속된 후 시간이 흐르면서 나부가 되어 행정구역화되었다. 또 기타 성읍화된 지역은 소국 지배층을 사민시키고 해당지역에 守라는 지방관을 파견하여 현지 지배계층과 함께 통치하도록 하였다. 고구려 초기의 지방통치는 1단계 지방관 파견단계로 지방의 최하위 단위까지 국가가 파악할 수 없는 단계였다. 이 시기 고구려 왕권은 지방화된 지역에 완전한 지배력을 관철시키지는 못했다. 더욱이 왕권과의 갈등으로 인해 집단으로 이탈하는 세력들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들은 나름대로 자치권을 부여받으며 해당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유리명왕대 국내 천도를 기점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왕법의 실현이 구체화되었으며 이는 결국 2단계 지방 통치체제로 넘어가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From found a country to A.D ending of 2th century, the beginning of local ruling is formed. In the regional areas, Na-Bu(那部) was formed in Ye-Maek(濊貊) area. For each of these Na-Bu, BuJang(部長) was dispatched, respectively to be responsilble for ruling. In the regional areas, Seong-eup(城邑) was formed except Ye-Maek area. For each of these Seong-eup, Soo(守) was dispatched, respectively to be responsilble for ruling. The operation of local rule the tax collection and manpower mobilization accomplished indirectly control. A sovereign power can not able to control local dominant. But King Yurimyoung(瑠璃明王) carries out moves the capital to Kuknae(國內) area. From after that, a sovereign power was strengthened.

      • KCI등재후보
      • KCI등재

        보상금 지급 동의의 재판상 화해 간주와 재판청구권

        최희수(Choi, Hee Su)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32 No.1

        On August 30, 2018,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uled in its decision on Hunba 180, etc. that Article 18 (2) of the Act on the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was partially unconstitutional. The provision at issue stipulates that when the applicant agrees to the decision to pay compensation, etc., it shall be deemed that a judicial settlement has been established in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Act for the damage suffered in connection with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this dec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ed that only “the part related to mental damage caused by illegal acts” among the “damages suffered in connection with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violated the Constitution. This thesis critically reviewed the validity of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1)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s only the right to claim national compensation as a basic right that is infringed by the provision. However, it should be viewed as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request a trial. Even if one concession is made,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at it is a simultaneous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claim national compensation and the right to a trial. (2) It is reasonabl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ed that mental damage was not reflected in the committee s decision on compensation under the Democratization Compensation Act. Therefore, applying the provision to mental damage violates the excessive prohibition rule. (3) However, if the judgment of acquittal is confirmed through retrial ex post, recalculation should be considered not only for mental damage but also for positive and passive damages, so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above provision should have been confirmed in that regard.

      • KCI등재

        독일 연방참사원의 지위와 권한

        최희수(Hee-su Choi),김주환(Joo Hwan Kim)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江原法學 Vol.51 No.-

        새로운 대한민국은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이어야 한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단일국가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단원제 국회를 양원제 국회로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원제 국회에서 각 지역 또는 각 주의 이익이 구체적으로 대변되는 헌법기관과 그 운영방식에 관한 고찰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연방국가로서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를 실천하며 양원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연방참사원 제도를 고찰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독일 연방참사원은 연방주의에 입각해 구성된 헌법기관으로서 각 주의 의사를 취합하고, 이를 통해 단일체로 구성되는 연방의회에 대응하는 정치적 균형추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연방참사원은 주정부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므로, 외교관이나 주공무원이 연방참사원의 의원으로 활동하는 파견의회가 아니다. 따라서 연방참사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연방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제2원으로서의 상원은 아니다. 연방참사원은 입법절차에서 연방의회와 양립할 정도로 등가적 결정권을 갖지 못하며, 또한 그에 상응할 정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연방참사원은 통상 연방의회의 법률안의결에 대하여 이의제기권만을 가지며, 일정한 경우에만 연방의회의 법률안의결에 대하여 동의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독일의 의회는 모든 법률안에 대하여 양원에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순수한 양원제와 구별된다. 연방참사원은 연방기관으로서 연방 차원에서 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주는 연방참사원을 통해 연방의 입법과 행정에 참여한다 연방참사원은 주정부에 . 의해 구체화된 주의 이익을 연방 내부에서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연방참사원은 연방기관으로서 연방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뿐, 각주의 의사형성에 참여하지도 각주의 주민을 대변하지도 않는다. 연방참사원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은 주의 민주적 의사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연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적 의사형성의 결과일 뿐이다. 주정부는 연방참사원을 통해 이러한 국가적 의사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연방참사원은 헌법재판절차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며, 기관쟁송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연방참사원 의원은 주정부의 지시에 기속되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는 연방의회 의원과 달리 기속위임의 원리가 적용된다. 연방참사원 의원은 주정부의 지시에 기속될 뿐, 주의회나 주민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는다.

      • KCI등재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에 관한 일 고찰

        최희수 ( Hee-su Choi ) 안암법학회 2017 안암 법학 Vol.0 No.52

        현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형사범죄를 범할 경우 일정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금지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해 이른바 형사상의 불소추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소추특권이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있었음을 먼저 확인한 연후에 그 처벌만 퇴임 후로 미루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법위반행위에 대한 확인행위 자체마저도 미루어 두었다가 퇴임 이후에 확인행위와 처벌을 한꺼번에 진행할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또한 불소추특권의 의미를 전자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도 법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의 방법에 대해서 견해가 분분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명하기 위해 필자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헌법에 규정하게 된 `입헌취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고찰한 후 이를 기초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를 재직 중에도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불소추특권에 따른 재직 중 수사의 전면부정이 특히 헌법의 통일성과 실제적 조화라는 헌법해석의 관점에서 불합리하며, 중대한 법위반행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수사부정이 국민 일반의 정의감과 법감정에 배치되는 경우 예외적, 제한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재직 중 수사도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수사가 정당화되는 경우라면 구속은 불가능하지만 압수·수색이나 체포와 같은 강제수사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도 함께 도출하였다. Der koreanische Prasident genießt Immunitat nach Art. 84 de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s, das heißt Freistellung von strafrechtlicher Verfolung fur alle Verbrechen des Prasidenten, wenn er nicht fur Burgerkrieg und von ihm vorsichtlich veranlaßte Bedrohungen von außen verantwortet. In den rechtswissenschaftlichen Literaturen ist es aber nicht sicher, ob Immunitat nach Nicht-Verfolgung-Kausel auch staatsanwaltliche Ermittlungen außer gerichtlichem Verfolgungsverfahren ausschließen kann. In der vorliegnden Schrift habe Ich also den Geltungsbereich des Art. 84 untersucht. In Konklusion kann Ich die folgende Antwort gewonnnn haben: Fur den Prasidenten muß staatsanwaltliche Verfolgung oder Ermittlungen als zulassig angesehen werden, wenn er fur besonders schwerwiegende strafrechtliche Verbrechen verantworten muß und wenn staatanwaltliche Ermittlungen gegen den Prasidenten nach Gerechtigkeits- u. Rechtsgefuhl des Volkes rechtfertigt werden kann. Außerdem habe Ich auch zum Ergebnis gelangt, dass Festnahme fur kurze Frist (bis 48 Stunden) gegen den Prasidenten als zulassig betrachtet werden kann, aber nicht Verhaftung fur lange Frist (bis 20 Tage). Das zur diesen Folgerungen entscheidende Kriterium ist die freie Amtsfuhrung des Prasidenten.

      • 한국학자료 외국어서비스 현황과 번역시스템의 필요성

        최희수(CHOI HeeSoo) 중동유럽한국학회 2020 CEESOK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1 No.1

        Major Korean studies institutions in Korea have been conducting online services by digitizing the Korean studies materials that have been held in the institutions since the 2000s. This is for Korean studies scholars to solve the difficulties of finding and browsing the data. As a result, many Korean studies scholars have benefited from it. However, it is still difficult to use them in foreign countries because of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Korean studies materials - for example, they are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or are composed of difficult professional terms. The effort to provide the area of the Chosun Dynasty Annals, which was promot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was intended to solve such problems. In this article, I first looked at the status of foreign language information services of the major Korean studies institutions -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nd the Institute for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And I would like to suggest a few things abou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foreign language service of Korean studies materials. As a result, the proposed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suggests a sequential approach in the order of Korean studies terms dictionary - example dictionary - translation rather than whole translation. Second, under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ions, an open archive was established in which Korean researchers from overseas and Korean specialists from Korea are jointly participating, suggesting that researchers freely translate and comment on terms. Third, I proposed that this work should be able to participate not only in English, which is currently biased in the field of Korean Studies, but also French, German, Spanish, and Russian, which are widely used by the world. We also proposed to use various information retrieval methods using thesaurus such as Europeana case.

      • KCI등재

        스위스의 정부형태

        최희수(Choi, Hee-Su)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0 江原法學 Vol.60 No.-

        스위스 정부형태는 연방정부나 연방법원에 대한 연방의회의 절대적 우위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회정부제가 갖는 기본적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서구유럽(특히 독일)의 의원내각제나 미국의 대통령제 혹은 그 양자의 혼합형인 우리나라의 절충형 대통령제에서 볼 수 있는 정도로 입법부와 행정부 간 정치적 힘의 균형을 찾아보기 어렵다. 예컨대 연방정부의 성립이 전적으로 의회에 의존하고 의회는 입법권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국가지도권, 긴급입법권, 외교참여권, 감독권 및 실효성심사, 국가계획수립참여권, 개별처분권 등)으로 연방정부의 권한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연방정부에게는 제한적인 임기보장 이외에 연방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나 그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장치가 전무하다. 사법부의 경우에도 연방법원의 구성원인 연방법관의 선출과 연임이 연방의회에 의해 이루어지고, 법률에 대한 위헌선언을 통해 연방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길도 헌법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필자가 보기에, 스위스 연방의희가 갖는 타 권력기관에 대한 절대적 우위에는 자칫 다수 독재 내지 민주적 독재의 위험성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의 정부형태가 오늘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첫째, 스위스의 영토나 인구 규모가 비교적 소규모라는 점, 둘째,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나치시대에서 볼 수 있었던 ‘의회의 타락’을 스스로 방어해 낼 수 있는 스위스 국민의 자유민주주에 대한 성숙하고도 이성적인 확신과 그 실천에 바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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