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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수 한국행정학회 2012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2 No.-
▶기초의원으로의 정당공천 확대+정당의 공천권 지구당 이양은 결과적으로 지구당 위원장(국회의원)의 영향력 확대. ▶ 지역주의 정치구도 속에서 선거에서의 절대적 영향요인인 국회의원의 정당 공천권은 지역의 후견주의 구도의 변화를 초래. ▶ 기존의 중앙정치권 유력인사-단체장-기초의원 또는 토호세력으로 구성된 후견주의 구조가 다원화 됨 △ 국회의원-기초의원 또는 토호세력 △국회의원-단체장 △국회의원이 없는 경우 기존의 단체장-기초의원으로 연결된 후견주의 존재 ▶지역주의 성향이 강한 지역일 수록 후견주의 구조가 만연함. ▶ 국회의원의 자원은 공천권이 가장 중요하고 막강한 독점적 자원. 지역사업 예산은 부가적 자원. ▶ 기초의원은 평상시 의회운영에서의 의결권, 지역조직 관리 등을 통한 표, 공천헌금 등이 자원. ▶ 지방선출직 공천에 대한 다수의 경쟁자, 국회의원의 견제 등으로 후견-피후견 관계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는 경향. ▶ 국회의원은 이해관계가 걸린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또는 지방의회의 일이라도 개입해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 ▶ 국회의원 선거시에는 보다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자원을 피후견인에게 요구. ▶ 단체장의 경우도 중앙정치권의 유력인사의 후견을 받지 못하면 국회의원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함. ▶ 결국 국회의원의 상시적으로 지방자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