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입산출 구조분해를 통한 한국 해양산업 성장기여요인 분석

최종일 ( Jong Il Choe ),이영수 ( Young Soo Lee ),양현석 ( Hyun Seok Yang ),서환주 ( Hwan Joo Seo ) 한국질서경제학회 2021 질서경제저널 Vol.24 No.2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6년까지의 장기 해양수산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업의 총산출 증가에 대한 요인별 성장기여율을 국내 최종수요, 수출수요, 최종재 수입대체, 중간재 수입대체, 기술변화(국산 중간재 수요)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성장요인을 이처럼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해양수산업의 성장은 수출수요 증대가 주도하였으며, 이어서 국내최종수요와 기술변화가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종재 및 중간재 수입대체는 해양수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업 세부 산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해운항만업,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해양수산기자재 제조업 부문에서는 성장요인 중 수출수요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산물생산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 유통업, 해양레저관광업, 해양수산관련서비스업 부문에서는 국내 최종수요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출수요의 성장에 대한 기여가 큰 해양수산업의 총산출 성장을 위해서는 해운항만업,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해양수산 기자재 제조업 부문의 경우에는 수출증가를 위한 국제 경쟁력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국내최종수요의 성장에 대한 기여가 큰 수산물생산, 가공, 유통업, 해양수산레저관광업,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 해양자원개발 및 건설업 등의 경우에는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prepared an input-output table for the marine and fishery industry from 1995 to 2016, and analyzed the contribution rates of five factors for the increase in total output of the marine and fishery industry: domestic final demand and export demand, import substitution for final goods, import substitution for intermediate goods, and technological change (demand for domestic intermediate good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growth of the marine and fishery industry was led by the increase in export demand, followed by the final domestic demand and technological change. However, import substitutions for final goods and intermediate goods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growth of the maritime and fisheries industry. Looking at the sub-industry of the marine and fishery industry, export demand was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in the shipping and port industries, building and repair of Ship and offshore plant industries, and the marine and fishery equipment manufacturing industries. However, in the aquatic product industry, aquatic processing industry, aquatic distribution business, marine leisure tourism industry, and marine and fishery-related service industry, the final domestic demand was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he total output of the marine and fishery industry, it is judged that the first industrial group needs a policy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o increase export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second group, there is a need to prepare a policy to boost domestic demand.

유럽 안보질서의 기원 :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성립과 동아시아 다자협력 질서에 대한 함의

최종건(Choi, Jong Kun)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2 동서연구 Vol.24 No.2

본 논문은 현재 유럽 안보질서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성립에 주목한다. 1972~75년까지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과 서구의 자유진영 국가들 총 35개국은 헬싱키에서 처음으로 안보협력회의를 개최하였고 1975년, 헬싱키 최종의정서(the Helsinki Final Act of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를 도출하였다. 이 최종의정서를 기반으로 동서 양진영의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다자간 안보협력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CSCE이다. CSCE는 오늘날 OSCE의 전신이며, 냉전의 긴장감이 가장 첨예하게 존재했던 유럽에서 동서의 안정적 공존을 다자적 협의를 통해 가능 하게 하였다. 현재의 유럽과는 달리, 범 지역적 협력체가 부재하고 상호위협적인 균형질서가 편재 되어 있던 냉전의 유럽이 지역적 정체성을 인지하고 공동체적 인식을 발호되었던 시기가 1975년 이다. 그리고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헬싱키협약을 통해 성립된 CSCE라고 할 수 있다. 헬싱키 최종합의와 CSCE의 출현은 분명 다자협력의 측면에서 본다면 담론의 변화를 촉발했던 냉전적 사건이었음에 틀림없다. 즉 제도의 공고화 보다는 다자협력의 개념을 “특정문제를 3개국 이상이 정책적 조정과 협의, 설득과 협상의 협력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자적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까지도 포함”시키는 데 단초를 제공한다. 단순화의 오류를 감안하더라도, 유럽의 다자적 협력안보의 기원이 제공하는 함의는 다자협력의 중요성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동아시아에서 다자협력의 제도성을 완비하기 전에 다자적 문화를 관습화 시켜야 하는 것이 이 지역의 다자주의 구축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 지역이 다자협력이 활성화 되기에는 척박한 지역이라고 자학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인식은 이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각일 뿐만 아니라, 헬싱키 프로세스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반유럽적 시각이기도 하다. 본 연구를 통해 유럽의 다자협력질서의 기원이 제시하는 단순하지만 매우 현실적인 사안인 다자협력의 발생 조건으로서의 신뢰구축과 상호인정, 그리고 정책의 혁신성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다자협력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 으로는 지역국가간의 불신이 최소화 되어야 하며, 선도국가가 국제적 지도력을 실질적으로 발휘 하여 다자협력체를 구성해야 하고 동시에 지역국가가 다자협력을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신념체계가 지역담론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focuses on formation of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CSCE) as the origin of the current European security order and asks why cooperative security order was able to emerge in the midst of the Cold War era during 1970s. The formation of the CSCE marked by the Helsinki Final Act was the beginning of cooperative security order that governs the contemporary regional order in Europe. This article illuminates how the CSCE was produced and created the cooperative culture among the European states across the East and the West during the Cold War. It also seeks to reflect how the lesson of the CSCE can be implicated upon forming a cooperative security order in Northeast Asia where lacks cooperative and multilateral regional order. Ultimately, this article identifi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a cooperative security order can emerge in a region full of mistrust and antagonism.

서애 류성룡의 투병시 고찰

최종호(崔鍾虎) 한국국학진흥원 2015 국학연구 Vol.0 No.26

법, 인간의 방패, 인간의 창

최종고(崔鍾庫) 샘터사 1995 월간 샘터 Vol.26 No.9

김병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아버지

최종고(崔鍾庫) 일조각 2008 韓國史市民講座 Vol.43 No.-

불사의 (不思議) : (4) 모타라니 (모陀羅尼)로 대종 (大腫)을 의치 (醫治) - 최종산 (崔鍾山) 기 (寄) ( 불교사 (佛敎社) 불교 (佛敎) 제 29 호 , 1926 년 )

최종산 불교사(불교) 1926 불교사 불교 Vol.29 No.-

한국 실험영화 태동사 연구(1919~1979)

최종한(崔鍾韓) 한국국학진흥원 2018 국학연구 Vol.0 No.37

본 논문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한국 실험영화 장르의 태동기 역사를 제도화하기 위함이다. 「만석중놀이」와 같은 오래된 우리만의 빛 경험으로 시작된 실험적 영상 작업은 영화 기술이 조선에 전래되며 그 장르가 진행(Process)되기 시작한다. 실험영화를 발굴,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포스트미디엄 시대에 맞게 혼종적 매체성을 기준으로 실험영화 작품들을 구분해 내고자 한다. 그 중 퍼포먼스 형식(Cinema as Performance)을 가장 중요한 준거로 사용한다. 왜냐하면 현대 실험영화 장르를 견인하고 있는 요소 중 가장 강력한 매체가 바로 퍼포먼스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한국 최초의 영화로 알려진 「의리적 구토(1919)」가 서구 실험영화 매체 미학과도 걸맞은 새로운 시도였고, 연극과 영상이 결합된 현대 멀티미디어 퍼포먼스와 같은 실험적 작품이었다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필름이 없어 실제 그 무빙 이미지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관련 자료를 통해 종합해보면 연극과 영화 매체가 혼종된, 융복합 텍스트라 판단된다. 두 매체의 현대적 그리고 실험적 조화는 현대 한국 실험영화의 형식적 원류라 보아도 무방하다. 또한 조선반도를 휩쓸던 변사연행 무성영화들 역시 연쇄극과 마찬가지로 영화와 판소리 · 신파극 · 악극 · 여성국극 · 무용 등 퍼포먼스가 결합된 혼종적, 확장 실험영화 형식(Expanded Cinema)이었다. 해방을 거쳐, 한국 실험영화는 미군정기와 한국 전쟁을 통과해, 1960~ 70년대에 전문 실험영화 작가군이 등장하며 미몽에서 깨어난다. 특이점으로 이 시기, 곧 태동기 한국 실험영화는 어느 한 배경의 집단 층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라, 순수 예술인과 전문 영화인 그리고 영화전공 학생들과 영상업계 종사자들에 의해 다양한 모습으로 주도되었다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1919년부터 1979년 까지 한국 실험영화 장르에 속하는 모든 작품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창작되고 제도화되고 있는 현대 한국 실험영화의 소중한 원형이자 근원이며, 서구 장르의 이식만이 아닌 고대부터 전래된 빛 경험에서 부터 출발한 우리의 실험적 영화매체 체험의 한 장면이다.

선거예측조사 의사결정유보층 분류 및 예측을 위한 의사결정나무모형의 비교와 평가

최종후,강현철,한상태 한국자료분석학회 2006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8 No.1

One of the difficulties in election forecasting survey is about the methodology in dealing with non-respondents who do not reveal their choices about candidates. Especially in Korea, the significance of classifying non-respondents is greatly increasing around the election day.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evaluate the prediction methods of election results with the classification of non-respondents. In this work, C&RT, CHAID, Exhaustive CHAID, QUEST are applied for analysis. In addition, we propose a new method for the estimation of support frequency. 선거예측조사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점 중 하나는 후보자에 대해 자신의 지지여부를 밝히지 않는 의사결정유보층을 처리하는 것이다. 특히 전화조사방식에 의한 선거예측조사에서는 상당수의 의사결정유보층이 나타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분류 및 예측의 엄밀성은 조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사결정유보층의 분류 및 예측에 대한 제 방법의 비교와 평가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의사결정나무기법의 C&RT, CHAID, Exhaustive CHAID, QUEST 알고리즘을 분석도구로 사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지빈도의 추정에 관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주요용어 : 의사결정나무분석, 선거예측조사, 의사결정유보층, 지지빈도.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선거예측조사(election forecasting survey)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지지후보에 대한 의사결정유보층(non-respondents, 흔히 이를 무응답층이라고도 한다)의 문제이다. 특히 선거 막바지 조사에서 의사결정유보층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이들의 후보지지양태에 대한 정확한 분류 및 예측은 선거예측조사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의사결정유보층의 분류 및 예측에 대한 제 방법의 비교와 평가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사회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는 의사결정유보층에 대한 분류 및 예측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선형판별분석(linear discriminant analysis)을 주로 활용해 왔다. 예컨대 한국갤럽은 1997년 실시된 15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예측조사에서 무응답층의 분류를 위하여 선형판별분석을 활용한 바 있는데, 이때 고려되었던 판별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원적 등이었다(최종후 외, 1999). 그러나 선거예측조사에서는 판별변수가 주로 범주형(예컨대, 거주지역, 성별, 학력 등)이어서 선형판별분석에서 요구되는 소위 다변량정규성 및 분산공분산행렬의 동질성(homogeneity)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Goldstein, Dillon, 1978). 한편 최종후 외(2000)는 의사결정나무모형(decision tree model)을 이용하여 15대 대선 선거예측조사 사례분석을 시도한 바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CHAID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지지율을 예측하는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국가경찰위원회제도의 실질화 방안 비교 분석 연구

최종술(崔宗述) 한국지방정부학회 2023 지방정부연구 Vol.27 No.3

본 현행 국가경찰위원회 제도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경찰위원회는 법률상 심의ㆍ의결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자문기구 형태로 운영되어 왔고, 형식적ㆍ상징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민주성을 달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기구로 국가경찰위원회가 재설계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먼저 현행 국가경찰위원회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제안된 국가경찰위원회 제도의 실질화 방안들을 비교 분석하여, 현행 국가경찰위원회 제도의 한계를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제안한다. Criticism has been constantly raised that the current National Police Commission system does not have a practical function and is only a simple advisory body. Although the Police Commission is stipulated as a deliberation and decision-making body by law, it has been operated as an advisory body and has been performing formal and symbolic functions and roles. The Police Commission should be redesigned as a practical control body over the police so that it meets the purpose of its establishment and can actually play its role in achieving police neutrality, independence and democracy.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system. In addition, by analyzing the measures related to the realization of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proposed so far,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National Police Commission system are deduced, and development plans are proposed.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의 보직공모 제도에 관한 연구

최종술 한국행정연구원 2004 韓國行政硏究 Vol.13 No.1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찰처에서는 2003년 3월부터 본청과 각 지방경찰청 단위로 보직공모제를 실시하였다. 보직공무제는 보직관리를 행함에 있어 소속 경찰기관내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우수 경찰공무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이 처음으로 실시한 인사제도인 만큼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고,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번 실시를 계기로 실태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보직공모제도가 현실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공모, 자격심사, 최종선발이라는 3가지 구성요소를 기초로 하여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고찰한다. 또한 2003년 3월부터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 단위로 실시한 보직공모제도의 실시현황과 실태를 검토·분석해 보고, 보직공모제가 가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