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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고용평등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민간부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최신융 한국행정학회 2004 韓國行政學報 Vol.38 No.6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고용분야에 있어서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양적인 비중이 낮은 수준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고임금·고위직에 있어서 여성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실정에 있다. 이러한 여성고용불평등현상은 사회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남녀차별금지만으로는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으며, 그 동안의 노력이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양성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 조치를 민간부문으로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민간 부문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할 때 가장 바람직한 적극적 조치의 내용은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목표설정제가 바람직하며, 이의 이행수단으로는 정부계약과 여성고용을 연계시키는 계약준수제가 적절하다. 이러한 신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적극적 조치 기본법을 제정하여 현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일이 시급하다.
최신융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학연구소 2005 사회 교육과학연구 Vol.8 No.2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기오염정책은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해 대도시의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환경지속성지수 평가결과와 이 평가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우리의 현황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정도를 조사하고,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21C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행정 조직 및 기능 개편방안
최신융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학연구소 2001 사회 교육과학연구 Vol.5 No.1
본 연구는 산업 및 무역관련 정부 조직 현황을 분석하여 21세기 지식사회가 요구하는 산업행정체제로 정비하기 위한 개선방안의 모색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즉 산업자원부내 중첩기능의 최소화 및 핵심기능의 강화방안과 고객지향적 무역산업행정의 구축방안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자원부의 현행 조직체계와 기능을 분석하며, 이를 기초로 부서간 중복된 기능의 존재 여부를 검토한다. 특히 고객지향적 정부의 구축을 위해서 무역ㆍ산업행정의 주요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현재의 무역ㆍ산업행정에 대해서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본 연구의 주제는 환경변화에 따른 무역ㆍ산업 관련 정부기능과 조직의 개편방안이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면 서도 개편을 위한 개편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개편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범위를 가능한 한 축소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기관은 산업자원부로만 제한하고, 직무 범위는 무역과 산업ㆍ기술로 제한한다. 정부조직법이나 산업자원부, 그리고 소속기관의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의 직무는 무역, 에너지ㆍ자원 그리고 산업ㆍ기술로 대별된다. 에너지ㆍ자원의 중요성이 감소된 것은 아니지만, 산업자원부의 직무 중에서 무한경쟁사회를 헤쳐나갈 수 있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것은 무역과 산업ㆍ기술이라고 판단되며, 앞으로 그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