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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재건축 진행 과정이 주변 근린 주택 가격에 끼치는 영향: 서울시 송파구를 중심으로

        최단비,김정섭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8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1

        본 연구는 주택 재건축 단계별로 주변 근린 주택 가격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주택 재개발과 같은 근린의 전반적인 변화가 주변 주택 가격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주택 재건축과 관련한 논문들은 케이스 스터디를 바탕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따라서 일반화할 수 있는 분석이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주택 재건축의 16단계를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4단계로 분류하였다. 그 이후, 그 단계에 따라서 근린의 주택가격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단지별로 발생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위계선형 헤도닉 모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 중 특히, 서울 지역 내 보편적인 주거 형태이자 재건축 시장 영향력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종속변수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택 재건축의 단계별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각 단계마다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2) 주변 근린 범위에 따라서, 주택 재건축의 변화에 받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3) 본 영향의 차이는 주변 근린 주택 시장의 분류와 관련이 있다. 매매 시장의 경우 건축연한 20년을 기준으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재건축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새로운 주택으로 인한 대체재 가능성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지역 중 송파구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서울시 전체적인 재건축시장에 대한 일반화된 논리를 도출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재건축으로 인한 주변 근린 영향이 단기적인지 장기적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어렵다. 또한 재건축의 단계별 진행으로 인한 이주 수요 및 입주 변화에 따른 근린의 전월세 시장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분석도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housing prices on nearby houses by phase of housing reconstruction. Existing prior studies have analyzed the effect of fundamental changes in neighborhood prices, such as housing redevelopment or ‘New Town’ project. Also, the prior papers related to housing reconstruction did not carry out generalizable analyses, they are based on case studies. This study classified the 16th phase of housing reconstruction into 4th phase through the operational definition. Subsequent steps were followed by an analysis of how residential prices in the neighborhood were affected. The analysis method used a hierarchy-linear hedonic model. This study was analyzed based on the prices of apartments that are common to houses, especially Seoul. Therefore, the model was used to control the effects of the apartment complex. The finding of this study is as follows. 1) The role of the reconstruction apartment stage is different, and the effects of each stage are also different. 2) Depending on the extent of the surrounding neighborhood like neighborhoods in 400m or 800m, the impact of changes in the housing reconstruction is different. 3) Differences in impact are related to the classification of neighboring housing markets. The effect of the sale is different on the basis of the 20 years of construction. This may have affected the market with expectations of possible reconstruction and the possibility of replacement by new housing. However, the study was conducted only on Songpa-gu in Seoul.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draw up implications for the overall Seoul reconstruction market. Also, it is difficult to derive a clear understanding of whether the peripheral effects of reconstruction are short-term or long-term. Further analyses of the demand for migration due to the progress of reconstruction and the influence on the market for rent in neighboring areas due to changes in occupancy should also be conducted.

      • KCI등재
      • KCI등재

        음란물 저작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대한 제한 가능성

        최단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아주법학 Vol.9 No.3

        올해 2015. 6. 11. 대법원이 웹사이트에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판결을 함으로써 음란 영상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본 판결로 음란물도 창작적 표현물로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됨이 분명해진 것이다. 또한, 이를 근거로 향후 음란물 제작자들의 저작권침해자에 대한 다수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음란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최근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와 별개로 우리나라는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음란물의 유통이 법으로 금지되며 음란물을 유통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란물에 대한 저작권보호와 음란물을 규제하는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이 충돌된다. 따라서, 이러한 음란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적인 태도와 형법등에 의한 제한적인 태도의 충돌에 따라 음란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하더라도 음란물 저작자에게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권리를 제한 없이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음란물 저작권자의 권리행사 제한의 근거를 연구하기 위하여 음란물 저작권자의 민사상 권리행사를 저작권괴물(copyright troll)로 보고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미국의 이론들을 소개하고 민법의 권리남용이론에 근거한 저작권남용이론을 근거로 음란물 저작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규제와 보호의 목적을 가지는 양 법이 모두 존재하는 현행법체계 하에서는 저작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하면서 권리남용 항변을 인정하여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모든 음란물 저작권자인 원고의 저작권행사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별로 원고의 권리행사의 객관적 행태를 기초로 그 행사의 제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11th June 2015,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uploading a film without permission from the pornography copyrighter and letting unauthorized internet user download violates the copyright law. This case clarify that even though the work is pornography, the work can be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Law. And the basis for the pornography copyrighter’s damage suits against the copyright infringer is made. While the court protects the copyright of pornography, there are rules which prohibit anyone from manufacturing and/or distributing the pornography such as Criminal Law,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n Korea. Therefore there is conflict between the protection for copyright of pornography and restriction of manufacture and/or distribution the pornography. In this reason, the study for the pornography copyrighter’s right can be allowed without limitation becomes to be necessary. For seeking the basis to limit the pornography copyrighter’s exercise of their civil right such as a damage suit, I review many opinions which consider the pornography copyrighter’s exercise of their civil right as a “copyright troll” in USA. Finally, I suggest that the pornography copyrighter’s exercise of their civil right can be limited by “abuse of copyright”. The “abuse of copyright” can be resonable solution because that the pornography copyrighter’s exercise of their civil right is not limited in every situation but limited in case by case considering pornography copyrighter’s objective manner for exercising his/her right.

      • KCI등재

        강박성향을 가지는 분열형 인격성향군의 재인 기억과 암묵 기억에 관한 사건관련전위 연구

        최단비,김명선 한국임상심리학회 2012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31 No.3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cognition and implicit memory in nonclinical schizotypics with and without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using event-related potentials(ERPs). Based on the scores of the Schizotypal Personality Questionnaire and Maudsley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 schizotypal-trait(n=16), obsessive- schizotypal(n=16) and normal control(n=17) groups were selected. Continuous recognition task and categorization task were administrated in order to measure recognition and implicit memory, respectively. In terms of response time(RT) for the recognition memory task, control group showed faster RTs to old than new words, whereas both schizotypal-trait and obsessive-schizotypal groups showed longer RTs to old than new words. The error rates between old and new words did not differ among the three groups. For implicit memory task, the three groups did not differ in terms of RT or error rate. In terms of the ERP results in the recognition memory task, control group showed more positive potentials to old than new words, i.e., old/new effect, in 300-500ms and 500-700ms post-stimulus, whereas both schizotypal-trait and obsessive-schizotypal groups did not show the old/new effect in 500-700ms after stimulus-onset. In addition, the old/new effect in 300-500ms interval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obsessive- schizotypal group compared with the control and schizotypal-trait groups. For implicit memory task, no significant group difference was observ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ollege students with schizotypal traits with/without obsessive-compulsive traits have impaired recognition memory, and those with obsessive traits seem to have more severe impairment of recognition memory than those without obsessive-compulsive traits.

      • KCI등재

        성인 남녀의 병리적 자기애가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성차를 중심으로

        최단비,권호인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2023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Vol.29 No.4

        본 연구는 남녀의 병리적 자기애와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 각 변인에 있어서 성차가 있는지, 매개 경로를 성별이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20대 성인남녀 381명을 모집하여 병리적 자기애, 거부민감성, 네 가지 유형의 데이트폭력 가해 경험에 대한 온라인 자기보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기애적 취약성과 거부민감성 수준이 높고 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 통제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분석 결과 병리적 자기애가 심리적 폭력,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부민감성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으나, 성적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완전매개 효과를 보였다. 반면 병리적 자기애와 신체적 폭력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이 매개 경로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측정한 결과 자기애적 웅대성과 자기애적 취약성이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남녀 모두 병리적 자기애가 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을 촉진하며 이 과정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병리적 자기애가 거부민감성을 통해 통제행동 가해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유의하게 높아 매개 경로에 성차가 있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in pathological narcissism and dating violence, and to verify whether there is a gender difference in each variable, further examining the gender difference in the mediating pathway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381 men and women in 20s living across the country, and online self-report surveys was conducted regarding their experiences of pathological narcissism, rejection sensitivity, and four types of dating violence. As a result of verifying gender differences, it was found that women had a higher vulnerability to narcissism, rejection sensitivity and committed more psychological violence, sexual violence, and controlling behavior than men. As a result of the mediat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rejection sensitivity partial mediated the effect of pathological narcissism on psychological violence and control behavior, but it showed a complete mediation effect on sexual violence. And there was no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between pathological narcissism and physical violence.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in this mediating pathways,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gender was verified in the effect of naricissistic grandiosity and narcissistic vulnerability on control behavior through rejection sensitivity. These results show that pathological narcissism promotes psychological and sexual violence in both men and women, and rejection sensitivity acts as a mediator in this process. In addition, the effect of pathological narcissism on the control behaviors through rejection sensitivity was significantly higher in women than in men, indicating that there are gender differences in the mediated pathways.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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