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관련 의료사고 시 주의의무 - 법원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

최규연,Choi, Gyu yeon 대한의료법학회 2017 의료법학 Vol.18 No.1

마취는 수술 등 의료행위 시 많은 경우 필요불가결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고 마취 자체가 가진 특성 때문에 그로 인한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마취와 관련된 의료사고가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마취의 전 단계를 통하여 의사 등 의료진에게 어떠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마취 관련된 의료사고로 판결이 선고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결들과 최근의 하급심 판결사례들,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례들을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과거 흡입마취로 문제가 된 사례가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주로 정맥마취제나 국소마취제의 사용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마취제 중 프로포폴이 관련된 사고가 2007년경 이후부터 상당히 많이 발생하여 법적 분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들은 대부분 과거 흡입마취로 마취한 사례여서, 흡입마취의 경우 마취 시 의료진의 주의의무의 정도와 내용에 관해 어느 정도 기준이 제시되고 있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이 제시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해 보였다. 프로포폴의 사용과 관련한 마취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우선 의료현장에서 각각의 마취제의 사용에 관한 임상지침 등을 세우고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의료현실이나 의료 관행에 하나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도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적절한 주의의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Medical practices such as surgery often need to accompany anesthesia, which frequently causes medical accidents.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a medical accident related to anesthesia was caused by a doctor's faul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what is the duty of care required for the medical staff such as a doctor through all stages of anesthesia. This paper analyzed Supreme Court decisions since 1990s and recent lower courts' decisions in order to understand standard of care with respect to anesthesia. While numerous medical accidents were related to inhalation anesthesia in the past, it turned out that recent medical accidents were often related to the use of intravenous or local anesthetics. In particular, legal disputes with respect to medical accidents related to propofol have considerably increased since 2007. However, because Supreme Court decisions as to anesthesia accidents are mostly related to inhalation anesthesia, they seem to be insufficient to set standard of care as to other types of anesthesia accidents. In light of the fact that medical accidents related to the use of propofol have been increasing, it is critical to establish and maintain clinical guidelines on the use of each anesthetic in the medical field. However, The Courts can present the standard of care suitable for medical reality to serve as a compass for medical practices.

최신임상강좌 : 성인기 질환의 태중기원

최규연 ( Gyu Yeon Choi ) 대한산부인과학회 2010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53 No.6

성인기의 건강과 질병이 생애 초기 발달과정과 출생 후 초기 발달과정에 의해 결정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론은 역학연구와 동물 실험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이들 이론들을 바탕으로 태아기의 부적절한 환경에 대한 적응이 각 개체의 생존을 위한 방식으로 작용되는 형질 발현의 결과로 다양한 만성 성인병들이 발생한다는 발달프로그래밍 가설 (developmental programming hypothesis)이 제기되었다. 각 개체의 발달은 유전학적 인자뿐만 아니라 생애기 초기의 환경적 요인과 생활 습관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영향이 미치는 비정상적인 과정이 향후 성인기에 발병하는 질병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기본적인 성인기 질병의 태중기원 (Fetal origins of adult disease, FOAD) 개념으로 정립되었으며, 저체중 출생아와 성인기의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제2형 당뇨병 등과의 관련성이 이 가설을 입증하고 있다. 임신 중 모체의 질병이나 불량한 영양상태, 심한 스트레스에 태아 발달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모체의 영양 공급 환경에 따른 태아기 성장 저하와 질병형질 발현에 대해서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태아기 발달 기간 중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뿐만 아니라 출생 후의 외부 환경이 성인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성인질병의 예방 및 조기 중재를 통해 결과적으로 공중 보건을 향상시키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Human epidemiological and animal studies show that many chronic adult disease have their antecedents in compromised fetal and early postnat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rogramming is defined as the response by the developing mammalian organism to a specific challenge during a critical time window that alters the trajectory of development with resulting persistent effects on phenotype. Each individual`s phenotype is influenced by the developmental environment as much as their genes. Also, the term `fetal origins of adult disease` was coined on the basis of the inverse association between low birth weight and blood pressure, adult-onset diabetes, coronary heart disease, and stroke seen in numerous epidemiological studies. However, it seems unlikely that birth weight is involved in causal pathways underlying theses observations, and if it were then the significance to public health of these findings is very limited because of our inability to modify birth weight to a relevant extent in humans. There has been a major focus on maternal nutrition. Important targets for future research include distinction between the effects of different pregnancy conditions, such as maternal malnutrition, preeclampsia, and maternal infection, which may have dissimilar late-life consequences. This will be a crucial step when the associations that are currently emerging will be translated into disease prevention.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견된 난소의 경화성 간질성 종양

김주연 ( Ju Yeon Kim ),차상현 ( Sang Heon Cha ),진소영 ( So Young Jin ),김미경 ( Mi Kyung Kim ),최규연 ( Gyu Yeon Choi ),이정재 ( Jeong Jae Lee ),이임순 ( Im Soon Lee ) 대한산부인과학회 2010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53 No.12

Sclerosing stromal tumor (SST) of the ovary is a rare, benign tumor. The most common clinical symptom is menstrual irregularity. Diagnosis of SST is often made by postoperative pathologic examination. The important differential diagnoses are other sex cord stromal tumors including fibroma, thecoma and etc. We present four cases of SST of the ovary during 10 years with a brief review of the literature.

고령 여성에서 발생한 골반내 결합조직형성 소원형세포 종양

박재연 ( Jae Yeon Park ),안승희 ( Seung Hee An ),김미경 ( Mi Kyung Kim ),차상헌 ( Sang Heon Cha ),최규연 ( Gyu Yeon Choi ),이정재 ( Jeong Jae Lee ),이임순 ( Im Soon Lee ) 대한산부인과학회 2009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52 No.7

Peritoneal desmoplastic small round cell tumor is a very rare and highly aggressive neoplasm that predominantly strikes male children and young adults. It frequently presents as a large abdominal mass with widespread peritoneal involvement at diagnosis. We report one case of desmoplastic small round cell tumors in the pelvis in a old aged woman with a brief review of literature.

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행태 조사-2006년 제 2차 조사

이임순 ( Im Soon Lee ),최규연 ( Gyu Yeon Choi ),차상헌 ( Sang Heon Cha ),김미경 ( Mi Kyung Kim ),이정재 ( Jeong Jae Lee ) 대한산부인과학회 2009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52 No.10

목적: 한국 청소년들의 성의식 실태와 성행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조사하였다. 연구 방법: 2006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 기간 중 13~18세의 청소년들인 중·고등학교 재학생 8만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행태영역에 관련된 조사지표 10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는 78,593명 이었으며 응답자는 71,404명으로 90.0%의 응답률을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학생이 37,204명 (52.1%), 여학생이 34,200명 (47.9%)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37,420명 (52.4%), 일반계고 23,500명 (32.9%), 전문계고 10,479명 (14.7%)이었다. 성관계 경험률은 전체 5.1%이었고,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았다. 성관계 시작연령은 전체 14.2세 이었으며, 중학교 입학 전 성관계 경험률은 전체 1.0%이었고,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았다. 임신 경험률은 0.5%이었다. 성관계 경험자 중 피임 실천율은 전체 38.1% 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았다. 부적절한 피임법 사용률은 전체 24.3%이었다. 남학생의 첫 몽정 시작 연령은 13.1세 이었으며 여학생의 월경 시작 연령은 12.5세 이었다. 연간 성교육 경험률은 전체가 62.0%이며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았다. 결론: 본 조사결과 한국 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몽정이나 월경 시작 연령이 저령화 되면서 성관계시작 연령 또한 저령화 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대비한 적절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하겠다. Objective: This research was performed to improve the health of Korean adolescents and to prepare adequate teaching programs by investigating their sexual cognition and behavior and preparing for adequate programs. Methods: We conducted a survey of eighty thousand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se ages range from 13 to 18, during the period of September 1st, 2006 to October 30th, 2006. Results: 78,593 people are polled and 71,404 people responded. Accordingly, the response rate was 90.0%: 52.1% (37,204) of the respondents were boys and 47.9% (34,200) were girls; 52.4% (37,420) of respondents were middle school students, 32.9% (23,500) of them were high school students, and 14.7% (10,479) of them were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The rate of respondents who had experienced sexual relationship was 5.1%. The average age of starting sexual relationship was 14.2 year old. The rate of respondents who had experienced sexual relationship before they go to the middle school was 1.0%. The rate of pregnancy experience was 0.5%. The rate of respondents who were using a contraceptive method was 38.1%. The average boys age of having the first wet dream was 13.1 years old and girls of starting menstruation was 12.5 year old. The rate of using inappropriate contraception was 24.3%. The rate of having a sex education per a year was 62.0%. Conclusion: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rate of adolescents who are experiencing sexual relationship is increasing. Besides, the age of adolescents starting sexual relationship is decreasing as their age of starting wet dream and menstruation decreases. As a result, it is strongly asserted that adequate sex education programs are indispensable to adolescents.

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행태 조사: 2007년 제3차 조사

이임순 ( Im Soon Lee ),최규연 ( Gyu Yeon Choi ),차상헌 ( Sang Heon Cha ),박혜연 ( Hye Yeon Park ),이정재 ( Jeong Jae Lee ) 대한산부인과학회 2010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53 No.6

목적: 한국 청소년들의 성의식 실태와 성행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조사하였다. 연구 방법: 2007년 9월 1일부터 9월 22일 기간 중 13~18세의 청소년들인 중고등학교 재학생 8만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행태 영역에 관련된 조사지표 10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는 78,834명이었으며 응답자는 74,698명으로 94.8%의 응답률을 보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학생이 39,466명 (52.8%), 여학생이 35,232명 (47.2%)였다. 학교 급별로는 중학교 38,820명 (52.0%), 일반계고 25,051명(33.5%), 전문계고 10,827명 (14.5%)였다. 성관계 경험률은 전체 5.2%였고,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았다. 성관계 시작 연령은 전체 14.2세였으며, 중학교 입학 전 성관계 경험률은 전체 1.0%였고,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았다. 임신 경험률은 0.3%였다. 성관계 경험자 중 피임 실천율은 전체 38.2%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부적절한 피임법 사용률은 전체 21.6%였다. 남학생의 첫 몽정 시작 연령은 13.2세였으며 여학생의 월경 시작 연령은 12.4세였다. 연간 성교육 경험률은 전체가 72.2%이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결론: 본 조사 결과 한국 청소년들의 몽정이나 월경 시작 연령이 저령화되고 있었다. 성관계 시작 연령 또한 저령화되고 있었고, 성관계 경험률은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적절한 피임법의 사용률은 낮았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피임법을 포함한 적절한 성교육이 시행되어야 하겠다. Objective: The survey was conducted to improve the health of Korean adolescents and to prepare adequate teaching programs by investigating their sexual behavior.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e survey was 80,000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ged 13 to 18.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1st, 2007 to September 22nd, 2007. Results: 78,834 students were surveyed and 74,698 (94.8%) students responded the survey. 35,232 (47.2%) of respondents were male students and 39,466 (52.8%) of respondents were female students. 38,820 (52.0%) of respondents were middle school students, 25,051 (33.5%) of respondents were high school students and 10,827 (14.5%) of respondents were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5.2% of respondents experienced sexual intercourse. The average age of the first sexual intercourse was 14.2 years old. 1.0% of respondents had a sexual intercourse before they enter the middle school. The pregnancy rate was 0.3%. Among respondents who experienced sexual intercourse, the rate of the use of contraceptive methods was 38.2%. The rate of using inappropriate contraceptive methods was 21.6%. The average age of a first wet dream for boys was 13.2 years old. The average age of menarche for girls was 12.4 year old. The rate of respondents who had a sex education was 72.2%. Conclusion: The average age of the first wet dream and menarche had been decreased. The average age of the first sex experience among adolescents had been decreased. The rate of adolescents who experienced a sexual intercourse was increased. However, the rate of using reliable contraceptive methods was very low. Therefore, adequate sex educations including effective contraceptive methods needs to be conducted to prevent unwanted pregnancy of adolescents.

임신 2삼분기 여성의 조기진통 증상과 조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인성 요인

김증임(Kim, Jeung-Im),조미옥(Cho, Mi-Ock),최규연(Choi, Gyu-Yeon) 한국간호과학회 2017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7 No.3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influence of various factors on preterm labor symptoms (PLS) and preterm birth (PB). Methods: This prospective cohort study included 193 women in the second stage of pregnancy. Multiple characteristics including body mass index (BMI), smoking, and pregnancy complications were collected through a self-report questionnaire. Pregnancy stress and PLS were each measured with a related scale. Cervical length and birth outcome were evaluated from medical charts.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to predict PLS and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predict PB. Results: Multiple regression showed smoking experience, pregnancy complications and pregnancy specific stress were predictors of PLS and accounted for 19.2% of the total variation. Logistic regression showed predictors of PB to be twins (OR=13.68, CI=3.72~50.33, p<.001), shorter cervix (<25mm) (OR=5.63, CI=1.29~24.54, p<.05), BMI >25 (kg/m²) (OR=3.50, CI=1.35~9.04, p<.01) and a previous PB (OR=4.15, CI=1.07~16.03, p<.05).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multiple factors affect stage II pregnant women can result in PLS or PB. And preterm labor may predict PB. These findings highlight differences in predicting variables for pretrm labor and for PB.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develop a screening tool to predict the risk of preterm birth in pregnant women.

자궁에 발생한 선종양종양

안승희 ( Seung Hee An ),차상헌 ( Sang Heon Cha ),김미경 ( Mi Kyung Kim ),김지영 ( Ji Young Kim ),최규연 ( Gyu Yeon Choi ),이정재 ( Jeong Jae Lee ),이임순 ( Im Soon Lee ) 대한산부인과학회 2009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52 No.5

Adenomatoid tumor of uterus is described by Golden and Ash as a tumor that similar to adenoma but found obscured histogenesis. Adenomatoid tumor is a rare benign disease that originated from mesothelium and mostly occurred in male and rarely in female, and can be treated by simple excision of tumor because there is no recurrence or malignant change. We describe the clinical and histologic findings with references to other reported cases. We herein report a case of adenomatoid tumor of the uterus that gets an operation under clinical impression of myoma uteri.

청소년기 여성에서 발생한 부난관낭종 염전

차상헌 ( Sang Heon Cha ),이정재 ( Jeong Jae Lee ),이동환 ( Dong Hwan Lee ),황인철 ( In Chul Hwang ),한효상 ( Hyo Sang Han ),최규연 ( Gyu Yeon Choi ),이임순 ( Im Soon Lee ) 대한산부인과학회 2009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52 No.6

Torsion of the paratubal cyst is a rare but significant cause of acute or recurrent lower abdominal pain in adolescent females that is difficult to recognize preoperatively. Early diagnosis is very important in adolescent because of the risk of decreased fertility if it is not treated at an early stage. We report a case of torsion of the paratubal cyst that has resulted in hemorrhagic infarction of the paratubal cyst and fallopian tube in an adolescent female with brief review of literatures.

태아기 영양이 성인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저체중출생아와 성인질환

최규연 순천향대학교 의학연구소 2009 Journal of Soonchunhyang Medical Science Vol.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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