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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우,김준곤 한국세무회계학회 2001 세무회계연구 Vol.9 No.-
지금까지 합병의 동기나 실태, 문제점과 개선방향, 합병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기업합병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세금효과나 기업합병 이후의 세금동기에 의한 재무정책 및 투자정책의 변경 등에 관한 실증연구는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에서도 거의 없다. 합병을 할 때 세금의 영향은 어느 정도 중요하고, 세금효과는 나타나고 있는지, 나타난다면 어떤 세금효과인지 경험적 방법에 의하여 실증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기업합병으로 인한 세금효과가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또한 기업합병과 세금효과 사이의 관계를 측정함으로써 경영자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첫째, 현행 세법규정하에서 기업합병으로 인한 세금효과의 존재가능성 여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둘째 기업합병을 선택한 기업들의 세금특성과 기업합병을 선택하지 않은 기업들의 세금특성의 비교를 통하여 세금효과가 기업합병의 동기로 작용하였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우리나라에 있어서 배당유무는 기업합병동기의 세금효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김상조,채희우 한국생산성학회 2001 生産性論集 Vol.15 No.3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sciousness level of women entrepreneurs in tax payment on which the importance has not been made before in line with recent trends of increasing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entrepreneurs. For this purpose theoretical and empirical methods are adopted. In empirical study has been implemented mainly based on the survey and simulation. For example, the consciousness level of tax payment of women entrepreneurs was shown as negative in thoes who are younger, unmarried or highly educated. But most of them were reported that they regarded tax evasion as illegal action (57%) and declared their revenue with tax authorities in right way and to the extent (60%). In conclusion, their consciousness of tax payment is generally posi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