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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체유래물의 연구적 이용 시 동의 면제 요건 고찰

        차승현(Seung Hyun Cha),하대청(Dae Cheong Ha)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17 생명, 윤리와 정책 Vol.1 No.2

        최근 의료 트렌드 변화에 따라 인체유래물의 자원으로서 가치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체유래물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간대상연구와는 별도로 인체유래물의 연구적 이용에 대한 ‘동의’ 조항과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동의 면제’ 조항을 동시에 규정해 두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의 적용에 있어 그 해석을 두고 논란이 있으며, 이러한 논란으로 인하여 동의면제 판단에 혼선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37조제3항에 따라 인간대상연구의 동의면제 기준인 제16조제3항을 인체유래물연구에도 준용하는데, 제16조제3항의 ‘현실적으로 불가능’, ‘심각한’, ‘위험이 극히 낮은’ 등 개별 요건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모호한 기준은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법 적용의 일관성을 기대할 수 없고 나아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소지가 크다. 이 글은 헬싱키 선언 및 타이페이 선언, CIOMS 가이드라인과 같은 국제 규범과 미국의 개정 45CFR46 등에서 인체유래물연구 시 동의 면제 기준을 검토하고 현행법상 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 면제 요건이 합리적 범주로 타당한 것인지 검토했다. 이를 통해 ‘현실성’, ‘최소위험’, ‘연구의 공익적 가치’라는 세 가지 기준이 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 면제 판단 시 유효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면제 요건 해석의 바람직한 방향도 함께 고찰해 보고자 했다. Recent medical trends have changed the value of human-derived materials as a resource. Accordingly, there is a strong voice that a system should be set up to facilitate the use of human derivatives. In our "Law on Bioethics and Safe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ioethics Law "), apart from human subject research, the" consent exemption "clause is specified as an exception to the" consent "clause and the principle of research use of human derivatism is. However, there is controversy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and due to this controversy. In accordance with Article 37 (3) of the current Bioethics Act, Article 16 (3), which is the consent exemption standard for human subjects, is also applied to the study of human derivation. The term "practically impossible", "serious" Low "and so on. Ambiguous standards enable arbitrary interpretation. Therefore, researchers of human derivatives can not expect the consistency of the application of the law, and they are more likely to lose legal stability. In this article, we review international norms such as the Helsinki Declaration, the Taipei Declaration, the CIOMS Guidelines, and the amendment standard of 45CFR46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he consent exemption criteria in the case of human derivatives research. . The three criteria of "reality", "minimum risk" and "public interest value of research" are considered to be valid criteria in judging the exemption of consent of human body research. Therefore, I would also like to consider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requirement for the exemption of consent.

      • KCI등재

        그레고리우스 개혁 이전 교권과 속권의 관계 : 나르본(Narbonne) 대주교와 부백의 사례

        차승현 ( Cha¸ Seung Hyun )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21 사총 Vol.104 No.-

        카롤루스 왕권이 점차 약화되다가 사실상 소멸해버린 10세기 남부 프랑스에서는 백이나 부백들이 혈족 또는 측근을 주교나 수도원장으로 임명하고 이를 통해 교회의 토지와 여타 권리들을 장악했다. 또 이들에 의해 임명된 성직자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각종 교회관직을 부여하고 교회 재산을 임의로 활용했다. 이처럼 고위 성직자들이 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속세와 교회의 경계선은 매우 흐릿했다. 10세기 초에 등장한 나르본 부백 가문은 가족 형태를 봉건사회에 적합한 부계 위주의 수직적 구조로 전환하는데 성공했으며, 권력의 원천인 토지와 여타 특권들을 빠르게 늘려가면서 주군이었던 툴루즈 백으로부터 사실상 독립했다. 나르본 교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던 이들은 주교 임명권을 획득하여 가문 구성원을 대주교 자리에 앉히고 교회를 직접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1019년 세르다니아 백 가문 출신의 기프레드가 성직매매를 통해 대주교 자리를 획득하면서 나르본 교회는 부백 가문의 통제에서 벗어 났다. 기프레드가 카롤루스 군주들이 작성한 특허장을 근거삼아 독자적인 권력 확립에 나서는 동시에 다수의 공의회들을 통해 나르본 부백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하자 대주교직을 가산으로 간주하던 부백 가문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수십 년에 걸쳐 대주교와 부백의 충돌이 발생했다. 1059년 아를 공의회에서 기프레드의 비리와 만행을 고발하여 대주교직을 되찾으려던 부백 베랑제의 시도는 실패했으며, 베랑제 사후에는 바르셀로나 백의 세력 확장을 우려한 툴루즈 백이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나르본을 통제하기 위해 대주교의 손을 들어주고 부백 가문이 내분으로 인해 약화되면서 기프레드는 확고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In the 10th century, the royal authority of the Carolingians had weakened and ceased to exist in Southern France. As a result, the counts and viscounts could appoint relatives or close friends as bishops or abbots, thereby seizing the land and other rights of the church. Also, these clerics granted various church offices to their family members and used church property arbitrarily. Thus the highranking clergy maintained their secular mentality, and the line between the world and the church was very blurry. The viscounts of Narbonne, which emerged in the early 10th century, succeeded in transforming the family form into a vertical structure suitable for feudal society. By the means of the land and other privileges, they obtained the power and became independent from the count of Toulouse. Also, using the right to appoint the archbishop of Narbonne, they controlled the Church directly. But Guifred, son of the count of Cerdanya and simoniac, obtained the position of archbishop in 1019 and the Narbonne Church was released from the control of the viscount family. To establish his own power and be free from interference of the viscount, Guifred used the edicts drawn up by the Carolingians and held the councils, whereas the viscounts of Narbonne considered the archbishopric as their family fortune. In consequence, a clash between the archbishop and the viscount ensued for several decades. In 1059, the viscount Berenger attempted to dethrone Guifred by accusing of corruption and brutality at the council of Arles, but his efforts went in vain. After his death, the count of Toulouse, who was concerned about the expansion of Barcelona, interfered in the affairs and sided with the archbishop to control Narbonne. Furthermore, as the viscount family was weakened by infighting, Guifred succeeded in establishing a firm grip on power.

      • KCI등재

        가상 업무 공간의 디자인 현황 분석 및 향후 디자인 방법에 관한 제언

        조경(Kyung hyun Cho),엄유정(Yu jeung Eum),최혁진(Hyeok jin Choi),이승(Seung Hyun Lee),차승현(Seung Hyun Cha) 한국BIM학회 2022 KIBIM Magazine Vol.12 No.4

        Recently, remote work has arisen due to the social atmosphere and advancement of digital technology. Although effective in premeditated communications such as conferences or meetings, the current technology such as messengers and video chats insufficiently supports impromptu communications like a chance encounter, daily conversation with colleagues, or brief instant meetings. This causes various problems such as a decrease in social belonging and an increase in social isolation. The virtual workplace, which emerged as an alternative to this technology, is merely replicating the workplace layouts in reality with an absence of the proper design guideline.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the better design of the virtual workplace for remote-work employees. The research compared 12 current workplace cases with the analysis with 5 categories(Spatial Composition, Scale, Individual & Collaboration Workplace, Socializing Space), and discovered the following results: 1) some design principles of the real workplace can be applied on the virtual workplace design, 2) the architectural components of the virtual workplace can differ from them of the real. Based on the results, the research suggests both the appropriate design methodologies of the virtual workplace considering the design principles of the real office layouts, and the design direction for the future of the virtual workplace. This research will be the foundation for the future design of the virtual workplace.

      • KCI등재

        11-12세기 프랑스 리무쟁 귀족층의 친족구조 변화

        차승현(Seung-Hyun CHA) 한국프랑스사학회 2021 프랑스사연구 Vol.- No.44

        877년 카롤루스 대머리 왕이 사망하면서 아키텐의 대귀족들은 서프랑크 왕으로부터 독립했으며, 기욤 경건공은 리무쟁이 포함된 제후령을 만들어냈다. 아키텐 공들은 대리인을 통해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는데, 이 과정에서 리무쟁의 토착 귀족들은 독자적인 권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들은 12세기 초반까지 아키텐 공과 느슨한 주종관계를 유지했지만 플랜태저넷 가문이 중앙집권화 정책을 통해 자신들의 자주권을 침해하자 강력하게 저항했다. 이와 동시에 리무쟁의 귀족들은 봉건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수직적 친족구조를 만들어냈다. 그 결과 양계제적 관습(가산의 공동 상속, 여성의 상속권, 칭호의 공동 보유 등)이 11세기 중반부터 급속하게 사라지고 장남이 모든 가산을 장악하고 차남 이하의 아들과 딸이 배제되는 장자 상속제가 확립되었다. 또한 가장은 권력과 재산을 획득하기 위해 장남 위주의 다양한 결혼 전략을 고안해냈다. After the death of Charles the Bald(†877), the princes of Aquitaine got away from the West Francia, and William the Pious created the principality in which Limousin was included. The dukes of Aquitaine used their agents to govern vast territory, and the aristocrats of Limousin obtained their own power. Until the beginning of the twelfth century, the nobles maintained a loose relation with the duke of Aquitaine, but to preserve the independence, they strongly resisted the Angevin’s centralized government. At the same time, the aristocracy of Limousin changed their kinship structure in vertical to adapt to the feudal society. As a result, the bilineal customs(the joint inheritance of the family property, the women’s right of inheritance, the joint retention of the title, etc.) had rapidly disappeared in the middle of the eleventh century, and the primogeniture in which the eldest son controled all the fortune whereas the younger sons and daughters were excluded emerged. Also, to acquire new power and wealth, the head of the family created the matrimonial schemes.

      • KCI등재

        카롤루스 왕조 초기의 변경정책 -에스파냐 변경백령(Marca Hispanica)의 탄생

        차승현 ( Cha¸ Seung Hyun )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22 사총 Vol.105 No.-

        카롤루스 가문은 불안정한 이베리아 반도 북동부의 정세를 활용하여 730년대부터 셉티마니아 정복에 나섰다. 카롤루스 마르텔루스는 셉티마니아 최북단의 주요 도시들을 공격했으며 피피누스 3세는 고트 귀족들과 개인적 유대 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고트 주민들에게 서고트 법 준수를 허용하는 유화정책을 통해 피레네 산맥 이북의 셉티마니아를 병합하는데 성공했지만 778년 카롤루스 마그누스의 이베리아 반도 원정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 아버지로부터 해당 지역의 정복사업을 위임받은 루도비쿠스 1세는 군사 작전과 외교술을 통해 프랑크 왕국의 영토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갔으며 그 결과 801년에 바르셀로나를 획득하고 820년경에는 에스파냐 변경백령의 경계선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제국의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변경이었기에 이 지역의 정세는 늘 유동적이었고 치안 및 행정 책임자인 백들이 독자적인 행동을 펼칠 가능성 또한 존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카롤루스 왕조는 ‘아프리시오’를 통해 잦은 전쟁과 이교도의 억압으로 인해 늘어난 유랑민들을 정착시켜 평시에는 농업 노동력으로, 유사시에는 군사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역 주민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해당 사회에 왕권을 인지시켰다. 한편 프랑크 왕국의 정치·군사적 팽창은 에스파냐 변경백령에서 종교문제를 야기했다. 당시 서고트 교회에 널리 퍼져있던 양자론은 카롤루스 마그누스의 통합 전략을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카롤루스 왕조는 양자론을 에스파냐 변경백령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간주하고 신속히 제거하고자 했다. 이에 성직자들은 공의회를 통해 양자론을 비판했으며 궁정학자들은 다수의 책과 서한을 통해 양자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 결과 카롤루스 왕조는 에스파냐 변경백령에서 정치·군사적 차원의 지배권과 더불어 문화적 헤게모니 또한 확립할 수 있었다. From the 730s, using the unstable political situations of Iberian Peninsula, the Carolingian dynasty launched into the conquest of Septimania. Charles Martel attacked the major cities in the northernmost, and Pippin III acquired the Nothern Septimania by having close ties with the gothic aristocrats and using appeasement policy. After the tragedy of Roncesvalles campaign in 778, Charlemagne entrusted all Septimanian affairs to his son, Louis I. As the king of Aquitaine, Louis I gradually expanded the territory of the Frankish kingdom with military operations and diplomacy. In consequence, Barcelona was captured in 801, and the boundary of the Spanish March was settled about 820. But as the furthermost frontier, the circumstances of Spanish Mach were always fluctuant and the ambitious counts could get out of control. Besides, there were many refugees fleeing from the frequent warfares and the persecution. In the situation, the Carolingians created a settlement program, called ‘aprisio’, to make them take root in the wasteland. As a result, they could acquire the labour and military power, and show off their authority to the local communities. On the other hand, the politico-military expansion of Frankish Empire brought about the religious conflict in the Spanish March. The Adoptionism, held by the Gothic church, was could undermine the integration strategy of Charlemagne. This being so, the Carolingians regarded this doctrine as noxious and tried to eradicate in their new territory. For this purpose, the clergy and court scholars criticized the Adoptionists using various methods, like councils, epistles and sermons. Consequently, the Carolingian dynasty could establish cultural hegemony.

      • KCI등재

        12세기 중반 남부 프랑스의 정세-나르본의 에르망가르드(Ermengarde de Narbonne)를 중심으로-

        차승현(Seung Hyun CHA) 한국프랑스사학회 2021 프랑스사연구 Vol.- No.45

        툴루즈 백과 바르셀로나 백은 11세기 중반부터 남부 프랑스 패권을 두고 경쟁했다. 1112년, 바르셀로나 백 라몬 베렝게르 3세가 프로방스 백령의 상속녀와 결혼하면서 이들의 갈등은 격화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나르본 부백령은 양측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했다. 1134년 나르본 부백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다섯 살의 에르망가르드가 해당 부백령을 상속받자 두 세력은 그의 후견권과 결혼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으며, 에르망가르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에서 승리한 바르셀로나 동맹이 권한 남성과 결혼하고 나르본 부백 부인이 되었다. 그러나 매우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한 에르망가르드는 남편이 사망한 이후 재혼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부백의 권력을 독자적으로 행사했으며 바르셀로나 동맹의 중요한 축이 되어 남부 프랑스 정세에 직접 개입했다. 한편 그는 1160년대 중반에 이르러 바르셀로나 동맹이 약화되자 자신의 이익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툴루즈 백 레몽 5세와 손을 잡았다. 이후 에르망가르드는 두 세력 간의 갈등 조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프랑스 왕 루이 7세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했다. From the middle of the eleventh century, the houses of Toulouse and Barcelona had competed for the supremacy of Southern France. In 1112, Ramon Berenger III succeeded in obtaining the county of Provence by the marriage, and their conflicts had been aggravated. In this situation, the viscounty of Narbonne was considered as a strategic point. In 1134, the viscount of Narbonne died in battle and his daughter Ermengard inherited the family fortune (at the age of five!). The princes quarreled about her guardianship, and the Barcelona league succeeded in marrying her to their companion. As a result, Ermengard became the viscountesse of Narbonne. After her husband’s death, she exerted alone the power and got intimately involved in the political affairs. In the middle of 1160s, as the Barcelona league was weaken, Ermengard joined Raimond V. After this convert, she arbitrated between the count of Toulouse and old colleagues, and exercised political leverage as a vassal of Louis VII.

      • 9~10세기 왕권의 해체와 지방 권력의 성장 -프랑스 아키텐의 사례-

        차승현 ( Cha Seung Hyun )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구 역사학연구회) 2019 사총 Vol.96 No.-

        중세 초 프랑스 남부의 아키텐은 프랑크 왕국과 매우 상이한 사회ㆍ경제ㆍ문화 구조를 지니고 있었으며 정복당한 이후에도 쉽게 동화되지 않았다. 781년 카롤루스 마그누스는 중앙집권주의를 포기하고 아키텐 왕국을 창건하여 주민들의 분리주의 성향을 달래는 동시에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 이 지역을 프랑크 왕국으로 흡수하고자 했다. 한편 아키텐을 통치하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루도비쿠스 1세가 수차례에 걸쳐 상속령을 개정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아들들이 831년부터 본격적인 반란을 일으켰다. 카롤루스 왕가의 내부 갈등은 아키텐에서 가장 첨예하게 드러났으며 수십 년에 걸친 내전 끝에 카롤루스 대머리왕이 새로운 주인으로 등장했다. 서프랑크 왕이 된 그는 자신의 아들을 아키텐 국왕으로 임명했지만 강력한 중앙집권정책을 추진하면서 아키텐 왕국의 모든 권력을 독점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통치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아키텐 귀족들이 이 같은 지배 방식에 반기를 들면서 카롤루스 왕권은 9세기 말부터 급격하게 해체되었다. 아키텐의 강력한 귀족들은 왕권이 약화된 틈을 이용하여 다수의 백령들로 이루어진 ‘제후령’을 만들었다. 원래 카롤루스 왕가로부터 관직과 토지를 받고 왕을 대신했던 이들은 9세기 후반부터 왕권을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영향력을 확장했으며, 광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기존의 백령을 여러 개로 분할하고 ‘부백’을 대리인으로 임명했다. 9세기 말 경건공 기욤은 광대한 아키텐 공국을 수립했으며 카롤루스 대머리왕의 충신이었던 일드베르를 최초의 리모주 부백으로 임명하고 해당 지역을 관리토록 했다. 한편 10세기 초부터 푸아티에 백들이 오베르뉴 세력을 리무쟁에서 몰아내고 리모주 부백들을 지배했지만 지리적ㆍ정치적으로 제한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원활한 통치를 위해 오히려 부백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오베르뉴 및 푸아티에 백들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와 토지를 권력의 기반으로 삼았던 리모주 부백들은 결혼을 통해 리무쟁의 강력한 귀족들과 관계를 맺고 가산을 증대시키면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확장해나갔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리무쟁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자리매김했다. In the early middle ages, Aquitaine, located in Southern France, had a very distinct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structure compared to the Frankish Kingdom, not easily assimilated even after being conquered. In the year 781, Karolus Magnus gave up centralism and constructed the Aquitaine kingdom in order to appease the local separatist inclinations as well as have his son rule as king, absorbing the area into the Frankish kingdom. Meanwhile, Louis I the Pious, who succeeded his father as emperor, amended the inheritance order Ordinatio imperii over a number of times, at which point his dissatisfied sons started to rebel from the year 831. Internal conflict within the royal family was most acute in Aquitaine and after decades of civil war, Charles the Bald reigned as the new king. After becoming king of the West Frankish Kingdom, Charles the Bald ordained his son as king of Aquitaine. However, by establishing a centralized authoritarian rule, he seized all authority of the Aquitaine kingdom as his own. Nevertheless, failing to secure a means to actually govern the area as well as due to the Aquitainians revolts against such control, the carolingian kingdom quickly dissolved by the end of the 9th century. As royal authority weakened, the powerful aristocrats of Aquitaine seized the opportunity to gain support of numerous counties and established ‘principalities’. The aristocrats, who used to receive office and land from the royal family to rule in their place, expanded their land from the late 9th century, using royal authority as they please. However, unable to efficiently rule over such vast territory, they divided their counties into several ‘viscounties’ and placed in each a deputy in charge. William I, duke of Aquitaine, appointed Hildebert, a loyal subject of Charles the Bald, as the first viscount of Limoges. In early 10th century, the counts of Poitiers drove away the Auvergne forces from Limousin and started ruling the viscounts of Limoges. Yet, due to their limited geographical and political influence, they had to rely on the viscounts. The viscounts of Limoges, who received authority and land from the counts of Auvergne and Poitiers, expanded their influence by building relationships with the powerful aristocrats of Limousin through marriage and increase of patrimony and quickly became the most powerful influence within Limou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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