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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동포 사회의 문제와 북일관계

        진희관(Chin Hee-Gwan) 한국사연구회 2005 한국사연구 Vol.131 No.-

        The 1960's was a tumultuous decade for Korean residents in Japan. This was a period in which several crucial issues, such as support for North Koreas provision of funds for national education, the repatriation of Korean residents to North Korea, as well as the 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which they were subjected to, were prevalent within the Korean community in Japan. Although negotiations to normalize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began in 1952, no significant progress was made for a decade. This inertia was mainly the result of the differences which existed between the two governments perceptions of the colonial era. Although the Korea-Japan Treaty of 1965 brought about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it did little to resolve a wide range of issues which existed within the Korean resident community in Japan. Koreans continued to be subjected to racial discrimination and were not afforded any further legal protection than the modicum which had existed previously. The national schools of the Association of North Korea Residents (chongry?n) continued to be oppressed at every turn. Furthermore. the Korea-Japan Treaty of 1965 provided Japan with the opportunity to officially divide the Korean community in Japan. While many Koreans took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aehan minguk), those Korean residents who had registered as Chos?n nationals were effectively left stateless. As a result, those Korean residents who did not change their nationalities faced a situation in which they were unable to receive diplomatic protection from either North or South Korea. Forty years later, negotiations to normalize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have commenced. Although the negotiation process has hit a snag because of the emergence of issues such as abduction of Japanese nationals by North Korea and the nuclear problem, the time has come to prepare for a future in which diplomatic relations have been normalized. Some of the issues which might emerge at that time include: the changing of the nationality of those Korean residents who are registered as Chos?n nationals: the legal problems related to international marriag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nationals: and North Koreas response to those who have become naturalized Japanese citizens and their properties in Japan. In short, once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tie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becomes a fait accompli. Japanese society will become the sole space in which South and North Korean nationals live together.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the two Koreas to begin to discuss potential countermeasures to these issues at an opportun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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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보유’시대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와 우리 사회의 논쟁

        진희관(Chin, Hee-gwan)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7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6 No.-

        본 연구는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따라서 1998~2004년에 연구된 국내의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학문적으로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과제를 남기고 있다. 북한은 통일정책과 대남정책의 개념을 규정하고 사용하는데 있어 혼동이 존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대남정책의 변화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견고한 근거를 가지고 보다 정확한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분석은 북한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수립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북한 대남정책 연구의 대부분은 북한의 몇 몇 규정의 내용을 근거로 채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규정으로는 조선로동당 규약(1980)과 주체사상의 조국통일이론(1985)를 들 수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신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두 가지 규정은 이미 20년이 지난 문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구를 위해 두 가지 문건을 사용하는 데 있어 주의를 요한다. 90년대 이후 이미 북한의 혁명전략의 요인들은 변화해 왔다. 그리고 오늘날 북한은 과거의 주적이었던 미국, 일본과도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변화’란 상대적인 개념일 수 있다. 사실상 북한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관련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북한의 어떠한 변화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북한의 변화는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된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유용한 평가를 위해서는 정밀한 근거를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The problem of public security should be recognized under the concept of co-production, which demands positive participation from all organizations, in order to offer public security and peace for community inhabitants. Therefore, the current problem of public security cannot be grasped under the role concepts of the police or self-governmental bodies, but should be positively discussed in terms of public security policy by approaching the problems of local governments and multi-organizations. One of the ways for self-governmental bodies to upgrade inhabitants' life quality is to put into practical use various forms of social capital such as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A concrete way for self-governmental bodies to execute their public security role is to contribute to preventing crimes by establishing a law system on CPTED, in order to establish or reverse ordinance or regulation. Second, the installation of crime-preventing CCTV will prevent crimes by substituting for manpower expenses. However, before crime-preventing CCTV is installed, current vulnerable law systems have to be examined prudently, and the system has to be enforced through rigid standards of law-making. Nevertheless, the most important issue is to gain the inhabitants' positive agreements. Third, to assist volunteer crime preventers positively by making practical use of social finances. To conclude, strengthening of the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association will require the formation of a "crime and disorder reduction partnership" combining the police, inhabitants, and related organizations in order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strategy and confront the problems related with crime and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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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사상과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진희관 ( Hee Gwan Chin ) 북한연구학회 2014 北韓硏究學會報 Vol.18 No.2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적지 않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 낙후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고립된 외교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으나, 북한 내부적으로는 ‘령도자’가 사상문제를 어떻게 계승·발전시켜 나가는가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사상문제는 지도자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명분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선대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 그리고 개정된 당규약 서문에서 새롭게 제시한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한 주도권과 해석권을 장악해야 하는 과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론화 작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주창되고 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 선군사상과 어떤 관계이며 어떠한 위상을 갖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북한의 사상문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당규약과 헌법에서는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 병렬적으로 나란히 언급되고 있었다는 점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판단된다. 즉 선군사상은 주체사상과는 다른 영역의 담론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선군사상에 대한 체계화, 이론화가 완결되기 이전에, 김정은 시대를 맞이하면서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이것이 문장구조에서 주체사상의 자리를 대체하여 언급되고 있다는 점은 적지 않은 변화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사상문제를 종합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사업을 전개할 것임에 틀림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그리고 김일성-김정일주의 세 가지가 지속적으로 공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일시적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언급되다가 선군사상에 대한 이론화 작업에 이루어지면서 어느 한 쪽으로 정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The ideological issue of North Korea can be regarded as the justification issue of solidifying the status of leader. Accordingly, successor ends up receiving the task of having to gain control of the initiative and interpretation of the Juche Idea, the Songun Idea and the ‘Kim Ilsung & Kim Jongilism’ newly presented in the preface of revised party bylaw and the task of theorization is essential. Accordingly, it would be importan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im Ilsung & Kim Jongilism’ and the Juche & Songun Ideas and their respective status as a background for understanding North Korea`s ideological issue. This study accordingly analyzed the articles of ‘Rodong Sinmun’ during April 2012.2013 for about a year and eight months since the term ‘Kim Ilsung & Kim Jongilism’ first appeared. In addition, it analyzed the articles of ‘Chosun Joongang Tongshin’ during its first six months. The Idea of North Korea changes ‘according to reality’ or ‘according to state of things’ and the possible of go through systemization once again according to changes in future environment cannot be completely excluded. However, the fact that the term Kim Ilsung & Kim Jongilism appeared at the arrival of Kim Jong-un era even before completing the systemization and theorization of Songun Idea, which is also substituting the Juche Idea in sentence structure is not a small change. However, there is an aspect of confusion in the designation among foreign organizations related to North Korea`s Idea, as well as a difference in the preface of party bylaw and the instructional guidelines of the constitution. Accordingly, it is expected that North Korea will surely carry out an ongoing research project to summarize its ideological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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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정권 10년의 ‘혁명활동’과 대남혁명노선 변화의 의미

        진희관 ( Chin Hee Gwan )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21 북한학연구 Vol.17 No.2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김정은 현 총비서가 집권한 지 10년이 되었다. 최근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지만, 김정은 총비서에 대한 지지율은 높은 편이다. 물론 코로나19를 포함한 3중고 시대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올 1월 개최된 당대회에서는 당규약 개정을 통해 대남혁명 관련 용어의 삭제가 이루어졌다. 이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중요한 배경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의 10년간의 정치현상을 분석하여 현재의 위상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가설을 기준으로 8차 당대회에서의 당규약 당면목적 수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김정은 정권의 정치현상 분석은 북한이 종합한 <혁명활동소식> 기사를 중심으로 삼았다. 김정은 총비서의 <혁명활동소식> 기사를 분석한 결과 활동량이 과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활동 감소는 북한체제에 대한 지도자의 영향력과 통제력 확보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변화는 당규약의 당면목적 수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논자에 따라 중대한 변화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의 가설에 비추어보면,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설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즉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이 삭제되어야 전략적 변화로 볼 수 있다는 가설은 변화가 필요하다. 여전히 북한이 민족해방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남한의 ‘민주주의혁명’ 필요성은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장의 변화가 아니라 남북관계의 신뢰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만큼 북한 당규약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비중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It has been 10 years since Kim Jong-un, current general secretary succeeded power in December 2011 due to the death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chairman Kim Jong-il. Due to the present ‘triple whammy’, howeve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facing a very difficult time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it is considered very characteristic as approval rating for the general secretary Kim Jong-un has continued upward trend over the past period. And while revising the party regulations in the 8th party congress held in January, immediate and ultimate goals of the party specified in the preamble were amended as the term meaning South Korean revolution policy, that is to say the revolutionary strategy toward the South Korea was deleted, so defining the meaning would be an important background in developing South-North Korean relations in the future.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evaluate current status of Kim Jong-un regime by analyzing political phenomena in ten years, and also analyze based on the existing research hypothesis how immediate goal in the party regulations amended in the in the 8th party congress we can change through the change can be evaluated. For the aforementioned,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focusing on the data of < Revolutionary Activities News > in the website ‘Uriminzokkiri’ that has been gathered by North Korea for the last 10 years. Because activities against South Korea are not included there, this study analyzed only the changes in the issues regarding South Korea after suspension (November 29, 2017) of nuclear test and long-range missile test in the Kim Jong-un era. At the present time, it is not easy to find symptoms that the north Korean system is unstable. It is probably right that Kim Jong-un regime has been establishing stability in process of time. However, changes depending on the present COVID-19 situation need to be confirmed later. And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1,785 news articles in the ‘Revolutionary Activities News’ regarding Kim Jong-un general secretary shows that amount of activities has decreased compared to the past. This can be considered that amount of outward activities decreased as the general secretary Kim Jong-un’s influence on and control over the North Korean regime have been secured. Changes in North Korea toward South-North Korean relations was shown through the amendment of immediate goal in the preamble in the party regulations. In light of the hypothesis of our society, conditions have changed, so change of the hypothesis has become unavoidable. However, what is the most important would be the level of trust in the South-North Korean relations, not the change of a sentence. It is because that the degree of accepting changes in regulations of the North Korean party can vary as much as we trust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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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과제와 대안적 모색 -경상남도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진희관 ( Hee Gwan Chin ) 평화문제연구소 2014 統一問題硏究 Vol.26 No.2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that stopped as a result of the 5.24 measure still remain without any change. In the midst of such situation where the talk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stopped, what can maintain mutual relationship is the local government level and civil exchanges. Based on such issu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policy towards North Korea exclusively dur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o search for an alternative plan to improve the inter-Korean cooperation. The purpose is to evaluate and forecast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focusing on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of Gyeongsangnam-do that has been continuously maintaining and advancing its channel with North Korea in spite of deadlock situation of the inter-Korean relation. Local governments and civil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 organizations experienced various lessons during the past perio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plan and prepared for future projects in various aspects according to situation and step. Although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projects with mid- & long-term vision as in the case of Gyeongsangnam-do, other various organizations still lack according consideration. In the midst of current deadlock situation of the inter-Korean relation, there is a limitation in effectively implementing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Accordingly, it is a fact that there is a need for short-term projects. However, preparing various programs in spite of current deadlock situation can become an important foundation in the future where the inter-Korean relation improves. Accordingly, there is also a need for multilateral paradigm shift for future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by local governments and civil organizations. Based on the fact that autonomy is limited for local governments``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t would be necessary to discover feasible areas for implementation in the midst of current situation. 남북관계 경색으로 취해진 ‘5.24조치’로 중단된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이 여전히 변화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 당국 간의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상호관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체와 민간의 교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이 글에서는 이명박 정부시기에 한정하여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남북협력에서의 개선을 위한 대안적 모색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특히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지속적인 채널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온 경상남도의 남북교류협력을 중심으로 평가 및 전망하고자 하였다. 지난 시기의 경험을 통해 지자체와 민간의 교류협력사업 주체들은 다양한 교훈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황별, 단계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향후의 사업들을 계획하고 대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상남도의 사례에서와 같이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업들을 진행해야 하지만 여타의 단체들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자체 또는 민간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다각적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 6.15공동선언 제2항의 통일방안 논의와 최근 북한의 인식

        진희관 ( Hee Gwan Chin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9 서석사회과학논총 Vol.2 No.2

        2000년 6.15공동선언을 통해 통일방안에서 남북이 일정 공감을 표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서로의 통일방안에 대해 조금씩 양보하면 비슷한 면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가안`의 형태의 합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점에서 상호의 통일방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의 하나의 지향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글에서는 북한의 통일방안을 살펴보고 위해 먼저 통일방안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여 혼란스러운 용어들의 정리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북한 통일방안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며, 또한 6.15공동선언에서의 상호 합의의 내용을 재검토하였다. 북한 대남정책 또는 이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기 위해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개월 동안의 북한의 문헌을 통해 대남입장을 분석하였다. 특히 6.15남북공동선언 제2항의 통일방안에 대한 공통성에 대해 이해하고 상호 합의한 내용에 대해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요한 점은 남북이 연합제 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에 대해 공통점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합의했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남북이 모두 최종단계 이전의 단계에서는 공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표현대로라면 김정일위원장은 남한의 통일방안의 제2단계인 남북연합 방안에 일정정도 공감을 했다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렇다면 다음 순서는 남북연합을 구성하는 절차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논의는 남북정상회담 직후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란을 거듭하면서 결국 잊혀져 가고 있고, 단지 연구자들의 논의 대상으로만 `활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더욱이 북한의 장거리로켓 시험과 제2차 핵실험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는 길로 접어든 바 있다. 북한 문헌 및 남북관계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지금의 `화두`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에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통일에 대한 입장은 더욱 명확히 밝혀질 것이다. The South and North had expressed sympathy on the formula for reunification through the 6.15 joint declaration in 2000. But this can be said to be an agreement of a `draft` form that there is also a similar aspect in each other`s formula for reunification. Then, what we examine on if the mutual formula for reunification has any meaning in the present time would have a meaning in a point that makes the intention of the future South and North relationship. In this viewpoint, this thesis first tried arrangements of confused terms by regulating a concept on the formula for reunification. And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changing process of the formula for reunification and reviewed the content of mutual agreement in the 6.15 joint declaration. And this research analyzed the North Korea`s literature of last 20 months in order to examine the North Korea`s policy against South Korea regarding the Lee Myung-bak government. In conclusion, the discussions on the formula for reunification in the Paragraph 2 of 6.15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are not being revitalized. Nevertheless, the important point is what the South and North shared the same recognition and agreed that there is a common point between South`s confederation and North`s federation of a loose form.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the South and North are overall forming sympathy in the intermediate stage. Then, the next order is to progress a procedure composing the South and North federations. But this discussion was a hot controversy in the Korean society directly after the South-North summit talk, but it was being forgotten at last. In addition, the South and North Relations after establishment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got to fall into a static deadlock, and moreover, the South and North relations got to become worse due to the rocket testing and the 2nd nuclear experiment of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North Korea in the literature and analysis on the South and North relations, the present "topic of conversation" is expression of the clear standpoint of our government on the "6.15 joint declaration" and the "10.4 joint declaration". According to this, the standpoint of North Korea on reunification will be clarified more cl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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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의미와 효용성 및 한반도 주변국의 역할

        진희관 ( Hee Gwan Chin ) 북한연구학회 2013 北韓硏究學會報 Vol.17 No.1

        본 연구는 네 차례 전개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의 내용과 특징을 파악하고,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2012년 이전의 두 차례의 결의 1718호, 1874호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올 해 채택된 결의 2087호, 2094호의 내용과 의미를 짚어 볼 것이다. 그리고 과거 결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에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평가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나아가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주변 주요국가(6자회담 참가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자 하였다. 유엔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의 행동을 막는 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자료를 통해 살펴 본 바와 같이 무기수출은 수출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이를 통제한다고 해도 북한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통제하기 위한 사전 정보(믿을 만한 합리적 정보)를 확보하는 데도 회원국들에게는 역부족인 면이 있다. 사치품의 무역 역시 극히 일부만이 확인될 뿐이다. 더욱이 북한을 통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가장 많은 무역을 담보하고 있는 중국이 자국과의 무역을 중단시키는 데는 국익과도 무관치 않으며, 동맹관계의 북한에게 취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유엔안보리의 결의는 내용적으로 보완되어 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이 쉽지 않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오히려 물리적 행동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의를 만들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will grasp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sanction on North Korea that have been progressed four times by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d look into accomplishments and limitations of Resolution No. 1718, 1874 before 2012 after dividing it into two period, and then examine contents and meaning of Resolution No. 2087, 2094 that have been adopted this year. Also, the study intends to evaluate whether new resolutions could get out of limitations in past resolution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will evaluate whether such measures would have effectiveness in oppressing North Korea, and survey which methods of overcoming such matters fundamentally are desirable together with ways of enhancing its efficacy. In this process, the study intended to check roles of surrounding key countries (participants in six-party talks) too. Difficulties have been displayed from various aspects in stopping North Korea`s actions through United Nations` resolutions. Same as reviewing through data, arms exports is nothing more than an extreme part of total exporting amounts, so difficulties are come out in doing economic pressures to North Korea even if controlling arms exports. And ensuring prior information (reasonable information to believe) for controlling arms exports is beyond the capacity of member nations in some ways. Regarding to luxury goods, a part of them are confirmed too. Moreover, the role of China is most important in controlling North Korea, but stopping mutual trades will not be irrelevant to their national interests because China secures the largest trade with North Korea, and also China will have limitations in taking measures to North Korea based on alliances. Thus, resolutions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re actually being supplemented in contents, but an evaluation could be done such like it is not easy to get substantial effects. On the contrary, the inevitability of having to made resolutions is existed because physical actions are evaluated as not being able to be 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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