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지영환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경희법학 Vol.48 No.2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in the development of the use of smart phones share a lot of convenience, but defamation occurred. Defamation of the Social Network Service of recent,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o discipline in the same way as Internet defamation. The SNS can be used as a communication tool to form a personal relationship online, and exchanged views on specific issues, to share, but it is vulnerable to illegal activities on the Internet. Special law and criminal law and the Civil Code applies to defamation that occurred in the SNS. However, Internet representation act, in some cases, content and actors represent themselves, but defamation action uses anonymous, pseudonym, a nickname. SNS defamation actions are moral rights are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It is freedom of expression representation and internet or accepted basic rights. Article 310 of the criminal law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illegality pieces reasons of Information and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se and information protection will reflect the content of the information legislation. SNS so that the defamation law analysis and the specificity of Internet defamation should be judged. Criminal law will be applied if there is no purpose of slander, but, for the application of the law on such information protection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promoting the use is an important content of Internet defamation regulation, it is possible to know the defamation actors with the exception of the case, the correct thing to deny the subject. In addition, parody in relation to configuration requirements, has become a recent issue can not be used to regulate or insult or defamation. It should be a judgment in accordance with the particular case. IT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스마트폰의 대중화를 통하여 인터넷 이용을 편리하게 하였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명예훼손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특히 최근의 SNS를 통하여 발생되는 ‘SNS 명예훼손’은 인터넷 상용화 이후 발생되는 ‘인터넷 명예훼손’과 동일한 법리로 규율해야 되는지에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SNS에 접속하여 게시된 글을 접하거나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SNS는 사이버 인맥을 형성하여 온라인상 인적 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사용자와 특정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 및 공유하는 정치ㆍ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인터넷 불법행위에 더욱 취약하다. SNS도 인터넷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의 책임법과 특별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표현행위들은 일반적으로 행위자나 내용에 있어서 자신의 본명을 적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에서는 익명, 가명, 닉네임을 사용하며 이는 SNS에서의 표현 행위와 같다. 문제는 SNS 특성은 인터넷 특성과 다르게 진일보하여 공유(sharing), 상호작용(interactive), 실시간성(real time),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를 갖고 있다. 그리하여 SNS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기존의 인터넷 명예훼손과 같은 법리로 규율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SNS 명예훼손의 개인의 명예보호는 「헌법」에서 도출되는 인격권 또는 명예권이라는 기본권의 영역이다. 인터넷상의 표현 역시 「헌법」에서 도출되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영역이므로 양자 모두 「헌법」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규범조화적 방법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절충적인 방법에 의한 해결이 필요하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규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구성요건의 비방의 목적 요구는 규율방안과 관련한 입법론이 반영된 규정이다. 그래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문 해석과 관련한 구성요건 내지는 위법성에 대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사자 명예훼손 및 모욕 등에 있어서도 「형법」이 적용되게 된다.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경우는 「형법」이 적용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은 현행 인터넷 명예훼손의 규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이 명예훼손행위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체성을 부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또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패러디물의 경우 이를 명예훼손인가 모욕인가를 일률적으로 규율할 수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수도 있고 경멸의 표현에도 해당될 수 있기에 구체적 경우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실종자 문제에 관한 법적 고찰: 영국과 호주의 제도를 중심으로

지영환,오일석,이건수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경희법학 Vol.47 No.3

Problem that are missing, not only individuals and families, it is a matter of society. Disappearance occurred in the country has been increasing every year. Disappearance is subject to the damage been a target of crime women and children. Government, there is a solution to the problem are missing there, is not effective. For this reason, as a program to solve the case of missing persons in the country, efforts were examined for the disappearance of the UK and Australia. In the UK, operates a (Msing People) Center for missing persons. professional business that can help eliminate the suffering of the families of the missing and the search for missing persons for the family of missing persons are registered with the Charitable Foundation in 1993. In Australia, the mid-1990s, a national survey was conducted on the status of missing persons and the center of the government. Has been working to improve the response activities associated with the declaration, especially disappearance. So, committee chief of police in Australia (Australasian Police Ministers’Council) In July 2006, provides a framework for activities related to missing persons missing persons pleased to announce the policy at the national level. Make every effort to share that information with the search for missing persons in particular. Increase public awareness for the problems that lack particular, the program has been broadcast manhunt for assistance. UK and Australia, the issue of missing persons, the government support, has operated in the private sector. Judicial cooperation has been carried out, and so, such as administrative agencies. The incidence of children missing persons case will be shown steadily higher. So, the government, there is a need to develop policies and programs for family members of missing persons, to be introduced. police and private organizations, media, public authorities have to deal with the disappearance. 실종은 가족관계와 사회관계를 황폐화 시키는 사회적 문제다. 실종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은 실종사건 관계자인 가족에게 치명적인 심리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것이다. 실종 문제는 가정의 붕괴와 가족 구성원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 실종 문제는 개인과 가족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큰 문제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실종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종사건은 범죄로 이어져 실종자가 생명을 잃게 되어 가족한테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동이나 여성이 범죄의 대상이 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실종자 문제에 대한 많은 대책을 내 놓았지만 효과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국내에서의 실종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영국과 호주의 실종사건 대처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영국에서는 실종자지원센터(Missing People)를 운영하고 있다. 본 센터는 1993년에 자선재단으로 등록되어 실종자 가족을 위하여 실종자 수색과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없앨 수 있는 전문적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실종 아동․성인 전략(Strategic Objectives Framework)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전략과 계획의 수립은 실종 문제를 초동(初動)에 해결할 수 있는 단서와 방향을 제공함은 물론 실종사건에 대한 대응과 예방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정부를 주축으로 1990년 중반 실종자 현황에 대한 국가적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실종신고와 관련한 대응 활동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래서 호주 경찰장관위원회(Australasian Police Ministers’ Council)은 2006년 7월 국가 차원의 실종자 정책을 발표하여 실종자 관련 활동에 대한 기본틀을 제공하였다. 특히 실종자에 대한 수색과 정보 공유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실종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와 지원을 위하여 실종자 수색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그래서 실종자에 대한 인식을 크게 제고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와 같은 경우는 실종자에 관련한 문제는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사법기관, 행정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실종 아동, 유괴, 아동 착취 등을 포함하여 대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실종사건의 현황을 살펴보면 사건 해결률은 높지만 아동실종사건의 발생률이 꾸준히 높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동실종사건이 일어나면 실종아동과 가족들에게 크고 작은 심적ㆍ금전적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하여 국가는 최우선적으로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을 헤아려 계속해서 더 나은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경찰과 민간단체, 언론, 공공기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실종사건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SNS上의 선거운동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

지영환,전현욱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경희법학 Vol.48 No.4

December 2010,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as long as ‘it is allowed to post contents or video contents relating to an election on websites or internet messages board, or send email containing election materials by using network bandwidth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93(1)’ punishing anyone who uses network bandwidth for election campaign is against the Constitution.”Following the decision, the Act was amended by Act No. 11374, November 2012. As a result, pre-electioneering by means of internet network is not subject to illegal election campaign set out in the Act, Art 255(2)(5). Given the main content of the Court decision, election campaign using Social Networking Service(SNS) is not subject of criminal punishment any more. There are controversies over election campaign using internet network such as SNS: some insist that the freedom to express one’s personal political views should be widely accepted while others question that we could not ensure fairness of election campaigns. No one will not deny the fact that right to express political views must be ensured unless it does not undermined fairness of election. SNS could be characterized to open the door for people to express and exchange their own views without restrictions and is expected to help politics become more transparent. Though using open network in election campaign is allowed, there are still many challenges that fully use of SNS is allowed during election campaign only when it is compliance with the Act. To facilitate expressing political opinions with SNS, the current Public Election Act, which differently responds to using open network such as SNS - one time prohibits it while the other time permit as an exception, should be amended in order to remove any misunderstanding in interpreting provisions. Given the purpose of Art 251 (Slanders against Candidates) of the Act is to guarantee fairness of election not to protect personal reputation, if SNS is useful to prove personality or capability of candidates to some extent, it does not constitute elements of the Act. 2011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2012년 2월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은 더 이상 「공직선거법」의 부정선거운동죄에 저촉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할 때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그것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한 언제나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SNS는 21세기형 공론장으로 기능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정치적 투명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수많은 제한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러므로 SNS를 통한 선거운동 및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지와 허용을 원칙과 예외로 반복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구성요건을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의 보호법익은 후보자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이므로 후보자의 인격 또는 능력에 대한 검증효과가 다소라도 있는 경우에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여성 방광요관역류 환자에서 Polydimethylsiloxane 요관점막하 주입법의 효과

지영환,김홍식,주명수 대한비뇨의학회 2002 Investigative and Clinical Urology Vol.43 No.12

고환과 부고환 사이에 발생한 유선종

지영환,박성찬,이승규,추현수,김준,최혜정,문경현 대한남성과학회 2008 The World Journal of Men's Health Vol.26 No.4

Adenomatoid tumor is the most common paratesticular tumor with an anatomic distribution limited to the epididymis and it rarely invades to the tunica vaginalis, spermatic cord and ejaculatory duct. Adenomatoid tumor is a benign neoplasm that is thought to be of a mesothelial origin. The treatment of choice for adenomatoid tumor is local excision because of its benign nature and the absence of distant metastasis. We report here on a rare case of adenomatoid tumor that was found between the epididymis and the testis, and it was treated by local excision of tumor.

선생님의 솔잎 거짓말 탐지기 외 1편

지영환 천년의시작 2018 (계간)시작 Vol.17 No.4

반원형 강섬유보강 숏크리트의 휨인성 특성에 관한 연구

지영환,정지수,정춘교,이승호,Ji, Young-Hwan,Jeong, Ji-Su,Jeong, Chun-Kyo,Lee, Seung-Ho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2011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논문집 Vol.13 No.2

현재 국내터널에 주로 사용되는 공법은 NATM(New Austrian Tunneling Method)으로 원지반의 강도를 유지하고 보강하는 수단으로 록볼트, 숏크리트, 지보재를 이용하여 암반굴착 직후 원지반의 지지능력을 최대로 활용하여 지반을 안정화시킴으로 터널의 안전성을 유지시키는 공법이다. 과거에는 철망(wire mesh)보강 숏크리트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시공기술의 발전을 통한 공기향상을 목적으로 현재는 강섬유보강 숏크리트(steel fiber reinfored shotcrete)가 국내 대다수 터널현장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터널 현장의 강섬유보강 숏크리트가 시공된 벽면의 강섬유 혼입량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예상보다 부족한 것으로 측정되어 이에 대한 시방기준의 수립과 강섬유 부족구간의 보강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섬유 혼입량 부족 대한 터널의 안정성 확보 및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에 강섬유보강재를 개발하려고 한다. Currently, the commonly used tunneling method in Korea is NATM (New Austrian Tunneling Method). This method uses the rock bolt, shotcrete, and supporting system to maintain the strength of original soil and ensures the stability of tunnel by stabilizing the soil using the original strength of the soil in maximum after the excavation. In past years, wire-mesh reinforced shotcrete was common ones but currently steel-fiber reinforced shotcrete is being widely used for the tunnel construction site in Korea to save construction time with the advanced construction technology. The results further indicate that needs for the establishment of not only the specifications for shotcrete but the strengthening methods for the under reinforced shotcrete sections. Therefore, this study deals with the development of a new steel-fiber to ensure the stability of tunnels that are under reinforced with steel-fibers and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conventional method.

함정수사의 위법판단기준과 법적효과에 관한 연구

지영환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경희법학 Vol.41 No.1

The investigation agencies has a many kinds of investigation methods and the extent of countermeasure to the crime is various. In case of some crimes such as narcotics, contraband, prostitution, bribery, gambling which so called victimless crime, the most effective method of investigation is a entrapment investigation. Here Comes the necessity of tricky and undercover method so called entrapment investigation and most investigation agencies of many countries use this method nowadays. In spite of usefulness of the method, there are serous problems that the method has possibility to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guarantee of human right. And the entrapment investigation stands between two conflicting values, defense of society and guarantee of human right. Entrapment occurs only when the criminal design originate with the officials of the Government, and they implant it in the mind of an innocent person. So the entrapment investigation has the possibility to violate the human light. From this point of view, we need a judgement standard of illegality of entrapment investigation which do not infringe on the human light. And we must find out the suitable line which permitted limit in the due process and also study on the mutual relation between standard of illegality and legal effect of entrapment investigation. In this study, we can find out the problem of the entrapment investigation types and can reexamine the new type of it. An we can consider that the some ways for the control of illegal entrapment investigation and the influence of the entrapment investigation to the lawsuit condition. Also we can consider that the legal effect of the entrapment an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the court. In this way, this study can present the possible method of the entrapment investigation which accepted in the range of legality in Korea.

광개토의 하늘 외 1편

지영환 천년의시작 2016 (계간)시작 Vol.15 No.1

국제인권조약의 한국적용에 관한 입법적 연구

지영환,김민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경희법학 Vol.46 No.2

The problem of Human Rights is not just a domestic one but also an international one these days. Many countries make their own treaties and adapt their own document to ensure Human Rights and also have to respect their own treati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have the same effects as domestic law under the article 6(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ut, until now the Korean courts have never or little accepted the self-executing of Human Rights Treaties and applied Human Rights Treaties to their judgments. But still,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o domestic court is not fully satisfied. Therefore to apply international Human Rights to domestic court, all the countries have to establish a law that makes themselves observe the treaties. In conclusion, to apply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o Korean Court, it is the best to understand the substance of treaties, the meaning of treaties and to make appropriate measures(Law system). 오늘날 인권문제는 한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문제로 자리잡아 가고있다. 이는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원에서의 위치가 그만큼 실효적이고 체계적으로 잡혀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권의 ‘국제화’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인권보장을 위해 여러 가지 규범을 만들고 문서를 채택하고, 그 문서를 채택한 국가들은 그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의무가 있고, 또한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국제인권조약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법원이국제인권조약의 자기집행성을 인정하거나 판결에 국제인권조약을 적용한 사례는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아직도 국제인권조약이 국내 적용에 있어 크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는 국제인권조약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에 각 개별국가들은 자국의 헌법과 법체계의 유지를위해 국제인권조약의적용을 실질적으로 많이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인권조약의 필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그 수용과 적용에 있어분명히 한계점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인권조약의 적극적인 국내적용을 위해서는 인권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조약 등을 각 개별국가에강제적ㆍ의무적으로 이행 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에는 그에 상응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국제법과 국내법의 문제를 뛰어넘어 조약의 직접적용가능성 그리고 자기집행성의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해가며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원에서의 최대의 활용을 할 수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의 국제인권조약의 적극 적용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제인권조약의 내용부터 그 범위,조약이 가지는 의미 등을 잘 이해하여 우리 국내법원에서의 적법한 적용 절차와법체계를 자리 잡아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