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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관행과 법의 교섭: 교육영역에서의 부패에 대한 인식변화
주윤정 법과사회이론학회 2017 법과 사회 Vol.0 No.56
After the legalization of Anti-Graft Law, the legal impacts seemed to be quite conspicuous in the field of educa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social influences and implications of Anti-Graft Law by examining historical development of anti-corruption measures in education. Diverse institutions and legal measures were developed due to the efforts of anti-corruption movement and the relevant institutions. If anti-corruption legalization is quite effective in education, it is not just the outcomes of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nti-Graft Law but also the outcomes of long process of anti-corruption movement in conjunction with the gradual changes in legal awareness, legal norms and institutionalization. For example, in the nineties, gift customs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were regarded as permissible social interactions that if such customs are penalized, it was even regarded to produce moral anomie of the society. Nevertheless, there were many public efforts to problematize the gifts customs in education field and as a result, gift customs drastically decreased and people's awareness on illegality of gift customs increased. Such changes could have been the result of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nti-corruption measures. But it could implicate that the changes in social relations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might have led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nti-corruption norms and decrease in gift customs. This study tried to show that legality and social customs are undergoing constant negotiation by analyzing the interactions of gift customs, legal awareness, norms and institution. 2016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각 대상 영역 중 체감적으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영역은 교육영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영역에서의 부정청탁금지법의 사회적 효과와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교육영역에서 부패를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탐구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80년대 후반이후 지속되어온 교육영역에서의 부패방지 노력의 맥락 속에서, 촌지와 선물관행과 그에 대한 법의식의 변화를 분석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교육영역에서는 부패 관련 관행들이 성공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지난 1년여 간의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80년대 말 이후 새로이 등장한 부패방지를 위한 법의식, 법규범과 제도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영역에서 교사-학부모 간에 존재했던 촌지와 선물이란 관행은 9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상규에서 허용가능한 인간관계의 한 형식으로 인정이 되었고 이를 부패로 인식하고 뇌물로 처벌하는 것은 사제간의 인륜적 관계를 파괴하는 ‘패륜행위’라는 인식까지도 존재했다. 80년대말 촌지에 대한 사회적 문제화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를 뇌물과 불법행위로 규정하기 위한 사회운동과 공공의 노력이 경주되었으며 이후, 사회적 관행과 법의 지속적인 교섭의 과정을 거쳐 촌지관행과 선물관행은 비약적으로 감소했다. 이는 법규범이 사회적 관계와 그에 상응하는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로 인해 법규범에 대한 준수가 보다 확산되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부패방지입법 영역에서의 관행과 법규범의 교섭,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은 사회와 지속적으로 교섭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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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윤정 한국구술사학회 2014 구술사연구 Vol.5 No.2
시각장애인들은 조선시대까지는 점복업집단으로, 식민지시대 이후에는 안마업을 중심 으로 한 직업집단으로 강력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약자에 대한 보호가 일천한 한국 사회에서 시각장애인의 안마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약자집단이 유지해오고 있는 것은 의 료계의 경쟁을 고려해볼 때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라 볼 수 있다. 이런 권리의 유지에는 시각장애인의 강력한 집단정체성이 기여했으며, 본연구자는 구술문화의 전통이 집합기억 을 통해 집합정체성 형성에 이바지했다고 주장한다. 이에는 시각장애인 구술문화의 대표 서사, 왕이 시각장애인의 직업을 보호해주었다는 것과 불의한 경우 지속적으로 시각장애 인들이 집단적으로 저항했다는 두 주장이 집합기억 형성의 핵심적 기제였다. 또한 시각장 애인의 구술문화에는 다양한 형식적 특성이 존재하는데, 은어의 광범위한 사용, 사실의 재조합, 집합기억을 통한 정체성의 형성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연구자는 시각장 애인의 구술문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적 약자집단의 권리가 단순히 국제규범이 하향 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문화적 전통을 통해 형성되었음을 밝히고자 했다. The blind organized themselves as a strong professional guild of fortune-tellers during the Chosun dynasty and were transformed to the profession of masseurs in the colonial period. In a society with little support for minority populations, the reserved profession of anma (massage) in Korea as an alternative form of medicine seems very conspicuous, especially considering the strong competition between Western and Eastern medicine. This successful upholding of the profession has been possible due to the strong group identity of the blind organization such as the guild of blind fortune-tellers, which was inherited by the organization of blind masseurs. I argue that this strong group identity was built through the collective memory and oral tradition of the blind: firstly, the special profession of the blind had been protected by the state from traditional times; secondly, when the right to their profession was threatened, the blind constantly fought for their claim to and protection of their right. Therefore, the oral tradition of the blin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of the right of the blind in Korea to the pro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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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에서 생명으로 : 가축 살처분 어셈블리지와 인간-동물 관계
주윤정 한국농촌사회학회 2020 農村社會 Vol.30 No.2
The large-scale culling caused by bird flu evoke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new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animal relations. In this study, the complex process of culling was analyzed by focusing on the multi-layered and heterogeneous 'assemblage' and its affects, and examined the effects on the human-animal relationship. ‘Assemblage’ is a concept that refers to the entangled relationship of various temporary and disparate elements, and through this, it analyzes the process by which the disastrous culling of livestocks changes the human-animal relationship. In factory farming, animals have been optimized and modified for the standardization of livestocks as commodities. However, with the outbreak of the livestock epidemic, the elements of these commercialized livestocks are dismantled, and the subsequent human-animal relationship based on commodity also changes. Animals as commodities were viewed as pieces of meat rather than holistic species, but the disastrous situation of livestock epidemic paradoxically rekindles the characteristics of livestock as living organisms. The assemblage of culling is composed of infectious disease-quarantine-culling-labor-commercialized animals-animals as life-affect, while disrupting the existing commercialized human-animal relationship, and the fact that livestock is not just meat but a living organism is once again rekindled calling for response-ability to such suffering of animals. 조류독감으로 인한 대규모 살처분은 인간과 동물 사물들에 대한 새로운 관계 설정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본 연구는 살처분의 복잡한 과정을 중층적이고 이질적인 ‘어셈블리지’와 그 안의 정동(affect)를 분석해, 인간-동물 관계에 어떠한 변화를야기하는지 살펴보았다. 어셈블리지는 일시적인 이질적 다양한 요소의 결합 관계를 일컫는 개념으로, 이를 통해 살처분이란 재난적 상황이 인간-동물 관계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분석한다. 공장식 축산에서는 가축을 상품으로 표준화하기 위해 모든 특성을 최적화했다. 하지만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서 상품화된 가축의 특성은해체되고 기존의 상품화된 인간-동물 관계 역시 변화한다. 상품화된 동물은 전체로사유되기 보다는 고기로 명명되었지만, 가축전염병이란 재난 상황은 역설적으로가축이 가지고 있는 생명체로서의 특성이 가시화된다. 살처분 어셈블리지는 전염병-방역-살처분-노동-상품화된 동물-생명으로서의 동물-정동 등으로 구성이 되며기존의 상품화된 인간-동물 관계에 균열을 내고, 가축이 단순히 고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점을 가시화하며, 고기가 아닌 동물의 고통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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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운동과 사람중심 노동: 이탈리아의 바자리아법과 장애인 협동조합운동
주윤정 한국사회역사학회 2019 담론 201 Vol.22 No.2
This study examines how the Basaglia legislation in Italy, which abolished the forced isol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subsequent disability movement in the community, and analyzes the process of disadvantaged and disabled persons’ forming a new network of people-centered labor through cooperative movements. Italy is now attracting attention as a new model in the social economy and the disability movement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all over the world. The Basagila Act (Statute 180), introduced by a psychiatrist named Basaglia, was a pioneering example of deinstitutionalization in 1978, which abolished forced isolation of mental hospital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is was a radical legislation in the turmoil of the Italian 1968 Revolution. In this study, the process of repeal of forced isolation is defined as the dismantling process of the dispositif and apparatus of control and the restoration of new capacities and relations. This is a process in which disabled people, who have been excluded and invisible from society, are restoring their capabilities in reciprocal social relations and restoring disconnected networks. In the Bologna region of Italy,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are forming a new relationship through the activities of people-centered labor and co-operatives rewriting the history of the control and confinements of hospitals. 본 연구는 장애인에 대한 강제격리를 폐지한 이탈리아의 바자리아(Basaglia)법 입법과 그 이후 장애인 탈시설 운동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뿌리내렸는지를 검토하여, 장애인을 배제하고 비가시화했던 정신병원이란 수용시설이 해체되고 장애인이 협동조합을 통해 사람중심 노동과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탈리아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경제나 정신장애인의 탈시설 운동에서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프랑코 바자리아라는 정신과 의사에 의해 도입된 바자리아법(법령 180호)은 1978년 제정되어 장애인의 정신병원 강제격리를 폐지한 탈시설의 선구적인 사례이다. 이탈리아에서 근대 초기부터 내려오던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격리를 폐지한 바자리아법은 이탈리아 68혁명의 자장 속에서 이루어진 급진적인 입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강제격리의 페지와 탈시설의 과정을 수용시설이란 장치(dispositif)의 해체와 새로운 관계망의 복원으로 규정한다. 이는 사회에서 배제되고 비가시화되었던 장애인들이 호혜성에 기반한 사회적 관계역량을 회복하며 또한 단절된 관계망을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바자리아법 이후 이탈리아의 장애인 협동조합 운동은 기존에 객체화되고 대상으로 위치지워져, 인간의 권리를 박탈당한 장애인들과 소위 비정상으로 객체화되었던 이들이 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매개하는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한 대표적인 사회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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