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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물류시설의 환경영향 및 친환경적 개발 방안

        주용준,사공희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24 환경영향평가 Vol.33 No.1

        Recently, as e-commerce has been activated and the demand for daily logistics services has increased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development of small logistics facilities has increased rapidly. Logistics facilities are concentrated in certain areas in Gyeonggi-do, where transportation is convenient, with large hinterland cities, showing a rapid increase. This study analyzed development characteristics such as development scale, development method, floor area ratio, and use area for a total of 259 logistics facilities developed in three local governments: Anseong, Yeoju, and Icheon. Logistics facilities developed in a specific area are developed in the form of undeveloped development in non-urban areas, causing damage to the national land environment and social conflict. This study propose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and evaluation guidelines for eco-friendly development that can solve problems such as indiscriminate development, environmental impact, and conflicts with residents caused by logistics facility development. 최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생활물류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물류시설의 개발이 급증하고 있다. 물류시설은 거대 배후도시를 가지며 교통이 편리한 경기도 내 특정 지역들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급속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 안성시와 여주시, 이천시의 3개 지자체에서 개발된 총 259개의 물류시설을 조사하여 개발규모와 개발방식, 용적률, 용도지역 등의 개발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개발되는 물류시설은 비도시지역에서 난개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토환경의 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물류시설 개발로 야기되는 난개발과 환경영향, 주민과의 갈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과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 KCI등재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개선방안 연구

        주용준,사공희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22 환경영향평가 Vol.31 No.3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 development projects is a process in which various stakeholders derive consultations by reflecting project characteristics and regional environmental status, and implementation of consultations is a prerequisite for securing sustainability of the local environment. The business plan can be changed to respond to changes in soci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the business plan for which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sultation has been completed, it can be changed as a systematically prepared procedure (called Consultations on Amendment).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major changes in the development project, Consultations on Amendment in industrial complexes were the most common,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is increasing accordingly. A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operational status and the case studies, the main causes of Consultations on Amendment in industrial complex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categories: (1) formal demand forecasting for tenant industries, (2) excessive omission and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under the Special Act, and (3) the use of an expedient change consultation system to facilitat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sultation and shorten the period.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three measures to prevent the deteriora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unction due to frequent consultations on industrial complex changes; (1) Ensuring residents’ participation procedures for Consultations on Amendment that changes important matters, (2) Reasonable revision of the “Simplification of Industrial Complex Procedures Act” to enhance the feasibility of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lans and locations, (3) Development of evaluation criteria and methods for verification of real demand for objective demand management for industrial complexes, and (4) Preparation of a review guideline for Consultations on Amendment.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업특성 및 지역의 환경현황 등을 반영하여협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서 협의내용의 이행은 지역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사업계획은 사회적·환경적 여건이 변화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경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업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변경협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개발사업의 변경협의 현황과 주요 변경 내용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산업단지의 변경협의가 가장 많았으며이에 따라 환경영향이 가중되고 있다. 변경협의 운용 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고찰한 결과 산업단지 변경협의의 주요 원인은 입주업종의 형식적 수요예측, 특별법에 따른 과도한 행정절차의 생략 및 간소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용이성 및 기간 단축을 위한 편법적 변경협의 제도 이용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있다. 본 연구는 잦은 산업단지 변경협의로 인한 환경성 악화와 환경영향평가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1)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변경협의의 경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2) 「산단절차 간소화법」의 합리적 개정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3) 산업단지에 대한 객관적 수요관리를 위한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개발하며, (4) 변경협의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 KCI등재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한 교통체계 연구

        주용준,류창수,박효순,Ju, Yong-Jun,Ryu, Chang-Su,Park, Hyo-Sun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8 No.11

        전 국토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세종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 중 교통 인프라 구축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BRT(Bus Rapid Transit)와 철도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건설비가 지하철보다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지하철의 시스템을 갖추어 수송능력을 크게 높이는 신개념 대중교통수단 BRT, 기존선을 활용하여 건설하는 충청권 광역철도가 있다. 또한, 대전지하철 1호선을 정부세종청사까지 연장 운행하여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세종시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세종시에 새로운 교통수단이 추가로 건설하여 인근 지역과 상생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For balanced development of the Sejong City, early settlement in transport infrastructure should precede the most. Of various means of transport, this study focus on BRT(Bus Rapid Transit) and the railway. Than the subway construction costs only a tenth. Equipped with a system of underground transport capacity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new concept of public transport in the BRT, utilizing the existing line railway to be constructed broad Chungcheong. The extension revolves 1 line of Daejeon subway to Jeongbuse kind government complex and the communication facilities is cooked for the rapid increase in the transportation demand according to the before central administration organization and Sejong city inflow of population.

      • KCI등재

        지리산 단속사 가람 배치 연구 - 2탑·금당·강당을 중심으로 -

        주용준,장헌덕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2015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Vol.- No.50

        This study is investigating the current existing stone stupas in Dansoksa Temple Site for its plan arrangement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st Zen Buddhism space organization. In the site, there are existing relics of the Unified Shilla, Koryo and Joseon dynasty and there is a complex mixture of both Zen and non-Zen Buddhism doctrines in architectural form.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templ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temple was small in size and had a non-Zen Buddhism style without a stupa. Afterwards the plan arrangement was changed at least 3 times and according to the relics of the Koryo dynasty, the temple site was expanded by its increasing stage. The Dansoksa Temple Site was used for academics purposes for locals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the site arrangement of the late 15th century has much difference with the former Unified Shilla style. The main hall firstly had a long rectangular plan and was expanded for its size but was decreased to a square plan. There is a high possibility for a different change of plan for the lecture hall. In relation with the 2-stupas, the main hall should be formed between the angles of 37° to 87° and would have been formed more than 12m apart from the 2-stupas. In relation with the main hall, the lecture hall has 3 possible plan formations and it is possible that it was changed to a high building in the Joseon dynasty.

      • 수변지역 소규모 개발사업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연구

        주용준,사공희,최상기,이상범,전정의 한국환경연구원 2013 수시연구보고서 Vol.2013 No.-

        수변지역은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과 수변경관의 훼손 방지 특히, 안정적인 상수원의 확보를 위하여 수질오염총량제와 점 및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수변구역 지정 등 다양한 정책과 계획이 수립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특정지역을 제외한 수변지역은 소규모 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입지하여 하천의 수질 및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수변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은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하천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친수시설이 다수 조성되면서 수요가 증가하여, 점 및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계의 훼손과 수변경관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소규모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입지 제한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변지역의 친환경적 관리방안을 위하여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적 측면에서의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소규모 개발사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부하 정도와 지형 및 경관,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업종과 입지 유형, 하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야기될 수 있는 환경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수변지역의 난개발로 인한 수질 및 경관 등의 환경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친환경적인 개발로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규제와 관련하여 세가지 대안 즉, 수변지역 환경평가(가칭) 협의 신설 방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의 확대 방안, 개발행위허가제 심의 기준 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제도 도입의 실현 가능성과 목적 달성 실효성 등에 대하여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수변지역에 대한 소규모 개발사업의 심의·협의 시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적 측면에서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최근에 규제 완화와 입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 등에 네거티브 방식의 도입과 개발사업의 변경 제한 완화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난개발이나 문화재 주변 경관 훼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개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개발행위허가제의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유력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단순히 수변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국한하여 적용되기보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한다면 난개발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Various strategies and management plans have been established including total water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 point and non-point source pollution management, and designation of riparian area in order to conserve and preserve water quality as well as ecosystem, prevent deterioration of scenic area, and more importantly, retain drinking water securely. However, due to the introduction of numerous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on the waterside area outside water conservation zone and riparian area, river water quality and landscape are severely damaged.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on the riverside area are expected to increase constantly as the four-river refurbishment project will introduce waterfront facility and therefore, improve accessibility toward river.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anticipated that water quality, ecosystem, and landscape of the river will degrade continuously by both point and non-point source pollutions. Worse, as the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are not evaluated unde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re are no regulatory systems to restrict the project location. This project aims to review legislation plan for small-scale development and build an evaluation standard in order to manage riparian area environmentally friendly. Current state of the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 as well as the degree of the load on total water pollution load management are investigated. In addition to that, the following environmental impact on topography, landscape, and ecosystem is analyzed. Especially, each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 is categorized according to its field, site condition, and alluvial environment. Predictable environmental impacts are discussed for each categorized project. Regarding the development restriction, three alternatives are suggested to prevent and reduce environmental impacts on water quality and landscape. They include the new consultation plan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 riparian area (tentative name), expansion plan for scope on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 reinforcement plan for consideration standard on development behavior permit system. For each plan,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are discussed for pros and cons of the introduction. Based on the analysis, the reinforcement plan for consideration standard on development behavior permit system is chosen as the best alternative to prevent overdevelopment on riparian area. Evaluation standards in terms of environmental impact are suggested for every single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 category. Introduction of negative methods on project management area and mitigation measures on limitation of the development project are considered to deal with deregulation and location demand in recent years which may bring about side effects including overdevelopment, landscape damage in the vicinity of cultural properties. A regulatory plan to prevent such imprudent development and satisfy a large demand of the development could be reinforcing consideration standards for development behavior permit system while taking account of city planning and environmental matters. This project is aimed at applying mainly for the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 however, by properly modifying and enhancing the measures, the plan can be further applied for other projects under development behavior permit system to effectively prevent exploitation on land use.

      • KCI등재

        수변지역 소규모 개발사업의 유형별 환경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

        주용준,사공희 한국습지학회 2016 한국습지학회지 Vol.18 No.3

        수변지역은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과 수변경관의 훼손 방지 특히, 안정적인 상수원의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계획이 수립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특정지역을 제외한 수변지역은 소규모 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입지하게 되면서 하천의 수질 및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유형별로 동・식물, 지형・지질, 경관, 수질 등의 측면에서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분석하고 사업의 유형별로 환경적 영향 정도에 따라 3-12점까지의 환경점수를 부여하여 중점검토사업과 일반검토사업, 간이검토사업 등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유형별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별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수변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합리적으로 규제하여 친환경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Various strategies and management plans have been established in order to conserve water quality as well as ecosystem, prevent deterioration of scenic area, and more importantly, retain drinking water securely. However, due to the introduction of numerous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on the waterside area outside protection area of source water and reparian area, river water quality and landscape are severely deteriorated.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xpected environmental impacts on the ecosystem, topograph, geology, landscape, water quality according to development type, and assigned different environmental points to each development type depend on environmental impacts, which is able to divide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 into three categories such as projects with rigorous review, projects with general review and projects with simple review. Finally, we suggested the appraisal basement is to avoid or minimize the expected environment impacts of the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in riparian areas so that make them sustainable development by reasonable restriction.

      • KCI등재

        안티모니의 지구화학적 거동 및 삼산화안티모니 합성에 미치는 미생물학적 영향

        주용준,한협조,안주성,이종운 한국자원공학회 2016 한국자원공학회지 Vol.53 No.5

        The effects of indigenous Sb-resistant bacteria isolated from Sb-contaminated soil on behavior of dissolved Sb(III) were experimentally investigated under aerobic condition. Two indigenous bacteria, PS2 (Pseudomonas nitroreducens) and PS3 (Variovorax paradoxus) were isolated from the soil containing 2,584 mg/kg of Sb. These bacteria decreased the concentration of dissolved Sb(III) and transformed Sb(III) to white orthorhombic Sb2O3 nanomaterial when 1 mM organic material supplied. There was no change of Sb(III) concentration over time in the case of supply with 5 mM organic material. The precipitated nanostructure of Sb2O3 showed highly similar morphology and mineralogical characteristics with the ‘nanobelt bundles’ which were previously manufactured by complicated chemical processes, implying applicability to optoelectronic industri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microbial transformation of toxic Sb(III) to Sb2O3 nanooxide may decrease toxicity and mobility of Sb in natural settings and be applied for industrial synthesis of Sb2O3 nanostructure. Sb로 오염된 토양에서 Sb에 내성을 가진 토착 박테리아들을 분리한 후 이들이 호기성 조건에서 용존Sb(III)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조사하였다. 2,584 mg/kg의 Sb로 오염된 토양에서 PS2(Pseudomonas nitroreducens)와 PS3(Variovorax paradoxus)의 토착 박테리아를 분리하였다. 이 박테리아들은 1 mM의 유기물을첨가한 호기성의 1 mM Sb(III) 조건에서 흰색 사방형 Sb2O3 나노물질을 형성하며 용존 Sb(III)를 감소시켰다. 5 mM 유기물 조건에서는 Sb(III) 농도 변화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형성된 Sb2O3 나노구조는 화학적으로복잡하게 합성한 ‘나노벨트 묶음’ 형태의 Sb2O3와 흡사한 형태 및 광물학적 특성을 보여 광전자 산업에 사용될가능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분리한 미생물이 독성 Sb(III)을 Sb2O3 나노산화물로 변화시킴으로써 자연 환경에서 Sb 독성 및 이동도를 저감하는 한편 Sb2O3 합성을 촉진하는 산업적 응용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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