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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의 정치'와 신보수정권:'신보수정권' 시대 개막의 의미, 전망, 과제

        조희연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8 동향과 전망 Vol.- No.72

        This paper starts with definition of the new Korean administration led by Lee Myung-Bak as the neo-conservative gov’t, which can be differentiated from the ‘old’ conservative one, and ends with suggestion of the new tasks given newly to the progressive. This new conservative is different from the so-called ‘neo-con’ in the current Bush administration in the U. S. and closer to Thatcher gov’t in the early 1980s which replaced the Labor Party period in the ‘long’ 1960s and 1970s in the U. K. The new conservative gov’t signifies the emergence of ‘the new developmental alliance,’ in which diverse kinds of social and political forces came together and peoples from different classes and strata found their different hopes in commong in the new development vision suggested by the new conservative candidate. In terms of the character of the state, the new gov’t will become the ‘neoliberal competition state’, which brings to the front the general neoliberal policies symbolized as de-regulation, small government, expansion of the competition logic to wider areas of society, flexibilization of the labor market, privatization of the public companies and so on, which aims to try to give more autonomous space for the capital and the market and enforcing more pro-capital or market-friendly policies. The victory of the new conservative candidate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was made possible by providing and making a new image and contents of the conservative forces to the lay people, which means to me a kind of evolution of the conservative. This evolution of the conservative in turn necessitates the evolution of the progressive in Korean contexts. Here the author suggested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the so-called ‘fundamental’ of the progressive forces, political and social. In order to strengthen the progressive in the political area, the development of the new alternative discourse and policy frame to be able to counter the new conservative ones. Around this task, two options will compete, the radical innovation of the liberal political forces and popular innovation of the radical political forces such as the Democratic Labor Party. In additi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social’ ‘fundamental’ of the progressive, a kind of radicalization of the ordinar people to accept the new alternative policies should be realized, which will make it possible to form a new equality-oriented alliance to counter the new developmental alliance. The task of strengthening social fundamental of the progressive implies that of local and grassroots’ base of the progressive movement. In addition, in order to get the new equality-oriented alliance popular, the struggle against new policies to make for deterioration of the livelihood of the ordinary people should be expanded in the name of defending the (social) publicity. Finally the author argued that the emergence of the new conservative gov’t raises a new task of how to form and popularize the new complex equality-oriented alliance to counter the new developmental alliance. 이 글은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신보수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1960·1970년대의 구 개발독재적 보수정권과의 연속성과 차별성을 서술하고 그것이 진보개혁세력에게 던지는 의미 등을 검토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신보수 시대에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제도정치적 차원에서의 혁신과제와 진보의 ‘사회적 펀더멘털’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서술하고자 한다. 2007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신(新)성장연합’의 출범을 의미한다. ‘1차 성장연합’은 박정희를 정점으로 하는 개발독재세력의 의해서 주도되었다. 1차 성장연합은 그 주도세력의 ‘군부독재’적 문제점과 1차 성장이 동반하는 사회경제적 모순에 적절히 응전하지 못해 저항연합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1차 성장연합에 대응하는 평등연합은 ‘반독재연합’의 성격을 띠고 구체화되었다. 이 평등연합은 1987년 이후에는 ‘민주개혁연합(구 독재체제의 민주주의적 개혁을 지향하는 연합)’으로 표현되었다. 2007년의 대선에서는 진보개혁진영이 ‘포스트-민주개혁’의 비전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반면에 신보수 후보는 새로운 성장담론을 통해서 압도적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신성장연합은 1987년 이후 진행되어온 시장과 자본에 대한 ‘민주주의적 규제’를 거부하고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조응하는 ‘탈규제’와 ‘친기업적인’ 정책, 국가의 적극적인 성장제고(提高)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핵심적인 특징으로 한다. 국가론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경쟁국가’의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이제 진보개혁급진세력은 “신보수시대에 응전하는 ‘복합적 신평등연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하는 과제 앞에 서 있다. 여기서 필자는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의 신보수정권에 대응하는 진보개혁의 전환의 과제로서 어떻게 진보의 펀더멘털을 확충할 것이가 하는 과제에 주목하였다. 그런 견지에서 제도정치의 진보적 확장전략과 대중운동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급진화전략을 두 가지 구성요소로 하는 이중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전자의 과제로서 i) 급진민주주의적인 대항담론과 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에는 중도리버럴 정치의 급진적 혁신 비전과 (급진)진보정치의 대중적 혁신 비전이 필요하다. ii) 변화와 혁신의 노력은 과감한 리더십의 교체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진보의 사회적 펀터멘털을 강화하기 위하여, i) 1987년 6월 민주항쟁적 대중을 뛰어넘는 급진화된 대중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신보수정권에 대응하는 신평등연합의 출현을 위해서는 보다 급진화된 대중과 자신의 계급계층적 지위에 부응하는 급진적 의식을 갖는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i) 지역 및 풀뿌리 수준에서 ‘진보의 펀더멘털’을 재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화 20년을 돌이켜 보면, 중앙정치의 민주화가 일정하게 성취되었지만 여전히 풀뿌리, 대중 삶의 수준에서는 보수의 기반들을 균열시키지 못하였다. 새롭게 지역으로, 지역대중의 삶 속으로 뚫고 들어가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iii) 이러한 급진화의 과제는 국민적 차원에서 신보수적 기조에 대립하는 ‘(사회)공공성’을 옹호하기 위한 국민적 전선을 형성·유지하려는 노력과 함께 가야 한다.

      • KCI등재

        국민 정치·대중 정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본 진보 정치

        조희연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0 동향과 전망 Vol.- No.80

        In this paper, the author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task of the Korean progressive political forces from the perspective inter-relating “the national politics”, “popular politics” and progressive politics. The first and second aspects of the progressive politics is that it exists as a part of the national political arena, and as one actor within the community of progressive political forces. In addition, the third one is that it stands on the popular support, which means that it exists in relation to the popular politics. Given such three aspects, the author analyzed the change in the progressive politics under the dictatorship, democratization period after 1987, under the anti-dictatorial democratic governments, and under the current neo-conservative government led by Lee Myung-Bak. The start of neo-conservative government after the 10 years of democratic governments means Korean democracy went on a new cycle of “post-democratization”. The important character of this “post-democratization” period is that the hegemony of the anti-dictatorial liberal political forces, which have been in power for the past 10 years, has come to crisis, within the democracy bloc internally and in relation to the voters externally. However, because the progressive forces don’t have a sufficient popular base to replace the liberal forces in crisis, the popular demand for a strategy of “united front of democratic and progressive forces”, which means that the liberal political forces in crisis and progressive ones in short of new leadership make a alliance to confront the neo-conservative government, became very strong, and such strategy has been successful in some areas in the local election in June 2010. Considering this complex situation, the author argued, firstly, the need for active, not passive, intervention strategy in the “united front” situation in the national politics as the first task. Secondly, concerning the solidarity formation within the community of progressive political forces, the need for a new “progressive united party” was suggested, in which the current “inner-parliament” parties such as Democratic Labour Party and Progressive New Party, and “outer-parliament” progressive political forces come together, including socialists, civil society left and so on. Its new identity was been defined as “democratic left united party”. Thirdly, the author suggested that, in order to strengthen the popular base of the progressive parties, the strategy for left hegemonic articulation is needed. This strategy can be realized in an effort of the “complex anti-neo-liberal politics”, in which anti-neo-liberal struggles and diverse democratic ones are combined. 진보 정치의 현 상황과 전략적 과제를 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민 정치와 진보 정치의 관계’, ‘진보 정치 공동체와 진보 정치의 관계’, ‘대중 정치(대중 혹은 넓은 의미의 ‘사회’)와 진보 정치의 관계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진보 정치가 개발독재 시기, 87년 이후의 민주개혁 국면, 반독재 민주정부 시기와 신보수(신우파) 정권으로의 이행이라고 시계열적 변화 속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서술하였다. 필자는 10년간의 반독재 민주정부 시기가 종결되고 MB정부로 상징되는 신보수 정권(신우파 정권) 시기로 이행한 것은 단순히 정부 차원의 변화를 넘어, 1987년 이후의 ‘민주화’ 시기가 ‘포스트-민주화’ 시기로 변화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진보 정치와 관련하여 포스트-민주화 시기의 중요한 특징은 국민 정치 공간에서의 보수 정당의 헤게모니가 불안정하다는 점, ‘의회의 보수독점’이 해체되면서 반독재 중도자유주의 세력이 의회 내 다수파를 형성하게 되었으나 그러한 다수파적 지위가 균열되게 됨과 동시에-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형성된 “민주주의 블록 내에서의 민주당(중도자유주의 정당)의 내부-헤게모니”의 위기라고 보았다. 여기서 필자는 포스트-민주화 시기의 진보 정치의 과제를 세 가지로 제시하는데, 첫째, ‘진보 정치의 국민화’와 관련하여, ‘연합정치’ 공간에의 적극적 개입전략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둘째, 진보 정치 세력 공동체 내의 연대문제와 관련하여, “새롭게 민노당, 진보신당과 그에 포괄되지 않은 다양한 진보적 정치 세력들(시민사회 좌파와 노동좌파 등)을 통합하는 진보연합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설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의 성격을 ‘민주주의 좌파 연합정당’이라고 규정하였다. 셋째, “포스트-민주화 시기의 다양한 이반들을 결합시키는 ‘좌익적인 헤게모니적 접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반신자유주의 투쟁과 다양한 민주적 생활정치의제들이 결합되는 ‘복합적 반신자유주의정치’ 속에서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KCI등재

        한국과 프랑스 부모-유아 간 놀이 속에 나타난 수 표기법 비교

        조희연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2011 유아교육학논집 Vol.15 No.3

        본 연구는 부모와 유아가 함께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 표기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과제와 교구를 개발하여 한국과 프랑스 가정에서 자유로운 방법으로 시행하여 양국의 유아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분석하였다. 양국 유아들의 수 표기법의 특성을 비교하여 연령별, 나라별 공통점과 차이점, 취학 전 가정에서의 환경이나 문화가 유아들의 수 표기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프랑스에 거주하며 프랑스 공립유아학교에 다니는 한국과 프랑스 3-6세 유아 20명과 그들의 부모 20명(한국10가정, 프랑스 10가정)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유아들의 수 표기 결과물은 8가지 유형으로 범주화되었으며, 3-4세 유아는 양의 전체적 표상 및 한 가지 형태의 추상적 표기, 4-5세 유아는 1:1 대응의 그림과 추상적 표기와 숫자 표기, 5-6세 유아는 숫자와 사물의 이름, 수학적 기호 및 계산의 표기로 나타났다. 프랑스 가정은 교구를 대부분 역할놀이로 이용하였으나 한국 가정은 수학교구로 사용하는 차이를 보였다.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ssignments and educational equipment in which parents and children can conduct numerical notation activities naturally by playing together, and conduct them in Korean and French houses under the free method and analyze the results made by children of both countries. By comparing the numerical notation’s characteristics of children in both countries, the method intends to examin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y age and country of the effects of house environment and culture before entering school on children’s numerical notation. The study object is 20 children whose age is 3-6, living in France attending public kindergarten (école maternelle) and 20 parents (10 Korean dyads and 10 French dyads).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children’s numerical notation results were categorized by 8 forms. The children whose age is 3-4 showed the whole notation of quantity and one-formed abstract notation; the children whose age is 4-5 showed 1:1 corresponding pictures, abstract notations and numerical notations; and the children whose age is 5-6 showed numbers and names of materials, mathematic symbols and calculating notations. Most French dyads used the educational equipment as role-play, but Korean dyads used it as mathematic educational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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