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훈 조동탁의 불교문화사 인식 일고

조현설 ( Hyun Soul Cho ) 한국불교사연구소 2013 한국불교사연구 Vol.3 No.-

지훈 조동탁은 경계적 사유를 추구했다. 일찍이 월정사 시기 자신의 호로 삼았던 증곡과 「방우산장기」라는 글에서 제시한 방우론이 그런 사유를 잘 보여준다. 넓게는 한국문화사, 좁게는 불교문화사에 대한 그의 관점도이 사유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는 한국 문화의 구성 원리를 대립된 것들을 서로 뒤섞어 하나의 새로운 문화로 주조해내는 원융성으로 보았다. 원융하려면 하나의 문화가 그 경계를 넘어 다른 문화를 포용해야 한다. 이를 미의식으로 말하면 조화미이다. 이런 구성 원리와 미의식이 불교사상으로 정련된 것이 원효의 화쟁사상이고, 건축문화로 표현된 것이 석굴암이고, 사회제도이자 이념으로 발현된 것이 화랑도이다. 그런데 이런 구성원리는 불교에 의해 비로소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무속 문화 속에 이미 있던 것이다. 지훈은 이것이 불교와 만나 조화미를 추구하는 한국불교문화의 정수를 산출했다고 보았다. Cho dongtak sought the border thinking. His nickname-Jeunggok and Bangwoo theory shows that kind of thinking. His viewpoint about cultural history of Buddhism lies in an extension line of this kind of thinking. He understood the composition principle of Korean culture as harmonization that makes the new culture through mixing the ones that conflict. In oder to harmonize, one culture must accept with magnanimity other culture beyond the border. Esthetically speaking, this is a harmonized beauty. Such kind of the composition principle and the sense of beauty produced Hwajaeng theory of Wonhyo, Seokgulam Grotto and Hwarangdo. But this kind of the composition principle was not formed by Buddhism but already was in Korean shamanism culture. Cho dongtak understood that Korean Buddhism produced the essence of Buddhism culture by meeting with this.

죽산 조봉암, 진보당과 21세기 한국의 진보정치

조현연 ( Hyun Yun Cho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0 동북아연구 Vol.18 No.-

이 논문은 ``오래된 미래``로서 1950년대 조봉암과 진보당의 역사에 대한 반추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대안을 찾으려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역사란 기억투쟁``으로 (잘못된) 과거에 대한 솔직한 대면 속에서 건강한 미래를 창출하기 위한 현재적 실천이며, 그랬을 때 기억투쟁으로서의 역사는 ``억압-저항-희생-침묵과 방관``이라는 네 개의 차원으로 구성된다. 조봉암과 진보당에 대한 기억을 통해 바라보는 1950년대의 한국정치도 이 네 개의 차원이 어우러진 복합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 논문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950넌대 조봉암의 정치궤적과 진보당 활동을 살펴보는 것이 그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그것이 2010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우리 사회변화의 출발은 무엇보다도 정당정치의 지형을 바꾸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민주화 이후 20년의 한국 정치는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민주적 정당정치의 부재가 빚어낸 부정적 결과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This paper aims to search for alternatives of the here and the hereafter through the political actions of Cho Bong-Am and the Progressive Party in the 1950s. The history as ``memory struggle`` is composed with four levels: ``oppression-resistance-sacrifice-silence``. The memory on Cho Bong-Am and the Progressive Party is the same. This paper is composed with two parts. One is to consider political actions of Cho Bong-Am and the Progressive Party. The other is to find its implications. In conclusion, to overcome the present crisis of democracy in Korea is to realize ``good politics``. Because the very heart of the matter is concrete political practices through a good party.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에 관한 연구 - 윤리문화적 접근 모델을 중심으로 -

조현봉 ( Cho¸ Hyun-bong ) 한국윤리학회 2021 倫理硏究 Vol.134 No.1

본 연구는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남북 통일 및 통합의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회문화 통합의 근본적이고 실천적 규범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에 있어서 윤리적 당위와 문화적 가치의 균형적 조화와 올바른 실천의 사고와 행동, 요구되는 덕목과 역량의 설정의 윤리문화적 사유와 가치체계를 적용하여 사회문화 통합의 적실성과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완전한 통일과 올바른 통합을 견인하는 진정한 통합력을 이끌어 내는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의 접근 논리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필연성을 제고시키고 학문적으로 사회문화 통합과 관련한 인문학적 담론과 연구를 촉진시켜 통일 및 통합의 이론체계를 발전시키며 철학적 토대를 보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This study is a research methodology for social and cultural integration that promotes complete unification and desirable integration by applying an ethical and cultural approach to the integ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main contents are establishing the concept of social and cultural integration, exploring the approach logic, an ethical and cultural approach model and direction of application, and a suggestion of an ethical approaches to social and cultural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finding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theoretical framework and philosophical foundation related to the unification and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선결과제 -초기할당방식과 MRV를 중심으로-

조현진 ( Hyun Jin Ch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硏究 Vol.23 No.2

배출권거래제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대응방안으로서 선진국의 한계 감축비용에 대한 고려에서 인정된 시장기반 환경규제방식이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배출권거래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세계 각 국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5년에 배출권거래가 시행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정확한 할당과 엄격한 측정?보고?검증 제도가 필요하다. 초기할당방식으로는 무상할당방식, 유상 할당방식, 벤치마킹방식 등의 방식이 있다. 무상할당방식은 제도시행에 대한 저항감은 줄일 수 있으나, 대기오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칫 우발이익을 안겨줄 수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유상할당방식은 제도시행에 대한 저항감에 초기에는 전면시행이 곤란하나, 원인자책임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할당방식으로 궁극적으로 선택되어야 할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벤치마킹방식은 무상할당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기는 하나, 행정비용과 비용부담이 지나치게 커서 경제전반에 걸쳐 시행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 측정·보고·검증 제도는 정확한 초기할당과 함께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엄격한 측정·보고·검증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의미가 반감될 것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측정·보고·검증 방식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유엔과 국제표준화 기구 등의 권고기준이 존재할 뿐이다. 국제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국내적으로도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비용에 대한 고려에서 시행되는 것인 동시에 오염원인자에게 온실가스 배출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환경적 의미를 넘어서서 단순한 자본시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확한 초기할당과 엄격한 측정·보고·검증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할당계획수립에 할당대상기업에 대한 배려가 아닌 환경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 cap-and-trading is a market based system to reduce anthropogenic carbon emissions, which is designed for industrialized nations to meet their reduction goals cost-effectively. European Union(EU) has been leading global carbon markets launched in 2005. Countries outside EU such as China, Brazil, etc. are preparing their own carbon markets. Korea has enacted Korean Emissions Trading and Allocation System Act(ETS) in 2012, which will be enforced into in 2015.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cap-and-trading system, it is required for the Korean ETS to establish an reasonable initial allocation plan and precise rules for MRV. Regarding to the initial allocation plan, there are some options such as grandfathering, benchmarking, and auctioning. Grandfathering is preferred to withdraw participants` resistance to the ETS, but does not correspond to the polluters` responsibilities to the environment. Benchmarking is an option to modify grandfathering`s flaw, but is not appropriate to economy-wide implementation due to its high cost. Auctioning is not preferred as an initial allocation due to participants`s resistance, but will be the most suitable way for polluters to take their responsibilities. Emissions reduction of greenhouse-gases should be reported to the UNFCCC which can be Measurable, Reportable, and Verifiable (MRV). The initial allocation and the MRV is two sides of the same coin. A reasonable allocation plan is based on the precise MRV, vice versa. There is no standards which is applied to the industrialized and developing countries at the same time yet. The world is trying to establish a global ETS. Korea should prepare for the global ETS with the precise MRV. ETS is established to reduce greenhouse-gases cost-effectively, and is a market-based regulation with Polluter Pays Principle as well. It is core to establish a reasonable allocation plan and a precise MRV system for the credibility of the ETS which is not for capitalism, but for the environment.

Avalanche Photo-Diode(APD) 온도 보상 회로에 관한 연구

조현창(Hyun-chang Cho ),최현용(Hyun-Yong Choi) 대한전자공학회 2017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11

16세기 일기문학에 나타난 사대부들의 신이담론과 소설사의 관계

조현설(Cho Hyun Soul) 동악어문학회 2008 동악어문학 Vol.51 No.-

이 논문은 16세기 소설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사대부들의 일상생활과 일상에 나타난 그들의 의식세계에 주목하여 사대부들의 신이기호적 일상이 소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해명한 것이다. 그간 사대부들의 정신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습적 이해는 경직된 주자주의자의 면모 정도였다. 특히 사화를 겪으며 정치와 문화의 주도권을 잡은 16세기 이래 사림의 이미지가 그러하다. 그러나 16세기의 사대부들의 일기는 그들 역시 자신들이 내세운 이념과는 달리 신이문화에 여전히 한 발을 담그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16세기 사림들은 유가적 이념을 내세워 헤게모니를 잡았지만 이념의 전선에서 물러난 일상의 현장에서는 하층 민중들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을 치고, 굿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문건의 『묵재일기』와 유희춘의 『미암일기』는 그것을 증언해주는 좋은 자료이다. 이런 일상적 신이문화는 16세기 초 채수의 「설공찬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설 창작의 자료로 원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창작과 유통을 추동하는 유력한 문화적 토양이 된다. 이 같은 문화적 조건과 소설의 상관관계를 좀 더 확장해 나가면 『묵재일기』나 『미암일기』에 나타난 신이기호적 일상은 당대의 다른 작가들에 의해 창작된 전기나 몽유록의 문화적 토양으로 작용했으리라는 추론에 이를 수 있다. 이들 일기에 보이는 점복담ㆍ치병굿과 전기, 또는 해몽담과 몽유록의 서술형식이 대단히 유사하고, 서술형식의 배후에 드리워져 있는 탈유가적 인식론이 동질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유사성과 동질성이야말로 당대의 소설부 정론을 넘어 소설이 확산될 수 있었던 문화적 조건이었다. To explain a history of fic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I take notice of daily life and consciousness of the gentry(士大夫) in this paper. I think our understanding about their consciousness was such a degree of rigid confucianist's features. But the gentry's diary written in the sixteenth century, when confucianist took the leadership in culture and politics through a massacre of scholars, tells us a different story. They were dipping their one foot in shamanistic culture unlike their ideology. That was not different from a people's daily life of the day. Their daily life with shamanism had a deep relationship with creation of Chuanqi(傳奇), Mongyurok(夢遊錄). I think that this paper explaining their relationship will be a significant opening up a new field in researches of a history of fiction of in the 16th century. And also it will apply to examine a history of fiction of other period closely hereafter.

한국사회의 건강불평등 진단과 대안-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중심으로

조현연 ( Cho Hyun-yun ),김정석 ( Kim Cheong-seok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7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31 No.-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건강은 필수적이다. 건강은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가치 있는 인간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이 건강불평등, 건강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건강불평등이야말로 다른 모든 불평등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논문은 한국사회 건강불평등 실태를 살펴보고,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의 건강정책의 기조와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경우 대선공약 파기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초점을 맞춰 비판하고 있다. 이어서 관점의 전환(개인적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과 국가 역할의 재정립(`한국형 신자유주의 기업국가`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로)을 통해 정책 대안의 미래지향적 비전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Health is necessary for longer and happier lives. Health, as one of the basic rights to human being, serves a prerequisite to lead a life with dignity. Thus, health inequality becomes the fundamental issue in the course of a fair or equal society. Reviewing the status of health inequality, this study examines the health related policies of the current government with a critical eye. The study proposes that the role of government exceed neoliberalism and provides alternatives from the perspective of universal welfare state.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관한 법적 소고 - 대법원 2018.7.11. 선고 2016두46458 판결을 중심으로 -

조현진 ( Hyun-jin Cho ) 한국법정책학회 2018 법과 정책연구 Vol.18 No.3

자진신고 제도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어 시행된 이후에 부당 공동행위의 적발과 억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게 되면서 각국의 경쟁당국이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공정거래법 역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 공동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자진신고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부당 공동행위는 그 행위의 속성상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정의관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그나마 부당 공동행위의 존재와 이를 입증할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자진신고 감면제도 역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반성의 의미가 아닌 단순히 제재의 수위를 낮추거나 면해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부당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속적이고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자진신고를 한 사업자가 자진신고 이전에 증거인멸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후순위로 자진신고를 한 사업자가 자진신고의 요건인 부당 공동행위를 입증할 증거의 제출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감면신청을 허용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지지하였다. 시장을 과점지배하고 있는 사업자가 현장조사 당일 컴퓨터 포맷이라는 형태로 관련 자료를 폐기한 것은 자진신고에서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에는 자료의 파기 등을 하지 않을 의무를 포함하는데, 자료의 폐기 시점이 사업자가 자진신고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라면 반드시 자진신고 이후의 파기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부당 공동행위의 예방과 억지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단순히 제재조치를 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용하는 사업자에게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증거인멸 후의 자진신고 감면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측면에서 타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증거인멸 이후의 자진신고라 할지라도 이것이 당해 사업자의 뒤늦은 반성과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의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가 부당 공동행위를 적발 내지 억지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으로 제재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An unfair collaborative acts (hereinafter “Cartel”) is the object of regulation because it disturbs a market order and damages both consumers and enterprisers.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direct evidence to prove it because a cartel is performed privately in the nature of the act. That is why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ereinafter “the Act”) allows voluntary reports to get corrective measures or the penalty surcharge imposed by Fair Trade Commission (hereinafter “the Commission“) be mitigated or exempted, or the complaint filed be exempted (hereinafter “Leniency”). Despite the criticism that it is contrary to the notion of justice, it is considered that Leniency is the best way to obtain evidence to prove a cartel, the existence of the cartel itself as well. Since Leniency is to elicit crucial evidence directly from wrongdoers involved in a Cartel, the Commission is able to obtain better and more evidence of the Cartel in a shorter period of time. This ultimately reduces the time and effort of the competition authorities, enabling efficient enforcement. Each countries has a different status on whether the second whistle-blower should be covered by the Leniency. Obviously, in the case of including the second on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urpose of Leniency to prosecute and to deter a Cartel. As we can see many other regulatory systems, Leniency might be abused as a means of lowering or eliminating the level of sanctions rather than self-reflection by enterprisers. To prevent them from abusing Leniency, the Act is not allowed the benefits of exemption in some cases. For Leniency, an enterpriser shall cooperate with the Commission in investigating the Cartel by submitting the evidence to prove their Cartel including not to discard related data. Recently, Supreme Court of Korea (hereinafter “the Court”) supported the Commission holding that an enterpriser violated its duty of submitting evidence and cooperating with the Commission by destroying data which might be critical evidence to prove the Cartel by formatting their computer system. Leniency should be operated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the system of prevention and deterrence of Cartel, and it should not be allowed to those who abuse it with an intention to merely avoid sanctions. Therefore, the decision of the Court is reasonable. By the way,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Leniency is to deter or to prevent Cartel, if it is done in the late reflection of the wrongdoer concerned and the will to actively cooperate with the Commission’s investigation, the Commission's discretion should be required to adjust the level of sanctions, even if the Leniency is made after the destruction of the evidence.

양액재배 농가 환경오염 영향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

조현경 ( Cho Hyun Kyung ),김상민 ( Kim Sang Min ) 한국농공학회 2019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9 No.-

본 연구는 양액재배 지역의 농업용수 배출 형태 및 오염물질을 조사하여 폐양액이 인근 하천의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순환식 양액재배 시스템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경남지역의 양액재배 농가의 규모 및 재배현황을 파악하여 환경오염 민감지역을 진주시 수곡, 금곡, 이반성면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양액재배 지역을 대상으로 작물의 생육기간을 고려하여 유입수와 유출수의 유량과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농업용수 배출형태 및 오염물질을 조사할 예정이다. 폐양액의 인근 하천 유입 여부 및 유입수질의 오염물질 또는 영양염류를 조사하기 위해 인근하천의 양액재배 단지 상류지역, 재배단지 내 배수로, 재배단지 하류를 선정하여 pH, EC, DO, BOD, SS, T-N, T-P 수질항목을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폐양액 배출을 최소화하는 순환식 양액재배 시스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비순환식 딸기, 파프리카 농가 순환식 파프리카, 토마토 농가를 선정하여 유입수 및 유출수를 비교, 분석하고 순환식의 수질개선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양액재배 지역의 폐양액과 주변 하천수의 정량적 분석 및 예측이 가능하고 양액재배 밀집지역의 오염화 정도와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기초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뉴미디어 실재: 텍스트와 이미지 혼성의 수사

조현경 ( Hyun Kyoung Cho ),윤준성 ( Joon Sung Yoon ) 한국기초조형학회 2007 기초조형학연구 Vol.8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