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기독교(基督敎) 수용의 사회(社會), 사상적(思想的) 배경

조윤선 ( Yun Seon Cho ) 글로벌기독교세계관학회 2010 학문과기독교세계관 Vol.1 No.-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ssess the social environment and people`s ideology, life style which were the period of previous modern age. At that time the Protestant was not still spreaded in the Cho-seon dynasty, but on the other hand the Confucianism was general tended since the 17th century. It was the common thing in those ages that the inequality was a heavy burden to the women and the slaves. Especially when the political party of the Noron took the helm of state, the inequality was deepened and the opposite political party of the Soron was more isolated. Because of those social atmosphere, they had been denied the existing social idea and as a result the standard of the social values were changed. And the changing of the social values were afforded an opportunity of the new religion Dong-hak which wer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human rights and equality. In the same age eventually the Roman Catholicism were come to this country, Cho-seon. They took the new religions as a matter of course. Because they had declared themselves against the inequality, oppression and the irrational family system. The people who followed the new religion especially the Roman Catholicism believed the Cheon-Ju as one and only God instead the exciting King and the aristocratic class, Yang-ban. More and more they were inclined the new ideology which emphasized the equality of all kind of human. IThe more Roman Catholicism was spread out, the more religious persecution were happened. Lots of the believers were punished the death. At those times the case of the "Hwang-Sa Yeong`s letter on silk" was happened. Even though Hwang`s mainly attitude was toward the dependent on the western country`s power, we could find out the people who appeared on the letter were truly believer as the christian. The later period of the Cho-seon, the inequality was dominated over all kind of the society, and many of the catholic martyr and martyress made the finally the sacrifice the reception of Protestant.

17, 18세기 奴婢訟의 樣相

조윤선(Cho Yun-Seon) 역사교육연구회 1998 歷史敎育 Vol.67 No.-

형조의 四司九房 직제와 실무 -『秋官志』, 『六典條例』, 『秋曹決獄錄』의 비교 분석-

조윤선(Cho, Yun-seon) 한국고전번역원 2022 民族文化 Vol.60 No.-

조선시대 대표적 사법 관사인 형조는 法律, 詳讞, 詞訟, 奴隸의 政을 관장한다. 詳覆司, 考律司, 掌禁司, 掌隸司의 4사 아래에 상1방, 상2방, 고1방, 고2방, 금1방, 금2방, 예1방, 예2방의 8방이 있고, 여기에 형방을 더한 9방의 직제 구조이다. 원래는 8방 구조였다가 현종대 이후 8방에 형방을 더한 9방 구조로 편성되었다. 상복사는 ‘死罪[大辟]를 詳覆하는 일’을, 고율사는 ‘律令과 按覈을’, 장금사는 ‘刑獄과 禁令’을, 장례사는 ‘노비와 노비 관련 문적, 포로 등’을 관장한다. 『육전조례』, 『추관지』 등의 자료에서 조선후기 상복사는 ‘三覆이라는 상징적인 업무’를 법규로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적 기능은 심리’에 있었고, 격쟁이 매우 일반적이었으며, 禁亂贖公이나 노비 소송의 作紙가 吏隸들의 料가 나오는 財源이었다는 점에서 장금사와 장예사가 중요하게 다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9방의 업무에 대한 법전의 조문 내용은 ‘9방이 중앙의 관사와 팔도를 각각 구관하면서 올라오는 장첩에 대해 논단하고 이를 임금에게 보고한다’는 것이다. 九房擧行에 관한 여러 조문 중 啓下承傳이나 저주 · 살옥 · 강도와 같은 중대한 옥사는 9방이 돌아가면서 거행하며, 査實承傳은 한 방에서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통해 9방의 업무 수행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다. 9방의 실무는 『추조결옥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각 사건의 상단에 담당 방이 기록되어 있어서 해당 사건을 9방중 어느 방이 담당했는지를 알 수 있다. 순조 22년부터 고종 30년까지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각 방의 업무 처리 건수의 차이가 나는데, 이는 담당하는 도가 유배지역이거나 인구 밀집지역, 포도청 등 구관하는 관서, 담당 낭관 등과 관련된다. 상1방과 고1방의 경우, 담당 낭관이 2방을 겸찰해야 했으므로 각각 혼자 담당하고 있는 타 방과의 처리 건수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처리 건수가 적었고, 처리건수가 가장 많은 형방은 담당 관원이 육조의 일을 전담했다는 조사좌랑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철종 3년과 7년, 2년치의 기록을 통해 본 9방의 실무는 살옥 등의 옥안에 대한 審理, 해당 옥사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 처리가 가장 핵심이다. 그 외 격쟁의 적절성 여부, 격쟁인의 신분, 지역, 격쟁 내용을 검토하여 의금부나 병조, 이조 등 담당 관사를 정하여 분배하는 것, 각 도에서 감사가 放未放啓本이나 徒流案 등의 成冊, 修啓冊子를 올리면 최종 검토하여 임금에게 보고하는 것, 중앙 관서나 정승, 판서 등의 관원이 특별하게 조사나 추고를 청하는 계사를 올리면 임금이 처리 여부에 대해 내린 전교를 받아 처리하는 것 등이 9방이 담당하는 실무였다. 이러한 업무를 6낭청이 매일 함께 개좌하여 처리하였다. Hyeongjo, a representative judicial office of the Joseon Dynasty, was in charge of law, legal debates, lawsuits, and slave affairs. Hyeongjo was composed of Sangboksa(詳覆司), Goyulsa(考律司), Janggeumsa(掌禁司), Jangryesa(掌隸司), and Sang 1-bang(詳一房), Sang 2-bang(詳二房), Go 1-bang(考一房), Go 2-bang(考二房), Geum 1-bang(禁一房), Geum 2-bang(禁二房), R ye 1 -b ang(隷一房), Rye 2-bang(隷二房), Hyeongbang(刑房). Originally, it had an eight-bang(八房) structure, but after King Hyeonjong’s reign, it was reorganized into a nine-bang(九房) structure, with Hyeongbang added to the original structure. Sangboksa(詳覆司) was in charge of hearing the death penalty; Goyulsa(考律司) was in charge of the yulryeong(律令) and ahnhack(按覈); Janggeumsa(掌禁司) was in charge of prison and prohibition; and Jangryesa(掌隸司) was in charge of slave and slave documents. In the late Joseon dynasty, Sambok(三覆) was a symbolic task, and the actual function was to hold trial, and Gyeokjaeng(擊錚) was very common. Money received from violators of the laws law and Jakji(作紙), an additional tax collected in slave lawsuits, became the source of the salaries for lower-level officials. So, Janggeumsa(掌禁司) and Jangryesa(掌隸司) were very important judicial organs. Chujogyeoroknok(『秋曹決獄錄』) records the names of the 9 bang(九房) at the top of the case, indicating which of the 9 bang(九房) were in charge of the case. As a result of analyzing this record, the amount of the affairs done by each bang(房) is 1.5 to 2 times higher in Janggeumsa(掌禁司), Jangryesa(掌隸司) and Hyeongbang(刑房) than Sangboksa(詳覆司) and Goyulsa(考律司). This result occurred when the office is located in the province with a place of exile or population density, or the 6 Nanggwan(郎官) in charge of all these affairs. The contents of the provisions of the law on the work of the 9 bang(九房) are that “the 9 bang(九房) are in charge of the central government office and the eight provinces, respectively, and discuss the Jangcheop(狀牒) and report them to the king.” The actual tasks of the 9 bang(九房) identified through the Chujogyeoroknok (『秋曹決獄錄』) include reviewing and handling murder cases, sending documents to the officials in charge of the case, reviewing documents sent by local observers, and investigating cases ordered by the king at the request of central government offices or bureaucrats. Six Nanggwan(郎官) gathered together to handle these tasks.

숙종대 형조(刑曹)의 재판 업무와 합의제적 재판제도의 운영

조윤선 ( Yun Seon Cho )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09 사총 Vol.68 No.-

聾巖 柳壽垣의 생애와 司法制度 개혁론

조윤선(Cho Yun-Seon) 한국인물사연구소 2008 한국인물사연구 Vol.10 No.-

조선후기 관료이자 실학자적 사고를 가진 유수원은 『우서』를 통해 정치,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안을 제기했고 영조에게 지어 바친 「관제 서승도설」을 통해서는 당쟁의 주된 원인이라고 본 이조 전랑의 통청권 폐지와 한림 추천권 개선책을 개진하였다. 이는 실제 현실화하여 『속대전』에도 실리기까지 하였으나 소론이라는 가계적 배경과 노론의 집권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그의 관제 개혁론 때문에 결국 정계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그의 개혁안은 무산되었다. 『우서』에서 중앙 관직의 전문성의 부족, 적합한 인재의 부족, 소송 절차를 무시하는 월소의 만연과 이에 관련된 비변사의 월권행위, 지방 감사의 자의적인 贖錢 유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臺官이 관여함으로 인해 추국 사건이 정치적인 입김에 좌우되며 대관이 자의적으로 죄인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게 되는 추국청 운영의 문제점을 짚었고 이에 대한 시정 방안 역시 제시하였다. 그러나 결국 영조 31년을해역옥사건에 연루되어 추국청에 붙잡혀 온 후 충분한 심문과 증거없이 준소의 당색이라는 이유로 이틀 만에 능지처참되었고 그의 아들 삼형제가 모두 연좌되어 교형에 처해졌다. 시대적인 선각자였던 농암 유수원은 소론과 노론의 명목적인 탕평, 노론 주도의 정국 속에서 희생되었으나 그가 제시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안, 특히 법제도 개혁안은 당시의 문제점들에 대한 올바르고 현실적인 시정책이었다. Yu soo won who bureaucracy and scholar presented reform bill of politics, society, economics in his book of the 『Woo seo (迂書)』 and his another article. From this book and article, he advocates reform of a politics party faction and criticize the monarch Yeong Jo who partial to the party in power. His reform bill was reflected in a law code of 『Sok dae jeon (續大典)』 and he seemed to be suceeded in political spectrum, but he retired active politics because of the party in power against him. Thereafter, Yoo soo won didn't make an appearance in the organ of government during 10 years. But in 1731, he was suspected of involved the crime of rebellion. In effect, it's not be able to prove that he commits the crime of rebellion, but he was punnished hacking a criminal into pieces because of his political party and his three sons were hanged also. Yu soo won was point out many problems of a law enforcement and the bureau of judicial affairs. He insisted that the bureau of judicial affairs should not to be changed frequently, and not to be ommitted the prossess of the a trial. His opinions of law enforcement and the bureau of judicial affairs were correct and realistic. In view of these facts, he is a scholar of realistic school of the Chosŏn dynasty.

朝鮮後期 綱常犯罪의 양상과 法的 대응책

趙允旋(Cho, Yun-seon) 한국법사학회 2006 法史學硏究 Vol.34 No.-

조선 후기 공죄(公罪)·사죄(私罪) 조율의 변화와 적용 사례

조윤선 ( Cho Yun Se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硏究 Vol.31 No.3

법전에 정의된 공죄, 사죄 개념의 연원은 『서경』의 ‘무의식적인 실수로 지은 죄는 큰 죄도 용서해 주고, 고의로 지은 죄는 작은 죄도 철저하게 처벌한다.’는 유과무대(宥過無大) 형고무소(刑故無小)이다. 죄를 지은 동기가 고의인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실제 사료에서도 공·사죄를 가르는 기준은 유정(有情), 무정(無情), 즉 고의가 있는지, 이해타산의 마음이 있는지의 여부였다. 법전에서는 이보다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당률소의』와 『대명률』에서 사죄는 일반인이 범하는 모든 범죄이며, 관료일 경우의 사죄는 대제(對制)할 때 황제를 속이거나, 청탁을 받고 법을 어긴 경우이다. 사익(私益)을 위해 공무상 위범이나 부정을 저지른 범죄, 혹은 반드시 사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더라도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 범죄라 하겠다. 공죄는 관리가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속일 의도가 없어야 한다. 또 문서 처리에 있어서 실수나 착오로 저지른 과실범도 공죄로 처리한다. 사죄를 범한 관리는 『대명률』과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라 죄과 기록, 현직 해임, 탈고신, 정배(定配)나 금고(禁錮)로 처리하였고, 공죄일 경우 관료의 증빙 문서인 고신을 추탈하지 않고 직을 띤 채로 석방하여 관직에 복귀하도록 해주었다. 창고나 군기의 실화, 죄수의 도망 등은 고의성이 없고 지방 이서배들이 수령들을 축출하기 위한 목적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특별히 법전에 공죄로 조율하도록 명시하였다. 환곡의 대봉(代捧), 나이(那移), 방납(防納) 등은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번질(反作)은 고의범이라 점에서 사죄로 조율하였다. 이 밖에 실제 사료를 통해 본 공·사죄 조율은 사안의 중요함이나 죄의 경중에 따라 중죄는 사죄로, 경죄는 공죄로 조율하였다. 관리의 직위 고하에 따라 고위직은 공죄, 하위직은 사죄로 조율하는 경향이 높았고, 당률(當律)과 상규(常規)간, 『대명률』과 국전(國典)간에 충돌이 있을 경우에도 헌의(獻議) 과정에서 하나로 의견을 조정하였다. 제향 등의 의례, 명분, 예 등은 사안의 중요함 때문에 이에 관계되는 죄는 대부분 사죄였다. 정조대 이전에는 사헌부, 의금부 등 법사와 왕, 승정원간의 공·사죄 적용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제법 치열했다면 정조대에는 죄를 처벌하는 법조문, 그에 따른 형량, 탈고신·수속·의공(議功)·공죄·사죄 적용 등이 담긴 정형화된 양식에 따라 조율 내용이 기록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의의 여지는 줄어든다. 정조대 공죄 조율의 비중이 높은 현상은 죄수 중의 상당수가 지방 관원이므로 이들을 사죄로 처리하여 파직시키면 행정력의 공백이 생긴다는 점, 죄목이 대부분 환곡 수납과 운영이어서 수령이 이를 전적으로 책임 질 수 없다는 점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조대에 마련된 조율 방식은 순조대 이후 19세기까지 큰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었다. The difference of Official crime(公罪) and Personal crime(私罪) is whether there is any intention. If there is an intention, it is a Personal crime(私罪), if there is no intention, it is an Official crime(公罪). According to 『DangYoolSoUi(唐律疏議)』 and 『DaeMeongYool(大明律)』, Personal crime(私罪) consists of crimes committed by ordinary people, and when a government official does not tell the king the truth, or breaks the law by taking bribes. Official crime(公罪) is when an official commits a crime in connection with official duties, but there is no intent. In addition a government official who makes mistakes in processing documents can be punished for an Official crime(公罪). An official who commits a Personal crime(私罪) is punished by a written record of crime(附過), dismissal, deprivation of a letter of appointment(奪告身), exile etc. On the contrary, in the case of an Official crime(公罪), without taking away a letter of appointment, one is immediately released and sent back to work. A fire in the warehouse or of military weapons is considered a mistake and the officer in charge is not punished. Any illegalities involved with Hwan-gog(還穀) was punished as a Personal crime(私罪) due to its importance. In the reign of King Jeongjo, the recording methods of the coordination of law was determined. The record contains legal text, sentencing guidelines, deprivation of a letter of appointment(奪告身), whether money replaces punishment(收贖), and whether various benefits can be applied to officials etc. During the The King Jeongjo period, Official crime(公罪) was most often applied as a legal principle as the perpetrators were mostly local officials, so as to avoid Personal crime(私罪) being applied which resulted in a deprivation of office and a gap in local administration. Regarding Hwan-gog crimes, local government officials could not be held solely accountable for such crimes.

19세기 典獄署 분석 -『六典條例』·『承政院日記』를 중심으로-

조윤선(Cho, Yun-seon) 한국고전번역원 2020 民族文化 Vol.56 No.-

형조의 감옥인 전옥서에 관한 법규는 『육전조례』에 대폭 마련되었다. 전옥서는 형조의 속사였는데, 형조와 전옥서의 거리가 가깝지 않아 심리 장소인 형조와 수감장소인 전옥서를 왕복하는 과정에서 판결 지체, 죄수의 죽음, 탈옥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전옥서를 이전하는 문제가 논의되기도 했으나 전옥서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부담, 주민들이 옮겨가 살지 않으려한 점, 전옥서에 의금부, 육조, 사헌부 등 각사의 죄인들도 수금된다는 점에서 전옥서 이전은 현실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獄間의 수축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 사법 행정에 있어서 최대 숙제였던 滯獄의 문제는 죄수를 내보냄으로써 감옥을 비게 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전옥서에 대한 『육전조례』 조문은 전옥서 관원의 담당 업무와 褒貶 규정, 囚人 救恤, 감옥 관리, 刑具 규정, 重囚․輕囚의 정의, 直囚衙門규정 등이 담겨있다. 관원인 제조, 주부와 참봉의 담당 업무, 獄囚와 刑具 관리, 살옥검험, 의금부 관원의 行刑 등 실제 전옥서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나장 관련 규정, 전옥서 관원에 대한 포폄 규정 등이 정리되었다. 남옥, 여옥 관련 조문, 중수와 경수에게 채우는 형구 규정도 추가되었고, 전옥서의 하루 일과, 죄수 석방, 文案 관리에 대한 일반 행정 법규도 조문화되었다. 특히 중수, 경수를 정의한 조문은 죄수들의 석방 기준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형조에 移文하지 않고’ ‘전옥서에 직접 수감하며’, ‘직접 수사’하고, ‘직접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아문인 직수아문에 관한 규정도 주목된다. 전옥서는 단지 이들 관아에서 보내온 죄인들을 수금할 뿐, 직수 아문 죄수들에 대한 조사나 처벌권은 전옥서에도, 형조에도 없었다. 각 관사에서 徵債나 捧上을 목적으로 사람들을 가두어 두는 拘留가 잦았으나 조정은 계속 이를 금지시켰다. 전옥서의 이전이나 확장도 불가했고, 구류간도 금지된 상황 속에서 滯獄의 문제는 전옥서를 摘奸하여 경수들을 풀어주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었다. 이러한 실상은 고종대 전옥서에 실제 수감되어 있는 수인들의 현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고종 30년간 수감 인원의 추이를 보면 12년부터 18년까지 수감 인원의 상승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수감 인원이 매우 적어진다. 고종 초반의 두 차례 적간에서 10년 이후 거의 매달 경수를 석방한 결과이다. 중수는 대부분 공적인 負債, 즉 公貨․公錢의 미납 등의 죄목이고, 경수 역시 ‘각사직수’ 죄인과 ‘他錢不報’ 죄인이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각사의 죄수 수금의 주목적은 徵債이고, 公貨, 上納, 贓錢 등을 납부할 동안 본인이나 次知를 수금하였다. 징채 등의 문제로 인한 각 아문 所囚의 죄수들이 체옥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고종대 중, 후반 거의 매달 적간하여 경수를 석방한 것은 이러한 체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구책이었다. 적어도 19세기 전옥서는 징벌적 목적이나 교화의 목적이 아닌 징채의 목적이 주 기능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Jeonokseo(典獄署), the prison office of Hyeongjo(刑曹: Joseon’s Ministry of Justice). Numerous data on the legal literature of this government office are found in Yukjeonjorye(『六典條例』) and Seungjeongwonilgi(『承政院日記』). For this study two materials are used. The essential laws of Jeonokseo(典獄署) in Yukjeonjorye(『六典條例』) are as follows. The laws include: the work of prison officials, prisoner release, prison administration, rules of implement of punishment, the definition of a felon and misdemeanor, rules of Jiksuamun(直囚衙門). The problem of the prisons during the Joseon period was that the prison was overwhelmed with prisoners. Prison was was quite cramped, but instead of extending the imprisonment space, it had many prisoners released every month. For this reason, by the late Joseon period, its function of felony imprisonment had diminised. Especially during King Gojong(高宗)s reign, Jeonokseo(典獄署) had too many prisoners confined for default of debt, Jeonokseo(典獄署) in the 19th century functioned as office to put Charji(次知: a servant or familly member imprisoned in his master’s place) in prison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debt. Jeonokseo(典獄署) was where it was originally in the 31st year of King Gojong(高宗)s reign, and it was converted into Gamokseo(監獄署) later. The appendix is a table that analyzes the data of Seungjeongwonilgi(『承政院日記』). The types of crimes and the number of prisoners for the 30 years under King Gojong(高宗)s reign are subject to analysis.

조선후기 영조 31년 乙亥獄事의 추이와 정치적 의미

조윤선(Cho Yun-seon) 고려사학회 2009 한국사학보 Vol.- No.37

정약용의 사회개혁 방법론 - 법치적 관점에서 -

조윤선 ( Yun Seon Cho )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1997 사총 Vol.46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