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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현,황인창,이혜은 보험연구원 2018 연구보고서 Vol.2018 No.32
Ⅰ. 서론 ■ 회계제도 전환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보험회사가 아직 구체적인 자산배분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임 ○대부분의 회사가 아직 회계시스템 전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새로운 회계 제도를 반영한 구체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임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배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회사는 금리부자산 비중을 확대하였는데, 금리부자산중 대출채권은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가 서로 다른 전략을 실행함 ○손해보험회사는 대출채권 비중을 확대했지만 생명보험회사는 축소함 ○자산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대출채권의 위험조정 기대수익률이 다른 자산에 비해 높을 경우 비중을 확대하고 낮을 경우 비중을 축소할 것임 ○대출채권 운용전략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출채권의 위험조정 수익률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본고에서는 보험회사 일반대출채권의 리스크와 수익성을 분석함 ○보험회사의 대출채권은 전통적으로 비중이 높은 자산군이며,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리스크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약관대출은 무위험이며 수익성이 높지만, 약관대출을 제외한 대출(일반대출)은 리스크가 높으며 심사 및 관리에 인원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 ○따라서 대출채권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을 적절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약관대출을 제외한 일반대출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보험회사 대출채권 운용의 특징을 파악하고, 운용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Ⅱ.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운용 현황 및 특징 ■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부문에서 가장 큰 조직이 여신 관련 사업부임 ○자산운용 체계가 잘 갖추어진 보험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채권은 여신(융자)사업부와 대체투자사업부에서 담당하며, 여러 위원회와 협의체 등을 통해 주요 대출채권 투자안을 다중으로 점검하고 심사함 -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심사하고,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여신 관련 사업부 인원은 전체 자산운용 인력의 50%가 넘는 것이 일반적임 ○ 이러한 점은 대출채권 운용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비중은 2016년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회사는 19.1%, 손해보험회사는 28.2%로 매우 높음 ○미국과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의 대출채권 비중이 10% 미만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임 ○독일 생명보험회사는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와 유사하게 24.3%의 높은 비중으로 대출채권을 운용함 ■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비중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대출채권의 수익률이 높다는 점임 ○대출채권은 여타 자산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반면 리스크는 낮은 편이어서 저금리 환경에서 보험회사가 대출채권 비중을 확대할 유인이 큼 ■ 보험회사 대출채권의 수익률이 높고 리스크가 낮은 것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보임 ○2017년 기준 대출채권 중 보험계약대출 비중은 생명보험회사 34%, 손해보험회사 19%임 ○보험계약대출은 신용위험이 없으며, 담보로 제공된 보험계약의 듀레이션을 그대로 인정받아 지급여력제도상 금리리스크가 없음 ○또한 예정(공시)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기 때문에 조달비용을 고려한 투자이익이 양(+)임 ■ 약관대출을 제외한 대출채권(이하, ‘일반대출채권’이라 함)은 듀레이션이 짧으며, 신용리스크가 있음 ○또한 IFRS 9 적용 시 미래전망적 손상모형에 의해 일반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 당금 부담이 현저하게 높아질 수 있음 ■ 손해보험회사는 대출 중 일반대출 비중이 70.3~87.6%인 반면, 생명보험회사는 0~88.8%로 회사별로 큰 차이가 있음 ○보험회사의 특성과 일반대출 비중 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생명보험회사는 회사규모가 크고, 재무건전성과 수익성, (RBC 기준) 부채듀레이션이 낮을수록, 손해보험회사는 회사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높은 회사일수록 일반대출 비중이 높은 경향이 관찰됨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위험추구 성향이 높은 회사일수록 일반대출 비중이 높은 관계가 발견되는 반면 손해보험회사는 그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높은 생명보험회사일수록 대출을 집중적으로 실행한 반면, 회사규모가 크고 일반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대출을 다각화함 ○위험추구성향이 낮은 생명보험회사일수록 대출을 집중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대출의 심사와 사후관리에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전문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 대상 산업분야를 다각화하는 것은 오히려 리스크를 높일 수 있음 Ⅲ. 일반대출채권의 리스크와 수익성 ■ 본고에서는 대출채권의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 상대적 지표와 절대적 지표를 모두 이용함 ○일반대출의 금리민감액(신용위험액) 부담도는 일반대출 금리민감액(신용위험액) 비중을 일반대출의 운용자산 대비 비중으로 나누어 계산함 - 신용위험액 부담도는 1보다 크면 동일 투자비중에 대해 일반대출이 다른 자산에 비해 높은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함 - 반면, 금리민감액 부담도는 1보다 작으면 비대출채권이 금리민감액에 기여하는 정도가 작은 것을 의미하므로 금리리스크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의미함 ○절대적 지표로 신용리스크는 RBC 기준 신용위험액을, 금리리스크는 만기불일치 위험액을 이용함 ■ 생명보험회사 일반대출채권의 신용리스크 부담도는 최근 4년 동안 줄어든 반면 금리민감액 부담도는 낮아짐 ○생명보험회사는 일반대출채권의 신용리스크를 상대적으로 낮추면서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가는 전략을 실행함 - 이에 따라 일반대출의 금리민감액이 보험회사 전체의 금리민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8.12%에서 2017년 7.24%로 낮아짐 ■ 손해보험회사 일반대출채권의 신용리스크 부담도는 생명보험회사와 다르게 최근 4년 동안 확대되었으며, 금리민감액 기여도가 최근 대폭 낮아짐 ○손해보험회사는 일반대출채권의 신용리스크를 높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가는 전략을 택했음을 시사함 - 이에 따라 일반대출의 금리민감액이 손해보험회사 전체의 금리민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12.66%에서 2017년 8.59%로 낮아짐 ○손해보험회사는 대출채권이 전체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일반대출채권의 리스크 배분 전략이 회사 전체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일반대출 비중이 높은 회사일수록 일반대출의 신용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고 금리리스크는 높은 전략을 구사하는 특징이 보임 ○반면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일반대출 비중이 높은 회사일수록 대출채권의 신용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특징임 ○위험추구성향이 높은 생명보험회사의 대출다각화는 신용리스크보다는 금리리스크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회사 일반대출채권의 다른 운용자산(비대출채권) 수익률 대비 초과수익률은 2017년에 평균 1.4%로 나타났음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일반대출의 다른 자산 대비 초과수익률이 평균 0.1%인 것으로 추정됨 ■ 보험회사 일반대출채권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일반대출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은 2014년 0.98%에서 2017년 0.54%로 낮아짐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일반대출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은 2014년 0.73%에서 2017년 0.37%로 낮아짐 ■ 보험회사는 일반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일반대출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일반대출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낮은 것은 대출다각화가 원인일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함 ○전문성이 결여된 대출다각화는 리스크를 확대하지만 수익률 제고에는 기여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일반대출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 생명보험회사는 자산규모, 부채듀레이션이 높을수록 일반대출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이 관찰됨 ○반면, 일반대출의 듀레이션이 높을수록 일반대출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높은 것이 관찰됨 ○손해보험회사도 부채듀레이션, 일반대출 듀레이션과 일반대출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 간에 유사한 관계가 나타났음 ■ K-ICS 도입 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일반대출채권의 금리리스크는 현행 RBC에 비해 각각 평균 2.6배, 2.3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K-ICS에서 신용리스크는 현행 방식과 동일하게 위험계수 방식으로 측정하게 되는데, 신뢰수준이 현행 99%에서 99.5%로 상향 조정됨 - 이러한 신뢰수준 상향에 의한 신용리스크 증가는 대략 1.107배가 됨 ■ K-ICS 도입 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일반대출채권의 총리스크는 현행 RBC에 비해 각각 평균 2.1배, 1.9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금리리스크와 신용리스크 간 상관계수가 0.25인 것을 가정하여 합산함 ■ 리스크 증가로 인하여 K-ICS 시행 시 보험회사 일반대출의 위험 대비 수익성은 급감하는 것으로 추정됨 ○생명보험회사 일반대출의 위험 대비 수익성은 RBC 기준으로 평균 0.54%인 것이 K-ICS 시행을 가정하면 평균 0.24%로 0.3%p 급감함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RBC 기준 평균 0.37%였던 것이 K-ICS 시행 시 평균 0.19%로 0.18%p 감소함 ■ 신지급여력제도 시행 시 생명보험회사의 일반대출 위험 대비 수익성이 기타 운용 자산에 비해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됨 ○일부 회사의 경우 신지급여력제도 시행 시 대출채권의 비중을 확대할 여지가 있음 ■ 반면,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신지급여력제도 시행 이후 기타 운용자산에 비해 일반 대출의 위험 대비 수익성이 우월한 회사가 없는 것으로 추정됨 Ⅳ. 결론 및 시사점 ■ 본고에서는 보험회사 일반대출채권의 리스크와 수익성을 분석했음 ○분석 결과, 생명보험회사 중 2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일반대출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기타 운용자산에 비해 낮았음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한 개사 이외에 모든 회사가 일반대출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기타 운용자산에 비해 낮게 나타남 ○이는 대출채권의 수익성이 여타 자산에 비해 낮으며 현행 RBC제도하에서 대출 채권이 요구자본 대비 낮은 수익성을 달성한 자산이었음을 의미함 - 적어도 현행 지급여력제도하에서는 대출채권 비중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임을 시사하는 결과임 ■ 회귀분석에서 특징적인 결과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 일반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일반대출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낮은 것임 ○일반대출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의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낮은 것은 대출다각화가 원인일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함 ■ 신지급여력제도 시행 시 일반대출과 기타 운용자산의 위험 대비 수익성을 비교한 결과, 생명보험회사의 일반대출 위험 대비 수익성이 기타 운용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현행 RBC제도하에서 기타 운용자산에 비해 일반대출의 위험 대비 수익성이 높은 생명보험회사는 2개였지만, 신지급여력제도 시행을 가정했을 때는 이러한 회사가 6개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점은 일부 회사의 경우 신지급여력제도 시행 시 수익성 측면에서는 대출채권의 비중을 오히려 확대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함 ○그러나 이러한 회사들도 조영현ㆍ이혜은(2018)이 지적한 바와 같이 대출채권에 잠재된 부실 위험과 회계상 상각후원가법으로 측정되어 기업회계상 자본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점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non-life insurance companies and life insurance companies have implemented different strategies for loans. Non-life insurance companies have increased their proportion of loans, but life insurance companies have reduced it. In order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in the strategy of loan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risk-adjusted return of loans.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risk and return of insurance company’s loans, which account for a high proportion of the assets of insurance companies. In order to accurately assess the risk and return of loans, it is necessary to exclude policy loans which are risk-free and profitable. We analyze the risk and return of loans excluding policy loans (hereafter ordinany loans) and identifies the relationship between ordinary loans and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companie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risk-adjusted return of insurers’ ordinary loans are lower than that of other assets, except for two life insurance companies. This implies that under the current solvency system, ordianary loans were assets that achieved lower profitability than other assets. Hence, it is reasonable for insurance companies to lower the proportion of their ordinary loans under the current solvency system. We also compare the risk-adjusted return of ordinary loans and that of other assets, assuming the implementation of a new solvency system (K-ICS). Under the K-ICS, the risk-adjusted return of life insurance companies ordinary loans is relatively improved compared to that of other assets. This suggests that there is room for some life insurance companies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ordianary loans conside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K-ICS.
2012년 멕시코 대선과 트위터, 그리고 #Yosoy132 운동과의 상관성 연구
조영현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2016 이베로아메리카硏究 Vol.27 No.2
In 2012, the movement #Yosoy132 started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of Mexico. Social networks like twitter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the movement. This article analyzes the relationship among the presidential election, twitter, and the movement #Yosoy132. Throughout the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the movement functioned as a principal actor along with the major candidates such as Enrique Peña Nieto and LopezObrador. This article notes that themovement # Yosoy132 encouraged three presidential candidates to getmore actively engaged in social networks, which can be confirmed in their increased Twitter accounts. But the movement left contrasting impacts on each candidate’s performances. While it affected negatively Enrique Peña Nieto’s campaign, its impact on his rival, Lopez Obrador was a positive one. #Yosoy132 운동은 2012년 멕시코 대선캠페인 기간에 출현했다. 트위터 같은 소셜 네트워크는 이 운동의 등장과 발전과정에서 탁월한 역할을 수행했다. 본 논문은 2012년 대선과 트위터, 그리고 #Yosoy132 운동과의 상관성에 대해 분석한다. 대선기간 이 운동은 페냐 니에토나로페스 오브라도르와 같은 대선후보와 함께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 중 하나였다. 이 논문은#Yosoy132 운동의 등장으로 인해 세 명의 주요 대선후보의 트위터 상의 활동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그러나 이 운동은 각각의 후보들에게 다른 결과와 영향을 미쳤다. 엔리케페냐 니에토의 대선과정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그의 경쟁자인 로페스 오브라도르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의 정책만족수준 결정요인연구: 주민 정책인식을 중심으로
조영현,정문기 한국정부학회 2020 한국행정논집 Vol.32 No.2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evel of policy satisfaction in urban regeneration. The importance of discussing perceptions on policy is especially significant in that South Korea's emphasis on the understanding regarding policies of residents, and the formation of contacts and relationships. Determinants of the policy satisfaction consisted of policy perception (divided into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policies and the recognition of constraints on policies), economic environment, physical environment, and governance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literature review. The study area consisted of Seoul's Sangdo 4-dong and Seongsu-dong, which were surveyed(n=94) and interviewed by residents for in-depth alanysis.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presented that the perception of policy importance influenced the level of policy satisfaction. While governance and physical environmental factors affected policy satisfaction, economic factors did not. 본 연구는 도시재생의 정책만족수준의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정책인식 논의의 중요성은 특히 도시재생사 업이 주민의 능동적인 정책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고, 주민과의 접촉 및 관계 형성이 중요하게 제시되 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인식을 독립적인 영향요인으로 고려한 연구는 부 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인식이 정책만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파악한다는 차별성을 갖는다. 영향요인들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책인식(정책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책에 대해 느끼는 제약인식으로 세분화), 경제적·물리적 환경·거버넌스 환경을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지역으로는 시기적·단계적 유사성을 갖는 서울시 상도4동, 성수동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설문 및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주민 면접을 병행하여 실 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정책만족수준의 영향요인으로는 정책 중요성 인식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버넌스 영향요인과 물리적 환경요인이 정책만족에 영향을 미친 반면, 경제적 영향요인은 영향 을 미치지 못했다. 이상의 결과는 사업의 내용(즉, 물리적·거버넌스적 측면)뿐만 아니라 주민의 정책 중요 성 인식을 제고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해방철학과 수막 카우사이 비교연구: 유토피아적 관점을 중심으로
조영현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2018 이베로아메리카硏究 Vol.29 No.1
This study deals with the philosophy of libera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discourse of Sumak Kawsay from the perspective of utopia. In particular, it analyzes the most important concepts such as transmodernity and plurinationality, which stem from Latin American critical thoughts. To uncover the differences or similarities between two discourses, it examines the concept of interculturality through ideological comparison. Transmodernity and plurinationality can be employed both as a transformative tool for the radical change of epistemological paradigm, and as a constructive framework for the socio-political advancement of Latin America. Ultimately, this study provides us with an opportunity of imagining the process of liberating us from the remnants of coloniality. 이 연구는 유토피아의 전망에서 라틴아메리카 해방철학과 수막 카우사이 담론을 다룬다. 특히 이 두 비판 사상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해 각 사상의 핵심 개념인 트랜스모더니티와 다민족성을 비교하고, 두 사상과 관계된 상호문화성의 역할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런 개념들이 라틴아메리카에서 문명 패러다임의 전환과 더 정의롭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위한 도구로 작동하고 있음을 밝힌다. 또한 이 개념들은 해방과정을 촉진시키고 식민성을 극복하는데 일조하는 유토피아 프로젝트임을 드러낸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2014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268 No.-
파생상품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활용은 저조한 상황임. 미국 보험회사와 비교할 때, 국내 보험회사는 특히 금리리스크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됨. 국내 생명보험회사는 전체리스크 중 금리리스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금리파생상품 이용이 저조함. 따라서 금리파생상품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험회사의 관심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아울러 파생상품 관련 제도 보완을 통해 보험회사가 파생상품을 이용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함.
에보 모랄레스 정부와 볼리비아 가톨릭교회의 관계 연구: 탈식민 정책과 가톨릭교회의 대응을 중심으로
조영현 고려대학교 스페인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2020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 Vol.13 No.1
The arrival of Evo Morales to power in 2006 signifies a drastic change in both the political and religious spheres in Bolivia. The leftist and indigenist president gave way to an ambitious project to re-found the state: from a colonial state to a plurinational state. The reforms carried out by the Evo Morales government strongly affected the interests of the Catholic Church. This paper analyzes the causes of conflict between the Catholic Church and the government. The Evo Morales government treated the Catholic Church as a colonial remnant or legacy. His decolonial policy was to reform the existing system. This policy included the vision of the indigenous people. The Catholic Church actually confronted the Evo Morales government by acting as a spiritual leader of the anti-reform forces. The Catholic Church was clearly a force that rejected the indigenous vision and defended the existing system. 2006년 에보 모랄레스가 권력을 잡은 것은 볼리비아의 정치적, 종교적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를 의미했다. 원주민 정체성을 가진 좌파 대통령은 볼리비아를 식민국가에서 다민족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를 재구성하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실천에 옮겼다. 에보 모랄레스 정부가 수행한 개혁은 가톨릭교회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가톨릭교회와 모랄레스 정부 사이의 갈등 관계를 분석한다. 에보 모랄레스 정부는 가톨릭교회를 식민의 잔재나 유산으로 취급했다. 그의 탈식민 정책은 기존 체제를 개혁하는 것이었다. 이 정책에는 원주민의 비전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톨릭교회는 사실상 반개혁 세력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에보 모랄레스 정부와 대립했다. 가톨릭교회는 명백히 원주민적 비전을 거부하고 기존 체제를 옹호하는 세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