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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민간조사업체 주요업무 조사연구

        조성구(Sung-gu Jo),김태민(Tae-min Kim),김동제(Dong-je Kim) 한국정부학회 2013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12

        민간조사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제화되지 않아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민간 시큐리티 영역의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서 발전되고 있는 업무이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조사업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살펴보고, 앞으로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조사업체의 주요업무는 경찰력 한계 사건 22(34.9%), 개인사찰 16(25.3%), 불륜현장 15(23.8%), 사람찾기 10(15.8%)으로 범주화 되었다. 둘째, 앞으로 입법화 단계에서 민간조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하여 본다면 공권력 한계범위 44(50.5%), 비범죄영역 21(24.1%), 수요의 범위 17(19.5%), 사생활침해 유지범위 5(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조사업체의 주요업무와 앞으로 입법화 단계에서 민간조사업체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현재의 주요업무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과 경찰관들이 생각하는 앞으로 입법화 단계에서의 업무범위는 모두 경찰력과 같은 공권력의 한계 부분에서 민간조사의 업무범위를 가늠하여 볼 수 있었다. This study is done in the country phonetically main task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look forward for the scope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how would you set the look of the exploratory study, which was based on discussing. First, the vocal is done by a private research firm, the main task of the police force limit 22 cases (34.9%), personal inspections 16 (25.3%), field affair 15 (23.8%), and the People 10 (15.8%) were categorized as. Second, private investigation in the next legislative steps to set the scope of work of the public authorities to limit the scope bondamyeon 44 (50.5%), non-crime area, 21 (24.1%), and demand for a range of 17 (19.5%), maintaining privacy, Range 5 (5.7%) was found to be. Based on the results of research currently being done phonetically private investigation company``s key business steps forward with legislation in the scope of work for the private research firm, discussed the results of the current main business, which accounts for the highest frequency to think that police officers step forward legislation all in the scope of work of the police and public authorities, such as the limits of private investigation in part to gauge the scope of the work could be seen.

      • KCI등재후보

        민간조사업체의 증가 원인과 문제점

        조성구(Jo, Sung Gu),이주락(Lee, Ju Lak),김동제(Kim, Dong Je) 한국민간경비학회 2012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1 No.3

        이 연구에서는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 경찰청 소속 경찰관 중 민간조사 분야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미아찾기특별반, 여성청소년계, 생활질서계, 교통사고조사계에 근무하는 총 57명을 심층면담 기법을 사용하여 민간조사업체의 증가원인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면담내용은 비수량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인 NVivo 8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조사업체의 증가 원인으로 사회의 변화 24(30.3%), 고수익성 15(18.9%), 수요의 확대 14(17.7%), 민간기관의 효과성 10(12.6%), 인구단위의 변화 8(10.1%), 범죄의 증가 8(10.1%)가 주요한 원인으로 범주화 되었다. 둘째, 민간조사업체의 문제점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와 법제적 문제 그리고 운용적 문제로 나누어졌는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로서는 개인정보 유출 21(44.6%), 사생활 침해 17(36.1%), 개인정보 악용 9(19.1%)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범주화 되었고, 법제적 문제로서는 민간조사업체의 불법행위 18(40.0%), 관리감독 15(33.3%), 법적근거 미비 12(26.0%)가 가장 큰 문제로 범주화되었다. 그리고 운용적 문제로는 민간조사업체의 비전문성 38(71.6%), 경찰과의 협력 결여 15(28.3%)이 가장 많이 거론되어 범주화되었다. This study has utilized an in-depth interview method to examine the cause of an increasing number of private investigator agencies and its subsequent issues. 57 employees working in the divisions related to the field of private investigation at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and Gyeonggi Provincial Police Agency are interviewed; a special division established to find lost children, women and adolescents division, public order division, and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 division are included. The content of the interviews are examined by using NVivo 8-an analysis software for qualitative data-and the following results are obtained. First, different changes taken place in society 24(30.3%), high profitability 15(18.9%), increase in demand 14(17.7%), effectiveness of private agencies 10(12.6%), change in populations 8(10.1%), increase in crime 8(10.1%) are mentioned as the major factors causing the expansion of private investigator agencies. Seco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sues related to legislation, and ineffective management are thought to be the three main problems of private investigator agencies. Specifically,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21(44.6%), invasion of individual privacy 17(36.1%), and misuse of personal information 9(19.1%) are considered as the biggest concerns of the issue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Also, in the category of issues in regard to legislation, illegal activities of the agencies 18(40.0%), ineffectual supervision and management 15(25.8%), and lack of legal basis 12(26.0%) are pointed out. Furthermore, lack of expertise 38(71.6%) and little cooperation from the police 15(28.3%) are two main components of the weakness related to management of the agencies.

      • KCI등재

        선거후보자 경호경비대책의 발전방안

        조성구(Jo, Sung Gu),김태민(Kim, Tae Min) 한국민간경비학회 2012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1 No.1

        민주주의사회에서 정치인들은 선거제도를 통해 선출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을 대변하게 된다. 이러한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및 테러는 사회가 흉악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선거후보자에 대한 경호경비대책은 법제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일부에서는 경비업체를 활용하는 형편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지인들을 대동하거나 또는 개인 비서관에 의한 수행에 준하는 최저 수준의 신변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호경비대책은 경호대상자에 대한 기본적 신변보호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없으며, 나아가 선거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거후보자에게 제공되는 경호경비대책과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상존하는 테러리즘 대응을 위해 경호기법과 경호조직 운용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호기법 운용상 유권자 표심확보라는 선거경호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호대형을 형성하고 근접경호 시 전문적 경호기법을 적용시켜야만 한다. 연단경호는 기만경호를 활용하고, 경호차량을 운용하여 성격에 적합한 경호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은밀경호의 원칙에 입각해 언론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호조직 운용상 근본적으로 경호조직이 편성되어야 하고, 지휘단일성 및 체계통일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경호조직원 간 상호신뢰 및 협력성이 요구되며, 경호조직은 최상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In a democratic society, politicians are selected via the electoral system and represent people by gathering the people's interests and influencing national policy making. Despite the importance of politicians as such, crimes and terrorism against them, which draw a public attention as a serious matter, are becoming more brutal and specialized. Especially, it is not legally stabilized to systemize a security service for candidates of local elections and security measures for them. Some candidates hire a private security service, while the others employ acquaintances and private secretaries, who only cover minimum extend of the protection. This kind of measures can't guarantee a security of the recipient, and the election based on the democracy can be damaged. Therefore, the study herewith will provide problems of crimes and terrorism which are potentially laid on politicians with regard to security measures at elections and solutions for the improvement. In security technique, considering an election security characteristics to secure votes of electors, security management measures make security formation and have to apply professional security way when they guard closely. To get efficiency, a stage security uses a deception security and a car security uses cars for security so that it has to utilize an appropriate way of security. Moreover, media exposure should be minimized which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secret security. Managing security, security measures put a systematic security organization which is applied with a direct unicity and the principle of system unity. Also that needs mutual trust and cooperation between members of security organization and secures the best professionalism.

      • KCI등재후보

        Smart Security, Need for Security Equipment Development

        조성구(Jo, Sung-Gu),김동제(Kim, Dong-Je) 한국민간경비학회 2014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3 No.3

        과거 사례를 예로 들어 볼 때 경호의 성패는 경호조직 관리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박정희 대통령 암살사건(1979), 노무현(2009) 두 차례 발생한 바 있다. 위의 두 사건을 종합하여 보면 경호대상자의 암살에 경호요원의 역할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사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을 런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호요원은 경호현장에서 신체와 심리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것은 우발상황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격의 시간, 장소, 방법 등 모든 것을 위해기도자가 결정하고 경호요원은 예방적 개념에서 접근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발상황 이후의 후속처리는 경호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호지휘소에서는 현장에 배치된 경호요원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체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경호요원의 정확한 위치확인과 생사확인을 통한 침입자의 확인뿐만 아니라 생리적 변화를 확인하여 당일 현장요원으로서의 적합성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생리적 변화에 따라서도 평소에 훈련한 경호기법을 발휘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 경호요원의 심리 변화를 경호책임자가 확인 할 수 있는 장비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고려된 경호요원의 손목에 팔찌형식의 GPS 스마트 보안 장비를 활용하여 맥박과 체온을 통해 경호요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최상의 경호운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본 경호장비 개발을 제안하였다. In light of the past cases, success of protection depended on a management level of a protection organization and Korea has the protection failure cases which are the assassination case of a former president of the Park Chung-hee(1979), the suicide case of a former president of the Roh Moo-hyun(2009). When the two cases are pieced together, problems can be pointed out on the role of a protection agent to the assassination of VIP. if the problems are not determined, forward, we should have no choice but to raise a question on preventing protection failure cases. generally, a protection agent conduct protection business with a physical and emotional borden because of a contingency. Specifically, the time, place, way of terror are decided by a terrorist and the protection agents can only prevent because ultimately, the follow-up measures after contingency mean protection failure. So the protection command post have to monitor and check the body and emotion of placed protection agents on site and the protection command post have to check not only intruders but also physiologic changes of the protection agents through checking exact position and life or death of protection agents so the post have to consider suitability as an on-site agent based on the monitoring and checking. To demonstrate protection technique can depend on physiologic changes of protection agents so necessity of security equipment which is can checking emotional changes of protection agents by the director of protection has been raised up. So this study suggest development of protection equipment which is a GPS system bracelet to the protection agents' wrist. that can make superb ability of conducting protection activity by checking conditions of the protection agents in real time.

      • KCI등재

        딜레마의 경호

        조성구(Jo, Sung Gu),김화수(Kim, Haw Su),김동제(Kim Dong Je) 한국민간경비학회 2013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2 No.2

        이 연구는 노무현 전 대통령 경호실패 사례에서와 같이 경호대상자의 지시와 경호원의 판단의 대립될 때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경호원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경호 종사자 5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최근에 개발된 Nvivo 8을 활용하여 최종 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범주로는 경호원의 판단, 경호대상자의 판단, 경호대상자 심리인지의 긍정적 작용, 경호대상자 심리인지의 부정적 작용이었다. 연구결과 경호원의 판단이 우선 시 되는 요인은 ① 경호대상자의 이상심리 발견 34(47.8%%), ② 경호대상자의 이상심리 증상 발견 21(29.5%), ③ 경호의 원칙 준수 5(7.0%)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호대상자의 판단이 우선 시 되는 ① 책임 소재의 문제 25(49.0%%), ② 조직문화의 문제 15(29.4%), 순으로 범주화되었다. 둘째, 경호대상자 심리의 인지를 통한 경호대상자의 지시와 경호운용구분의 긍정적 작용요인은 ① 경호대상자의 편의성 향상26(38.8%%), ② 예비와 대비능력의 향상 41(61.1%)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작용 요인은 경호 공백의 발생 21(100%)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경호원의 판단이 우선 시 되어야 하는 대표성은 경호대상자의 이상심리발견이고, 경호대상자의 지시가 우선되어야 하는 대표성은 책임소재의 문제이었다. 또 경호대상자의 심리를 인지하여 지시와 경호운용을 구별한다면 경호대상자의 편의성의 향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너무 치우지게 된다면 경호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President Roh Moo-hyun's security practices and failure to guard the subjects of instructions and of the judge's bodyguards confrontation when engaged in the field and ball bodyguards cope, and how they evaluate what that reason was. Nvivo 8 was developed recently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se studies wer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50 patients public security workers, the final four categories were derived. Derived category as the bodyguards of judgment, the judgment of those guards, guard cognitive psychology subjects, the positive effect of psychological subjects Constable was aware of the negative effect. Bodyguards of judgment first study found ① Constable subjects of Abnormal Psychology, 34 (47.8%%), ② guard the subjects of more than psychological symptoms found 21 (29.5%), ③ guard the principle of compliance with 5 (7.0%) showed first, and the judgment of those guards ① responsibility of the problem in 25 (49.0%%), ② problems of organizational culture 15 (29.4%), as were categorized. Second, the subjects through the guard's instructions and subject of the hearing guard is separate guard operating the positive effects of Convenience ① Constable subjects 26 (38.8%%) ② preliminary and improve preparedness in the order of 41 (61.1%) showed and negative effects guard spaces of 21 (100%)was shown. Look at the summary of findings was the first representative to be bodyguards of judgment and guard the subjects of Abnormal Psychology, found the guard of those instructions the first representative to be responsible in Distinguish if the guard operating instructions and guard the subjects of psychological improvement in the ease of Constable of those appeared to be the largest, and to be too biased, if the conclusion was drawn that there may be a guard spaces.

      • KCI등재

        한국 경호기관의 조직개편과 기법전환

        조성구(Jo, Sung-Gu),김동제(Kim, Dong-Je),최종광(Choi, Jong-Guang),최봉준(Choi, Bong-Jun) 한국민간경비학회 2014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3 No.1

        이 연구는 국내에서 대통령과 같은 국가요인 경호의 시대적 요구와 변화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자 하였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과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경호현장 종사자 45명을 대상으로 현장연구를 수행하고, 최근에 개발된 Nvivo 8을 활용하여 분석하여 그 결과를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경호기관의 시대적 변화는 방향은 경호통합부서 마련의 필요성, 외부 전문인력 영입의 필요성, 경호기관의 이원화 유지, 인사행정 1이 주요 패러다임으로 나타났으며, 경호기법적으로는 경호기법선정의 유연성, 내재적 위협으로부터의 경호기법개발, 현장 경호매뉴얼의 필요성등 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따른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현재 대통령경호실과 경찰의 이원화된 경호기관 체제에서 단일화된 경호통합부서 설치의 필요성과 실효적 타당성에 관한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고, 경호기법의 변화의 방향은 부드러운 경호기법으로 유연한 현장운용의 필요성에 따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is done in the country in the national factors, such as the President of the guard for the contemporary demands and changes in exploratory look at was the president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n the secret service and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has worked with the Secret Service field personnel 45 people perform targeted field studies and recently developed utilizing Nvivo 8, and the results are discussed and analyzed. Secret Service study of the contemporary changes in the direction of the department established the necessity of integrating the Guard, the need for external experts recruited, security agencies maintain dual, personnel administration was found in two major paradigms, security guard legally based flexibility of selection techniques, the implicit threat of a Secret technique, the need for on-site guard manual and were derived. When the subsequent general discussion of the current President secret service and police escort agency that dual system integrated unified department escort needs and the effective feasibility of the installation on each comment raised, and the direction of change of guard techniques smooth guard technique the need for flexible, on-site management seems to be necessary, according to the discussion.

      • KCI등재

        일반논문 : 민간조사업의 도입에 관한 질적 연구

        조성구 ( Sung Gu Jo ),김태민 ( Tae Min Kim ) 한국경찰학회 2012 한국경찰학회보 Vol.14 No.2

        민간조사업은 국민의 치안의식 증대와 함께 다양한 치안서비스의 수요로부터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민간조사는 법정증언자료 및 재판관련 서비스, 수사기관과의 공조여부, 미아·가출인·실종자 처리, 사업관련 범죄, 개인정보관련 범죄 등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민간조사업은 불법으로 그 수요에 따라 파생된 흥신소와 외국 민간조사업체, 그리고 국내 경비업체까지 번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현재 불법적 민간조사업의 실태는 어떠하며, 이에 따른 우리 민간조사시장에 적합한 민간조사업관련 법률안의 제·개정 방안은 무엇인지를 탐색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심층면담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전사된 자료는 비 수량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인 NVivo8을 활용하여 현장 종사자의 생각하는 바를 분석하였다. 면담결과 민간조사업체 종사자들은 경찰과의 협력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 이들의 직업윤리 의식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였고, 이것은 불법 장비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둘째, 이런 민간조사업체의 발생 원인은 치안 여건의 변화에 따른 민간조사의 수요 증가가 원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민간조사의 수요로 인하여 경비업체가 민간조사업무를 수임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민간경비업의 질적 수준 저하 때문이라고 하였다. 셋째, 민간조사와 경비의 서비스 주체 단일화는 의뢰인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민간조사를 담당하였던 인원이 경비업무를 수행함으로 의뢰인의 심리적안정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답하였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가장 실효적인 민간조사의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민간조사업을 「경비업법」에 추가하는 방안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경비업체에서 이미 민간조사업을 수임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조사업체를 경영하는데 있어 편리하고, 현재 입법과정에서 변호사협회와의 마찰 등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였다. In our country, needs of Private Investigation have been increasing by demands of public safety services with increasing of public order consciousness. Private Investigation have been needed by count testimony data, trial-related services, cooperation with law enforcement agencies, handling of missing children, runawaypeople, missingpeople, business related crimes, privacy related crime. But in our country, services of Private Investigation have been spreading to Private Investigation agencies derived by illegal needs, foreign private guard companies, domestic private guard companies in our country. In this study, we examined what is the situation of present Private Investigation and what is the suitable enactment of Private Investigation Act. For the study, we did In-depth Interview that one of the in-depth qualitative research and analyzed how private guard enterprise think about detective businesses through data analysis of NVivo8 program. After conducting interviews, it has been found that the employees of private investigation companies had negative views on the cooperation with the police. Besides, they said that their work ethic was severely low, which led to the purchase and use of illegal equipment. Second, it has been believed that the reason for the emergence of such private investigation companies was due to an increase in the demand of private investigation,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conditions of public order and security. Private security companies accepted cases of private investigation due to the demand of such cases, and it has been believed that this was due to the degradation of quality in private security industry. Third, they said that the unification of service entity for private investigation and security was made by the demand of clients. Meanwhile, it was told that the staff in charge of private investigation performed security duties, thus bringing up the positive effects of psychological stability on clients` part. Fourth, the research participants believed that the most effective way to support private investigation in the field would be a method of adding private investigation into security industry act. This would be possible since security companies have already accepted the cases of private investigation. If the suggested method were put into practice, they believed that it would be convenient to run private investigation companies and would resolve current problems, such as conflicts with Korea Bar Association in the current legislation processes.

      • KCI등재

        민간조사 교육의 중요성, 현황과 방향

        조성구(Sung Gu Jo)(趙晟求),김동제(Dong Je Kim)(金東濟)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3 Crisisonomy Vol.9 No.8

        이 연구는 국내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조사업의 교육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였다. 첫째, 민간조사원의 교육이 중요성 요인으로 업무특수성 23(36.5%), 자질 14(22.2%), 전문인력양성 11(17.4%), 양성화 9(14.2%), 현장중심업무 3(4.7%), 교육훈련제도화 3(4.7%)로 범주화되었다. 둘째, 민간조사원의 교육훈련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교육훈련 규정의 부재 33(52.3%), 업체의 능력차이 존재 12(19.0%), 고객을 위한 기능수준 10(15.8%), 음성적 운용의 문제 4(6.3%), 재교육 필요 4(6.3%)으로 범주화 되었다. 셋째, 민간조사 교육훈련의 방향은 공인 자격증 21(37.5%), 대학교육 18(32.1%), 법안의 통과 6(10.7%), 개인정보의 중요성 5(8.9%), 국가적 교육 3(5.3%), 선진국과 협력 3(5.3%)으로 범주화되어 공인 자격증 부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조사의 교육에 대하여 종합하여 보면 민간조사 교육이 중요한 것은 업무의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내에서는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교육훈련의 규정이 없어 문제시된다고 하였다. 또 앞으로 민간조사 교육의 방향은 민간조사원의 자격을 국가공인자격으로 하여 이에 맞추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This study is done in the country phonetically for the educa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explores were discussed on the basis of the study. First, the importance of education in the private investigator business specificity factor 23(36.5%), quality 14(22.2%), professional training 11(17.4%), bisexual nine(14.2%), on-site business center 3(4.7%), institutionalized training 3(4.7%) were categorized as. Second, the private investigator a result of examining the status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vision absence of training 33(52.3%), differences in the ability of companies exist, 12(19.0%), level of functionality for customers 10(15.8%), four vocal problems of operation(6.3%), and need to retrain four(6.3%) were categorized as. Third, the private investigation training certifications direction of the 21(37.5%), higher education 18(32.1%) of the legislation passed six(10.7%),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5(8.9%), national training 3(5.3%), co-developed and three(5.3%) are categorized as the most important certifications were granted. Based on the findings of a 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investigation training for the comprehensive look at the training that is important due to the uniqueness of the work displayed, and due to the absence of a legal basis in the country of training was that the provisions at issue do not. The future dire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training private investigator in the capacity of a nationally recognized qualification and training to be carried out accordingly was that.

      • KCI등재

        민간조사제도 도입 지연과 그 방향

        조성구 ( Jo Sung-gu ),김동제 ( Kim Dong-je ) 한국경찰학회 2013 한국경찰학회보 Vol.15 No.4

        이 연구는 국내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민간조사업체의 시장에서 민간조사제도 도입 지연에 따른 문제점과 입법화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였다. 첫째, 민간조사제도 지연이 국가치안에 미치는 문제로 ⒜정보의 접근 17(26.9%), ⒝개인정보법의 강화 14(22.2%), ⒞법제적 제도권 12(19.0%), ⒟심부름센터 출현 9(14.2%), ⒠법제적 명칭의 구분 6(9.5%), ⒡조사기능의 한계 5(7.9%)로 범주화되었다. 둘째, 민간조사의 입법화 방향은 ⒜사회적 필요에 부합28(26.4%), ⒝국민의 신뢰 14(13.2%)로 범주화되었고, 민간조사법안의 구성은 ⒜국가자격증 24(22.6%), ⒝개인정보관리14(13.2%), ⒞관리감독 7(6.6%), ⒟교육훈련 6(5.6%), ⒠보안관리의무 4(3.7%), ⒡법인의 의무(2.8%), ⒢보수한도 책정2(1.8%), ⒣겸업금지 2(31.8%), ⒤손해배상책임 2(1.8%)으로 범주화되었다. 이 연구는 현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심부름센터 시장구조 안에서 민간조사제도 입법화 지연이 국가치안에미치는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입법화 과정에서의 과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is done in domestic chores in the center that is phonetically private investigation companies in the market structure according to the delay in the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and legal definitions of social phenomena was against the direction explor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rivate Investigation institutions to delay the impact on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information accessed ⒜ 17 (26.9%), ⒝ strengthening of Privacy Act 14 (22.2%), ⒞ institutional legislation ever 12 (19.0%), ⒟ the emergence errands Center 9 (14.2%), ⒠ distinction between legal name ever 6 (9.5 %), ⒡ investigate the limit of the function 5 (7.9%) were categorized as. Second, the 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investigation of the enactment of the first legislation in the direction defined by the direction of society and the needs of the people ⒜ meet at social needs, 28 (26.4%), ⒝ the trust of clients 14 (13.2%) Categorize the became. And Private investigation of the composition of the bill ⒜ national certification as stipulated in 24 (22.6%), ⒝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14 (13.2% ), ⒞ Managing Director 7 (6.6%), ⒟ training 6 (5.6%), ⒠ security management duty 4 (3.7%), ⒡ corporate obligations (2.8%), ⒢ remuneration priced 2 (1.8%), ⒣ prohibition of competitive transaction 2 (31.8%), ⒤ liability 2 (1.8%) were categorized as. With the results of the above analysis is made of the current phonetic structure of the market in the 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delay legislation impact on national security were discussed, step forward legislation that is to be shown on the bill for the conclusions derived factors.

      • 법원경비관리대의 개선과제에 대한 질적 연구

        조성구(Jo,Sung-Gu),이주락(Lee,Ju-Lak) 한국사회안전학회 2011 한국사회안전학회지 Vol.7 No.1

        최근 법정이나 법원청사 내에서 테러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증인 등 재판 관련자의 신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 법원경비관리대의 설치하였다.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법원경비관리대는 법정내의 소란을 막고 청사를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성공적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시행초기라는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개선 해야 할 과제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서는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 기법을 통해 법원경비관리대원들이 현재의 법원경비관리대의 개선과제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분석하려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법원경비관리대는 아직까지 시작단계에 있어 경비관리대원들 의 직무에 사용되는 법제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다수 존재하고, 임용과정에서 조직구성원이 통일적 이지 않아 직렬 간 업무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비관리 대원의 인사관리 시스템은 비정년 임용, 순환인사불가, 전보제한, 진급제한 등으로 지휘체계가 미흡하여 평생직장으로 생각 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 었다. 그리고 경비관리대원들은 경비관리대라는 명칭이 '경비'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단순노무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적절치 않으므로 이를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In 2006, the court security team was founded to protect the people that play important roles in trials such as witnesses, from the trend of increasing number of people employing extreme measures like terrorism in the courtrooms and other parts of the court buildings. Now, five years after the court security team was organized, it receives positive feedback that it has quelled clamor in the courtrooms and managed the court buildings securely. However, it is known that there are also numerous aspects of the system that need to be improved since it is going through a developmental stage. Therefore, in this study, the author tried to analyze the security guards' perspectives on the challenges facing the court security team by using one of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depth interview. According to the research findings, the court security team is having difficulties in the workplace due to lack of clear legislative bases for their job, which is caused by the fact that it is in the developmental stage, and there are gaps among the guards in the aspect of perceiving their job since they were employed through diverse employment processes. Also, the personnel management lacks the command system as it only offers non-tenure positions, and imposes restrictions on transfer and promotion; consequently, the guards cannot consider their jobs as a permanent one. Moreover, the guards thought the title, court security team, was inappropriate because the word 'security' gives an impression that their jobs are simple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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