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규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논리 분석

조석훈 ( Jo Seog Hun ) 대한교육법학회 2018 敎育 法學 硏究 Vol.30 No.2

이 논문은 사교육 규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사건(2000년 결정), 2008헌마454 및 2008헌마635 사건(2009년 결정), 2014헌마374 사건(2016년 결정)을 비교ㆍ분석하였다.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2000년 결정, 2009년 결정, 2016년 결정에 걸치면서 변동을 보였는데, 관점의 대립과 변화는 1995년 신교육체제구상에서 제시되고 이후 「교육기본법」에 반영된 개혁 방향과 관련되어 있다. 첫째, 사교육은 2000년 결정에서 국민의 자율영역이라는 원칙이 천명되었지만, 2009년 결정과 2016년 결정에서는 헌법 제31조를 기초로 국가 개입의 의무를 부각시키면서 예외적이고 한시적 국가 개입 원칙을 뒤집었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 결정 이후 9년 만에 사교육 규제와 관련하여 헌법 정신에 대한 해석을 변경한 셈이다. 둘째, 사교육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은 사교육의 가치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2000년 결정, 2009년 결정의 반대의견, 2016년 결정의 반대의견은 사교육에 대한 공교육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2016년 결정의 반대의견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공교육의 획일성ㆍ평균성과 사교육의 개별성ㆍ창의성을 대비시킴으로써 전통적 관점에 도전한다. 반면, 사교육에 비해 공교육을 우위에 두는 관점은 2000년 결정의 반대의견, 2009년 결정, 2016년 결정에서 확인되며 이들 관점을 취할 경우 사교육은 교육으로서 본질적 가치는 없는 병리 현상으로 취급되고 그만큼 국가 개입의 정당성은 쉽게 인정된다. 셋째, 가부장적 보호주의는 국가 개입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는데, 2000년 결정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호주의를 배격하지만, 2009년 결정과 2016년 결정에서는 보호주의를 폭넓게 인정한다. 국가는 사교육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투자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손실의 위험을 예방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학습자를 대신하여 수면시간, 과제 수행의 시간, 안전 관리 방안까지 판단하는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인정받는다. 2009년 결정과 2016년 결정은 국가 개입을 제한하면서 사상의 시장이론을 제시한 결정이나 교육에서 다양성을 중요한 헌법 가치로 인정한 이전의 결정 등에서 제시된 헌법재판소의 기존 논리와 호응하지 않는다. This article conducted an legal analysis of viewpoints and reasoning involving private education, which were represented in the constitutional cases such as 98Hun-Ka16, etc.,(consolidated)(2000), 2008Hun-Ma454 & 2008Hun-Ma635(2000), 2014Hun-Ma374(2016). The 2000-year case involved the regulation of opportunity for private education while 2009-year & 2016-year cases resulted from the local ordinance limiting the teaching time at cram schools. The series of constitutional cases revealed the critical issues pertaining to private instruction as well as the changes of viewpoints in the Constitutional Court in less than 10 years. The 2000-year decision proclaimed the principle that the private education belong to the self-control of people independently from the nation. The principle was weakened in the decisions of 2009-year and 2016-year cases. The cases tumbled on the value of private education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opinions. The majority opinion of 2000-year case take a position in which the private education is essentially valuable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and prevalent views for it. The 2009-year case and 2016-year case returned to the popular opinion which considered the private education as a kind of evil and harmful activities. The dissent opinion in 2016-year case suggested an upside-down on the value of private education. The public education is inferior to the private education in that the former is characteristic of simple uniformity and spasticity. The another issue is concerned on the beneficial paternalism. The idea of paternalism by nation provokes the debate involving its constitutionality. The cons insists that the sleeping time should not included in the responsibility of nation. The 2009-year and 2016-year case sat favorably for the paternalism, which could be fiercely attested.

교사양성 교육과정으로서 교육실습의 가치

조석훈(Jo Seog-hun) 한국교육행정학회 2008 敎育行政學硏究 Vol.26 No.2

이 연구는 최근 교원정책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교육실습이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17명의 학생이 작성한 실습일기를 분석 자료로 삼았다. 먼저 교육실습 경험을 분석한 결과 교육실습은 첫 출근, 첫 수업, 첫 제자를 경험하는 데뷔무대에서는 경험이었고, 돌발 상황을 맞이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주인공이 되어 사랑을 받고 가르치는 즐거움을 느끼는 경험이었으며, 학교나 교사에 대한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으로 변해가는 경험이었고, '가르치기와 배우기의 병행'이 이루어지는 경험이었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과 다른 독자적인 생활경험을 이루는 이런 교육실습의 특징은 교육실습생으로 하여금 주체가 되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가치를 인식하고 교사로서 능력요건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대학의 교육과정과 상보적인 관계에서 가치를 갖고 있었다. 제언으로서 첫째, 교육실습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실습생에 대해 지나친 보호주의적인 지도를 자제하고, 둘째, 대학에서도 단순 발표를 넘어 학생이 가르쳐보는 기회를 다양하게 갖도록 하며, 셋째,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초기단계에서 실습 기회를 부여하여 그 경험이 대학의 학습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며, 넷째, 교육실습생이 필요하다고 느낀 아동 지도ㆍ통제나 상담ㆍ이해 등의 능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보완이 요구된다.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educational values of teaching practicum as a part of teacher preparation course. The subjects of study was the students who took a clas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17 students have written journals to describe their experiences in the schools for practicum. Major findings are shown as follows. First, student teachers regarded their activities as the debut, and it was composed of three concepts, such as first attendance as a teacher, first instruction, first their students. Second, they became heros in the schools for practicum, and they were confronted with unpredicted difficult situations. They also felt the sense of terrific happiness when they taught students instead of being taught. Third, before in the schools for practicum, they had got a ambiguous concept of teacher, students, and schools. Through the internship, they recognized materially the reality of schools. Fourth, student teachers had a experience of both teaching and learning. They found that teaching is the best way to learn. In conclusion, student teachers had an important opportunity to develop themselves as self-supporting and self-leading subjects. It means that teacher preparation institutions should give the opportunity of standing in the teacher instead of trying to instruct them as students.

논문 : 교육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교육제도 정비,개선의 법적 기준: 충훈고 사례를 중심으로

조석훈 ( Seog Hun Jo ) 대한교육법학회 2004 敎育 法學 硏究 Vol.16 No.1

교육행정학의 중심어로서 ‘전문성’의 재검토

조석훈(Jo, Seog-hun) 한국교육행정학회 2021 敎育行政學硏究 Vol.39 No.4

이 연구는 교육행정학에서 ‘전문성’이라는 학술용어가 널리 사용되면서도 그 의미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고, 동시에 혼란스러운 사용법 속에서 나름 발견되는 정연한 의미 양상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전문성은 동사가 아니라 명사이며, ‘성질’을 뜻하는 ‘성(性)’이 붙어 만들어진 추상명사로서 의미가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는 내적 한계가 있다. 또한, 명사로서 전문성은 과학적 탐구의 과정을 통해 발견된 결과물을 지칭하는 데는 유용한 반면, 발견의 과정이나 탐구 대상의 역동적 변화 과정을 다루기 어렵다는 약점도 안고 있다. 특히, 성질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자칫 각종 작용을 일으키는 내재된 원인으로 취급하는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행정 현상의 역동적 과정에 대한 탐구는 ‘전문성 보장(제고)’이라는 단순한 해결책으로 대체될 위험이 있다. 그렇지만 전문성의 다의적이고 모호한 의미를 1차원에서 평면적으로 보지 않고 특성론, 행위론, 상황론으로 접근되는 지도성 관점을 활용하면 나름의 일관된 질서와 사용법을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방교육자치제의 옹호 목적에서 전문성은 일정한 스펙트럼을 가진 연속 개념(continuous concept)이 아니라 ‘있고 없고’의 양분 개념(binary concept)으로 나타난다. 또한, 행위론의 관점에서 볼 때 전문성은 일반행정과 다른 교육행정의 행위 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 때 전문적 관리와 민주적 관리의 대립 관계 속에서 전문성의 의미가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전문성은 누구 또는 무엇의 전문성이냐에 그 의미가 달라지는 상황론적 사용법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의 결론 부분에서는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why the meaning of ‘professionalism’ is varied so as to be criticized for its reckless usage, but what is the concordant usage is in confusing usage. Professionalism in the form of nouns is useful in referring to results found through the process of scientific inquiry, but are characterized by difficulties in dealing with the process of discovery or dynamic change of the object to be explored. Furthermore, there is an internal limitation in that the meaning is not drawn in detail as an abstract noun made with component, which means “nature.” In particular, the meaning of nature can lead to errors that make people understand the character as a cause of various actions. However, using the leadership perspective approached by characteristics, behavioral theory, and situational theory, a consistent order and usage method are found. Typically, in the advocacy purpose of local education autonomy, professionalism is used as a binary concept of ‘with or without’ rather than a continuous concept with a wide spectrum. In add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behavioral theory, professionalism provides information on behavioral standards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different from general administration, and its meaning is grasped in the confrontation between professional and democratic management. Finally, professionalism has a situational usage in which its meaning varies depending on who or what expertise it is.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future exploration tasks were presented.

판결 비평: 사립대학의 외국인 교원 임용의 합법성 검토

조석훈 ( Jo Seog Hun ) 한국고등교육학회 1994 高等敎育硏究 Vol.6 No.2

학생 수색에 관한 미국 판례의 동향과 시사점

조석훈(Jo, Seog Hun) 대한교육법학회 2020 敎育 法學 硏究 Vol.32 No.2

이 논문은 학생 수색에 관한 사례 및 학생인권조례에서 드러나는 법적 쟁점을 확인한 후, 미국의 판례를 검토하여 학생 수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 연방대법원은 T.L.O. 사건에서 처음으로 학생 수색의 헌법적 적법성을 심사하면서, 학생의 사생활 권리와 학교의 공익 사이에서 적정한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수색에 관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학생의 권리에 더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둘째, T.L.O. 판결은 수색의 적법성을 종합적인 비교형량에 따라 판단하는 관점을 취하였고, 이러한 접근법은 기본권 충돌 상황을 다루는 우리 대법원의 판단 방식과 비슷하다. 반면, 학생인권조례는 개별적인 요건을 결정적 판단 기준으로 채택함으로써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색의 적법성을 판단할 여지를 별로 허용하지 않는다. 물론 종합적 비교형량의 접근법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몇 차례에 걸쳐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 수색에 관한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셋째, T.L.O. 판결에서 학교는 학생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기본권 침해자로 파악되었는데, Vernonia 및 Earls로 오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자로 변동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학원 교습시간 제한 및 인터넷 게임 강제적 셧다운 사건에서 국가가 기본권 규제자가 아니라 청소년 보호자로 지위의 역전이 이루어진 것과 유사하다. 이런 관점을 취하면 학생 수색에 관한 비교형량에서 학교의 공익에 더 비중을 두게 될 것이다. 넷째, 미국에서 학생 수색의 판례는 마약이나 총기가 문제가 된 경우를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위험도 면에서 우리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의 경우 청소년 흡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것은 맞지만, 그 위험도 면에서 마약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미국의 판례를 통한 시사점은 제한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tried to draw implications for student searches with the review of U.S. court decisions in light of the issues entailing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First, the U.S. Supreme Court worked out a balancing analysis of students’ privacy expectations against schools’ interests when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student searches. The Student Rights Ordinances are much different from the viewpoints of the Court by setting a hefty weight in favor of students’ balance. Second, the T.L.O. Court suggested a principle of balancing relevant interests under all circumstances, which corroborates the established analyses in the Korean Supreme Court. Rather, the Student Rights Ordinances give little latitude of comprehensive considerations for the harmony between relevant constitutional rights by installing a few of definite standards. Third, school authorities were given a role of tutor and guardian different from invaders through the Vernonia and Earls decisions. The Student Rights Ordinances approach student searches in the presumption that schools intrude potentially the privacy of students. When schools are gradually confronted with the strong pressure for schools’ responsibilities in promoting the safety and health of students, the character of schools would be a controversial issue. Finally, it is worth noting that the implications deriving from the U.S. courts shall be considered with caution for guiding Korean teachers. It’s because they are based on the circumstances of heightened dangers of illegal drug use rather than the problem adolescent smoking in Korea.

교육실습생의 교직 경험에 관한 질적 분석

조석훈(Jo Seog Hun) 한국교육행정학회 2004 敎育行政學硏究 Vol.22 No.1

이 연구는 중등학교 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4주간의 교육실습의 과정에서 교육실습생(이하 교생이라 한다.)이 갖는 교직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17명의 교생이 작성한 교단 일기를 연구 자료로 삼아 분석한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교생은 학생의 지위에서 실습학교 예비교사가 되는 과정을 '어른'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교생은 예비교사가 되는 일을 상당한 부담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이 과정을 거치면서 현직 교사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강해졌다. 둘째, 교생은 실습 학교 학생들을 부모의 심정으로 보살펴주어야 하는 '내 아이'로 받아들였고, 내 아이 감정은 학생으로부터 심리적 보상이 주어질 때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내 아이 의식은 교사의 헌신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감정 요인이 되는 것과 함께 교사들의 유기적 협력에 의해 학생들을 공동으로 교육하는 데는 방해 요인이 되기도 한다. 셋째, 교생은 교사로서 새로운 세계에 접하면서 그 동안 배운 지식을 활성화하여 생동감 있게 만들었고, 과거 학생시절을 반추해보면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철학을 정립해갔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교직을 꼭 선택하겠다는 의지는 실습 학교 학생과 관계에서 갖는 경험이 주는 보람, 즉 학생으로부터 오는 심리적 보상에 달려있었다. This article aim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 of students teachers in the secondary schools who are supposed to get a classⅡ certificate of regular teacher for such a school level. 16 Students during the teaching internship have written their journals almost every day, which was systematically analyzed to find out key concepts f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Major conclusions are suggested below as follows.<br/> First, teaching experience gave an important opportunity for the students teachers to rethink their learning activities in the universities and to have their considerations on teaching profession reviewed through a new and comprehensive point.<br/> Second, students teachers found out that they regards themselves as a parent of students in the schools and don't hesitate to call students as ‘children’ even when they are just four years older than students in schools. This emotion of parents worked out to pour out almost all of their energy for students. But this feeling was conditioned on the response of their students in the way that when students express positive sympathy for students teachers, it is getting more energy. Moreover some part of parentship is colored as special love toward children of the class in charge of them.<br/> Third, teaching experience worked as a turning point for their life long resolutions such as they actually consider their job as a teacher. The realistic evaluations with a variety of informations substitute a kind of fantasy for teaching profession. They have a reflective knowledge that the merit of job stability as a teacher is at best a source with university students signing up teaching job. It is the relationship with students which can sustain teachers in the job.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제도의 변천 과정

조석훈(Jo Seog-Hun)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6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5 No.2

??2000년, 2001년, 200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제도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우선 2005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확인된 대로 의무교육비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부담 원칙이 수립되었다. 둘째, 1996년 도입된 시ㆍ도세 전입금은 2000년까지 연장되다가 2001년부터 3.6%로 상향 조정되고 영구화하였고, 2005년부터 봉급 전입금을 시ㆍ도세 전입금에 통합한 것은 지방 자치단체의 포괄 책임을 부각시킴으로써 지방교육비 안정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셋째, 지방교육비 조달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세원 개발 및 이를 위한 절차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관할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을 새로운 과제로 부각시켰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explore the dynamic process of revision of Local Educational Grant Act. The analysis focused on the compulsory transfer of money from the general account of local government to the special account of education. The several conclusions are shown below.<BR>  First, the central government kept the principle to bear compulsory education expenses nationwide. From 2005, a new principle was confirmed by Constitutional Court that the burden of the expenses should be taken all together by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n consideration of the condition of tax levies.<BR>  Second, the stability of securing local educational expenses was strengthened through the several revisions of the act. The 3.6 percent compulsory transfer based on the tax levies of general account was first temporary, but it was changed as permanent transfer.<BR>  Third, the changes taught us a lesson that the distribution of tax levies is a political matter, and new tax revenue was found to increase the expenditures for education. Moreover the cooperation between superintendent and governor should be improved.

학생 훈육 수단으로서 체벌에 관한 교사,학생,학부모의 인식 비교와 법적 과제

조석훈 ( Seog Hun Jo ),김효정 ( Hyo Jeong Kim ),표시열 ( Si Yeol Pyo ) 대한교육법학회 2012 敎育 法學 硏究 Vol.24 No.2

학생 훈육 수단으로서 체벌은 최근 상당한 사회적·교육법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생 인권 존중이라는 가치와 교육기관으로서 학교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체벌에 대한 조정은 단순히 법 논리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교육학 및 우리 교육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면서 법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체벌 금지 이후 대다수의 교사들이 학생 지도가 곤란해졌다고 응답한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별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벌로서 간접체벌의 허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서로 공감하고 있지만 체벌 금지 이후 교사와 학생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구성원간에 서로 다른 인식을 보였다. 학생지도 방법을 포함한 학교의 현실에 대해 교사와 학생·학부모가 서로 다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체벌 금지 정책을 학생과 학부모는 인권강화정책으로, 교사는 기존정책의 확인으로 서로 다른 상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앞으로 단순히 체벌의 허용이냐 금지냐의 논쟁을 벗어나 구체적으로 학교가 가지고있는 훈육 수단의 현실과 자원을 평가하여 어느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권리를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Corporal punishment as a method for implementing students` discipline is a current issue in Korea. How to harmonize the protection of the students` constitutional rights and the achievement of school governance goals such as establishing public order has emerged as a key challenge. The Korean government revised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al Enforcement Ordinance prohibiting corporal punishment using the cane or the body in March 18, 2011. The Enforcement Ordinance also provided that the concrete methods of the students` discipline should be decided on the school regulation with the students` participation as a condition. However, students discipline is not merely a legal matter, it should incorporate historical context of the Korean education. The article analyzed the changes and challenges in schools after the revision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al Enforcement Ordinance, based on a survey by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on corporal punishment. The main result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Most teachers avoided conflictory situations with the students, and showed a negative response to daily students discipline. In contrast, students and parents responded that little change had occurred after the Enforcement Ordinance. Although most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opted for light punishment such as hands-up or push-up as discipline method, the conclusion is that there is a big gap in recognition of school practices regarding discipline among the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While it is important to sublate pro and con arguments on corporal punishment, the key legal challenge would be to devise a concrete guideline adjusting students discipline methods which considers school practices.

학부모 교육권의 내용과 한계

조석훈(Jo Seog Hun) 한국교육행정학회 2006 敎育行政學硏究 Vol.24 No.3

학부모의 교육권은 원래 형성권, 결정권, 이행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교육 제도하에서 선택권, 참여권, 요구권으로 변모한다. 부모 교육권의 세 형식인 선택권, 참여권, 요구권과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구성하는 세 영역으로서 교육기회, 교육내용·방법, 교육조건을 결합시키면 구체적인 학부모 교육권의 내용이 도출된다. 부모 교육권은 국가의 교육권과 관계에서 원칙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제도교육의 영역에서는 국가의 교육권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선다. 한편, 교육은 가치 창조적 활동인 만큼 교원은 단순히 국가나 부모의 교육권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학부모의 교육권은 제한을 받게 되며, 그 판단 기준은 `전문적 영역`여부이다.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부모 교육권은 학교와 관계에서 제약될 수 있다. 학생은 미성숙자로서 부모의 교육권의 지배를 받게 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기초로 하여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의 행복을 기준으로 하여 성숙도에 따라 독자적인 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This article explored the parents' constitutional rights to education and their legal relations with those of other educational agents including nation, school corporations, teachers. These conclusions were drawn as below. First, parents' educational rights are composed of initiating rights, decision rights and enforcement rights. However, under the public educational system the nation also are granted the independent rights to education. As a nation had a hand in education, the three kind of parents rights such as initiating rights, decision rights and enforcement rights were transformed into rights of choice, participation, and demand respectively. Second, as the three dimensions of parents rights are linked with the three domains of right to education, the specific contents of parents rights are built. Third, parents rights basically are superior to the rights of nation, but parents and a nation are obliged to cooperate each other to secure the educational opportunities of students. When the two agents are in conflicts over the control of education, the balancing principle is to use to solve the disputes. Fourth, teachers are, by the law of nature, entrusted with the rights to teach students from parents. They, however, are given the rights from the nation in the view of positive law. Considering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which involves the growth of humans, teachers are in the position of mechanical obedience to both nation and parents. Fifth, school corporations have an authority to write school code and enforce it. Students are obliged to keep the code, so parents' rights are also confined to some extent. Finally, students are immature and are guided by parents for their education. However, they are also subjects of constitutional rights. Parents show a respect of the character and decisions of their child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