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정부의 정책혁신성 결정요인 분석: 혁신성 고-저에 따른 비교분석

조근식 ( Geun Sic Jo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地方行政硏究 Vol.28 No.1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책혁신성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혁신성이 높은 정부와 혁신성이 낮은 정부 사이의 혁신성 동인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는 혁신성의 수준에 따라 지방정부의 정책혁신 요인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모형이다. 이를 위해 전체 표본을 혁신성 수준에 따라 고혁신 정부와 저혁신 정부로 분할하여 개별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 고혁신 정부는 저혁신 정부와 비교해 경제적 요인과 이익집단 요인이 혁 신성을 자극하는 동인인 반면, 저혁신 정부는 상대적으로 수요 요인이 혁신성을 자극하는 동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치적 요인의 경우에도 고혁신 정부가 저혁신 정부보다 더 민 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접정부 요인의 경우에도 고혁신 정부가 더 민감 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고혁신 정부와 저혁신 정부로 표본을 분 할하여 분석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보여준다. 두 유형의 정부간 차이를 통해 지방정부에 보 다 적합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This article analyzes determinants of policy innovativeness in Korean local government. Various factors have effects on local government``s policy innovation. Most researches focus on average effect of policy innovation factors. However, it is important to divide determinants of policy innovation between high and low innovators. To do this, I divided research sample into two sub-samples: high-innovator and low-innovator. The result of analysis reveals that high and low innovators have different determinants of policy innovativeness. While economic and interest group factor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high innovator, demand factor has significant effects on low innovator. And high innovator is more sensitive to political factor and neighbor government factor than low innovator do. This different determinants can suggest more suitable policy direction to local governments.

2013 봄 ;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유형별 정책채택 요인과 지역확산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

조근식 ( Geun Sic Jo ) 한국행정학회 2013 韓國行政學報 Vol.47 No.1

본 연구는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채택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개발 유형별로 정책확산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정책채택과 관련된 5가지 설명요인, 즉 재정적 요인, 정치적 요인, 이익집단 요인, 수요기반 요인, 지역확산 요인을 제시한 후, 이 설명요인들을 포함한 통합모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5가지 요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다수의 연구들이 정책에 관한 정보가 전국화 된 정책의 확산에 초점을 둔 반면, 본 연구는 정책에 관한 정보의 전국화 여부에 따른 확산효과를 비교 하였다. 분석결과, 아동건강관리서비스(지역선택형)와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지역개발형)의 채택에서 재정적 요인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전자는 지방정부 재정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후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치적 요인은 전반적으로 아동대상 서비스의 채택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인접정부에 의한 지역확산 효과에서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정책정보가 전국화 된 지역선택형 사업의 지역확산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정보가 전국화 되지 않은 지역개발형 사업은 상대적으로 확산효과가 큰 것이 확인되었다. 지역개발형 사업은 지역확산 요인이 서비스 채택에 있어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역선택형 사업은 수요 요인이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policy adoption and to compare the regional diffusion effect of two types of policy: local choice?type policy, in which information is nationalized, and local development?type policy, in which information is not nationalized. Five competing models?economic, political, interest group, need-based, and regional diffusion?are introduced. A comparison is made of the relative influence of these five factors on policy adoption, and of the relative influence of regional diffusion factor by policy type. The results of analysis reveal that the economic factor has a different effect on each type of policy adoption. The economic factor has a positive effect on adoption of local choice?type policy. However, it has a negative effect on adoption of local development?type policy. The political factor has a negative effect on both policies. The regional diffusion factor also has a different effect on each policy. The effect of regional diffusion on local development?type policy is greater than on local choice?type policy.

거래비용 요인이 지방정부의 정책도입에 미치는 영향분석

조근식 ( Geun Sic Jo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地方行政硏究 Vol.27 No.4

본 연구는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도입에 거래비용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양자간 계약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거래비용이 지방정부의 정책도입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 재정적 요인, 정치적 요인, 인접정부 요인, 수요 요인을 기본 모형으로 설정하고, 거래 비용 요인을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거래비용 요인 중 영리사업자 비율이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또한 거래비용을 분석에 포함하여도 기본모형에서 유의미한 변수들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요인들이 여전히 지방정부의 정책도입에 영향을 미치면서 거래비용 요인이 추가적으로 지방정부의 정책도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비용 외에 지방정부의 정책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재정적 요인, 정치적 요인, 그리고 인접정부 요인이 확인되었다.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effect of transaction cost that affect Korean local government`s policy adoption. In recent, local government attempts to cooperate with local private sector in order to provide public services. In the process of cooperation, interaction between local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causes transaction cost. This transaction cost is important to policy adoption. Therefore, this article analyzes the role of transaction cost on policy adoption. A basic empirical model includes financial factor, political factor, neighbor government factor, and demand factor. After an analysis of basic model, the model including transaction cost is analyzed. The result of analysis reveal that transaction cost factor has a significant effect on policy adoption. And other factors have similar effects on policy adoption comparing with basic model: financial factor, political factor, and neighbor government factor. This result means that local government considers transaction cost to provide public services.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기관의 보수교육 운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황소하 ( So Ha Hwang ),조근식 ( Geun Sic Jo ),엄태호 ( Tae Ho Eo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1 사회복지정책 Vol.38 No.4

본 연구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의 보수교육 운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주체인 활동보조인의 직무역량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공기관의 보수교육 운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과의 다차원 모형(multi-dimensional model)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성과의 다차원 모형은 조직 관리적 차원과 프로그램 차원으로 구분되며, 이들 관리적 차원과 프로그램 차원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화한 모형이다. 분석을 위하여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의 운영현황 및 제공기관 일반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 관리적 특성 변수 중 담당직원 1인당 활동보조인수, 활동보조인 1인당 장애인수, 서비스 제공기간, 기관유형 그리고 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 등이 보수교육 운영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특성 변수 중에서는 보수교육 1회당 소요시간과 실습형식 교육비중이 보수교육 운영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보수교육에 대한 논의와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manuscript attempt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erformance of in-service education purposed to enhance the quality of personal assistant service. Multi-dimensional model is employed as the research model, which is designed to examine the impacts of two primary factors, managerial and education program characteristic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Survey has been implemented to managers in charge of in-service education in service providing organizations. The analysis results reveal that several managerial factors including the number of service assistant per manager, the number of the disabled per service assistant, service period, organization type, job satisfaction and program characteristics including education hours and percentage of practice education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erformance of in-service educations. Lastly, based on these results this research presented discussions and practical implications on the current in-service education program in personal assistant service.

특집 : 분권형 정당공천제의 도입 방안 연구

정상호 ( Sang Ho Jeong ),조근식 ( Geun Sic Jo ) 법과사회이론학회 2014 법과 사회 Vol.0 No.46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논쟁은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은 물론이고 정치권에 뜨거운 논쟁을 야기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은 계속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되기 보다는 이론적이고 규범적인 수준에만 머무른 채 진행되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논쟁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당공천제가 어떤 효과를 보이고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의회에서의 정당공천제 도입에 따른 정치적 요인이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과 부정부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힌 중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적 정당체계는 복지지출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쟁적 정당체계는 영남과 호남의 비경쟁적 정당체계보다 사회복지와 교육, 보건 등 복지지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ㆍ보궐 선거 및 지방의원의 사법 처리 현황을 근거로 볼 때 영남과 호남의 비경쟁적 정당체계가 경쟁적 정당체계보다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주요 정당 사이의 정치적 협약에 의하여 영남과 호남에서 한시적으로 정당공천을 포기하는 분권형 정당공천제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tical party effect on local government policy.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party effect and social welfare, the data of 224 local governments for five years from 2008 to 2012 were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political party effect significantly influence the welfare policies of the local governments. In competitive political party system than noncompetitive party system in which one party dominate local council, the local government spends more on the social welfare. Second, noncompetitive party system than competitive political party system are showing a tendency to rise illegality and corruption involving local politicians. In conclusion, democratic politics is party politics. Since local politics is also part of democratic politics, political parties should participate in the local elections. In a bid to resolve major problems of Korean parties, if they intend to nominate candidates of local district councilors, citizens should have a stronger interest and more eagerly participate in the Korean politics and parties as well. In short it is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Korean politics and parties, legalization of local parties and nomination of local councilor candidates by civic groups that will actively assure successful activities of parties in Korean local district councilor elections.

포괄보조금(Block Grants)으로서의 분권교부세가 지방정부의 지출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엄태호 ( Tae Ho Eom ),조근식 ( Geun Sic Jo ) 한국정책학회 2009 韓國政策學會報 Vol.18 No.3

정책수단의 변화가 행정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사간병서비스의 전자바우처 전환을 중심으로

엄태호 ( Tae Ho Eom ),조근식 ( Geun Sic Jo ),김공록 ( Gong Rok Kim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0 行政論叢 Vol.48 No.2

본 연구는 전자바우처의 도입으로 인한 행정효율성의 증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전자바우처의 도입으로 인해 행정비용이 감소하고 예산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가설은 기존의 바우처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지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 분석은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가사간병서비스는 2008년 9월에 공급자 지원방식에서 전자바우처로 전환된 복지서비스로서 정책수단의 변화가 초래하는 행정효율성의 변화를 검증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설문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가사간병서비스 담당자의 업무량을 분석한 결과, 전자바우처의 도입으로 인해 예산 대비 0.21%, 바우처 생성액 대비 0.261%의 행정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자바우처 도입 전·후의 기초자치단체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예산배분의 효율성으로 인한 기회비용의 감소는 예산 대비 0.218%인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impacts of policy tool changes on administrative efficiency. Introducing an electronic voucher system to welfare programs is expected to reduce administrative costs and increase budget allocation efficiency. Even though these hypotheses are supported by the literature on vouchers, empirical research with high internal and external validity is limited. Homecare service, a social welfare program, which had been provided based on the purchase-of-service contracting method, has been offered via an electronic voucher system since 2009. Taking advantage of the policy tool change, the two hypotheses are examin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 that administrative costs have been reduced by 0.21 percent of total program budget and opportunity costs have been decreased by 0.218 percent of total budget due to the increased flexibility in budget allocation.

강원도의 갈등사례 유형별 분석과 갈등관리역량 강화방안

김주원(Kim Ju Won),조근식(Jo Geun Sic) 한국갈등관리학회 2015 한국갈등관리연구 Vol.2 No.1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역갈등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강원도 내의 갈등은 지역특성이 다양하고 도농격차가 커서 유형에 따라 다양한 행태나 원인에 의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강원도 내에서 발생한 갈등사례들을 조사하여 유형화하고, 이를 통해 갈등유형별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갈등관리의 기본방향은 지역갈등에 대한 인식변화와 사전예방기능의 강화로 압축된다. 이를 토대로 강원도에 적합한 갈등조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갈등관리를 위한 DB구축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속적인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것이 요청된다. Since local government is implemented, regional conflicts are being diverse and complex to deploy. In particular, there is a conflict in Kangwon Province, and various local characteristics and urban-rural gap is caused by a conflict cause a variety of behavioral and depending on the type of cursor. This study examines the conflict typology and case occurred in Kangwon Province, and to seek ways to manage through this type of conflict. Research into chaff, the basic direction of conflict management is compressed to strengthen the preventive functions and change perceptions of regional conflicts. Based on this, it is important to provide a framework for conflict adjustment, Kangwon-do. Also devote efforts to build such infrastructure DB for conflict management, it will have to manage the conflict through ongoing communication with resi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