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분야의 세이프가드 정책동향 및 운영현황

조공장,마츠모토 사토루 한국국제협력단 2016 국제개발협력 Vol.2016 No.3

원전사고 대응 재생계획 수립방안 연구(1)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중장기 모니터링에 기반하여

조공장,이창훈,맹준호,이희선,김태윤,신경희,한성주,( Tahara Keiichiro ),( Ohtake Hiroyuki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사업보고서 Vol.2016 No.-

본 연구는 원전사고 후 `재생계획 수립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 모니터링 메타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생계획 수립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1차 연도 보고서로 국내외 선행연구와 후쿠시마 사고 후 환경·사회 모니터링 메타데이터 및 정부의 대응방안을 분석한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자연환경의 영향 사고 직후 대기, 삼림, 토양, 하천·호수·지하수, 해양 등 모든 자연환경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받았으나 현재는 회복 중에 있다. 대기의 경우 방사성물질의 확산 경로가 사고 당시의 산맥, 풍향, 강우 등에 영향을 받아 다르게 침착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산림은 방사성물질이 낙엽과 표층토양에 강하게 흡착된바, 유출량이 적어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숲의 오염 총량은 같아 공간선량의 감소는 기대하기 어렵다. 토양 역시 산림과 마찬가지로, 미개간지의 경우는 표면층 깊이 5cm에 90% 이상의 방사성물질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주변 공간선량을 감소하는 것이 어렵다. 하천·호수의 경우 방사성물질이 바닥으로 가라앉아 대부분의 모니터링 지점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강우로 인해 물이 혼탁해질 경우에는 방사성 세슘 검출량의 변화를 우려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지하수는 모든 지점에서 측정한 결과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지하수가 원자로 건물에 유입되어 오염수로 변해 배출되는 것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고안하여 취하고 있다. 해양은 원전으로부터 방사성물질이 대량으로 유출된 곳으로 고농도의 오염수 방출로 인해 해수는 물론 해양수산물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어 문제가 되었다. 현재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해수 및 수산물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강우로 인해 수위가 지표면까지 상승할 경우에는 발전소 방수구 부근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사회환경의 영향 사회환경은 자연환경과는 다르게 영향의 예측이 까다롭고,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이 또 다른 영향을 발생시키는 등 복합적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피난은 사고 당시 가장 많은 사회적 영향을 가져온 항목이다. 잘못된 피난구역의 설정 및 단계적 피난구역의 변경과 자주적 피난의 권고는 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많은 주민들이 방사성물질에 오랫동안 노출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고의 발생과 피난 지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부족과 정보에 대한 불충분한 제공은 피난을 떠나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에는 역부족했다. 또한 원전으로 인해 병원과 노인복지시설의 피난 과정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남에 따라 피난계획 시 복합재난에 대한 상황 가정과 병원 등 시설의 피난대책 구축의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마지막으로 피난은 가족붕괴, 정신적 영향 등 2차적 영향을 야기하는 만큼 지속적 모니터링 및 대책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의 격차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소셜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이 피난의 시점에 영향을 미쳤던 점이 지적되었다. 지역 산업에는 농수산물의 출하제한 및 특정 식품의 섭취, 제품의 폐기처분과 같은 직접적 영향도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 `풍문피해`와 `낙인효과`로 인한 피해도 상당하다. 일본 정부는 풍문피해와 관련해서는 지침을 마련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보상을 근거로 헐값 판매를 지속하여 오히려 풍문피해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낙인효과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인식변화와 피해지역 낙인화로 주민이 겪고 있는 사회적 차별이 있다. 특히 피해지역의 낙인화 경향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This is a policy-focused research for structuring a `recovery plan` as a countermeasure for aftermath of a nuclear accident. It analyses the meta-data gathered from monitoring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accident and draws lessons from it. The report is the first-year research out of three and this year, it focuses on the analysis of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meta-data from the monitoring data and corresponding actions of the Japanese government.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Environmental Impacts of the Fukushima Accident After the accident, all surroundings of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have been affected but are currently under recovery. First, as for the `atmosphere`, radioactive materials, such as Cs-137, have deposited un-proportionately by mountains, wind and precipitation. Second, in case of `forest`, the litter and the surface soil layer have absorbed high levels of Cs-137, resulting in slow discharge progress so far. On this account, it is hard to reduce the degree of the space dose in a way that the total radiation dose is equal to as hitherto. Third, when it comes to `soil`, especially in the case of uncultivated land, radioactive materials remain 5cm under the surface. As in the following, rivers and the lakes show no signs of radioactive detection at any monitoring posts, because the substances have subsided. Constant monitoring is carried out to detect changes in Cs-137 level caused by opaque water in the events of heavy rainfall. Next, `groundwater` is intact for now, however, the real problem occurs when it passes the reactor building, which may lead to contamination. Various measures have been devised to prevent that from happening. Finally, in case of `ocean`, the accident affected not only the seawater but also aquatic products. The government consistently monitors seawater and aquatic products and regulates the product. Social Impacts of the Fukushima Accident Distinct from environmental impacts, social impacts are hard to predict and are consisted of a complex system, which means a countermeasure employed to address one impact may give rise to another impact. The report categorizes four different areas of social impact. First, a lot of social impacts have occurred during the `evacuation` process. Incorrect assignment of evacuation areas, changes in designated evacuation areas in each stage and voluntary evacuation recommendation have been pointed out as the factors that tarnished the trust of the local people towards the government and led multitude of people to be exposed to high dose of radiation for a long time. Also, the highest number of casualties was during the evacuation of patients and senior citizens exacerbated as a result of lack of communication and insufficient preparedness for multi-risk disasters. The secondary effects of evacuation such as family separation, mental disorder and others must be monitored consistently due to their long-lasting nature. Second, `digital divide`, particularly the accessibility of social media was pointed out as a critical factor which affected the timing of evacuation. Third, regional industries have sustained both direct and indirect damages. In particular, `rumors` and `stigma` effects which are in fact not true also affect the region of Fukushima and its people. Although the Japanese government has legislated a compensation scheme for damages inflicted by rumors, it has created another side effect of leading people to sell products continuously for scrape value, generating a vicious cycle. As to the stigma effects, people from Fukushima have suffered social discrimination based on the stigma that radiation is contagious. Such an effect needs long-term management plan since it cannot be addressed in short-term.

지역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평가 방법론 연구 - 주민참여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2007 수시연구보고서 Vol.2007 No.-

지역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평가제도의 역할과 과제를 문헌조사, 제도분석과 기존사례분석을 통하여 밝혀내고, 환경평가 제도가 사회적 갈등예방을 위한 계획지원기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주민참여 수법에 착목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평가제도가 갈등의 사전예방에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환경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 방법론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범위는 현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운영방식의 개선 또는 방법론의 개선으로 보완 가능한 부분을 위주로 제안한다. 즉, 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제도적인 규제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현 제도내에서도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 주민참여연구는 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에 국한되는 이른바 규제적인 지침의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연구는 시업자의 자율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 할 수 있는 여러 옵션을 제공하는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본적인 환경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기로 하며, 현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론을 제안하는 쪽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내용과 정책제언 내용을 보고서 목차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환경갈등에 대응하지 못하는 환경평가의 제도적 한계 여러 국책사업의 사례를 보면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갈등의 사전예방에는 큰 도움이 안 된 사례가 많다. 1990년대에는 행정계획은 평가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으나, 2006년부터는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으로 전략환경평가의 개념이 들어간 사전환경성 검토가 실시되어 계획의 목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2.4절) 첫째, 환경평가의 기준이 절대평가 위주의 기준통과형으로 되어 있어, 최소한의 기준만을 지키면 통과되는 규제형의 환경관리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다. 목표설정과 대안비교를 통한 상대평가의 도입이 시급하다. 둘째, 환경평가제도가 환경부와의 협의를 위한 제도로 인식되어 있다. 환경부와의 협의는 결국 정부 내 조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정부와 주민과의 갈등상황에서는 환경부와의 협의결과라고 해도 주민으로부터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정부 내 협의를 위한 제도에서부터 벗어나 사회적 합의형성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지금의 환경평가제도는 자연과학과 공학을 중심으로 한 항목별 검토에 치중되어 있다. 이러한 과학성만이 아닌 민주성의 강화가 시급하다. 주민참여와 정보공개의 강화를 통하여 정보교류시스템으로써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민참여나 스코핑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지적받고 있으나, 이는 주민참여 수법이나 스코핑 기법이 부실해서 만이 아니라, 제도의 근본적인 방향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 근본적인 제도연구의 필요성(2장 전체 참조) 상당수의 기존연구는 연구의 범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만을 다루었을 뿐, 계획프로세스와의 관련성 또는 사회의 의사결정구조와의 관련성은 배제되어 있었다. 또한, 환경부의 협의를 조건으로 한 평가를 전제로 한 연구만이 실시되었기에, 환경부의 협의기능 그 자체에 대한 평가는 없었다. 지금까지 제도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은 환경부의 협의권 등 우리나라 고유의 특징과 협의기관의 역할 및 검토기관의 역할 등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계획프로세스의 시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어떻게’라는 실현가능성으로부터의 수법연구가 아닌 ‘무엇을’, ‘왜’라는 필요성의 시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지난 25년간의 환경평가제도의 변천과정을 조망하면서 환경평가제도의 근원적 문제점을 재분석하고, 사업과 관련된 갈등관리와 환경평가의 위상을 정립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제도의 혁신방향을 제안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3. 현행제도에서의 주민참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5절 참조)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민참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간단히 정리하면, 1) 참여자의 범위는 기존의 주민에서 공중(누구나 참가가능)으로 제한조건을 없애야하며, 2)참여시기는 기존의 평가서 초안단계에서 보다 빠른 스코핑 단계에서의 참여 및 평가서 본안 단계 등 모든 단계에서의 참여가 보증되어야 하며, 3)참여방식은 인터넷, 공청회 등 다양한 형태의 활용이 필요하며, 4)마지막으로 주민의견의 수렴으로만 끝나지 말고,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혹은 미반영의 이유를 밝히는 설명책임이 필요하다. 주민의 범위를 철폐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를 공중참여로 부른다. 공중참여는 일반시민참여(포럼형식)와 협의회형식(아리나형식)의 참여로 크게 나눈다.(3.1절 참조) 4. 일반시민참여 수법의 제안(3장 참조) 1) 정보교류를 위한 일반시민참여 수법으로는 문서형식보다는 회의형식이, 일방향정 보제공보다는 양방향정보교류방식이, 그 자리에서 구두에 의한 토론이 가능한 형식의 공청회, 워크샵이 유효함을 알 수 있다.(3.2절 참조) 설명회, 공청회, 워크샵의 매뉴얼 작성, 운영기법에 대한 연구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2) 공청회는 의사조정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3.3절 참조) 기존의 공청회가 의견수렴은 하고 있으나 의견의 조정 통합의 역할은 못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도 제시된 주민의견과 사업자의 의견이 상반될 경우 이에 대한 제3자의 확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조정기능이 상실된다. 사업자가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에서 승인기관 또는 협의기관이 사업자와 주민의 양자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 기능의 공청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3) 참여형 기술영향평가 수법의 활용(3.4절 참조)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참여형 기술영향평가 수법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도, 시나리오 워크샵, 공론조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문가나 행정가 중심의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고 있는 기술영향평가의 새로운 동향이 주는 교훈이다. 환경평가의 각 단계별 상황 및 지역상황, 또는 환경갈등의 성격(갈등 원인이나 당사자의 차이)에 따라 적합한 모델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SEA의 스코핑 단계에서는 시나리오 워크샵과 합의회의가, EIA의 단계에서는 포커스그룹 인터뷰나 공론조사 등이 유효하게 적용가능하다. 5. 대표성을 가지는 협의회 형식 참여수법의 유효성(4장 참조) 일반시민참여의 정보교류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은 떨어지게 된다. 반면에 여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 형식은 정치적인 영향력이 매우 크기에 의사결정에의 영향력도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시화호 사례나 일본의 사례에서 협의회 형식의 유효성은 검증되었다. 그러나 협의회라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설치와 운영의 조건이 중요하다. 1) 협의회설치까지의 프로세스 사전에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의견 모집과 공개토론회 등 시민참가의 장을 마련하고 가능한 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형태로 협의회의 성격, 역할, 구성, 선정 방법, 운영 방법, 설치 주체 등을 정한다. 2) 협의회의 성격 사업자가 입안한 계획의 타당성을 판단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의 필요성의 검토부터 대안의 설정까지에도 관여하는 계획지원의 성격을 가진다. 예를 들면 댐건설을 전제로 하는 협의회는 실패하기 쉬우며, 강 유역에서 어떠한 치수 대책을 진행시키면 좋을지, 또는 어떠한 시민참가와 합의 형성의 구조를 만들지에 대하여 시민참가로 검토하는 장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즉, 결론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 3) 협의회의 구성 다양한 의견을 수집, 토의한다는 의미에서 다양한 주체(예를 들면 전문가, 시민단체) 등도 참여시킨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공정한 입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람, 기술적 전문가만이 아닌 주민참여나 합의 형성에 관한 연구나 실천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참여시킨다. 4) 협의회의 운영 방법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독자적인 홍보 수단을 통해서 널리 시민에게 알려 공개토론회 등을 적절히 개최한다. 협의회의 합의 형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의회와 지역사회는 끊임없이 정보교류를 시도해야 한다. 사무국은 행정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NPO나 전문가 등 제3자가 가담되어 사무국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한다. 6.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일반시민참여나 협의회 형식의 참여 중 어느 한쪽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여러 방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의회방식이 있다고 해서 일반시민참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갈등요소가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는 계획수립을 위한 시스템이라는 점에 착목하여, 여기에 여러 가지 포럼형태의 참여적 형식을 도입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스코핑 단계에서 스코핑 위원회라는 아리나가 시나리오 워크샵이나 합의회의와 같은 여러 가지 포럼을 주최하여 환경보전목표의 설정이나 대안의 설정이 나온다면, 그것은 협의형 평가가 아닌 계획형 평가를 위한 새로운 첫걸음이 될 것이다. 스코핑 위원회에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기에 포럼의 중립성도 보증될 것이다. In order to attain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the task of the time not only to improve the contents of environmental policy, but also to enhance social acceptance, environmental awareness, credibility, responsibility, legitimacy, and openness to public. During the development centric era, it was common to see major policy decisions being made without a slightest participation of those whose lives would actually be influenced by the policy. Tendency was to settle the conflict afterward through persuasion and compensation rather than seeking mutual agreement prior to making decisions. The claim was that making the process open to public would obstruct the project from moving forward. However, environmental conflicts and tensions experienced in numerous national projects in 1990’s taught us a lesson that we need to formulate a social agreement process for the future policy decisions. For this process to be meaningful it is of vital importance to consider such factors as openness of process, enhancement of credibility,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social acceptance in policy decision. This research aims to propose a plan to enhance the function of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as a preventive measure against environmental conflicts. Particularly, the study proposes a number of methods with a core focus on public participation. While preceding researches involving public participation were limited to minimum subject matters, serving as a restricted indicator, this study provides numerous options for business entities to choose from and practice based on their own will. Accordingly, fundamental improvement on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will not be the scope of this study. The study focuses on improvement scheme that is feasible under current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Following is the synopsis of this research and policy proposal according to the table of contents. 1. Limitation of system unable to countermeasure against environmental conflicts There are numerous instances of national projects that failed to prevent environmental conflicts even thoug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had been conducted. In 1990’s there was a fundamental problem that such assessment scheme excluded administrative planning as a whole, however, revision of law on environmental policies in 2006 enabled a debate on purpose and necessity of planning by enforcing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PERS) that contains concept of Strategy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Despite the change, there are still limitations with the current system. Following three points abstract the limitations. (See section 2.4) First, current environmental assessment standard based on a ‘pass-on-basic requirement’ is being perceived as limited means of environmental control that anyone can pass by maintaining only the minimum requirement. It is urgent to introduce valuation on curve through establishment of specific goals, and comparison and analysis of alternative solutions. Second, there is a general perception that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is a system to consult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Consultation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can be perceived as mere conciliation within the government. It would not win credibility from the public in case of conflicted situ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even though the resolution came from the result of consultation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t is important to step out of the system serving the mediatory role within the government and to pursue a social level of consent formation. Third, current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stresses itemized assessment based on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It is a pressing task that the focus be placed on democratic aspects as well. It is necessary to achieve the primary purpose of information exchange system by increasing public participation and information opened to public. For instance, there has been a criticism that public participation and scoping are not being revitalized; however, it is not simply due to the in sufficient methods of public participation or lack of scoping technique. The cardinal problem is that the system needs a revision of its fundamental direction. 2. Need for fundamental research on the EIA system (See complete section 2) In many of preceding researches the scope was limited to EIA system itself, excluding the system’s relationship to the planning process and social decision making structure. Also these researches were conducted under the premise that all assessments to be approv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consequences, there has not been a single assessment on the consultation right itself hel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or future researches it is necessary to adopt a different point of view centering on the planning process rather than limiting the scope to EIA system. Researches could investigate the roles and functions of conference organizations and assessment organizations, and explore the characteristics peculiar to those organizations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it, a new approach driven by necessity based on ‘what?’ and ‘why?’is indispensable rather than a research of mechanism that focuses on ‘how?’. A new type of research that re-evaluates transition of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during the past 25 years and re-analyzes the fundamental flaws of the system, and hence, building a solid ground for project-specific conflict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is urgently needed. This research should also be able to take a step further and propose an innovative blueprint for future-oriented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3. Problems with public participation under current system (See section 2.5) To abstract the problems with public participation under current EIA system and the proposal for improvement, 1) Scope of participants should not be limited to specific group of inhabitants. Instead it needs to be expanded to include general population. 2) Participation needs to be guaranteed throughout all phases of project including scoping stage, preliminary assessment report, and actual assessment report. 3) Various participation vehicles such as Internet and public hearings need to be utilized. 4) Lastly, participation must not end with collecting public opinions. Obligation to explain the reasons for inclusions and exclusions of public opinions needs to be respected and exercised. In order to abolish the qualification criteria set on participant selection, this study uses the term ‘public participation’ in place of ‘resident participation’. In general, public participation practice is divided into two forms, general civic participation (in forum format) and council (arena format). (See section 3.1) 4. Proposal for general public participation method (See section 3) 1) As a general public participation mechanism for information exchange, it is more effective to exercise conference format than documentation format, bi-directional information exchange format than one-directional information provision, and to utilize public hearings and workshops that enable on-site discussions. (See section 3.2)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research on manual preparation and management techniques for explanation sessions, public hearings, and public workshops. 2) Public hearings need to be revised as form of mediation. (See section 3.3) Existing public hearings play the role of collecting views and opinions, however, do not provide means to mediation and integration. With absence of 3rd party intervention scheme, public hearings lose the ability to mediate in case conflicts rise between public and business entity. Public hearings must stop acting as a basic channel through which business entities listen to public opinions and transform into an authorized mediatory agent between business entities and public. 3) Utilizing participatory technology assessment (See section 3.4) In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participatory technology assessment is being utilized. Consent conference, civil jury system, scenario workshop, and public survey make typical examples. It is the trend movement of technology assessment that attempts to move away from elitism centered on experts and administrators. Based on step-by-step circumstances and localized traits learned from assessment of environment, and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conflicts (cause of conflict or differences between the involved parties), an appropriate model needs to be applied. For example, it would be effective to utilize a scenario workshop or a consent conference in scoping stage of SEA while focus group interviews or public surveys would be more appropriate in EIA. 5. Validity of participation method using a committee in the form of delegation (See section 4) A council that general public participates serves a purpose as to increase information exchange, however, the impact on decision making is relatively slight. On the contrary, a council in which many specialists and interested parties participate holds substantial political power and therefore makes heavy influence on decision making. Both in Korea and in Japan, validity of participation in council format has been verified. However, not every committee can be successful. Terms and conditions for formation and management of the committee are vitally important. 1) Process of Council Formation Prior to foundation of a committee, a ground for public participation through open forum and survey on the committe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needs to be arranged. Critical decisions such as characteristics, functions, organization, selection mechanism, management rules, and the core body of foundation of the committee, should reflect as many ideas and opinions of public as possible. 2) Characteristics of committee committee must assume a characteristic of planning support that engages itself in a wide spectrum of planning aspects ranging from examining the necessity for a proposed plan to forming an alternative solution rather than simply determining validity of proposal submitted by business entity or making decisions. For instance, a committee reviewing a proposal for a new dam under a presupposition that the dam is to be built is likely to fail. Instead committee should be formed as a ground on which problems such as measures for flood control in river area or appropriate forms of public participation and consent formation process are reviewed on the basis of public input. In essence, committee must start the work without any pre-assumptions. 3) Constitution of Committee It is important to involve various bodies (i.e., specialists, citizen’s group) in a committee in order to collect, discuss, and include various ideas and view points. ce also needs an involvement of members experienced in research or practice on public participation and consent development as well as technical experts and people with ability to make sound judgement and maintain a neutral position in the course of debate. Sound and rational measures for member selection and member selection process need to be studied. 4) Management of Committee Committee must operate based on open management principal and organize various open forums and communicate with wide range of public using appropriate channels. Committee must maintain uninterrupted information exchange with the local society in order to earn credibility in the community as well as to achieve agreements on debates. Committee bureau must practice a sound management through participation of 3rd parties such as NPO or specialist. 6. In order to prevent conflicts, it is ideal to utilize multiple methods in combination of general public participation and conferences. Exercising one format doesn’t eliminate the need for the other. It is important that both formats be exercised in conjunction in order to cope with complex nature of conflict elements. Considering that EIA and PERS are both systems centering on planning, adopting various participation of forum format could yield significant impacts. Presume a situation in which the goals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or alternative solutions are determined through various forums such as scenario workshop or conference organized by scoping committee. It will help us move away from existing system centered on consultation with specific organization and mark the first step toward planning-centric assessment system. Various bodies constituting the scoping committee would be the guarantee for forum’s neutrality. However, it is not feasible under the current practice where the scoping committee is perceived as a disposable advisory committee. It is time to drastically change this perception.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기본연구보고서 Vol.2013 No.-

지역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평가 방법론 연구 - 주민참여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지역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평가 방법론 연구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보고서 Vol.- No.WO-01

지역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평가제도의 역할과 과제를 문헌조사, 제도분석과 기존사례분석을 통하여 밝혀내고, 환경평가 제도가 사회적 갈등예방을 위한 계획지원기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주민참여 수법에 착목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평가제도가 갈등의 사전예방에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환경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 방법론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범위는 현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운영방식의 개선 또는 방법론의 개선으로 보완 가능한 부분을 위주로 제안한다. 즉, 최소한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한 제도적인 규제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현 제도내에서도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 주민참여연구는 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에 국한되는 이른바 규제적인 지침의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연구는 시업자의 자율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 할 수 있는 여러 옵션을 제공하는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본적인 환경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기로 하며, 현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론을 제안하는 쪽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내용과 정책제언 내용을 보고서 목차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환경갈등에 대응하지 못하는 환경평가의 제도적 한계 여러 국책사업의 사례를 보면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갈등의 사전예방에는 큰 도움이 안 된 사례가 많다. 1990년대에는 행정계획은 평가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으나, 2006년부터는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으로 전략환경평가의 개념이 들어간 사전환경성 검토가 실시되어 계획의 목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2.4절) 첫째, 환경평가의 기준이 절대평가 위주의 기준통과형으로 되어 있어, 최소한의 기준만을 지키면 통과되는 규제형의 환경관리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다. 목표설정과 대안비교를 통한 상대평가의 도입이 시급하다. 둘째, 환경평가제도가 환경부와의 협의를 위한 제도로 인식되어 있다. 환경부와의 협의는 결국 정부 내 조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정부와 주민과의 갈등상황에서는 환경부와의 협의결과라고 해도 주민으로부터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정부 내 협의를 위한 제도에서부터 벗어나 사회적 합의형성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지금의 환경평가제도는 자연과학과 공학을 중심으로 한 항목별 검토에 치중되어 있다. 이러한 과학성만이 아닌 민주성의 강화가 시급하다. 주민참여와 정보공개의 강화를 통하여 정보교류시스템으로써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민참여나 스코핑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지적받고 있으나, 이는 주민참여수법이나 스코핑 기법이 부실해서 만이 아니라, 제도의 근본적인 방향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 근본적인 제도연구의 필요성(2장 전체 참조) 상당수의 기존연구는 연구의 범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만을 다루었을 뿐, 계획프로세스와의 관련성 또는 사회의 의사결정구조와의 관련성은 배제되어 있었다. 또한, 환경부의 협의를 조건으로 한 평가를 전제로 한 연구만이 실시되었기에, 환경부의 협 In order to attain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the task of the time not only to improve the contents of environmental policy, but also to enhance social acceptance, environmental awareness, credibility, responsibility, legitimacy, and openness to public. During the development centric era, it was common to see major policy decisions being made without a slightest participation of those whose lives would actually be influenced by the policy. Tendency was to settle the conflict afterward through persuasion and compensation rather than seeking mutual agreement prior to making decisions. The claim was that making the process open to public would obstruct the project from moving forward. However, environmental conflicts and tensions experienced in numerous national projects in 1990?s taught us a lesson that we need to formulate a social agreement process for the future policy decisions. For this process to be meaningful it is of vital importance to consider such factors as openness of process, enhancement of credibility,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social acceptance in policy decision. This research aims to propose a plan to enhance the function of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as a preventive measure against environmental conflicts. Particularly, the study proposes a number of methods with a core focus on public participation. While preceding researches involving public participation were limited to minimum subject matters, serving as a restricted indicator, this study provides numerous options for business entities to choose from and practice based on their own will. Accordingly, fundamental improvement on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will not be the scope of this study. The study focuses on improvement scheme that is feasible under current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Following is the synopsis of this research and policy proposal according to the table of contents. 1. Limitation of system unable to countermeasure against environmental conflicts There are numerous instances of national projects that failed to prevent environmental conflicts even thoug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had been conducted. In 1990?s there was a fundamental problem that such assessment scheme excluded administrative planning as a whole, however, revision of law on environmental policies in 2006 enabled a debate on purpose and necessity of planning by enforcing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PERS) that contains concept of Strategy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Despite the change, there are still limitations with the current system. Following three points abstract the limitations. (See section 2.4) First, current environmental assessment standard based on a ?pass?on?basic requirement? is being perceived as limited means of environmental control that anyone can pass by maintaining only the minimum requirement. It is urgent to introduce valuation on curve through establishment of specific goals, and comparison and analysis of alternative solutions. Second, there is a general perception that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is a system to consult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Consultation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can be perceived as mere conciliation within the government. It would not win credibility from the public in case of conflicted situ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even though the resolution came from the result of consultation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t is important to step out of the system serving the mediatory role within the government and to pursue a social level of consent formation. Third, current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stresses itemized assessment based on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It is a pressing task that the focus be placed on democratic aspects as well. It

원자력 사고 주민피난계획 수립방안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환경포럼 Vol.238 No.-

2011년 3월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고, 자연환경, 지역사회 및 국가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본고에서는 사고 직후에 이루어진 주민피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도입이 필요한 피난계획 수립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본 지자체의 원자력 담당자는 “후쿠시마 사고 전후로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후쿠시마 사고 전에는 원자력발전이 100%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사고 후에는 원자력도 100% 안전하지는 않다.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인식변화라고 답했다. 원자력 사고는 매우 드문 사고이며, 영향의 범위와 내용이 상상을 초월한다. 따라서 후쿠시마 사고의 경험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당시 피난의 어려움과 제도적 문제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에서 피난계획 수립 시 고민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다.

ODA사업의 환경평가 관리방안 연구

조공장,한상운,김보미 한국환경연구원 2011 수시연구보고서 Vol.2011 No.-

ODA를 통해 원조를 받는 개발도상국 정부는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 수립 시 환경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면서 환경이 파괴되거나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ODA를 통한 사업 진행 시 환경이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국제사회는 원조기관의 환경관리 책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세계 선진원조기관은 부적절한 사업지원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무상원조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의 위상이 증대되면서 2009년 OECD DAC에 가입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ODA의 규모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DAC 가입은 국제원조 규범을 마련하고 개발협력의 방향을 주도하는 핵심기구의 일원이 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동시에 선진공여국으로서 책임도 뒤따른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환경, 여성, 무역, 빈곤 등 주요 이슈에 있어서 원조정책과 시행상 개선의 여지가 많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원조기관은 다른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 비해 아직 환경평가 관리 운영이 부실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ODA 정책 동향과 ODA 사업으로 인해 나타난 환경문제를 살펴보고, 외국 원조기관의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및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원조기관의 역할과 책무 등을 포함한 환경평가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수원국의 수요를 중심으로 하고, 추진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설명책임을 강화하는 등 원조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여러 정책 동향과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수립·운영하고 있는 각국의 원조기관들의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어 DAC 가입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 및 권고사항, 우리나라 ODA 정책의 환경이슈, 우리나라 ODA 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 사례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ODA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였다. 감사원에서도 이미 사업 추진과정의 불투명성, 환경심사, 사후평가의 부실,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 부족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ODA 정책의 환경이슈 및 환경평가 관리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OECD DAC, USAID, JICA 등의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및 운영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환경평가의 절차 및 역할, 환경심사 주체, 주민참여/정보공개현황, 조직 등을 살펴본 결과, DAC, USAID, JICA 등에서는 환경평가 단계별로 원조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으며,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었다. 또한, 환경심사시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직구성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었다. 제4장에서는 국제사회 공동 이념의 실천, 개발협력법의 실천, 원조의 질 향상, 원조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가이드라인에는 대상사업, 가이드라인의 적용시기 및 절차, 평가항목, 평가기준뿐만 아니라 환경심사위원회 구성, 정보공개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개발도상국의 환경평가 지원방안 등 가이드라인 운영을 위한 원조기관의 역할이 포함되어야 한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s, like dam construction & road building, have been brought lots of conflictions that related with environmental destruction or displacement. Also demand for environment management accountability is constantly getting grown. consequently, Aid agencies of World Bank, the United States, England, and so on realize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 and equip an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for suppor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eventing inappropriate assistance. Korea joined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in 2009 and is planning to scale up its foreign aid (to 0.25% (ODA/GNI) until 2015). Korea are called to manage environment of ODA project. But, information about environment assessment management is not open, and it make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of ODA projects.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2011) also pointed out poor management of EDCF's review and the shortage of qualified staff from a wide range of field and recommend that EDCF should review thoroughly applications on Environmental Impact and strengthens professionalism. This study is proposed to research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of ADB, OECD, USAID, focusing on role of agencies, process, method of environmental assessment management and operating principle that a recipient country have to follow. suggest environmental assessment management guideline that include role and accountability of agencies to improve ODA project's effectiveness.

북한 개발 투자사업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구축 방안

조공장,정우현,정행운,이은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 환경문화를 중심으로

조공장,정우현,김도균,김수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본연구보고서 Vol.201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오늘날 환경위기의 원인을 해결하고 친환경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의 문제를 넘어 철학과 문화의 문제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에 환경 소통의 수단이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식과 사고, 생활 속 실천과 연관되어 있는 환경문화를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ㅇ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은 국민들의 참여와 일상생활 속에서의 친환경적인 실천이 기반이 되어야 가능함 ㅇ 경제발전 및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환경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 및 개인 수준에서 의사결정 시 환경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ㅇ 이에 환경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1. 환경문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 환경오염 문제가 악화됨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간의 태도, 신념, 행동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ㅇ 문화에 대한 정의는 학자별, 학문별로 다양하지만 크게 ‘예술, 과학, 윤리, 종교 등과 같은 정신 활동의 산물’인 협의의 문화와 ‘인간의 모든 활동과 그로 인한 산물’인 광의의 문화로 구분됨 ㅇ 환경문화는 1992년 리우선언 이후 환경정책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민주적인 프로세스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발전함 - 이에 환경문화는 인류가 지구를 어떻게 다루는지와 관련한 특정 유형의 문화로(Schumacher, 2013), 문화가 인류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처리하는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문화적인 가치는 환경 행동을 위해 필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음 ㅇ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문화에 기반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이에 사회의 법, 제도, 조직,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함 2. 수용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사회 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모든 정책 분야에서 수용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ㅇ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해서는 국내외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주어진 정책에 대해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어떠한 정책과 국민 간에 내면적 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표현’(허범, 1982; 김재근, 권기헌, 2007; 채종헌, 2017)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정책 수용성은 정책 대상 집단의 의지와 태도, 실제 행동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심리학적인 이론들을 기반으로 수행된 연구들이 다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합리적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과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 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수용성을 ‘해당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제도 및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인식, 실제 행동(실천력)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함 3. 환경정책 수용성 요인 관련 선행연구 □ 국가별, 지역별, 사례별로 환경정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이는 환경정책의 계획, 실행, 평가 등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학문 연구의 기반이 됨 ㅇ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수용성 요인을 정리하면 직접적인 요인과 간접적인 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직접적인 요인은 정책이 진행될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요인들로 보상금, 인센티브, 주민들의 생존권, 서식지 파괴, 입지문제 등이 해당됨 - 간접적인 요인은 앞서 정의한 광의의 문화에 해당하는 개인, 집단, 사회의 관습 및 규범 등으로 약한 규제, 낮은 시민의식, 상호 신뢰 부족, 의사소통 미흡, 정보제공 부족 등이 해당됨 Ⅲ. 수용성 요인 분석 1.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수용성 요인 □ 공공정책 및 환경정책 사례 6개1)에 대하여 신문기사, 연구보고서,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ㅇ 분석 결과 도출된 수용성 요인을 ‘정책을 만드는 측면의 문화’와 ‘정책을 받아들이는 측면의 문화’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음 - ‘정책을 만드는 측면의 문화’에서 도출된 요인으로는 정부와 지자체 등의 미흡한 사후관리, 홍보와 교육 부족, 협력과 책임성 부재, 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낮은 실효성,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부재 등이 있음 - ‘정책을 받아들이는 측면의 문화’에서 도출된 요인으로는 환경보호에 대한 낮은 의식수준, 개인의 이기심, 잘못된 편견, 편리함 추구 등이 있음 2.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수용성 요인 분석 □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환경정책과 관련되어 경험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의 <표 1>과 같이 5개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3. 수용성 요인 정리 □ 문헌분석, 사례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된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유사한 특성끼리 묶어주는 그루핑 작업을 통해 7개로 정리함 ㅇ 직접적 요인: 보상금, 인센티브, 생존권문제, 입지문제, 서식지 파괴 등 ㅇ 약한 규제와 낮은 시민의식 ㅇ 상호신뢰 및 다양성 존중의 부족 ㅇ 소비자의 인식과 수용성: ⅰ. 정책의 내용을 몰라서 수용하지 못하거나, ⅱ. 정책의 내용은 알지만 이기심과 편리함 추구로 인해 수용하지 않거나, ⅲ. 정책의 내용은 알지만 정책의 당위성 및 방법이 납득되지 않아 수용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홍보, 교육, 토론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ㅇ 정책수립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보장 ㅇ 실용적인 정보생산과 체계적인 정보전달 ㅇ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성과 투명성 Ⅳ. 정책 수용성 제고 방안 □ 본 연구에서 앞서 도출된 수용성 요인들을 기반으로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환경문화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면 ⅰ. 정책형성문화, ⅱ. 조직·집단문화, ⅲ. 선(先)개발, 후(後) 환경의 개발우선문화, ⅳ. 소통문화임 ㅇ 정책형성문화: 전문가와 관료 중심에서 수요자와의 협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효율성 중심에서 효과성 중심으로, 매체·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정책의 형성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봄 ㅇ 조직·집단문화: 정책을 수립 및 실행하는 집단의 문화를 의미하며, 전문가의 공개성,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 정부의 맞춤형 자율적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봄 ㅇ 선(先)개발, 후(後)환경의 개발우선문화: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강화, 규제적 성격의 기준주의와 계획적 성격의 목표설정이 중요함 ㅇ 소통문화: 정책 대상자 입장에서 통합적이고 흥미 있는 소통방식의 개발 □ 환경문화 유형별로 제안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표 2>와 같이 정리함 Ⅴ. 결론 □ 본 연구는 환경문화 측면에서 정책을 받아들이는 측면, 정책을 만드는 측면, 정책을 만드는 과정, 소통하는 방식, 지역사회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음 □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문헌조사, 사례조사 외에 현장경험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음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In order to address the causes of environmental crisis and to build an eco-friendly society,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issues of culture and philosophy beyond the problems of technology and knowledg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ways to increase social acceptance of environmental policies focusing on environmental culture. ㅇ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green society to cope with climate change should be based on the participation and eco-friendly practices of the public. ㅇ As society develops, people’s interest in and need for environmental culture is increasing, and thus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culture is emphasized in decision-making. Ⅱ. Theoretical Framework and Previous Research 1. Theoretical framework on environmental culture □ Human attitudes, beliefs, and behaviors regarding the environment are important to provide fundamental solutions to various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ㅇ Culture is defined both in a narrow sense and a broad senses. Culture in the narrow sense refers to the products of mental activity such as the arts, science, ethics, religion, etc. Culture in the broad sense, on the other hand, refers to all human activities and the fruits of them. ㅇ Environmental Culture has developed since the Rio Declaration in 1992, in the process of considering democratic procedures in order to open up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policy decision-making to the general public. - Environmental Culture plays an important role in shaping how human recognize, evaluate and address impacts on the environment, and cultural values are the necessary foundation for environmental action. 2. Theoretical framework on acceptance □ As social problems become more complex and diversified, the necessity of a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becomes pronounced, and the discussion of acceptance in all policy areas is important. ㅇ In general, acceptance can be defined as “determining the attitude toward a policy of a target group to accept or reject a given policy and the subjective expression of an internal relationship between a policy and a people.” (Kim and Kwon, 2007; Chae et al, 2017) □ Social acceptance of policy has been the subject of much research based on social and psychological theories because the will, attitude, and actual behaviors of a policy’s target group are a crucial factor. A representative examples are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TRA) and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3. Precedent research on acceptance factors of environmental policy □ Much research has been performed recently that analyzes factors that affect the acceptance of environmental policy by country, region and case. ㅇ Acceptance factors commonly derived from previous studies can be suggested as direct and indirect factors. - Direct factors include rewards, incentives, people’s livelihoods, habitat destruction, and location problems. - Indirect factors refer to personal, group, and social customs and norms, and include weak regulation, weak civic participation lack of mutual trust, and lack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Ⅲ. Analysis on Acceptance Factors 1. Acceptance factors derived from case study analysis □ The factors affecting policy acceptance were analyzed through media articles, reports, and stakeholder meetings. ㅇ Factors can be summarized into the ‘culture aspects of policy making’ and the ‘culture aspects of policy target groups.’ - Factors derived from the ‘culture aspects of policy making’: a lack of follow-up management by the government and responsibility, insufficient education, low effectiveness, etc. - Factors derived from the ‘culture aspects of policy target groups’; selfishness, low awarenes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prejudice, etc. 2. Acceptance factors derived from stakeholder meetings □ Acceptance factors were derived from various meetings with stakeholders who have experience related to environmental policy, and are as follows. □ Summary of acceptance factors ㅇ Acceptance factors derived from literature analysis, case studies analysis, and stakeholder meetings can be summarized into seven categories. - Direct factors: rewards, incentives, right to live, habitat destruction - Weak regulations and civic participation - Lack of mutual trust and respect for diversity - Policy target group awareness of policy - Ensuring community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process - Practical information production and systemic information delivery - Transparent and democratic policy making and decision making process Ⅳ. Enhancing Policy Acceptance □ The types of environmental culture for enhancing of acceptance a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1) A culture of policy formulation, 2) a culture of organization, 3) Pre-development, Post-environment, and 4) a culture of communication. □ Each type of environmental culture proposes measures to improve policy acceptance. Ⅴ. Conclusion □ This study analyzed factors influencing social acceptance of environmental policy in terms of environmental culture, and suggests various policy improvement methods by environmental culture type. ㅇ In doing so this study differs from the precedent research in that it takes into account policy target groups, policy making groups, communication methods, and he characteristics of local communities, etc. □ Also,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practical and specific policy improvement methods through a review of the literature, case study analysis, and stakeholder meetings with various experience and knowledge.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규제효율화를 위한 법안 마련 연구

조공장,박종문,이재혁,서은주 한국환경연구원 2022 수시연구보고서 Vol.2022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