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 도입 효과에 대한 연구

정훈 청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23 경상논총 Vol.16 No.1

본 연구는 이동 통신 시장에 2011년부터 도입된 MVNO 제도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MVNO 제도 도입 이후 1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MVNO 도입의 정책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학문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MVNO 도입의 효과를 이동 통신 시장 경쟁 측면과 이용자 부담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MVNO의 가입자 수가 증가, MVNO 시장점유율의 증가, MVNO ARPU의 증가는 대체로 이동 통신 시장 경쟁 상황을 보여주는 HHI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MVNO 가입자 수(MVNO_sub_N), MVNO의 시장점유율(MVNO_MS), MVNO 사업자 수(MVNO_N)와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중 휴대전화 요금지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대체로 MVNO 도입이 이동 통신 시장의 경쟁활성화와 관계가 있고 이용자 요금 부담 측면에서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MVNO 시장활성화가 이동 통신 시장에 긍정적 영향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이동 통신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MVNO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도입 후 10년이 지난 MVNO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정훈 외(2022)의 연구는 2020년 데이터를 이용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2년치의 데이터를 더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HHI와 ARPU와 같은 데이터들의 한계로 불균형 패널 데이터로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지 못하고 상관관계분석만 하였다는 점이다.

조선시대 남원 지역 문과급제자에 대한 고찰

정훈 전북사학회 2006 전북사학 Vol.0 No.29

The success to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the Joseon dynasty Korea meant not only the honor to the candidates and their families but also their entry to the high circles, because it guaranteed major central and provincial government positions, and also provided a major means whereby economic wealth might be accumulated. This paper analyzes the successful candidates resident in Namwon, which was one of the major cities in Jeolla province at the times.The conclusion is as follows:First, 7 Buan Kim passe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topping the other clans resident in Namwon. Jeonju Choi and Gyeongju Choi ranked to the second and the third respectively. Most of successful degree holders were found in the families whose clan seats were located at the Jeolla province.Second, Namwon produced one successful candidate every four years. The number became larger in later Joseon, but the percentage of Namwon residents over all the new Munkwa degree holders generally decreased, reflecting the power of the successful candidates resident in Seoul. Third, only 16 percents among the successful candidates in Namwon had held offices under government or some degrees before they passe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This means that many people took and passed the Munkwa without a Saengwon or Jinsa degree in late Joseon.Fourth, 44 percents or so of the successful candidates in Namwon came from the ancestors with the official careers. This means the balance of the old and the new generations. Especially the de facto transmission of official posts to the posterity was on an increasing trend in late Joseon. Fifth, a good number of the successful candidates in Namwon were promoted to the senior grade of the 3rd rank in the government. This proves that, unlike a popular opinion, officials from Jeolla province were not discriminated against in the career of the official world.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공공정보화사업의 정보시스템 개발 스케줄링 최적화 모델 연구

정훈 한국경영과학회 2018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8 No.04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고찰

정훈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연구 Vol.63 No.1

행정청의 일정한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혹은 불복절차는 다양하다.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권리구제절차는 당연히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절차이고,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제도도 일반적인 권리구제절차이다. 그런데 각 개별 행정법에는 다양한 형태의 불복절차를 두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현행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이의신청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전체 307개에 이른다고 한다.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이의신청제도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하는 것이다. 다양한 이의신청에는 특별 행정심판으로서 이의신청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이의신청이 있다. 일정한 이의신청이 특별 행정심판인지 여부는 권리구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각 개별법상 다양한 이의신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대부분이고 이의신청절차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필수적인 절차인지 여부, 이의신청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쟁송제기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등은 명확하지 않다. 다양한 이의신청에 관한 개별 법령의 규정들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2021년 3월 23일에 제정되어 2023년 3월 24일 시행예정인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쟁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면 이의신청의 대상은 거부처분이나 불이익처분이 되겠지만 당사자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부작위한 경우에 당사자의 처분 촉구에 대해 행정청이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러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볼 것인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한편,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자체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인용결정은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의기각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대상처분은 당초의 처분이고 변경결정의 경우에는 일반론에 따라 감경하는 경우와 확장하는 경우 그리고 적극적 변경의 경우의 법리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한편,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원처리법’은 민원에 관한 일반법이고 있는데, 「행정기본법」도 행정에 관한 일반법이다. 양 법이 모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기본법」상 ‘행정’이 ‘민원처리법’상 민원의 처리에 관한 것인 경우나 ‘민원처리법’상 ‘민원’이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대상인 인․허가 등인 경우 양 법은 충돌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민원처리법’의 입법개선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는 비단 ‘민원처리법’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많은 개별법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신장 이식과 허혈 조건화: 과거, 현재, 미래

정훈 대한마취통증의학회 2018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Vol.13 No.1

Kidney transplantation is one of the treatments for the end-stage renal disease for various reasons. Ischemia-reperfusion injury (IRI) is an important mechanism of injury associated with acute rejection, delayed graft function, late graft failure, and graft loss in renal transplantation. Ischemic conditioning, which applies brief ischemia and reperfusion before, during, or after IRI is one of the protecting IRI strategies. Although animal studies have demonstrated the efficacy of IRI, the translation into beneficial clinical outcomes to humans is still controversial. By investigating the usefulness of ischemic conditioning in kidney transplantation in the present work, we aim to review overall ischemic conditioning and desire to predict the future of ischemic conditioning.

연접대차 경전철의 윤중 감소율 시험 절차 및 결과

정훈,안재광,남덕우 한국철도학회 2020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20 No.7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공생적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법적 고찰 - 취수원의 개발, 이전 등을 중심으로 -

정훈 한국수자원공사(K-water) 2022 저널 물 정책·경제 Vol.38 No.-

기존에 취수원으로 이용하던 하천이나 댐 용수 부족 혹은 수질오염 등으로 다른 취수원의 용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물 분쟁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현행법상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생적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공생적 파트너십은 모든 파트너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완전한 협의를 통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이해관계인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행동하기 위한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취수원 제공지 주민에게 용수요금 인하, 취수원 시설에 우선 취업제도, 용수이용지역 지자체 채용할당제를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물관리 기본법상 물관리 협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취수원 제공지 지자체에 대한 지원으로 국책사업선정 시 가점 배점, 지역사업 재정지원 등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수도요금을 현실화해야 하고, 취수원 이용자에게 수질 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수도법」 등의 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십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과 공동 운용 방안이 요구되는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사안별로 독립적인 기구를 두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완전히 대등한 입장에서 거버넌스에 동참하고 의사결정 구조도 통상적인 회의체제로 행해지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수치적분과 비선형방정식의 해법을 적용한 열차성능시뮬레이션

정훈,이원상,강주석 한국철도학회 2021 한국철도학회논문집 Vol.24 No.5

All-out driving simulation to confirm train performance is the most basic step in vehicle performance and requires an accurate numerical analysis method. In this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a precise train performance simulation model, we propose a method to find the starting point of maximum braking while keeping forward driving in numerical integration. To this end, the maximum braking starting point was calculated as a variable of a nonlinear equation combined with a differential equation. To analyze the shortest running time from the viewpoint of optimal control, a method of obtaining the all-out speed solution based on the Hamiltonian solution and the Pontryagin method was presented. The numerical analysis method was applied to a four-car train to obtain an all-out driving pattern, and the maximum scheduled speed and energy consumption were calculated. The effects of parameter changes such as train weight, deceleration rate, and motor failure scenario on all-out operation were analyzed.

글로벌 금융위기가 비재무정보의 가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터넷 기업의 웹 트래픽을 중심으로

정훈,고창열,유관희,박수연 한국회계정보학회 2013 회계정보연구 Vol.31 No.4

This study examines the value relevance of internet company’s non-financial information and analyzes the effect of global financial crisis on the value relevance of non-financial information. It is very important thing that whether non-financial information can explain firm value which financial information can’t explain sufficiently. But because of difficulty in non-financial information collecting, credible and reliable research can not be performed. In particular, little is investigated about the effect of macro business environment change on the relevance of non- financial informatio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hich started in US, also known as the 2008 financial crisis, was a universal phenomenon unlike 1997 korea financial crisis. We can expect that the change of macro business environment affects investors and the value relevance of financial and non-financial information will be changed. Thu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value relevance of non-financial information and the effect of global financial crisis on the value relevance of non-financial information using the web traffic of internet company. The results of this study found that the value relevance of non-financial information has positive coefficien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value relevance of non-financial information decreases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These results show that due to financial crisis, investors evaluate non-financial information which reflects profitability or growth potential conservatively.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value relevance of non-financial information using multi period web traffic data which prior studies did not use persuasively. Second,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when the financial environment is worse, investors evaluate non-financial information conservatively. 본 연구는 인터넷 기업 비재무정보의 가치관련성을 살펴보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비재무정보의 가치관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성장성이 높은 인터넷기업에서 재무정보가 설명하지 못하는 기업가치를 비재무정보인 웹트래픽이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비재무정보 자료획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뢰할 만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거시적인 환경변화가 비재무정보의 가치관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2007년 미국 금융시장에서 비롯된 일련의 금융위기사태는 1997년의 IMF 경제위기와는 달리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이러한 거시적인 경제 환경 변화는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의 가치관련성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기업의 비재무정보인 웹 트래픽을 이용하여 비재무정보의 가치관련성을 살펴보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비재무정보의 가치관련성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인터넷 기업 비재무정보의 가치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비재무정보의 가치관련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재무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수익력이나 성장가능성을 보여주는 비재무정보인 웹 트래픽 정보를 금융위기 이전 보다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부족했던 다기간의 비재무정보를 확보하고, 분석대상을 인터넷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비재무정보의 가치관련성의 존재를 설득력 있게 분석했다는 점이다. 둘째, 거시적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비재무정보의 가치관련성의 변화를 분석하여 재무환경이 악화될 경우 투자자들이 비재무정보에 대해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실증하였다는 점이다.

축사

정훈 한국언어치료학회 2019 한국언어치료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9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