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와 중국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제도 분석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정홍주 ( Hongjoo Jung ),진춘화 ( Chunhua Chen ),박소정 ( C. Sojung Park ),빈센조세나토르 ( Vincenzo Senatore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5 사회보장연구 Vol.31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일부 선진국의 경험과 더불어 이탈리아와 중국의 출퇴근재해에 관한 산재보험 도입 사례분석을 통하여 한국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데 있다. 지난 20여 년 간 국내에서 산재보험 출퇴근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지고 그간 큰 변화가 없었던 독일,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달리, 21세기에 들어와 제도가 도입된 이탈리아와 중국의 사례는 국내에서 제대로 조사되거나 알려질 기회가 거의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주요국들의 산재보험 기본구조, 출퇴근제도 도입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본 결과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21세기 들어 출퇴근재해를 산재에서 공식 도입한 이탈리아와 중국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한국에서 출퇴근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에 도입하는 경우 대중교통을 개인용 자동차에 비해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급격성, 외래성, 우연성 기준을 보상결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자동차재해의 경우에는 중국의 경우와 같이 피재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산재보험 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Based upon literature review of legal systems, this research aims to propose a policy direction to develop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with regard to commuting claims. After examining existing literature on Germany, Japan, United Kingdom, France, U.S.A., we review Italia and China which introduced commuting accidents in their workers compensation system early 21st century. The review displays that every country has considered the singular character given to commuting accidents focusing which includes indispensible complement to work and uncontrolability of commuting risk by employers. In particular, preexisitng conditions, moral hazard, compensatory justice, relationship with automobile insurance system are the main concerns in introducing commuting accidents in workers compensation system. As result, Italian system to cover public transportation in principle and Chinese system to indemnify just to the victims with less than 50 percent fault, may be adapted to an emerging system in Korea so that such compensation conditions of injury insurance as abruptness, contingency, and exogenism are put in place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in particular with commuting accidents.

금융감독기구의 조직과 보직순환 고찰-전문성과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의 시사점

정홍주 ( Hongjoo Jung ),성수현 ( Sue Sung ),김기영 ( Kiyoung Kim ),이명창 ( Myungchang Lee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7 금융소비자연구 Vol.7 No.2

본 연구는 금융감독기구의 조직구조 및 인사관리 시스템에 대한 각종 문헌과 보험부문 직원들의 보직이동 경로를 분석하여, 전문성과 소비자보호 측면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지난 12년간 금융위원회 (이하 금융위) 보험과장의 발령기록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전화번호부를 활용하여 순환보직 횟수와 유형을 분석했다. 그 결과 금융위 보험과장의 평균임기는 14개월에 불과했고, 금감원은 외관상 통합 감독기구이기는 하지만 이전의 기관별 감독기관을 물리적으로 결합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위의 영역별전문성이나 금감원의 기능별 전문성은 취약하고, 2000년 감독기관 통합의 목적인 기능별 또는 목적별 감독이나 동분야 전문성 추구와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의 강화 및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 등 목적별감독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조직 및 인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독, 검사에 비해 소비자보호나 민원을 기피하는 직원들의 문화도 개선되고, 직원중심이 아닌 소비자(보호)중심의 금감원으로 재조직화되고, 기능별, 목적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감독체계 개편(쌍봉형 금융감독체제 도입 등)이 요망된다.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organization structure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of Korean financial supervision agencies through literature survey and job rotation structure, focusing on insurance division. In particular, the empirical research was based on appointment history of insurance director of the Financial Supervision Agent (FSA) and job rotation history of general managers in insurance division of the Financial Supervision Service (FSS), relying on its telephone lists, over the last 12 years. As a result, directors of the FSA has had just 14 months in the position on average and the FSS has shown areal supervision system rather than functional supervision system, differently from its original purpose of integration dating back to 2000. Consequently, the FSA seems to lack in expertise, even in areal sense, and the FSS is weak in functional expertise so that their structure may be far from their original integration goal of functional supervision or purposeful one. Therefore, those supervision agents need to improve organizational structure or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in such a way to uphold its original goal of purpose-seeking supervision and thus to enhance consumer protection, prudential regulation and market conduct regulation. Hopefully, moreover, they may change their current organizational culture to value consumer protection function less than supervision or examination functions, and to reshape them into consumer-centered organizations rather than employee-centered one as well as into functional or purpose-seeking ones such as the twin peak system in Australia or in U.K..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개인연금 가입의향의 결정요인 분석

이찬희,정홍주,Lee, Chanhee,Jung, Hongjoo 한국통계학회 2016 응용통계연구 Vol.29 No.3

본 연구는 노후대비를 위한 재무수단 중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개인연금의 가입의향에 영향을 주는 심리요인과 금융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7대도시에 거주하는 928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자료를 토대로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에 의한 실증분석결과, 개인연금 미가입자의 신규가입의향에 있어 장수에 대한 가능성과 대처효용성은 장수에 대한 정서인 두려움과 걱정을 완전매개로 하여 개인연금의 신규가입의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험사 신뢰와 위험감수성향은 직접적으로 개인연금의 신규가입의향에 영향을 주며, 특히 개인연금 가입의향에 대하여 보험사 신뢰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개인연금 기가입자의 추가가입의향에 있어서는 보험사 신뢰만이 개인연금 추가가입의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장수 관련 정서적 측면이 개인연금 미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보험사 신뢰가 미래의 개인연금 신규가입뿐만 아니라 추가가입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보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긴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factors that influence the purchase intensions for individual pensions which have a growing importance as a financial means after retirement. For this purpos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ased on the survey data (N = 928) was conducted to analyze psychological factors and financial factors comprehensively. According to empirical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in the case of non-subscribers of individual pensions, potential longevity and coping efficacy influenced the purchase intensions for individual pensions fully mediated by fear and worry about longevity. Trust in insurers and risk tolerance directly influenced the purchase intensions for individual pensions. These show that trust in insurers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purchase intensions for individual pensions. Also, only trust in insurers give a direct impact on individual pensions in the case of individual pension subscribers. Longevity-related emotional side is expected to help in marketing activities that target potential customers signing individual pensions. In addition, trust in insurers has the greatest impact on new and additional subscriptions that represent critical efforts to improve trust in insurers.

종합상사와 손해보험사의 비윤리적 기업경영과 주가변화에 관한 연구

이현복(HyunBoc Lee),정홍주(HongJoo Jung),이인무(InMoo Lee) 한국무역학회 2009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Vol.2009 No.2

심사논문 : 중국의 보험소비자 보호체제 연구

수시안 ( Xian Xu ),정홍주 ( Hongjoo Jung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5 금융소비자연구 Vol.5 No.1

본 논문은 점차 한국과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중국의 보험소비자 보호체제에 대한 서술적 연구이다. 그간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에서 중국의 제도에 대해서는 그다지 연구가 되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보험소비자 권리가 점차 보호되어 온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고 규제측면에서의 문제점과 더불어 향후 개선을 위한 과제와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규제당국, 보험회사, 판매원, 소비자 등 모든 보험시장 이해관계자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고찰하며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실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 즉, 중국보험시장의 후진성은 특정 이해관계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구조의 미성숙에서 찾는 한편 향후 개선을 위해서도 종합적인 해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WTO가입 이후 세계무대에 본격 등장한 중국은 경제성장과 금융발전 과정에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점차 강화된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와 학술연구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As an in-depth description of a major emerging insurance market, his paper first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insurance consumer protection as well as reasons for infringements on the interests and rights of Chinese insurance consumers, while also identifying the fundamental problems in regulation and operation of the market. Focusing on different market actors, including regulatory authorities, insurance companies, agencies and consumers, this paper describes the framework for protecting insurance consumers as well as core related issues. As China``s insurance industry continues to transform itself, it should end up with higher requirements for protection of insurance consumers. Finally, it provides recommendations and advice for future development in policy and academism.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축소에 따른 가입자 의료이용 변화에 관한 연구

이현복 ( Hyunboc Lee ),정홍주 ( Hongjoo Jung ) 한국보험학회 2016 保險學會誌 Vol.106 No.-

정부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자기분담금을 높여 의료이용 감소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에 2009년 9월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표준화 정책을 발표, 시행하여 실손의료보험 입원비 100% 보장이 90%로 축소되었고, 통원비는 최고 30만원 한도내에서 진료기관 종별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병원: 2만원, 약국: 0.8만원)을 두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 축소정책이 가입자 의료이용 감소를 가져왔는지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이용, 횡단면 회귀분석모델, 패널 회귀분석모델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2009년 이전 상품 가입 집단에 비하여 2010년 이후 가입 보유 집단이 외래의료이용에 있어 횟수, 금액, 총 의료이용 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원의료 서비스, 총 의료비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실손의료보험을 2008년, 2009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0년 이를 해지하고, 신규 가입하여 보장범위가 축소된 자의 의료이용에 있어 보장범위 축소 전에 비하여 축소 후 외래방문 수, 외래의료비와 총 의료이용, 총 의료비가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 또한 입원의료 서비스 이용에는 차이가 없었다. This study conducts an empirical test of a change in the medical utilization under the reduced coverage of indemnity health insurance using Korea health penal data from the period covering 2008-2012. Cross-section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he panel regression model are used to obtain robust result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medical indemnity insurance coverage caused a reduction in group lower-use medical services in outpatient care utilization rather than maintaining the coverage of the health insurance group. This decrease was likewise observed in terms of outpatient coverage. No difference was found for inpatients.

노인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한일비교 연구

최아름(A Reum Choi),정홍주(Hongjoo JUNG) 한국보건사회학회 2013 보건과 사회과학 Vol.0 No.33

본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분석,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제적 측면, 신체적 측면,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한국과 일본 노인집단의 심리적 측면과 삶의 질의 측면의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등을 이용하는 신체활동에 비교적 문제가 없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한국 201부, 일본 172부가 통계처리 되었으며, 한일 노인 집단간 경로분석 및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 노인 집단의 삶의 질에서 생활수준과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과 일본 노인 집단의 차이가 있었던 요인은 사회적지지 요인으로 한국 노인들에 있어서 사회적지지 요인은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본 노인들에게 사회적지지가 많을수록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과 일본 노인 집단 모두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일 집단 간 영향력의 차이를 비교하여 본 결과,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경로가 한국노인 집단에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quality of lives via comparison with Japan where has experienced population aging ahead of us. In order for this, considering economical aspects, physical and social aspects, it is intended to analyze to see if there is a discrepancy of such factors influencing on psychological and quality aspects of lives for seniors between Korean and Japan. As for an analysis, a survey was conducted on seniors more than 65 years old without having difficulties in physical activities using either welfare center for the aged or senior clubs in Korea and Japan. As for the final procedure, 201 copies of survey in Korea and 172 copies of survey in Japan were statistically processed, and data were analyed through path analysis and multi-group analysis. The summary of the results for analysis are as follow. First of all, Factors influencing on the quality of lives for seniors in Korea and Japan are standards of living and self-esteem showing that standards of living and psychological conditions were important for quality of lives. Factors making a discrepancy in groups of seniors in Korea and Japan were elements for social supports, showing no positive influence or significant influence on seniors in Korea, while indicating a negative influence on quality of lives for seniors in Japan. Such routes turned out to have a significant discrepancy from groups in both Korea and Japan. In addition, both groups of seniors in Korea and Japan had psychological factors act as mediated effects. Finally, the results of multi-group analysis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between Korea and Japan.

나주 200MW HVDC 시스템 DC fault 해석

김지훈(Jihun Kim),유현호(Hyun-ho Yu),정홍주(Hongjoo Jung) 대한전기학회 2019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9 No.7

MMC 토폴로지를 적용한 200MW VSC-HVDC 시스템 설계

김지훈(Jihun Kim),박용희(Younghee Park),유현호(Hyun-ho Yu),정홍주(Hongjoo Jung) 대한전기학회 2018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8 No.-

생명보험 서비스품질의 개념화에 관한 실증연구

김용광,정홍주 한국보험학회 2005 保險學會誌 Vol.70 No.-

본 논문은 생명보험 고객만족에 영향을 끼치는 서비스요인(factor)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들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과 요인 내 중요 측정변수들을 찾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5대 광역시와 각 도에서 수집한 1339명의 고객설문결과를 근거로 요인분석(factor analysis)기법을 통해 서비스요인을 분류하고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기법을 통해 유의한 측정변수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고객이 인식하는 생명보험서비스는 판매원요인(7개의 유의한 측정변수), 지급서비스요인(4개의 유의한 측정변수), 상품구매유인요인(4개의 유의한 측정변수), 회사이미지요인(5개의 유의한 측정변수) 그리고 고객관리요인(3개의 유의한 측정변수)으로 분류되었으며 대출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극히 일부고객에서만 발견되었다. This research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service factors which affect life insurance customer satisfaction, and to find each factor's relative importance and main measuring variables within each factor. Being based on 1339 life customers' questionnaires collected at 5 major cities and 9 provinces, service factors were analyzed with factor analysis technique and significant measuring variables were determined by regression analysis technique. Customers were found to perceive five service factors as important : Sales person factor(with 7 significant measuring variables), payment service factor(with 4), product attractiveness factor(with 4), company image factor(with 5) and client management factor(with 3). Very small has the desire for loan-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