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변동폭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정찬우 한국국제경제학회 1998 국제경제연구 Vol.4 No.1

본 논문은 일일변동폭의 확대가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1990년 3월부터 96년 7월까지의 주별 원/달러 환율을 이용하여 GARCH(1,1)분석을 통해 일일변동폭과 환율변동성간의 관계를 추정해 보았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일일변동폭의 확대는 환율변동성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검정결과는 인접한 기간에서 뿐만 아니라 일일변동폭이 크게 차이나는 기간에 있어서도 양변수간에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변동폭과 환율변동성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통화정책 등 환율변동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모든 변수들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일변동폭만이 변화하였을 때 성립한다. 분석기간 중 한국은행은 자본자유화 및 일일변동폭 확대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증가와 원화가치 상승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불태화 외환시장개입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양변수간에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데에는 이러한 중앙은행 및 정부의 정책과 일일변동폭 확대간의 상층관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연구

정찬우 서울市立大學校 經商大學 稅務學科 1991 稅務學論集 Vol.4 No.-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연구

노인의 문자메시지 및 SNS 활용역량과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접촉에 관한 연구

정찬우,최희정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21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9 No.3

재정규율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와 재정의 배분

정찬우 한국입법학회 2011 입법학연구 Vol.8 No.-

오늘날 경제적 영역에서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은 세계화되었 지만 결 과적으로 국민개인의 이익에 격차가 발생하는 등 공동체의 불균형이 발생 하고 있 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치국가의 책임은 기초적 생활권의 보장 복지사회 의 이념 경제 민주화 등 시대적 요구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헌법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 치를 국가가 시대적 책임으로 포섭하여 입법화의 당위성을 이끌어 내고 그 인식을 공유하는 기회가 된다. 우리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요구하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대한 사무 ”는 지역 복지의 보편적 가치의 구현하는 주체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시대적 과 제인 소득 의 재분배라는 형평을 추구하는 법질서가 복지사무의 이행이라는 국가목 적의 실효 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복지사무와 재정 배분에 관 한 입법화 가 필요하다. 이렇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해서는 재원배분 의 원칙 과 함께 정립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 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모든 사무를 자기 책임으로 처리하고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조달 하고 충당하는데 자기책임적 결정의 여지를 포함 하는 권한 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수행을 위한 적합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헌법원리 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원리에 합당한 구조적인 제도여야 한다. 재정법상 의 견련성 원칙, 즉 행정책임과 예산지출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법규범화시킨다. 지 방자치단체 가 수행하는 복지사무의 이행을 위한 재정권한을 재배분의 내용을 규율하 는 것이 재정규율제도이다. 재정규율을 통하여 무분별적인 재정지출의 확대와 재 정적자의 증대를 방지하고 입법형식을 통하여 재정운용에 특별한 제한 또는 제재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국가재정은 탄력적으로 운용이 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원리를 국가재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자율적인 사무집행이나 지역적 특수한 상황에 대응한 탄력적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구조적 사실을 전제로 국가재정과 연동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계 획성 등에 대한 분석내용을 통하여 현실에 적합한 법규범을 형성하는 입법 내용을 구성한다. 영국 독일 등에서 국가채무에 대하여 공공부문의 GDP 대비 비율의 상한 선 (40-60%)을 정하는 재정규율로 국가채무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 은 재정지출 증가율을 제한하거나 감세규모를 제한하는 재정운용원칙으 로 세입세출 균형원칙(PAYGO)제도나 지출상한선제도(Spending-Caps) 등을 시행하 고 있다. 특히 재정관련 법제도 개선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별로 재정상태와 원인이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 차별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인 자체재원 의 확충 마 련을 위한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사무는 행정 작용의 대상이 되는 사무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와 재원의 배분를 규율하는 재정규율의 입법화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역복지실현의 밑그림 을 조성한다. Market economy based on mutual trust in the individual competition, economic profits obtained by the principle. However, this phenomenon is heavily biased towards the accumulation of wealth as the economy appears, income disparities, such as incomplete formation of social hierarchies lose balance on the overall economic order. To address this phenomenon in the country to intervene in order to balance the market. Countries by means of a financial order to maintain a balanced national objectives are achieved. However, as a means for the realization of national goals unplanned financial expenditure and inefficient operations, and the phenomenon has occurred. The main features of the public sector more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to ensure that a fair distribution of income is realized. Economy while maintaining price stability while maintaining high employment. The possibility of spending controlled by Congress can not control, is to analyze the financial resources. Decision-making process can be adjusted via the budget expenses are not. Planning and decision-making laws that govern the budget process to review the phenomenon. Obligations that result in deficit spending is often the main cause. An aging society, the country's social welfare policies due to the expansion of local governments are mandated to pay for expenses of the local financial burden has become. Most welfare programs are underway in the way state aid. Characteristics of state aid projects i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re the cost of a portion of the proceeds of the business is a matching fund. France's financial operations as a public good science has been operating for sources. The amount of financial developed country, France is introducing financial discipline. Measures that we apply to the reality of local government affairs and welfare of residents in conjunction with the financial plan will ensure. Purpose of local government affairs for the welfare of the residents are. Part of the country's spending obligations and expenditures and discretionary spending is divided into. Expenditure obligations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In the legal approach to financial operations confined to the existing tax laws, but to finance the interest has emerged. This is at the discretion of the administration's policies in the area of the field covered by the rules of the legislature as a paradigm is the process by which this transition. How much would deliver local public services for the residents to decide autonomously according to their preferences. Accordingly should bear financial responsibility. The availability of the locals spend their own assessment of the feasibility and ultimately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This will consume public services under their burden and the benefits of public services to meet his burden to the overall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is to achieve. Fiscal rule and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financial operations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process to be followed in the said principles or norms. Specifically, public expenditure and fiscal balance and public debt, and financial indicators for the amount of specific numerical goals set by management. Then, to comply with this legislation and the Congress and the government's overall national acts.

유럽 通貨統合과 國際金融制度

정찬우 전남대학교기업경영연구소 1997 經營情報 Vol.8 No.1

제57차 춘계학술대회 : 치료심포지엄 3 ; 순수한 튜메슨트 국수마취 지방흡입술 및 지방이식술 각 500예의 안전성에 대한 고찰

정찬우,박병순,박석범,박상진,이정엽,신장현,정성태,장경애 대한피부과학회 2005 초록집 Vol.43 No.10

원 / 달러 환율모형의 예측력 분석 : 시장평균환율제도 기간을 대상으로

정찬우,차인백 한국금융연구원 1998 금융연구 Vol.12 No.1

본 논문은 市場平均換率制度가 시행되었던 1990년 3월부터 1997년 11월까지의 월별 원/달러 환율을 대상으로 任意步行 模型과 다양한 형태의 화폐론적 모형을 추정하고 이들의 豫測力을 비교 · 분석하였다. 전 표본을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 임의보행 모형이 여러 화폐론적 모형에 비해 보다 나은 整合性을 보였으나 逐次回歸分析을 통해 얻어진 여러 통계량을 사용해서 표본내(in-sample) 및 표본외(out-of-sample) 예측력을 살펴본 결과 임의보행 모형이 時差變數를 포함하지 않은 단순화폐론적 모형에 비해 낮은 표보의 예측력을 나타냈다. 이분야에 관한 기준 외국문헌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임의보행 모형의 표본의 豫測力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데에는 換率制度의 경직성, 外換市場의 낮은 效率性 등 여러 제도적, 비제도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의 위험도기준에 대한 부합성평가 방안

정찬우,서은진,박진용,정효숙,방제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16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술논문요약집 Vol.2016 No.05

방사성폐기물처분 안전성평가를 위한 대표인 설정방안

정찬우,서은진,정승영,이윤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10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술논문요약집 Vol.8 No.2

나열법을 이용한 복합재 적층판 설계

정찬우,배일준,박영빈 한국복합재료학회 2020 Composites research Vol.33 No.5

Design of Composite Laminates Using EFiber-reinforced composite laminates have high specific stiffness and strength and are expected to be useful for weight reduction in weight-sensitive industries, such as automotive and aerospace. However, designing composite laminates is often dependent on designer’s experience and intuition because of difficulties in determining the number of plies and stacking sequence, which tends to lead to over-design. In this study, optimal design of composite laminates was performed to minimize weight, while withstanding the given load. Based on the enumeration method, all combinations of stacking sequence satisfying the design guideline for composite laminates were considered. Composite laminates were discretized into panels. Optimal number of plies and stacking sequence for each panel were determined considering local load on each panel and contiguity across adjacent panels. Failure index from Tsai-Wu criteria was optimized for strength and buckling analysis was performed for compressive load. Stacking angles of 0, ±45 and 90° were used.numeration Method 섬유강화 복합재 적층판은 높은 비강성과 비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동차 및 항공과 같은 무게에 민감한 산업에서 경량화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복합재 적층판의 설계는 적층 개수와 적층 순서를 모두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설계자의 축적된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필요 이상으로 제품의 중량이 증가하는 과설계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하중을 견디고 최소 무게를 갖는 복합재적층판의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나열법을 기반으로, 복합재 적층판의 설계 지침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의 적층조합을 고려하였다. 복합재 적층판을 여러 개의 패널로 나누고, 각 패널의 응력 분포와 인접한 패널 간 연결성을고려하여 최적의 적층 수와 적층 순서를 결정하였다. 강도를 고려하기 위해 Tsai-Wu 파손 이론으로부터 파손 지수를 최적화하였고, 압축 하중에 대해서는 좌굴 해석을 수행하였다. 적층각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0, ±45, 90°를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