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학교 / 정준호

정준호 대한검도학회 2018 대학검도보 Vol.- No.34

[남자1부 개인전 우승] 용인대학교 / 정준호

정준호 대한검도학회 2019 대학검도보 Vol.- No.35

미국의 제조업 부활 정책 및 리쇼오링 현상

정준호 한국노동연구원 2017 노동리뷰 Vol.147 No.-

미국(美國)의 방위정책(防衛政策),전략(戰略)과 한국(韓國) 안보문제(安保問題)의 상관관계(相關關係)에 관한 연구(硏究)

정준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1984 국방연구 Vol.27 No.2

제국의 실험실: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콜레라 백신 접종과 1926년 국제위생회의

정준호 한국과학사학회 2022 한국과학사학회지 Vol.44 No.1

Since the first cholera pandemic in 1817, cholera was major international concern in terms of both health and commerce. At the same time, cholera was considered inherently ‘oriental’ by Europeans. After World War I, International Sanitary Convention adopted in 1911 needed revision in light of changing global power dynamics and medical knowledge. By this time, Japan rose as significant power in international politics, as well as in medical domains. In 1926 International Sanitary Conference, Japan requested special consideration on Far East, claiming previous convention was Eurocentric. Also Japan argued most of epidemic in Japanese empire was imported from other nations, specifically China. Effectively separating them from rest of the Far East. Experiences from colonies helped Japanese delegates in conference with necessary scientific data. Mass vaccination during 1919-20 cholera epidemic in Korea with large follow-up data on effectiveness of vaccination made significant impression on other deligates, in turn, helped Japan to implement their agenda in 1926 International Sanitary convention. This shows how medical knowledge produced in colony was represented in international domain, and utilized colony as ‘laboratory.’

실질적인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한국 내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 프로그램도입의 현황과 한계

정준호,김정현,정세희,김옥주 한국의료윤리학회 2017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20 No.2

Korea has witnessed rapid growth in the clinical trial industry in past 10 years. Public concern regarding the rights and safety of human research participants has been a major issue in the field. As the need for a more effective system of protection for human subjects grows, one which surpasses the scope of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the Korean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has issued its “Operation Guidelines for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 (HRPP)” in 2014. It is the first government- initiated adoption of a HRPP in the world. This study shows that there is great deal of variation in clinical trial institutes in terms of their size and systems of operation and that many small- to mediumsized clinical trial institutes are not willing to adopt HRPP. The current MFDS HRPP policy does not reflect the differences in the various clinical trial institutes, which leads to a low adoption rate in HRPP in Korea. Furthermore, the government-initiated HRPP policy may puts more burdens on smaller organizations. Despit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HRPP policy, it is argued in this article that strong leadership to promote HRPP by the Korean government can improve clinical trial participant protection and the quality of clinical trials in Korea. Future policy for establishing and promoting HRPP in Korea should encompass considerations of the variability in the characteristics of clinical trial institutes as well as measures for enhancing the understanding of HRPP in the research community. 지난 10여 년간 한국에서는 임상시험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임상시험대상자 보호의 핵심을 담당하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한계가 지적되며,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제도로 임상시험 및 대상자 보호 프로그램(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 HRPP)이 제시되었다. 2014년 식품의약품약전처는 “임상시험 및 대상자 보호 프로그램(HRPP)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대상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주도했다. 한국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HRPP가 도입되고 있으나, IRB에서 HRPP로의 개념적 전환보다는 HRPP 조직과 같은 제도적 정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시험 실시기관들의 특성과 규모가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며, HRPP 운영 현황 및 인식에서도 큰 차이를 보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인력, 예산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중소기관에서는 HRPP 도입과 정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에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HRPP 제도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역 및 규모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IRB와 HRPP 업무를 동일한 조직과 인력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많아, IRB 의 부담 감소를 통해 실질적인 대상자 보호를 수행하겠다는 초기의 개념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립된 HRPP 조직의 신설을 강조하는 정부 지침은 장기적으로 대상자 보호의개념적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RPP를 대상자보호를 위해 연구기관의 모든 성원이 참여하는 통합적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정부의 강요에 의해 새로운 조직을 신설해야 하는 행정적부담으로 여겨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한국의 정부 주도형 HRPP는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의 효율성과 질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향후 HRPP 도입 과정에서는 기관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제도적 정착과 더불어 개념의 전환을 요구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해외문화유산의 환수기능 강화방안 연구

정준호 한국자치행정학회 2013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7 No.1

본 연구는 한국 문화유산관리부문의 해외문화유산 환수기능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집트, 중국의 해외문화유산 환수정책과 거버넌스 구축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집트는 문화유산 환수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주요 환수대상 문화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해외문화유산의 환수기능을 담당하는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해외문화유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 정부는 자국 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와 환수를 위해서 문화유산의 불법반출과 관련된 국제협약에도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와 관련된 국제협약에 대한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만 한다. 각국은 국내외적으로 문화유산 환수를 위한 다양한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국내외적 협력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성이 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와 사용능력조사 - 충청남도 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정준호 한국응급구조학회 2017 한국응급구조학회지 Vol.21 No.3

크롬 첨가가 중수로 원전 피더배관 강의 입계편석과 탈탄거동에 미치는 영향 (초)

정준호,김태형,박중근,신호상 대한금속ㆍ재료학회 2009 대한금속재료학회 학술대회 개요집 Vol.2009 No.-

상속 · 증여가 가구의 순자산분포에 미친 효과

정준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20 동향과 전망 Vol.- No.109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inheritance and gift on the net wealth distribution of household in terms of wealth accumulation and inequality by using the 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RIF) regression method for the 3rd ᐨ10th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net worth size of household which has received any inheritance and gift is absolutely greater than that of household which has not, and so is the case when controlling income, age and other demographic and social variables. And the higher the distribution of net worth,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household that has received any inheritance and gift. Second, the role of income, inheritance and gift in the accumulation of net worth of household is important. The regression coefficients of income reveal the negative relationship with percentiles of net worth, but those of inheritance and gift show the pattern of an increasing monotonic function. The wealth accumulation effect of inheritance and gift is not related to the demograph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to a certain extent. Third, the income and inheritance and gift related variabl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some inequality indices. Income is more effective in easing the wealth gap for the lowᐨwealth percentile bracket. On the other hand, inheritance and gift are relatively more significant in the accumulation of highᐨwealth percentile bracket, which in general have the effect of deepening inequality. Finally, the life cycle hypothesis is significant to determine the net wealth accumulation and inequality of household. The effect of dwell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s ambivalent, giving more opportunities to accumulate wealth as the net worth percentiles rise, and also easing the relative wealth gap between the lowᐨ and highᐨwealth percentile brackets. Workers’ employment status, such as regular employees, has a mitigation effect on almost all inequality indices. To reduce wealth inequality, the maintenance of a ‘progressive’ inheritance and gift tax system, public assistance to ensure income and accumulate wealth for lowᐨincome people, and improved labor market conditions are needed. 이 논문은 3∼10차 ‘재정패널조사’를 대상으로 RIF(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자산축적과 자산 불평등의 측면에서 상속 · 증여가 가구의 순자산분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밝혀진 분석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 · 증여 경험이 있는 가구의 순자산 규모가 그렇지 않은 가구의 그것에 비해 절대적으로 크고, 소득 및 연령 및 기타 인구 · 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할 때도 그렇다. 그리고 순자산분포의 고분위로 갈수록 상속 · 증여를받은 가구의 비중이 높아진다. 둘째, 가구 순자산의 축적에서 소득 및 상속 · 증여의 역할은 중요하다. 소득의 회귀계수는 순자산 분위와 부(-)의 관계를 드러내지만, 상속 · 증여의 그것은 이와는 달리 증가하는 단조함수 형태를 보여 준다. 상속 · 증여의 자산축적 효과는 일정 정도 가구주의 인구 · 사회학적인 특성과 무관하다. 셋째, 소득과 상속 · 증여 변수는 일부 불평등지수들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소득은 저분위에서 자산 격차를 완화하는 데에 더 효과적이다. 반면에 고자산층의 자산축적에서 상속 · 증여가 더 의미가 있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가구의 순자산축적과 불평등을 결정하는 데에 생애주기 모형이 작동하고 있다. 수도권 거주 효과는 순자산 분위가 높아질수록자산축적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고 또한 저자산층과 고자산층 간의 상대적인 자산격차를 완화하기도 하는 등 양면적이다. 상용직과 같은 종사상 지위는 거의 모든불평등지수에 대해 불평등 완화 효과를 가진다.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누진제’적 상속 · 증여세제의 유지, 저소득층의 소득지원 및 자산 형성을 위한 공적지원, 그리고 노동시장의 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