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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주의 모델을 이용한 재난완화 정책 채택의 요인에 대한 분석
정주철 한국지역학회 2006 지역연구 Vol.22 No.2
This paper tries to show that a new institutional perspective can be effective in explaining why cross-state variation exists and in predicting the probability that a given state having no the mandate will adopt the state planning mandate for local hazard mitigation policy. Through data analysis by factor analysis and logit modeling, we can know that the institutional interventions into state level are very needed to make local communities prepare their hazard plans. This paper approachesthrough new institutional perspective based on the structure-, culture-, and agency-related approaches, and then have a clearer picture that institutional settings are good indicators to expect and explain the current policy adoption for natural hazard mitigation at the state level. The main lesson to be drawn from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new institutional factors such as planning reform activity, legislative involvement in growth management or state agency's technical assistance for hazards are more proper variables to explain the policy adoption. Second,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lanning efforts such as growth management and the adoption of hazard mitigation policy. Because growth management policy requires considerable public support, those support may lead to increasingadoption of state planning mandate for local hazard mitigation policy. 미국 모든 지역들은 자연재난에 노출되어 있으며 매년 자연재난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이에 몇몇 미국 주정부들은 재난완화 정책들을 입안하여 채택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다른 주정부들은 이러한 정책들을 채택하는데 있어 주저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미래에 어떤 주들이 재난완화 정책들을 채택할 것인지를 예측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이론적으로 신 제도주의 접근방법을 따르며 방법론적으로는 요인분석, 로짓모델,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신제도주의 접근방안은 제도를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합리적 선택의 세가지 방향에서 해석하여 현상 형태를 이해하려는 접근방안으로서 기존의 (신)행태주의적 접근방안을 비판한다. 본 논문은 많은 제도적 변수들을 요인분석으로 구별한 뒤, 로짓모델을 이용하여 제도적 환경과 재난완화 정책 채택과의 관계를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미국 50개 주들의 미래 정책 채택여부를 예측한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 제도주의적 변수들이 재난완화 정책 노력과 많은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계획이 강력한 주들 또는 계획의 기술적 능력이 뛰어난 주들이 재난완화 노력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좀 더 구체적으로 성장관리 정책이 재난완화 정책 채택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관리 정책은 상당한 대중적인 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계획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가 강력한 주들은 재난완화 정책을 입안하고 채택하는데도 매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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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Flood Mitigation through Land Use Planning and Management
정주철,이달별 한국방재학회 2013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3 No.1
This research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al hazard damage (like flood damages) and urban development in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like floodplain). Current structural approaches such as dams and levees to reduce hazard damages are criticized because of their threats to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empirical case studies, this research proposes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pproach, that is, 'hazard mitigation policy.' The hazard mitigation policy through land use planning and management is a long term policy that aims at sustainable development by both removing sprawls in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and preserving the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such as parks and open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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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 대피시간에 대한 도시확산 현상의 효과에 관한 연구: 미국 텍사스 해변 지역사례 연구
정주철,Jung. Ju-Chul 한국방재학회 2008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8 No.3
본 연구의 목적은 무분별한 도시개발의 확산현상과 자연 재난 시 차량의 대피시간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연관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자연재난 학자들이 주장한 도시확산으로 인한 긴급대피시간의 지연에 대해 본 논문은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도시확산 측정의 두 가지 상반되는 개념들을 이용하여 무변별한 도시확산이 긴급대피 시간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알아보았다. 연구의 대상지역으로는 허리케인으로 인하여 거의 매년 긴급대피를 경험하고 있는 미국 텍사스 해안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삼았다. 또한 두 가지 다른 도시확산 지수들 (도시인구밀도와 접근성)과 긴급대피시간(ETSs)과의 부분 상관관계분석을 시도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도시 인구 밀도를 이용한 개념보다 접근성 개념을 통한 도시확산 측정이 통계적으로 더욱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일 교통량을 이용한 접근성의 지수가 긴급대피시간과 강력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이다. 이는 무분별한 도시확산으로 인한 교통시간의 지체가 재난 시 사람들의 대피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론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 패턴이 긴급대피시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test a hypothesis that sprawl increases congestion, and so the estimated evacuation time become longer. For this, sprawl was thought to be poor accessibility so that vehicle miles of travel become longer.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daily vehicle miles per lane mile that are thought to be an accessibility index had a strong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to the estimated evacuation time, while urban population density h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to the evacuation time. The result of this research recommends that we should consider sustainable land use patterns that decrease traffic demand by providing good acce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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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완화에 있어서의 토지이용계획의 효과에 관한 연구:1994 미국 Northridge 지진 사례연구를 통해
정주철 국토연구원 2006 국토연구 Vol.49 No.-
최근에 토지이용계획이 자연재난을 완화하는 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 내용의 핵심은 토지이용계획이 자연재난지역을 파악하고 그러한 지역에 있어 무분별한 개발을 규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완화 도구로서 토지이용계획의 효과를 소개하고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재난완화에 이용되는 토지이용계획 기법들을 소개하고, 199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스릿지 지진 사례를 통해 토지이용계획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1971년 샌 페르난도 지진 이후, 캘리포니아주는 토지이용계획을 통한 재난완화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1994년 노스릿지 지진은 토지이용계획의 효과성을 검토하는 데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방법론적으로 본 논문은 토지이용계획과 자연재난 완화와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살펴본 뒤, 특히 지진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기법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1994년 노스릿지 지진 이후 수행된 몇몇 경험적 연구들을 토대로 토지이용계획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재난지역 내의 토지이용규제와 정책 등이 자연재난으로부터의 위험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를테면 도시기본계획, 지역지구제,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하는―은 지질학적 지진지역과 그러한 지진대 위의 인명 및 재산 등을 파악함으로써, 또한 그러한 위험들을 완화하거나 피하기 위한 조치들(예: 개발규제 및 방재설계)을 제도함으로써 재난(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켜 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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