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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필,최병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 지방정부연구 Vol.8 No.3
이 연구에서는 최근 그 개편을 두고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현행 종합토지세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평가함으로써 바람직한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동산보유에 대해서 부과되는 재산세(property tax)는 지방공공서비스가 제공하는 편익이 토지나 주택의 가치에 환원된다는 측면에서 편익과세의 원칙에 적합한 바람직한 지방세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표적 부동산 보유과세인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그 가액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특이한 과세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편익과세라고 볼 수는 없으며, 토지에 대한 조세정책수단으로서의 요소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바로 이 점이 그간 종합토지세 제도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한 요인이었으며, 이로 인해 그간 지속적으로 종합토지세의 개편에 대한 논의들이 제기 된 것으로 보인다. 편익원칙에 근거할 때, 종합토지세 개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격기능이 제대로 지켜지는 과세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권을 인정함으로써 지역별로 공공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편익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자율적으로 연계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 즉 지방세인 토지보유과세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되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최고 세율을 제시함으로써 그 한도 내에서 자치단체가 추가적인 지출 증가를 주민들의 부담으로 연계키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고려하듯이 종합토지세를 지방세(토지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한다면 지방세는 비례과세를 적용하는 동시에 자치단체의 과세자율권을 인정하는 한편 국세는 부동산 투기억제와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재와 같이 합산 누진과세 원칙을 적용하되, 지방세로 과세된 부분은 공제하는 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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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의 지역균형수요와 사회복지균형수요의 산정방법 및 효과 분석
정종필,권진택 한국지방재정학회 2019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4 No.3
We study on the allocation effect of Regional Equalization Needs(REN) and Social Welfare Equalization Needs(SWEN) on the distribution of Local Share Tax(LST). For REN, 33 of 38 items have a sunset deadline. But items of SWEN will continue for the most parts. The changes of the calculation method will change the allocation of LST. As a result, REN increase the amount of LST for the provinces and counties. If REN are abolished, the size of LST will be reduced in the provinces and counties. SWEN increase the amount of LST in metropolitan cites and provinces. But SWEN reduce the amount of LST in the cities and counties. 이 논문은 지역균형수요와 사회복지균형수요가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019년 기준으로 지역균형수요는 38개 항목 중 33개 항목이 일몰 기한이 설정되어 있다. 반면 사회복지균형수요은 대부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보통교부세 산정방법의 변화는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산정액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사회복지균형수요가 도입된 2007년 이후 지역균형수요와 사회복지균형수요를 모두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와 지역균형수요와 사회복지균형수요만을 각각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결과를 상호비교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지역균형수요는 도 본청과 군 지역에서 수요가 많이 발생하며 지역균형수요의 반영은 도 본청과 군 지역의 보통교부세 산정액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지역균형수요가 일몰 기한의 도래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지된다면 도 본청과 군 지역의 보통교부세 산정액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균형수요의 반영은 시・도의 보통교부세 산정액은 증가시키나 시・군의 보통교부세 산정액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향후 보통교부세제도를 개편할 경우, 지역균형수요와 사회복지균형수요가 자치단체 유형별 보통교부세 산정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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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필 順天靑巖大學 2000 論文集-順天靑巖大學 Vol.24 No.-
As the information has been increased explosively from its source of wide area network along with recent development of network and multimedia technology based on Web, the necessity of efficient information retrieval tools has been emphasized. However, few of knowledge system have retrieved a particular expert knowledge most appropriately to user requirements. Knowledge share reuse among knowledge system is difficult to be accomplished owing to disagreement on conceptualization of knowledge object or on Ontology, even if an agreement on protocol and knowledge representation is made. In this paper, I discuss the unstructured framework of Ontology for knowledge share and reuse, and I propose a method which combines knowledge system dynamically according to On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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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필 朝鮮大學校 統計硏究所 2007 統計硏究所論文誌 Vol.9 No.1
최근 지리정보시스템은 기존의 2차원적인 표현에서 3차원적인 표현으로의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방대한 양의 지리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를 내포하고 하고 있다. 더욱이 대용량의 지형자료는 3차원 지형가시화에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용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성이나 항공으로부터 획득한 DEM 데이터를 이용하여 VRML로 변환하고, 변환된 VRML을 보다 사실적으로 가상 공간상에 디지털 콘텐츠를 생성하기 위해서 실제공간의 x, y, z 축 방향의 좌표 값을 가진 실물과 같은 데이터를 입력하고, 가상의 공간 상에 하나씩 그려 나가게 된다. 이렇게 외형이 만들어진 후 사실감 있는 질감과 재질을 표현하기 위하여 실물에 가까운 텍스처 맵핑 작업을 하고, 텍스처 맵핑된 정보를 이용하여 웹 기반의 3차원 GIS를 구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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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필 朝鮮大學校 統計硏究所 2006 統計硏究所論文誌 Vol.8 No.1
지리정보시스템의 주요 특정 중 지리정보의 표현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기존의 2차원적인 표현에서 3차원적인 표현으로의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자료 취득의 어려움과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항공영상이나 위성영상과 같은 고 해상도 디지털 영상의 2차원 영상을 이용한 3차원 복원에 관한 연구가 여러 응용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 항공 및 위성영상과 같은 고해상도 영상을 이용한 3차원 복원 연구는 환경적, 군사적, 자원적 측면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복원을 통한 3차원 모델 구축은 범국가적으로 추진되는 GIS의 핵심 분야 중의 하나로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 및 위성에서 획득된 DEM(Digital Elevation Model) 데이터를 이용하여 VRML로 변환하고, 변환된 VRML정보를 이용하여 3차원의 GIS를 구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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