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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섭(Il Seob Jeong) 한국정책개발학회 2015 정책개발연구 Vol.15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평은면에서 실시된 주민투표를 의사결정 수단의 유용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2004년 1월 제정된 후. 2014년 9월 10일까지 전국에서 8차례의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평은면의 주민투표는 면사무소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그 결과 평은리가 평은면의 소재지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반대편의 주민들은 주민투표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이 남아있다. 따라서 주민투표는 주민들이 주민투표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확보된 경우에만 유용성이 있는 것이다. 투표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있는 여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의 이해관계에 보다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이 1이상의 투표"라는 요건을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투표"로 강화 할 필요가 있다. The Local Referendum Law was enacted in December 2003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Autonomy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valuate a local referendum case in Pyungun myun examining the utility of local referendum as a tool of decision making and suggest a proposal for Improvement. The local referendum was taken in 2011 to determine the location of "Pyungun myun" office. As a result, "Pyungun lee"was determined as the place of the office. But the opposition residents hardly accepted the result of local referendum, thus conflicts remained. The case illustrates the local referendum is useful only in the case of majority residents who are willingly accept the result of local referendum. To increase the acceptance of vote result, the terms of voting quorum should be fortified from 'one-third of the electorate' to 'a half of the electorate' particularly in the case of major issues affecting the residents' intere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