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레이저 공진기의 교차결합에 의한 레이저 광 강도제어 ( Control of Laser Intensity by Cross Coupling of Two Laser Cavities )

정웅,권영세 대한전자공학회 1988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88 No.11

남북교역 금융지원제도의 현황과 수출보험의 과제

정웅 한국무역보험학회 2010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1 No.2

본 연구에서는 남북교역이 갖는 북한의 탈사회주의적 의미에 주목하면서, 남북교역에서 요구되는 금융지원 제도를 교역·경협 보험과 수출 보험을 중심으로 비교·검토하고, 향후 남북 교역 활성화를 위한 수출 보험의 과제를 도출해보았다. 수출 보험의 첫째 과제는 대북 수출 보험 지원 규모의 확대이다. 남북 교역은 북핵 문제와 남한의 경제 위기 등 정치·경제적인 교역 여건의 악화를 겪으면서도 교역이 시작된 이후 그 교역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온 바, 남북교역에 대한 위험담보와 교역 활성화를 위해 수출 보험 지원 규모를 확대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더욱이 기존의 남북 교역 금융 지원에서 남북 협력 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 보험에 의한 지원을 늘려갈 것이 요구된다. 수출 보험의 두 번째 과제는 위험 대상별 수출 보험의 효과적 운용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기반위에 대외 거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거래에서의 위험은 사실상 비상위험의 성격을 내포할 수 밖에 없고, 항상 비상위험과 신용위험간 구분이 모호하게 된다. 수출보험공사는 먼저 이같은 비상 위험 담보 지원에 참여할 경우 남북 협력기금의 교역·경협보험과 공동 보험형태로 수출보험을 운용함으로써 대북거래의 위험을 분산 시켜 나가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다. 나아가 신용위험 담보의 경우는 최근 남북교역의 상업적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추이를 분석하면서, 수익성 관점에서 이를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수출보험의 세번째 과제는 대북 수출 보험 지원의 점진적 전략이다. 남북 교역 금융지원이 남북교역의 활성화와 북한의 탈사회주의적 체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수출 보험 지원 또한 보다 넓은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이상적 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념과 관료체제, 군부의 저항 등 내부 사정을 고려 할 때 수출보험 지원은 점진주의적 전략 하에 추진되는 것이 현실적인 경로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남한의 대북 수출 보험제도 담당자들은 북한의 개혁 개방 추이를 주목하면서 점진적인 자세에서 수출보험 지원제도들을 안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해방 후 남북한 경제체제의 수립과정에 관한 연구

정웅 한국통일전략학회 2009 통일전략 Vol.9 No.1

The aim of this study is to make an examination of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economic systems in the North and South Korea between 1945-1948. Especially with a view to comparative analysis in the period this paper focused on the initial condition and transition policy in regard to ownership and coordinating mechanism. The initial condition was analyzed into economic and political aspect, first which is economically comprised of dismantling subject economic structure, and breaking north and south economy, politically the U. S. and Soviet armies' respective occupation, and military government in the Korean peninsular. After liberation from Japan, each one of the North and South Korea alike went through legalization process of its own economic system with government formulating in 1948. However, South Korea amidst economic disorder and inconsistent transition policy of the U. S. military government underwent unstable system establishment process to capitalism. In contrast, North Korea by the elaborated support of the Soviet went through stable process to socialism, as represented by the reforming of property system and the carrying out of economic plan. Such a performance of transition policy was a basis which made North Korea strongly propelled the completion of socialization of the means of production, and the socialist industrialization plan as well. 식민지 경제구조의 해체라는 경제적 초기조건은 해방 조선에게 독립국가로서의 경제체제를 형성해야 할 과제를 던져주었다. 한편 미소군의 한반도 분할 점령과 군정이라는 정치적 초기조건은 보완적 남북경제를 단절시키고 이를 더욱 화석화시켜갔을 뿐만 아니라, 남북지역에 대립적인 경제체제 수립을 지향하면서 각각이 독자적인 이행정책을 실시하도록 하는 기반이 되었다. 해방 직후 남조선에서 실시된 미군정 정책은 군사적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취해진 점령지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조속히 확립하는 것으로 일찌감치 방향을 잡았던 미군정의 경제체제 이행정책은 이러한 군사적, 정치적, 잠정적 성격에 따라 일관성을 지니지 못하고 동요될 수밖에 없었다. 미군정의 정책 동요와 해방 직후 혼란한 경제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1948년 정부와 경제체제의 수립을 계기로 해서 경제정책의 주체는 미군정청으로부터 대한민국정부로 이전되어, 미군정의 단기적, 잠정적 정책에서 탈각하여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국민경제의 형성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갈 수 있게 되었다. 미군정과 달리 소련군은 겉으로는 직접적인 군정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서, 북조선에 친소정권을 수립하고 북조선지역을 소비에트화하여 자국의 위성국가로 만들기 위해 체계적으로 사회주의적 점령정책을 펴나갔다. 북조선은 소련의 정치적 지도와 남조선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혼란스러웠던 경제상황 하에서 토지개혁과 중요산업국유화 등 급속한 소유제도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1947년과 1948년에는 단기적 경제계획을 입안, 시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북조선은 1948년 8월 남조선에서 먼저 정부가 먼저 출범하자 자신들도 서둘러 동년 9월 8일 헌법을 선포하고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하는 기민한 행보를 보였다. 결국 한반도 분할 점령 이후 1948년까지 남북한은 모두 정부수립과 함께 자신들의 경제체제를 합법화하는 과정을 밟았지만, 남한이 미군정의 정책 동요와 경제적 혼란 속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한 불안정한 수립과정을 거친 반면, 북한은 소련의 체계적 점령정책 하에 소유제 개혁을 추진하고 경제계획을 실험하는 안정적 양상을 보였다. 북한의 이러한 개혁정책의 성과와 경제계획 경험은 이후 북한이 생산수단 사회화의 완수와 사회주의 공업화 경제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한 기반이 되었다.

테러방지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현황과 제도적 과제

정웅 한국무역보험학회 2019 무역금융보험연구 Vol.20 No.3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urrent status of strategic commodities export control and to explore institutional task for anti-terrorism after North Korea's relisting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in 2017. In the scheme of terror risk-control cost matrix and institutionalization model for anti-terrorism, main institutional factor can be comprised of law and organization, structured procedure and informal practice. According to the institutionalization model, institutional tasks were presented for the settlement of the effective system,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blocking illegal exports in the phas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institution. In the improvement of the management and monitoring process, first, establishing an efficient information analysis system and an effective risk management system, second, information analysis techniques based on objective data and comprehensive risk management techniques were proposed as well. In the establishment of mutual cooperation system, first, reinforcement of mutual cooperation among intelligence investigation agencies, second, to prevent illegal exports, strengthening mutual cooperation the relevant agencies for export management (for example. KOSTI, Korea Strategic Trade Institute) and the export companies, and thirdly, expanding support for trade credit insurance including export credit insurance was proposed to help exporters prepare for possible illegal export inflows and resulting credit risks in the course of trading. 본 연구는 2017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후 국제사회의 테러위험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와 테러위험 방지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제도적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테러위험 최소화와 통제비용의 절약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테러발생 위험을 분석하고 효과적‧효율적 제도안착을 위한 수출통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제도화 모형을 구상하였다. 본 연구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제도화 모형에 따라 특히 제도집행 단계에서의 불법수출 차단을 중심으로 관리‧감시프로세스 개선, 참여자간 상호협력체계의 강화 등 실효적 제도 안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관리‧감시프로세스의 개선에서는 첫째, 수출승인과 통관심사, 조사 등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분석시스템과 효과적인 전략물자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둘째,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data-based) 정보분석기법과 종합적인 위험관리기법 개발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상호협력체계의 구축에서는 첫째로, 정보수사기관 간 상호협력 강화, 둘째, 불법수출 예방차원에서 수출관리 유관기관(전략물자관리원) 및 수출기업과 협력 강화, 셋째, 수출기업이 무역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위법거래 및 신용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무역보험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다.

북한의 탈사회주의 경제개방에 관한 연구

정웅 한국통일전략학회 2007 통일전략 Vol.7 No.2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대외개방 중심형 탈사회주의 변화경로를 무역정책의 변천과 대외무역을 중심으로 추적하고 특히 남북교역이 북한의 탈사회주의 경제개방에 주는 함의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북한은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더 이상 무역을 <사회주의적 방법>으로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비교우위론과 분권적 관리요소를 도입한 <신무역체계>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무역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1990년대 북한의 대외무역은 제한된 수출능력으로 인해 그 규모의 정체와 외화부족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 반면 남북교역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최근에는 개성공단이 남북교역 활성화에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한의 교역은 그 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도 함께 구축되고 있다. <신무역체계>의 정립에 의한 무역정책의 변화, 대외무역의 정체와 대조적 양상을 보이고 있는 남북교역의 지속적인 발전, 남북교역 확대를 위한 북한의 법제도적 기반 구축 노력 등은 북한이 대외개방 중심형 탈사회주의 변화경로의 행보를 밟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남북교역은 북한의 취약한 수출능력에 따른 대외교역 한계에 보완적 역할을 해왔으며, 향후에도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과 원활한 교역 확대 등이 여의치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교역은 북한의 탈사회주의 경제개방을 확대시켜나가는데 결정적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남북교역은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를 통해 남북한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민족전체의 공동번영과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남북교역을 비롯한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한반도 경제권의 형성을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 ‘남북한 경제공동체’와 같은 경제통합을 실현하는 첩경이 된다.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북교역이 보다 넓은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북한의 대외개방이 확대되고, 또 그에 수반되어 대내개혁이 심화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이상적 경로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결핍의 경제(shortage economy)를 극복해야할 절박한 체제위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체 이념과 관료군부의 저항 등의 제약으로 급진적 제도변화가 쉽지만은 않은 조건에 있다. 따라서 남한 정부는 북한의 내부개혁과 시장화 추이를 주목하면서 점진주의적 자세에서 남북교역의 활성화와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웹기반 문제중심학습을 이용한 응급의학 교육과정 연구

정웅,조한진,김신철,최한성,홍훈표,김명천,고영관,강인애 대한응급의학회 2006 大韓應急醫學會誌 Vol.17 No.3

경찰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의 수사 업무량 분석

정웅 한국치안행정학회 2015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2 No.3

본 연구는 지능범죄 수사기능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인력 표준안 마련에 앞서 전국 경찰관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의 수사 프로세스 및 그 업무량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첩보수집 25.96시간, 첩보분석 32.83시간, 초동수사 75.49시간, 피의자조사 54.83시간, 참고인조사 16.99시간, 피해자조사 12.51시간, 증거분석 110.86시간, 추적수사 60.97시간, 수사지휘 10.16시간 서류정리 64.12시간 등 1건당 평균 454.1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부업무별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은 증거분석으로 약 111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다음으로 초동수사가 약 76시간이었다. 이는 보험사기가 전형적인 지능범죄로서 초동수사에서 범죄사실과 유죄증거의 확보, 아울러 본 수사 단계에서 증거의 분석이 매우 핵심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보험종류별 사건처리 시간을 보면 생명보험이 약 527.7시간, 손해보험이 약 313.5시간, 사회보험이 390.9시간, 다중보험사건이 743.5시간으로서, 2개 이상 다수 보험종목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다중보험사건이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부 보험종목별 처리 시간에서는 생명보험 중에서도 상해보험 종목의 경우, 평균 약 515.5시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손해보험에서 대표적 종목인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가장 사건 수가 많은 종목인 반면, 그 처리시간은 295.4시간으로 가장 적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한편 본 연구는 보험업 유관 기관 등으로부터의 보험사기 수사 기대에 비해, 사실상 그 업무수행이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즉 보험사기는 다른 경제범죄에 비해서도 그 수사가 매우 장기간에 걸친 높은 난이도의 사건으로서, 지능범죄 수사기능 내의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이 현재의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보험사기 범죄만을 지속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work process and workload of insurance fraud investigation team in the police nationwide, which is expected to make a fundamental contribution toward building up some standard job and manpower model for investigation capacity strengthening against intelligence crim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stimation based on the survey to the team, the average time to require in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stage by a case is turned out to be 25.96 hours especially in the criminal intelligence collection to begin with, and 32.83 hours in the intelligence analysis, and 75.49 hours in the initial investigation. In the next, the time to require in the principal investigation stage is estimated to be 54.83 hours in the investigation to criminal suspects, 16.99 hours to testifiers, 12.51 to victims, 110.86 hours in evidence analysis, 60.97 hours in the tracking investigation, and 10.16 hours in the investigation direction respectively. Finally, the time to require in the finishing stage is 64.12 hours in document filing, and in summing up, the total time to the insurance fraud investigation is estimated to be 454.1 hours by a case.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investigation capacities of the police are now so limited in contrast to criminal investigation activities expected from insurance business circle and supervisory authorities. That is, as insurance fraud is a very difficult case to need longer time than other economic crimes, there is a limitation to the investigation team responsible for the fraud crime, especially short of manpower.

FTA 시대 불법무역의 양상과 대책

정웅 한국무역보험학회 2009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0 No.1

본 연구는 FTA 시대 무역자유화과정에서 야기된 불법무역의 위험성 과 그 방지대책 요 구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탈법위험의 억제를 위한 대응책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법제도 질서를 벗어난 불법무역 분석의 틀로서 국경 절차에서의 위험-비 용 최소화 매트릭스를 도입하고, 관세범죄와 부정무역범죄 둥 불법무 역의 주요 범주를 설 정하여 분석한 후에, 방지대책에서는 불법무역 대응체계 제도화의 기 본구상과 불법무역 대응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경절차 유관기관 간 상호협 조가 대응체계의 제도 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관점을 불법무역대응 거 버넌스라는 개념으 로 정리하였다. 불법무역 대응체계 제도화의 기본구상 아래 불법무역 에 대한 주요 방지대 책으로는 법규 정비 측면에서 정책규정과 집행규정 등 법규체계의 명 확화, 조직 정비 측 면에서 국경절차 관리기관의 제한적 통합성 추구, 전문조사조직 및 인력 확보를 제시하였 다. 또한 대응절차 측면에서 실효적 절차규정의 마련을 통한 각 기관 의 효율적인 정보시 스템 및 종합적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유관기관간 협력 측면에서는 기관간 정보시스템 연 계운용 및 정례적 업무교류,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 도의 명문화 등을 제 시하였다. 본 연구의 불법무역 실태분석과 대책방안 모색을 계기로, 향후 FTA 확대에 따 른 경제적 효과의 기대에 병행하여, 무역자유화를 안착시킬 수 있는 불법무역 방지제도에 도 적절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 금융범죄의 유형과 범정부적 대응과제

정웅 대한정치학회 2014 大韓政治學會報 Vol.22 No.2

한국의 금융시장 규모는 2012년 6월말 현재 총 2,708조원으로서 1980년 6.6조원의 310배, 1990년 158조원의 17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투기적 거래에 의한 금융시장 자체의 변동성 위험뿐만 아니라 불법적 수익을 겨냥한 범죄 위험성 역시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금융시장의 성장에서 야기된 탈법위험의 증가와 불법금융거래 방지책 필요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금융범죄의 유형 범주와 실태를 고찰해보고 범정부적인 대응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금융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융범죄로부터 증가하는 기대수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비용을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처벌강도와 처벌확률을 높여 범죄비용의 증가를 가져오는 제도운용에 의해 가시화될 수 있는 바, 본 연구는 특히 범정부적 대응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각 범죄유형별 엄중한 처벌법규 정비와 정부 각 기관별 금융해독력(fineracy)을 갖춘 전담조사인력·부서의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원스톱 지원센터 수사지원팀의 표준 직무모형 개발 - 인력표준안을 중심으로 -

정웅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6 경찰학논총 Vol.11 No.2

본 연구는 원스톱센터의 역할 강화와 확대에 앞서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의 업무프로세스 및 그 업무량 분석에 토대하여, 수사지원팀의 인력표준을 중심으로 한 표준직무모형과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인력표준안 설계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수사지원팀 경찰관의 1인당 적정 업무량을 검토하였으며, 이후 인력표준안의 기초 모형, 非사건 업무 및 업무손실을 고려한 확장 모형을 모색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가 도출한 원스톱 지원센터 표준 직무모형은“피해자조사 업무프로세스에 따른 직무분석 및 업무환경(24시간 근무, 업무손실, 치유프로그램)을 반영한 인력표준안”으로 정의되었다. 이러한 표준 모형에 따른 원스톱센터의 필요인원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현원에 대비 가장 인원이 부족한 곳은 마산의료원이며(2.060명 증원 필요), 그 다음으로 인천의료원(2.059명), 대구의료원(1.958 명), 조선대병원(1.246명), 아주대병원(1.076명), 동아대병원(1.073명), 보라매병원(1.073명), 경찰병원(0.495명), 서울대병원(0.474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스톱센터는 2016년 4월 현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어 총 36개소가 운영중이고, 그 가운데 28개소에 133명의 경찰관(여경)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중에서 경찰관 인력 증원이 제안되었던 마산의료원, 인천의료원, 대구의료원, 아주대병원, 동아대병원 등을 보면 경찰관 정원이 1∼2명씩 늘어나, 부족인원이 해소되어가는 것으로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서울, 경기, 경북 등 센터가 신설된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정원 외로 운영되고 곳이 있는 실정이어서, 이 지역에 경찰관 정원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n the preceding research basis of the work process and workload analysis on investigation support team in the one-stop service centers, to develop the standard job model with focus on manpower standard proposal for the investigation support team policewoman and draw some policy implications. At first designing a basic job-manpower model, and next developing some extended model considering non-case work (management without investigation) and work loss (job training, vacation), finally this study has built up the standard job model which is defined as a manpower standard proposal. Above all it is focused on manpower standard, so taken into consideration job analysis according to the work process of victim investigation and the work environment(24-hour work and healing program). Of the nationwide one-stop service centers as of 2014, the most investigation support team in the metropolitan area, that is, Seoul, Busan, Incheon, Daegu suffered from manpower insufficiency, but recently has get out of needy circumstances with an increase of policewomen to the team. Nonetheless, some investigation support team centers have still been run without manpower quota, especially in new one-stop service, where an increase in personnel should be followed as soon as poss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