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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전자법원과 전자ADR

        정영수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6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34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전자법원(e-Court)과 전자ADR(e-ADR)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호주의 전자법원에서는 소송사건관리시스템, 전자검색, 전자신청, 포럼형 전자법원, 전자재판, 전자항소, 전자법정, 문서관리시스템, TV회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원절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 및 법원절차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밖에도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법원의 전자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여전히 법조 및 소송당사자들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법원에서는 등기, 경매, 재판진행정보 등을 정보통신기술 및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사회전반의 정보화에 비추어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개선이 요망된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분쟁해결수단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분쟁해결과 정보통신기술은 정보교환과 커뮤니케이션의 프로세스라는 공통된 주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이 가상공간에서의 분쟁을 유발한 경우 그 해결을 위해서는 동일한 테크놀로지가 채택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전자거래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들은 e-ADR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해결방법은 기업대기업, 소비자대소비자 기업대소비자의 분쟁해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서 기업이나 소비자가 자신의 회사나 가정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법원이나 전자ADR에 있어서 분쟁은 상업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민감한 정보에 기초한 사건이 많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시스템 제공자에 의한 보안 환경 구축이 중요하다. With the rapid growth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electronic Court (e-Court) and electronic-Alternative Dispute Kesolution(e-ADK)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For example, the Australian e-Court provides the following services online, Case Management System, e-Search, e-Hling, e-Court Forum, Electronic Trials, Electronic Appeals, Electronic Courtrooms and Hearings, Document Management System, Video Conferencing. It has several, objectives, one of which is that the Court should take advantage of technological opportunities to achieve benefits for both the Court and its users. But Korea still faces a body of lawyers and litigants who are reluctant to embrace new technology.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 new dimension has been added to the dispute resolution, dispute resolution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share a common theme; they both involve processes of information exchange and communication. Hence when the Internet gave rise to virtual, disputes it seemed appropriate to employ the same technology to deal, with them. All disputes arising out of ecommerce transactions can be resolved using e-ADR They include disputes between businesses (B2B), consumers (C2C) and both (B2C or C2B). It is a speedy and inexpensive form of dispute resolution on-line. Businesses and consumers can participate from the convenience of their business or home environment. Disputes in e-Court and e-ADK will be based upon informations of commercial or private sensitivity, so the requirement for a trusted solutions provider operating in a secure environment, becomes increasingly necessary.

      • KCI등재

        체화된 감정으로서 정(情) -순자철학을 중심으로-

        정영수 ( Young-su Jeong ) 한국공자학회 2018 공자학 Vol.34 No.-

        본 논문은 순자철학에서 정(情)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정(情)은 감관들의 잠재적 기능들이 실제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情)은 감관의 지각활동을 통해 인간의 경험을 가능케 하는 신체적 활동이다. 다음으로, 정(情)은 감응을 통해 세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정(情)은 주체 내부의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정념이 아니라 외부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감정이다. 인간은 이러한 정(情)의 감응에 의해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끝으로, 인간은 예(禮)를 배우고 익힘으로써 사회·문화적 특성들을 체화하여 감정을 사회적 상황에 맞게 발현할 수 있게 된다. 예(禮)란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행동양식과 도덕규범이다. 인간은 감정 조율의 체화를 통해 상황에 맞는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larify the meaning and function of Qing(情) in Xunzi's philosophy. First, Qing(情) means that the potential functions of the senses are actually active. Qing(情) is physical activities that enable human experience through sensory activity. Next, Qing(情) constantly interacts with the world through ganying(感應). Qing(情) is not a emotion that arises from the inner cause of the subject, but the interaction with the outside world. Through the interaction of Qing(情), humans become aware of their own circumstances and situations. Finally, by learning and acquiring li(禮), humans can embody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express emotions in accordance with social situations. li(禮) is the modes of behavior and moral codes necessary for humans to live their lives in society. Human beings are able to conduct moral behavior according to the situation through the embodying of emotional coordination.

      • KCI등재

        순자의 후천적 도덕성과 심의 작용

        정영수 범한철학회 2012 汎韓哲學 Vol.65 No.2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aims to account for acquired morality and Xin’s function in Xunzi(荀子). Xunzi insists that the man does not have an inborn morality and heads for the good through acquired education and effort(僞). Xunzi emphasizes the awareness of Xin(心) in the process that human acquires morality by accumulated experience. When humans understand and practice humanity(仁), righteousness(義), ritual(禮), and law(法), he becomes not a bad man who seeks private profit but a good man who practices morality. All the humans have the abilities of awareness(知) and practice(能). But some act the evil deed and others carry out the good conduct. Where does this difference come from? Xunzi says that the good conduct of humans comes from the perfect awareness(解蔽). These two things are needed for fully awareness. First, on the process of cognition, the process itself has to go on without any flaws. Namely, it means being not to be blinded by some small points of the truth(一曲), but to lay out all the myriad things(萬物) and observe objectively them. Secondly, Xin(心) should realize Dao(道). And, in other to do so, Xin(心) has to maintain its emptiness(虛), unity(壹), and stillness(靜). Like this, Xunzi insists that humans can not attain true recognition correctly until it is accomplished with Xin's emptiness(虛), unity(壹), and stillness(靜). Humans can not do the good conduct until they reach this full recognition. 본 논문은 인간의 후천적 도덕성 획득과정에 있어서 심의 작용에 대해 순자 철학을 중심으로 밝히고자 한다. 순자는 인간에게 선천적 도덕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후천적인 교육과 노력[僞]에 의해서만 선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주장한다. 순자는 인간의 경험의 축적에 의한 도덕성 형성의 과정에 있어서 심의 지각능력과 인식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간은 심의 인식능력[知]을 통해 인간사회의 도덕규범인 인의(仁義)와 예법(禮法)을 이해하고 실천능력[能]을 통해 체화하여 실천할 때 개인적 욕망 충족만을 추구하는 인간이 아닌 타인을 배려하는 선한 인간이 된다. 모든 인간은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인간은 선한 행동을 하고 어떤 인간은 불선한 행동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순자는 인간의 선한 행동은 바른 인식으로부터 온다고 말한다. 바른 인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인식의 과정 자체가 왜곡됨이 없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인식의 과정 자체가 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닫힌 마음[一曲]이 아닌 열린 마음[解蔽]으로 만물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찰해야 한다. 둘째는 바른 도를 인식의 대상으로 삼아 체득해야 한다. 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허(虛)・일(壹)・정(靜)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처럼 순자는 마음의 허・일・정과 폐단이 제거된 열린 인식을 통해 인간은 바른 인식을 하게 되고 바른 판단을 하여 결국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 KCI등재후보

        세계박람회가 전시관 건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정영수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07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9 No.3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rections which the pavilion architecture should take. In this study it is ascertained that the changes in character of expo have had strong influences on the type and character of the pavilion architecture which not only displays exhibits but also symbolizes the theme of expo. Since 1851 London Exhibition there has been two types of pavilion architecture. One is looking-forward architecture and the other is looking-backward architecture. The former is the case such as the 1893 Chicago Columbian World Exposition which had nipped the Chicago School's creative spirit in the bud. The latter is the case such as 1925 Soviet Pavilion, 1929 German Pavilion and 1967 US Pavilion, German Pavilion and Habitat 67 which tried to solve the current issues and widen the future architectural horizon.

      • 스파크2008 팬타어워드 플래티넘상 수상 - 지속 가능한 유니버설 디자인 설계

        정영수,Jeong, Yeong-Su (사)한국포장협회 2009 包裝界 Vol.189 No.-

        애경의 대표적인 세탁세제 '스파크'가 2008 팬타어워드(PENTAWARDS)에서 생활용품 카테고리 내 1위인 플래티넘상을 수상,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언어가 필요 없이도 제품의 용도를 아주 명확히 알 수 있는 진정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극찬을 받는 등 열광적인 호응을 얻었다. 글로벌 패키지디자인 공모전인 팬타어워드는 세계의 유수한 회사들과 디자인 전문업체가 참가하는 패키지 디자인 어워드로 이번 디자인 어워드에는 세계 39개국에서 6백88점의 작품이 출품, 국내 기업 중에서는 애경이 수상했다. 애경산업 디자인센터 정영수 대리에게 수상 소감 및 스파크 패키지디자인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 KCI등재

        심성의 수양을 통한 인간 운명의 개척 : 『성자명출』의 심 개념을 중심으로

        정영수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1 용봉인문논총 Vol.38 No.-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aims to account for the meaning of Xin(心) in the "Xing Zi Ming Chu" (『性自命出』) of the Guodian text. The text provides a analysis of human nature by relating the issue of concern to xin(心) and qing(情). Xing(性) as inborn nature provides an essential base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ings. The human xing(性) itself, specifically the qi(氣) of happiness, anger, sadness, and grief, are drawn out only with external stimuli and induction by xin(心), which then is referred to as qing(情). When dealing with emotions, the xin(心) is involved in thinking, contemplation, and reflection(si, 思). Si(思) is our cognitive ability and contextual judgement to exert and direct ourselves to acquire and understand the ethical ideals. Xin (心) has a tendency(zhi, 志)in response to external factors. The tendency of the xin(心) does not have a fixed intention. The intention of the mind is the determining factor of the properties of the nature of man. In order to shape a morally cultivated man, his intentions need to be developed properly first. Moral cultivation is a process of activating and refining inborn nature through ritual(li, 禮) and music(yue, 樂). If human being learn the ritual and music, the result will be a harmonious unity of nature and social practice.

      • KCI등재

        가상자산의 강제집행에 관한 소고

        정영수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서울법학 Vol.29 No.2

        Virtual assets are electronic vouchers that have economic value and can be electronically traded or transferred. The legal right to a virtual asset constitutes the responsible property of its attributable entity, the participant in the network. Virtual assets may be subject to compulsory execution as other property rights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Prior to the enforcement of a virtual asset, the location of the virtual asset should be determined. Specification of Property and Inquiry about Property are useful schemes for the detection of virtual assets. However, since the current Specification of Property system and Inquiry about Property system are limited, more effective enforcement will be possible if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is revised to allow the court to receive information on the situation of the debtor's virtual assets. The use of a special method of cashing in a virtual asset is appropriate for the property of the virtual asset and is also useful in securing the sale price. That is, a transfer order to transfer a virtual asset to a foreclosure creditor in exchange for payment at a court-set value or a sale order to an executive officer to sell the virtual asset in a court-set manner would be effective. If a private key directly held by the debtor, indirect compulsory enforcement can be used to secure it.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이다. 만약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할 수 있다면 가상자산은 그것을 보유한 자의 책임재산으로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밖의 재산권’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앞서 가상자산의 소재가 파악되어야 한다.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는 가상자산의 탐지를 위한 유용한 제도이다. 다만 현행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채무자의 가상자산 보유상황에 관한 정보를 법원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보다 실효성 있는 강제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가상자산을 환가할 때에는 특별한 현금화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상자산의 속성에 적합하고 매각대금의 확보에도 유용하다. 즉 가상자산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또는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이 효과적일 것이다. 만약 가상자산의 비밀키를 채무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비밀키의 확보를 위해 간접강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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