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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빈(Su Bin Jung),황의홍(Euy Hong Hwang),최한빛(Han Bit Choi),최돈묵(Don Mook Choi) 한국화재소방학회 2021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1 No.추계
원룸형 주택과 같이 연기감지기의 적응성이 떨어지는 장소에서 비화재보가 발생함에 따라 감지기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기감지기의 작동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화재 초기단계 및 비화재 상황에서의 연기생성 특성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고찰하였다. 각 실험은 원룸형 주택과 복도를 구현한 Mock-up에서 10분간 진행하였고, 총 3개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각각 3번씩 진행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화재 초기단계를 구현한 것으로 UL 268의 종이화재 시험방식의 축소모형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나리오는 비화재 상황을 구현한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충분한 연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쑥뜸과 연막탄을 각각 사용하였다. 실험은 실 중앙에 광학농도계를 설치하여 감광율을 측정하고, 6개의 위치마다 온⋅습도, CO 그리고 CO2를 측정하였고, 연기의 감광율과 각 센서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첫 번째로 온도는 변화량이 작고 각각의 실험 별로 감광율이 다른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두 번째로 종이화재와 연막탄은 습도와 감광율에서 유사한 경향성이 나타났고, 쑥뜸은 불을 붙이는 과정인 120s 이후부터는 감소하고 360s부터는 감광율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세 번째로 CO와 CO2의 변화량은 전체적으로 감광율과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CO는 감광율이 초당 1%/m정도 변화할 때, 1ppm에서 3ppm정도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CO2는 감광율이 초당 1%/m정도 변화할 때, 5ppm에서 8ppm정도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CO2는 화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거나 인원의 호흡 등에 의해서 쉽게 변하는 양상을 확인했다. 분석결과 화재 초기단계와 비화재 상황에서 감광율과 가장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며 실험 별로 구분이 가능한 물질은 CO로 나타났으며, 부분적으로 CO2와 습도도 연기생성에서 화재 초기단계와 비화재 상황을 구분하기 위한 인자로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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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빈,박영일,김순천,전근,김진철,노승만,정인우,박종욱 한국공업화학회 2019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9 No.0
These days color filters are necessary in some devices. The color filters’ photo-thermal stability of pigment dispersion method has been generally used due to reproducibility. However pigment particle size has limitation to apply on method. The particle size problem due to low solubility has caused small pixels and high-contrast imaging. In this study, in order to resolve particle size we designed and synthesis of blue dyes based on dimeric triarylmethine derivatives. Synthesized triarylmethine derivatives have chromophore effect that can induce high absorption properties and solubility due to two chromophores. We found triarylmethine derivatives which have a double chromophore, improve thermal and photo stabilities and applied to a dye-based color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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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빈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2 Law & technology Vol.8 No.1
우리나라 판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종업원으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허용한다. 다만 전직 자체에 대한 금지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해당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청구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종업원의 전직을 금하는 경업금지약정의 체결은 종업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ⅰ)‘ 종업원의 전직’이 부정경쟁방지법 문언상의‘침해의 우려’와 동일한 해석에 바탕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관련하여, 실제로 종업원의 전직 그 자체가 영업비밀 침해 우려의 대상이라는 시각은 종업원의 직업의 자유를 해칠 염려가 크기 때문에, 법문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해석하는 태도가 옳을 것이며, 오히려 종업원의‘신의 없는 상황’등과 결합되어야 ‘침해의 우려’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전 직장에서 대규모의 자본투하가 이루어지는 기술개발 핵심인력의 전직의 경우 전직한 경쟁회사 등에서 서류상으로 전 직장과 관련이 없는 부서에 배치하여 놓고 실제로는 연구 등의 행위를 시키는 것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고 입증도 어려운 실무상에서 우리나라 판례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미국의‘불가피한 누설 이론’은 입법론에 있어서 큰 시사점을 준다. 다만‘불가피한 누설 이론’은 미국에서도 직업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던 바, 이를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제한적 불가피한 누설이론’은 (ⅰ) 영업비밀 개념의 광범위성으로 인한 종업원의 직업의 자유와의 법익균형성의 측면에서‘창작성 있는 영업비밀’에 한정하는 것, (ⅱ) 모든 직원이 동일하게 영업비밀에 접근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권한이 있는 자에 한정하는 것, (ⅲ) 전·현직 직장이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를 허용하는 것, (ⅳ) 사용자가 해당 영업비밀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예정일 것, (ⅴ)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그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정당한 보상’과 유사한 보상을 사용자로부터 받았을 것 등이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비례의 원칙상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The Korean Supreme Court recognizes two ways of injunctive relief to prevent an employee,who knows a trade secret of an employer, from moving a job to another one. First, an employer canargue that an employee has agreed in a covenant not to compete or not move to a company that isin direct competition with the former one. Second, an employer can claim through the korean noncompetition and trade secret law that states that an employer can claim an injunctive relief if histrade secret is threatened. But this kind of precedent has two kinds of problems. This study is focused on what theseproblems are and how to solve these. The first problem is that there isn’t any korean law thatrecognizes a covenant not to compete. Under this condition, the employee’s freedom of occupationmay lie in a risky position. This is because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requires written legislationif the fundamental right of people is threatened. Therefore the only way to solve this problem islawmaking. The second problem is caused by a more realistic situation in working-level. As thekorean supreme court does not accept a complete injunction not to move to any position in a directcompetitor’s company, there is a way to adopt an expedient for those companies who are willing toscout employees who know the core trade secrets from a competitor. Therefore, there must be anlegal alternative to give the right of general injunction to a former employer. This environment raisesome needs of comparative study of Inevitable Disclosure Doctrine(IDD) that is accepted butcontinuously criticiz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a conclusion in this study, limited acceptance of IDD may be helpful to protect the interest ofa former employer and guarantee the constitutional freedom of occupation of a employee who iswilling to compete with a former employer. But as an assumed premise of IDD, an employee has tobe in a non disclosure relation of a trade secret with an employer. Thus it is clear that generalknowledge and skill of an employee would not be the target of the limited IDD that is argued in this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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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돌봄의 탈젠더화를 촉진할 것인가?: 2010년대 중반 이후 남성 육아휴직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정수빈,배은경 한국여성학회 2022 한국여성학 Vol.38 No.1
This study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fathers’ use of parental leave for changes in gender relations in Korea by in-depth interviews with men who have taken parental leave since the mid-2010s. In a trend where the expansion of fathers’ leave has impacted encouraging fathers’ involvement in childcare, this study analyzes whether fathers’ use of parental leave will be an opportunity to introduce the degenderization of care and ‘caring masculinity.’ Fathers who have taken parental leave shared housework before parental leave because their spouses were those with high income and job security. Moreover, they did not want to sacrifice their family life for promotion and distanced themselves from the gender stereotype that childcare was a woman’s job. However, only men whose spouses and grandparents could not participate in care could use parental leave, and most of them were unable to continue caring after returning to their jobs. Furthermore, the meaning of care during parental leave was usually focused on an opportunity to build close relationships with their children. Therefore, the expansion of fathers’ parental leave-taking did not mean the degenderizaion of care and ideal worker norm and gender inequality in the labor market should be changed. 이 연구는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급증한 2010년대 중반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 한 남성들을 심층면접하여 남성의 육아휴직이 한국의 젠더관계 변화에 갖는 함의를 검토한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둘러싼 제도적ㆍ사회적 변화 속에서 실제로 휴직을 한 남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일과 돌봄의 맥락에서 읽어내고, 남성의 육아휴직이 한국사회 돌봄의 분배 체제를 탈젠더화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돌보는 남성성’을 등장시킬 계기가 될지 따져본다.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맞벌이를 하며 아내의 소득과 일자리 안정성이 높은 사람들로 육아휴직 전부터 가사노동을 분담했으며, 승진을 위해 가족생활을 희생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육아휴직 결정은 조부모 돌봄이 가능하지 않고 아내의 육아휴직이 소진된 다음에 이루어졌으며, 조직에 존재하는 ‘이상적 노동자상’이 휴직의 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었다. 이들은 휴직 기간 중 육아노동에 전방위적으로 참여했지만, 가사노동 참여는 그렇지 않았다. 이들이 육아휴직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는 아버지자녀 관계와 핵가족적 틀을 넘어서지 못했고, 남성성의 재구성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연구 결과는 남성 육아휴직자의 증가를 곧 돌봄의 탈젠더화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노동시장의 성평등화를 위한 복합적인 개입과 ‘이상적 노동자상’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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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 대기오염물질과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외래 방문 간의 연관성
정수빈,이혜원 사단법인 대한보건협회 2022 대한보건연구 Vol.48 No.3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whether outdoor air pollution levels in Busan have short-term effects on outpatient department(OPD) visits for allergic rhinitis. Methods: We identified 25,523 patients who visited OPD for allergic rhinitis as a primary disease in Busan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base between 2013 and 2017. We conducted a quasi-Poisson regression as a time series analysis using generalized additive models(GAM)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air pollutants(particulate matter less than 10μm, particulate matter less than 2.5μm, sulfur dioxide, nitrogen dioxide, ozone, carbon monoxide) and OPD visits for allergic rhinitis. We considered the lag effect of air pollution up to 7 days and performed subgroup analyses by age, sex and season. Results: We found a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O3 and OPD visits for allergic rhinitis at lag2(percentage change in relative risk[RR]=1.75%; 95% CI: 0.41%~3.11%), and all moving-average lags. The best-fitting lag structure was lag0~6(percentage change in RR=3.67%; 95% CI: 1.11%~6.29%). Exposure to PM2.5 also showed the association with OPD visits for allergic rhinits(percentage change in RR=1.76%; 95% CI: 0.04%~3.52%, lag0~7), although the PM2.5 effect became non-significant in two pollutant analyses. In stratified analyses, stronger associations were found in patients aged 10~19 years, females, fall and winter. Conclusions: Our results suggest that exposure to O3 is associated with OPD visits for allergic rhinitis. To manage the prevalence of allergic rhinitis related to O3 exposu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repare O3 reduction measures through continuous O3 monitoring. 연구목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실외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외래 방문에 미치는 단기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알레르기 비염으로 외래 방문한 일 평균 25,523명의 환자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대기오염물질(PM10, PM2.5, SO2, NO2, O3, CO)과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외래 방문 간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화 가법 모형을 이용하여 준포아송 분포를 가정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7일까지의 대기오염 지연효과를 고려하였으며, 연령별, 성별 및 계절별로 하위 그룹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O3와 알레르기 비염 간의 유의미한 연관성이 단일 시차 lag2(percentage change in RR=1.75%; 95% CI: 0.41%~3.11%) 및 모든 누적 시차에서 나타났다. 제일 적합한 누적 시차는 lag0~6(percentage change in RR=3.67%; 95% CI: 1.11%~6.29%)이었다. PM2.5의 노출도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외래 방문과 연관성이 있었으나(percentage change in RR=1.76%; 95% CI: 0.04%~3.52%, lag0~7), two pollutant 모형을 적용한 후에는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 하위 그룹 분석 결과 10~19세, 여성, 가을 및 겨울에서 O3와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외래 방문 간의 연관성이 크게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O3가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외래 방문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알레르기 비염의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O3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인 O3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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