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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연구보고 Vol.- No.-
우리나라 과학기술 협력 정책의 기본 방향은 (1) 선진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획득, (2) 개도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장기 협력 관계의 수립, (3) 다자간 과학기술협력을 통한 양자간 협력의 보완 및 세계 과학기술 발전기여, (4) 지구환경, 기후변화 등 지구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공동 노력에의 참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국내적 요구와 세계경제의 지속적이고도 균형된 발전도모라는 세계적 과제를 폭넓게 고려한 매우 적절한 정책방향으로 평가된다.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이러한 기본 방향이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느냐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기본 정책방향이 다양한 부처별 과학기술 협력활동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정책 메카니즘이 없다.- 둘째, 정부간 협력 체제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세계의 거의 모든 주요국가와 과학기술 협력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이들 중에서도 핵심 국가들과는 공동위원회 등을 통한 협력협정 이행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위원회의 활동도 거의 대부분이 의례적인 것이어서 양국간 협력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동위원회와 병행하여 좀더 Action - oriented된 메카니즘을 수립,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과기부가 추진하는 세계화 사업은 앞서 언급한 대로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업의 다양성에 비해 규모가 적다는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국제공동연구 또한 전략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일반적 평가와는 달리 국가별, 분야별 집중현상이 뚜렷하여 결과적으로는 매우 전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국제공동연구가 미국,일본,러시아,독일 등에 집중되어 국제공동연구의 결과로 본다면, 협력 대상국의 다변화, 개도국과의 협력강화라는 기본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 산업기술 협력의 경우, 정부의 역할은 협력 분위기 및 여건의 조성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동안 정부는 광범위한 규제개혁,자유화 조치 등을 통하여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기술 도입, 직접 투자, 표준, 산업 재산권 등 관련 분야의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서 민간 기업의 국제 과학기술 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줄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쇠퇴? 글로벌 패권의 약화와 민주주의 중견국의 규칙기반질서 추구
정성철 한국정치정보학회 2020 정치정보연구 Vol.23 No.1
What is the future of the U.S.-led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n recent years the United States along with its Asian allies and friends initiates its Indo-Pacific strategy aimed to maintain its superiority over China. While the United States indicates China as a revisionist and prefers anti-China coalition, Australia and Japan emphasizes a rules-based order in which all, strong and weak, powers respect each other's sovereignty. Rather than taking a burden of consolidating and expanding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Washington is seeking 'peace through power' as putting its top priority on its own national interest. This will lead middle power democracies in Asia and Europe to cooperate for ‘peace through order,’ especially when the US-China strategic rivalry intensifies. 양차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21세기 복합지정학 환경 속에서 미국은 중국을 지정학적 위협인 현상변경국으로 규정하고 상대적 국력 우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반면, 호주와 일본은 인도·태평양 비전에서 중국을 배제하지 않고 아시아 안보와 번영을 위한 규칙기반질서를 강조하고 있다. 향후 미국은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비용을 줄이면서 자국우선주의에 기초한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할 것이다. 이에 민주주의 중견국은 미중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질서를 통한 평화’를 실현하고자 연대를 희망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대북·통일·외교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민주 중견국과의 다각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성철,Jeong, Seong-Cheol 한국방위산업진흥회 1993 國防과 技術 Vol.- No.173
선진국들은 국방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더욱 확대시켜, 민.군 공용이 가능한 기술개발에 집중투입함으로써, 기술개발에서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방기술을 산업기술 기반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으로, 경제적이나 기술력이 바로 국방력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만 있으면 유사시에 대처할수 있기 때문에 신기술을 이용한 기동성 위주의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