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과정 - 추안급국안을 중심으로 -

정봉길 아시아교정포럼 2020 교정담론 Vol.14 No.2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같은 죄를 범했음 에도 신분에 의해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다. 그래서 성문법의 제정을 인권의 일보 전진으로 보기도 한다. 한 시대를 살았던 민중들에게 그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었는지 를 아는 것은 결국 기록에 의해서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조선 후기의 주요 국사범에 대한 심문 기록이 쓰여져 있는 추 안급국안은 법 적용의 공평성을 알아보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 고종 시대 최초의 쿠데타 인 이재선 사건을 통해 구한말 당시 법 규정에 따라 공평한 심문 및 재판 절차가 실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더불 어 그와 같은 추국 절차에서 가장 고통스러운게 무엇이었는지 또 처벌 과정에서 연좌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지도 살펴 보았다. 죄수의 사망은 그때까지의 형사 재판이 허사가 되는 것을 의 미했기에 심문관들은 죄수의 몸 상태가 추국을 받기에 부적당 하면 잠시 멈추기도 하였다. 특히 매질에 있어선 법전에 규정된 대수 이상을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신분상의 특권 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왕족인 이재선에 대해선 특별한 고신의 절차 없이 구두로만 재판을 진행했던 것이 그 예이다. 자백은 형사 절차를 종결 짓는데 있어 필수였지만 자백을 받 아내기 위해 고문이 남용되어 사용됐던 것은 문제였다. 『추안급 국안』에 매질의 두려움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걸로 봐서 당시 사람들에게 매질 등의 고신은 죄수로서 느끼는 가장 큰 공포였 다. 법전에 규정돼 있다고 모든 절차가 다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규정을 지키려고 하였던 점은 조선이 전근대 국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가할만 하다고 생각된다. There is a saying that the law should be equal to all people. It is bitterness to be discriminated against by an identity despite having committed the same sin. That is why the enactment of the Written Law is viewed as a step forward in human rights. In the end it is only by record to know whether the law was applied fairly to the people who lived in an era. In this regard, the 『Chuan-gub-Gugan』, in which interrogation records of major Korean criminals in the late Joseon Dynasty are written, is a way to find out the fairness of the application of the law. This study focused on this point to find out whether fair interrogation and trial proceedings were actually conducted according to the laws and regulations through the first treason incident of the Gojong period. We also looked at what was the most painful process and how painful the implicative system was during the punishment process. The death of the prisoner meant that the criminal trial until then was in vain, so the interrogators stopped promptly if the prisoner's body was sick. In particular, in the whipping, efforts have been made not to exceed the number specified in the law. However, the privilege of identity still existed. For example, the royal family, Jae-sun Lee, was tried only orally without special torture. Confession was essential to the conclusion of the criminal proceedings, but it was a problem that torture was abused and used to obtain confession. It was the biggest fear I felt. Not all procedures were followed as it was prescribed by the law. However, I think that it was worth evaluating that Joseon was a pre-modern state.

조선후기 양반제는 강화 되었는가, 약화 되었는가? : 송준호 교수의 "조선 사회사 연구"에서 보이는 양반제도

정봉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서강교육 Vol.- No.2

한ㆍ중 기업 경영비교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

정봉길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09 산업혁신연구 Vol.25 No.2

미국ㆍ일본ㆍ한국 벤처기업의 생존전략(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정봉길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05 산업혁신연구 Vol.21 No.-

조선시대 법전을 통해 본 행형의 인본주의적 성격

정봉길 아시아교정포럼 2014 교정담론 Vol.8 No.2

오늘날 교정 당국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표로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잔존하는 식민지 시기 용어들도 상당 부분 바꾸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부분들의 성과에 비해 교정의 내면을 이루는 고유의 행형 전통에 대해서는 소홀 했던 것이 사실이다. 조선은 행형에 있어서 인간의 순선한 본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처벌 보다는 심성을 교화 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 국가였다. 이것을 예주형보의 형정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예의 실현이 궁극 목표였고 형벌은 보조적 수단이었다. 이런 관점 하에서 조선의 왕들은 죄수를 가두는 것 보다는 공옥을 예치의 징표로 보았으며, 국초부터 항상 옥의 관리와 죄수의 상태에 대해 관심을 쏟았다. 이것이 조선의 지배층들이 형정에 대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태도였다. 위와 같은 형정관을 바탕으로 조선 시대에는 공옥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면·보방·수속 등의 제도가, 생명 존중 및 인신 보호를 위해 사수삼복계·재판 기일의 한정·고문의 제한 등이, 그 밖에도 여성과 노인·소년에 대한 특칙 등이 만들어졌다. 이 제도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 즉 인본주의적인 행형 전통이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 행형 전통이 항상 법규대로 실시되지는 못했지만 여러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왕을 비롯한 지도층은 유가의 이념을 바탕으로 죄수를 교화시켜 그들을 포용하려고 했다. 또한 그들에 대한 관심 역시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 행형의 인본주의 전통을 형성하는데 일조했다. 자긍심이 없는 국가는 확고한 정체성을 갖지 못해 무엇이든지 주체적으로 행하지 못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극복을 통해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행형 전통을 고찰하려는 의도 하에 작성 되었다. Today, the correctional service has implemented many educational programs to aim at sound rehabilitation of prisoners. In addition, the remaining colonial period terms was also changed a significant portion. However, it is true that inherent correctional tradition which is internal part of correctional service has been neglected in comparison to outcome of external parts. As Joseon Dynasty accepted Confucianism as their national teaching, when it comes to the execution of a sentence, judge laid emphasis on not punishment but correcting an offender’s mind. It was because they have a strong belief that human has good nature in their heart. It can be called of the criminal justice policy for the ritual politics. It puts its focus on realization of courtesy and used punishment as a means of assistance. In this perspective, kings of the Joseon dynasty took an interested in vacating prison not confining prisoners. Therefore, from the earliest days of the Joseon Dynasty, the ruling class took care of administration of prison and status of prisoners. It was the general attitude of ruling class of the Joseon Dynasty towards criminal justice policy. Based on this criminal justice policy, to realize vacating prison, many system was created. Some of them are remission system, Bobang(the bail and reimprison system) and sin with the money. Moreover, to respect human life, three instance trial system in the death-row convict, limited trial date, limitation of torturing were created. In addition, special law was formed for women, elderly ones and minors. What all of these systems commonly seek was love and respect towards human. In other words, they tried to have tradition of execution of a sentence based on humanism. Although this humanistic correctional tradition was not always executed by the law, ruling class of Joseon dynasty tried to embrace prisoners by correcting them based on ideology of Confucian. In addition, they consistently show their interest to those released prisoners. It helped to create humanism tradition of execution of a sentence. A country without national pride cannot have firm identity. And it leads the country to do nothing independently. This treatise was written to inspire correctional officials to have self-esteem by studying tradition of execution of a sentence based on humanism.

교정시설 내 인문학 교육의 현재와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정봉길 한국교정학회 2015 矯正硏究 Vol.- No.66

Today, the liberal arts education in Correctional facilities have been most one-offthing and have not been done systematic training. Above all, the reason is due toignorance and apathy on the liberal arts of the staffs. In view of this points, This treatise is drawen up with the two directions inmind for a substantial education in the liberal arts. One is What is the liberal arts and Why do need a liberal arts education inCorrectional facilities the other is Who is the object of a liberal arts education andWhich way do educate?The former study the concept of liberal arts of the East and the West andClement Course has an effect on the liberal arts education in Correctional facilities. and I study the reason why the liberal arts education will give a helping hand toprisoners. The latter I study that the liberal arts education also need staffs as well asprisoners. In particular, prison officer in Education charge should be the role of professor. But in existing researchs, There is no discussion Education staff How to train withany program. For this reason, I emphasizes that “the liberal arts education” mustbe organized into formal courses and It must be done periodic training. Educationfor prison inmates also study Subject selection, training objectives, training andinfrastructure. The important thing for a successful liberal arts education is that prison officers know the meaning of liberal arts education. And prison officers should conduct asystematic training to prison inmates. For this purpose, Education for staffs must be done preceding. In that Thistreatise is significant to take pains of necessity of liberal arts education. 오늘날 교정 현장의 인문학 교육은 대부분 일회성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교정 직원들의 인문학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 기인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내실 있는 인문학교육을 위해 두 가지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였다. 그 하나는 인문학이란 무엇이며 왜 교정 시설에서 인문학 교육이 필요한지 그이유를 밝히고자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문학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전자를 위해 동·서양의 인문학 개념과 클레멘트 코스가 우리 교정 시설 내 인문학 교육에 끼친 영향 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인문학이 어떻게 수용자들의 삶에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를 연구하였다. 후자에 있어선 수용자 위주의 인문학 교육이 수용자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과 그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논하였다. 특히 교육 담당 직원은 대학의 지도교수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기존의 연구들엔이들 교육 담당 직원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교육 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이에 필자는 법무 연수원에 “인문학 교육”을 정식 과목으로 편성하여 주기적인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수용자 교육에 있어서도 대상자 선정, 교육 목표 설정, 교육 인프라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교정 시설 내에서 성공적인 인문학 교육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교정 직원들이인문학 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을 깨달아 수용자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직원들에 대한 선행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은 교정 시설 내에서 인문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을 한 데 의의가 있다.

유연생산 시스템의 운용모형에 관한 연구

정봉길,신대혁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1992 산업혁신연구 Vol.8 No.-

남동해 연안 퇴적물 중 PSDD/Fs 및 Dioxin Like PCBs(DLPCBs)의 주성분 분석

정봉길,정유진,옥곤,김성용,김철수,이석형,황성민 한국환경분석학회 2007 환경분석과 독성보건 Vol.10 No.4

중소기업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품질경영 및 품질보증에 관한 연구 - ISO 9000을 중심으로 -

정봉길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1997 산업혁신연구 Vol.13 No.-

기술개발지원정책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정봉길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1995 산업혁신연구 Vol.1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