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호와 사이버안전의 법제연구

정병일 한국IT서비스학회 2011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1 No.9

국가핵심기술의 수출규제보상에 관한 특허법적 연구

정병일 한국지식재산학회 2008 産業財産權 Vol.- No.25

To protect illegal leaking to overseas of the national core technologies, the "Industrial Technology Leaking Prevention and Protection Law(ITLPPL)" has been established in April 27, 2007, and the national core technologies have been officially announced and designated totally 40 technologies which would be taken place non-benefit in national security and people economic progress if they were leaked to overseas. However, regardless of establishing of regulations for restriction of export for the national core technologies, the compensation based on the restriction of export has not showed on the ITLPPL. This thesis is studying the compensation based on the restriction of export for the national core technologies adopting present Patent Law. In the Patent Law, if an applied invention is related to the national defense, the application should be belong to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ith compensation for the applicant under patent law section 41. Therefore, in the same technical field of the national defense, the compensation caused by the export restriction of the national core technologies could be adoptable to the patent law if the national core technologies should be applied to patent or utility model prior to export or even to open.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의 통합방안모색 : 남북한지방행정체제 비교를 중심으로

정병일 대한지방자치학회 2008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0 No.1

본 논문의 목적은 남북한 양 체제 간의 지방행정을 구성하는 기본적 단위인 지방행정기구, 지방행정계층 및 구역 등을 살펴보고 향후 지방행정체제통합을 어떤 모습과 방법으로 구축할 것인가에 있다. 그리고 남북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설정을 바탕으로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파악해보고 그에 따른 적정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는 남북한의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분권과 상호 자율성에 대한 가능성을 다룬다. 둘째는 지방행정체제는 국가의 기본 틀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한 제도적 통합의 적정모형을 찾는데 신중한 접근을 기하고자 했다. 세 번째로는 지방행정체제의 효율적인 실천전략을 찾아내는 일이다.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법이나 제도는 주변의 여러 요소들을 취하여 서로 다른 법과 제도적 전통에 습관화된 국민들의 요구에 응하도록 간소화하여 적응시킨다. 남북한 지방행정 또한 현재는 이질적․대립적 요소의 양 체제적 특성을 가지고 운영되지만, 향후 통일의 시점에서는 당시의 경험에 비추어 법적, 제도적 사고에 효율과 보편이라고 생각되는 원칙으로 지향할 것이라 전망한다.

산업기술유출의 합리적 의심 없는 증거에 대한 연구

정병일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22 한국산업보안연구 Vol.12 No.1

A reasonable doubt refers to the suspicion of guilt, and to be a crime a proof of beyond a reasonable doubt must lead. The crime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requires that it be a purposeful offender and the prosecutor must prove the special intention (mens rea) of the leaker in addition to the act of leaking (actus reus). Since criminal law applies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excluding evidence with reasonable suspicion because evidence beyond reasonable doubt about technology leakage will be the standard for conviction. The leaker's action on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is clear, and it is our precedent to acquit the criminal because the crime was not established due to the lack of proof of the intention to leak. Therefore, it is required to secure other elements of criminal evidence to prevent the increase in industrial espionage activities by exploiting the fact that there is an act of technology leakage, but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intention of its purpose. To this end, the element to prove the purpose of the criminal's special intention for conviction can be derived from Anglo-American laws, including related systems and precedents, including the U.S. Federal Evidence Act. The U.S. Federal Evidence Act (FRE) can be allowed to prove motivation through personality evidence regulations, so it can be borrowed as a proof element of criminal evidence, and the four hierarchical categories of the U.S. Model Penal Code (MPC) also serve as a factor for criminal identification. In addition,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systems, including the Economic Expression Act for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specify the president's authority, so they can be used as grounds for digital global illegal activities that are difficult to distinguish areas. The punitive three-fold damage compensation system is in place, but there is no precedent for this, so it should also be encouraged to use the nine elements of the case law considered in the three-fold damage compensat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s factors to grasp the intention of the actor. If the patent law introduces a system that converts the responsibility for submitting infringement documents to the defendant to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and the Trade Secret Protection Act to supplement the intention of the target offender with infringement documents, the strictness of the purpose of the inspection could be eased.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은 유죄에 대한 의심을 말하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없는(beyond reasonable doubt)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산업기술유출 범죄는 목적범이고, 유출자의 유출행위(actus reus)에 더하여 범의(mens rea) 라는 특별의도는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형사법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므로, 기술유출행위에 대한 합리적의심이 없는 증거가 유죄판결의 기준이 될 것이므로 합리적 의심을 갖는 증거들을 제외하는 것또한 같은 기준이 된다.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행위자의 행위(actus)는 명백한데 목적범의 범의(mens rea), 즉 유출의도의 증명부족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우리의 판례이다. 따라서 기술유출행위는 있으나 그 목적의 의도 증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산업스파이 활동이 증가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범의증거의 다른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유죄인정을 위한 목적범의 특별의도를 증명할 요소를 영미법에서 구하기로 하고, 미국 연방증거법을 비롯한 관련제도와 판례를 살펴본다. 미국연방증거법(FRE)은 성격증거규정을 통해 동기(Motive)등을 증명하려는 경우 허용될 수있어서 범의증거의 증명요소로 차용가능하고, 미국모범형법안(MPC, Model Penal Code)의 네가지 계층적 범주인 유책성 마음의 상태규정 또한 범의 파악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경제 스파이법(Economic Expionage Act)을 비롯한 산업기술보호제도들은 대통령의 권한까지 명시하고 있어서 영역의 구분이 어려운 디지털 글로벌 불법행위에 적용 가능한 근거 요소들로 활용가능하다. 징벌적인 3배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해 우리의 판례가 나와 있지아니하므로 미국의 3배 손해배상제도에서 고려되는 판례법상 아홉가지 요소들을 우리의 손해배상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들과 비교하여 행위자의 의도파악요소로 활용하는 것 또한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허법상 침해주장 서류의 제출책임을 피고인에게 전환하는 제도를 산업기술보호법과 영업비밀보호법에 도입하여 목적범의 유출의도를 침해주장 서류로 보완하고, 이를 해당 기술의 유출목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 검사의 목적증명의 엄격함이 완화되어 기술유출자에 대한 용이한고의성 입증으로 궁극적인 산업스파이 활동의 억제와 산업기술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정병일,배창일,서종수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7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7 No.11

국가안보 따른 산업기술의 수출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정병일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07 국방연구 Vol.50 No.2

temp 국가정보원이 밝힌 기술유출현황은 2003년~2007.7월까지 107건에 무려 170조4천원억이라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술유출에 의한 국가안보의 심각한 위협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산술적 표현그대로 이다. 이러한 문제속에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기법’으로 약칭함)」이 지난 2006년10월에 제정되었고, 2007년 4월27일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됨과 더불어, 2007년 8월21일에는 국무총리주재로 개최된 제1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 회의에서 마침내 총 40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심의․확정되어서 국가안보에 따른 산업기술의 수출통제제도 운영에 큰 틀이 마련되었다. 국가차원의 보호기술이 유출되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면 어떤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 분명해야 해당 기술개발자가 얻으려는 기술이전에 의한 이익의 기대를 제한하는데 명분이 있게 되고 그 손해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기술유출에 의한 국가안보의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전제로 산업기술이전 시 고려되어야 하는 해당기술의 보유자 혹은 개발자와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발전간의 균형에 관해서는 정해진 것도, 정해진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논문은 국가핵심기술의 개발자와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발전간의 이익균형을 이루기 위한 쟁점과 과제 곧, 어떤 경우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인지, 어느 시점에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이루어지는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어떤 경우에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주는 것인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개념과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을 고찰한 것이다.

Cyber시대의 지방세정 발전방향 ; Cyber space활용과 지방세정

정병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1 지방세 Vol.2001 No.1

일반논문 : 국가안보에 따른 지적재산의 권리제한에 관한 연구

정병일 한국국방연구원 2008 국방정책연구 Vol.24 No.3

국가안보에 따른 지적재산의 권리제한에 관한 연구

정병일 한국국방연구원 2008 국방정책연구 Vol.24 No.3

National Security restricts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restriction should be made within the least domain, however, if not, reasonable and entire compensation should be prepared by government. For the compensation, the national core technologies are required to be applied to the patent to receive the adjustable compensation by the patent law. Furthermore, Bayh-Dole Rule and Title 28 USC Section 1498(a) in the united states is considerable for the compensation in the restric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기업의 산업기술 유출방지 연구

정병일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09 한국산업보안연구 Vol.1 No.1

기업은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업을 운영하며 확장해나가는데, 기술개발에 많은 비용 과 인력이 투자되고 연구개발에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혹은 기술개발능력이 없어서 이미 개발된 기 술을 취득하려는 기업이 생겨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합법적인 거래에 의한 기술이전이 이루어지는 것 이 일반적이지만 국가핵심기술이거나 첨단기술의 경우에는 해외로의 기술이전에 따른 제약이 있게 되 므로 불법유출이 발생하게 된다. 기술 유출문제는 단순히 기업의 차원을 넘어 국민경제와 국가 경쟁력 에 직결되어 있으며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 5년간 적발된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160여 건에 이르고 유출에 따른 피해예상액도 약 253조 4천3백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기술의 유출을 예방하거 나 유출후의 구제를 위한 산업보안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게 된다. 산업보안시스템은 기술유출의 주체 가 해당기업의 전현직 임직원인점을 감안하여 주체적 수단의 구축과 더불어 물리적・기술적 수단이 겸 비되어야 한다. 주체적 수단의 강구는 보안전문가를 두어 산업보안의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산업보안전문가를 둘 수 없는 기업이라도 외부전문가를 두어 산업보안관리를 지켜나가게 하는 것이다. 물리적수단의 강구는 산업보안에 필요한 각종장비나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CCTV는 물론, 정보기록매체의 반출 검색기, 정보유출판독기 등 하드웨어(Hardware)에서부터 사내의 정 보를 다운로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Software)를 총칭한다. 기술적 수단은 물리적 수단에 주체적 수단을 결합하여 각종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 기업의 산업기 술이라도 국민경제와 국가산업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국가안보를 해할 수 있으므로 기술 의 개발과 산업보안을 분리하여 취급할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의 필수요소로서 산업보안을 포함시켜 운 영하되, 개발자의 이익을 보장하여 지속적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서의 산업보안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nterprises develop industrial technologies and extend their size applying the technologies into business. To get a new technology, enterprise invests much money, researchers and developers for a long time. Besides, an enterprise to get a new technology hopes to earn the new technology in very short time saving time and money. By the reason the technology would be leaked illegally. Technology leaking problem is not only affected to the enterprise from which a new technology was developed but also national economy and national security. Leaked technologies are 160 during 2003~2008 and the scale is 253.43 billion won. Therefore, an industrial security system should be constructed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or to relief after leakage. The industrial security system must include subject, physical, and technical means. The subject means is human who treats industrial security such as the technology developer(s), CEO, and employee(s) in charge of the security. The human can be replaced by external person instead of the internal employee of the enterprise. Physical means is hardware and software for protecting the technology from leaking illegally. Technical means a method to prevent a technology leakage using the subject means and the physical me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