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신장애인의 ‘입원’규정에 대한 법제적 흐름 고찰

전호성 대한일어일문학회 2020 일어일문학 Vol.86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esent status and trends of the in-patient system of mental disorder in Japan and Korea in order to improve the 'hospitalization' system for the mentally disabled through the transition process of 'hospitalization' provision from the mental health law to the mental health welfare law. Korea has enacted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ct' related to the mentally disabled, and Japan has adopted the 'Act on the Welfare of Mental Health and Mental Disability'. While Korea uses the legal term 'mental disease,' Japan adopts the term 'psychiatric disorder'. In the definition of the term according to the law, Korea and Japan both use the term 'mental ill person.' For the types of hospitalization, Korea classifies them as "hospitalization of person," "consent admission", "hospitalization by a guardian", "hospitalization by a local governor", "emergency hospitalization". In Japanese law, however, they are categorized as 'arbitrary admission', 'hospitalization b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medical care hospitalization', and 'emergency hospitalization'. In Japan, the "Mental Health Promotion Law" was enacted in 1950, the "Mental Health Law" in 1987, the "Mental Health Law" in 1995, which were partially amended by the Act on the Welfare of Mental Health and Mental Disabilities, but the contents are very similar.

인과 관게 모델 맥락에서 광고 특성과개인 인지 욕구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 : 광고 태도와 상표 태도를 중심으로

전호성 한국광고학회 2005 광고학연구 Vol.16 No.2

저출산고령사회시대 위기대응 차원에서 본 전부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 정의규정에대한 비판적 고찰

전호성,이홍직 사회복지법제학회 2016 사회복지법제연구 Vol.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2013년 1월27일에 시행된 전부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 정의(제3조제1호) 수정(기존의 사회적 위험에 출산, 양육, 빈곤의 새로 추가됨)을 재조명하고 그 의미를 재고(再考)한 후, 이를 통하여 현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위기에 대한 새로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정의가 개정되기까지의 과정분석, 즉 ｢박근혜 의원 대표발의안｣과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각각의 원안과 심사/검토보고서 및 해당 국회회의록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보장의 정의 중 사회적 위험에 출산과 양육이 추가된 점은 현대 사회문제 중 가장 핵심과제인 저출산고령사회 위기극복 대비차원에서 매우 적절하다. 그러나 빈곤은 사회적 위험(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일시적 중단 내지 영원히 상실됨으로써 빈곤이 발생, 즉 사회적 위험요소와 빈곤은 인과관계로 사회적 위험요소에 추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으로 출산과 양육이 사회적 위험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위한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로는 아동수당(가족수당) 또는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적 위험은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한다(법 제3조제2호)는 법문에 근거하여 출산과 양육으로 말미암아 국민에게 발생하는 위험을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보험제도의 창설이 유효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first review the expanded definition of “social security,” in the amendment to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Subparagraph 1, Article 3) done on January 27, 2013, to include childbirth, childrearing and poverty among social risks; second to reconsider the meaning of the expansion; and third to suggest measures to deal with risks imposed by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to the Korean society. The process of revision was analyzed by focusing on the original bills sponsored by (former) Grand National Party (GNP) Rep. Park Geunhye and (former) Democratic Party (DP) Rep. Jeon Hyunhee as well as the National Assembly’s examination reports and minutes. It found that including childbirth and childrearing to the definition was appropriate since they are central to coping with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the two critical challenges facing modern society. However, it was inappropriate to include poverty since it is the result of temporary or permanent loss of income due to risks such as illness, disability, aging, unemployment and death.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children benefit either as a kind of public aid or social service or children insurance as a kind of social insurance, measures tailored to the expanded definition of social security. Among the two, the latter seems more feasible as a scheme to deal with childbirth and childrearing in light of the Framework Act, which calls for insurance schemes (Subparagraph 2, Article 3) to deal with risks that citizens may face.

서비스품질, 고객만족, 고객충성도의 인과관계에서 관계품질의 조절효과 - 종합주류 도매업을 중심으로 -

전호성,유원표,황정태 한국상업교육학회 2017 상업교육연구 Vol.31 No.5

At all industries and companies under the competitive environments, all CEO and marketing administrators established various of marketing strategies. They are trying to do their best to meet rapidly changing needs and wants of customers. In this rapidly changing times, relationship quality gets attention from managers and scholars due to increased attention toward interchanging effect between customer and service company. This study tries to probe the effect of relationship quality since it is believed that it contributes to build service quality, customer loyalty, increase of sales, and positive word of mouth. Thus, this study elicits the following hypothesis based on literature reviews that relationship quality might moderat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quality, customer satisfaction, and customer loyalty. In addition, this study specifies relationship quality into 2 types of quality such as customer-employee relationship and customer-company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features of service encounter customer met. After analyzing data gathering through this study, we found that customer-employee relationship quality moderate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quality, customer satisfaction, and customer loyalty. The group with high customer-employed relationship quality shows more strong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ocal variables probed. This outcomes supports hypothesis 1. However, customer-company relationship quality does not influence the causal relationship we are interested in this study. Especially, the group with high customer-company relationship quality do not show any meaningful difference in coefficient parameter linked to focal service variables. This outcome does not support hypothesis 2. This study explains that the specification of relationship quality help us to improve our understanding about the interchanging effect of customer and service company. It is believed that service company should make effect to improve customer-employee relationship quality to get more profits from customer. 최근 고객과 서비스 기업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관계적 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고객과 서비스 기업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품질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관계품질에 주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 기업이 고객과의 관계품질 형성을 통하여 서비스품질 인식, 고객만족, 고객충성도, 매출과 이윤의 증대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는 서비스 산업에서 관계품질을 고객의 입장에서 재해석하여 서비스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접점에 따라 ‘고객-종업원 관계품질’과 ‘고객-기업 관계품질’로 분리하여 조사․분석하였다. 고객과 회사 또는 고객과 종업원 사이에 형성된 관계품질이 서비스품질, 고객만족, 그리고 고객충성도 사이에 형성되는 인과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최근 독점에서 경쟁체제로 변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중 하나인 종합주류 도매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고객-종업원 관계품질은 서비스품질, 고객만족, 고객충성도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고객-종업원 관계품질이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사이의 경로계수 그리고 고객만족과 고객충성도 사이의 경로계수에서 보다 강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고객-회사 관계품질은 서비스품질, 고객만족, 고객충성도 사이에서 의미있는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고객-회사 관계품질이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 사이의 경로계수와 고객만족과 고객충성도 사이의 경로계수에서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기업과 고객 간에 형성되는 관계품질을 보다 세분화해서 살펴볼 경우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 그리고 고객충성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보다 넓혀줄 수 있으며 고객의 관점을 고려할 경우 현장에서 접하는 종업원과 형성된 관계품질이 고객들이 인식하는 서비스품질이나 고객만족 그리고 고객충성도의 형성과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객보상 프로그램에서 선 포인트 제도의 효과 : 조절 초점과 보상 수준의 영향을 중심으로

전호성,Jeon,Ho Seong* 한국소비문화학회 2013 한국소비문화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3 No.1

선 포인트 제도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회사가 일정 포인트를 미리 지급하고 고객은 일정기간 동안 사용실적에 따라 지급 받은 포인트로써 이를 상환하는 제도이다 기업은 선 포인트를 통해 고객들의 . 전환 장벽을 형성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회사와 거래를 유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고 . 객보상 프로그램에서 소비자들의 결제 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사후적으로 적립시켜주는 보상 체계의 효과를 탐색한 연구들은 많았으나 선 포인트를 포함하여 보상의 지급 시점이 주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탐색한 연구 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선행 연구들을 확장하는 관점에서 소비자들의 조절 초점과 지각하는 . 보상 수준이 고객보상 프로그램의 포인트 적립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다. 먼저 가설 은 포인트 적립방식 1 (선 vs.후 을 실험을 통해 조작하고 소비자들의 조절 초점 성향은 측정 ) 점수에 따라 사후적으로 두 개의 집단으로 향( 상 vs.예방 분리한 다음 두 변수가 제휴 신용카드 발급의향에 ) 미치는 영향을 2 x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향상초점 성향을 가진 피험자들은 선 포 2 ANOVA . 인트를 제공하는 제휴 신용카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방초점 성향을 가진 피험자들은 사후 에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휴 신용카드를 더 선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기제로 각 실험 조건 . 에 따른 피험자들의 전환 장벽 인식 수준을 측정하였을 때 연구 가설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도출되 었다. 가설 는 포인트 적립방식 2 (선 vs.후 과 제휴카드의 보상 수준 높 ) ( 음 vs.낮음 을 실험을 통해 조작하고 두 ) 변수가 제휴 신용카드 발급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2 x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피험자 2 ANOVA . 들은 보상 수준이 높을 때 선 포인트 제도를 더 선호하였으나 보상 수준이 낮을 때는 후 포인트 방식을 더 선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주요 기제로 제안한 보상 실현에 대한 피험자들의 불확실 . 성 인식을 확인하였을 때 연구 가설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合評會 - 일본학 제2분과

전호성 한국일본문화학회 2016 日本文化學報 Vol.0 No.68

만경강 하류 홍수위 예측을 위한 LISFLOOD-FP 모형의 적용성 검토

전호성,김지성,김규호,홍일,Jeon, Ho-Seong,Kim, Ji-sung,Kim, Kyu-ho,Hong, il 한국수자원학회 2016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49 No.6

홍수범람모의에 주로 활용되는 LISFLOOD-FP 모형은 하도에서 1차원 운동파 방정식을 이용하고, 상대적으로 평평하여 흐름이 확산되는 홍수터에서 단순화된 2차원 확산파 방정식을 이용하여 흐름을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포형 수문모형인 LISFLOOD-FP 모형의 하천홍수위 예측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배수영향을 받는 만경강 하류구간에서 기 발생한 홍수사상을 대상으로 모형을 보정하고 검증하였다. 모형의 주요 매개변수인 Manning 조도계수와 하류단 경계조건의 민감도를 분석하였고, 초기조건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warm-up 유무에 따른 해석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운동파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배수영향을 받는 만경강 하류구간의 홍수위를 비교적 잘 재현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민감도 분석은 실제 홍수사상의 적용 시 여러 가지 매개변수와 경계 조건에 의해 홍수위 값이 상이한 결과를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파 수문모형의 적용시 홍수위 해석에 대한 충분한 검증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검증된 모형을 바탕으로 다양한 유역의 홍수범람모의에 적용이 된다면 향후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정책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LISFLOOD-FP model in which channel flows are resolved separately from the floodplain flows using either a kinematic or diffusive wave approximation has been used to analyze flooding behavior on the lower Mankyung River influenced by backwater. A calibration and validation process was applied using the previous flood events to assess the model performance. Sensitivity analysis was conducted for main calibrated parameters, such as Manning roughness coefficient and downstream boundary condition. Also, we examined the effect of warm-up for the initial conditions. The results show that the computed hydrograph is in good agreement with measured data on the study reach, even though it was a hydrologic kinematic wave model. The sensitive analysis show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mputed results may be greater depending on the used calibrated parameters and that the sufficient calibration/validation process against various flood events is necessary. If the flood inundation simulation is performed using the validated model, it is expected to be able to contribute about river planning and policy decision-making for flood damage reduction.

合評會_대중문화(정경사회)

전호성 한국일본문화학회 2016 日本文化學報 Vol.0 No.71

미군정시대의 구호정책에 대한 역사적 고찰

전호성 루터대학교 교수논문집 2004 神學과 信仰 Vol.15 No.-

고객보상 프로그램에서 선 포인트 제도의 효과 : 조절 초점과 보상 수준의 영향을 중심으로

전호성 한국소비문화학회 2012 소비문화연구 Vol.15 No.3

This study probes the effect of preempt point which was found at the loyalty program of many credit card companies. Preempt point is to provide reward to customers before they initiates it. However, customer who got reward in advance has obligation to redeem the preempt point through the contracted usage of credit card. Given that the purpose of loyalty program is to strengthen customer loyalty, the preempt point could be more appropriate reward scheme compared to post-point reward. Since previous studies only probe the effect of post-redeemed reward, this study tries to propose comprehensive view regarding reward timing in loyalty scheme and to probes the effect of consumer’s regulatory focus and reward level as the factors for building consumer preference toward preempt or post-redeemed reward system. This study consists of 2 hypotheses. Hypothesis 1 manipulates point-redeemed style into 2 types(preempt vs. post-redeemed) and divides the subjects into 2 groups(promotion vs. prevention) based on their regulatory focus scores. We conduct 2 × 2 ANOVA analysis to identify the effect of 2 variables in building consumer preference toward reward scheme. The subjects with promotion focus tend to select the credit card company with preempt point reward system. In return, the subjects with prevention focus lean toward the credit card with post-redeemed reward. In addition, we found that the subject’s perception of switching barrier in relation to each reward scheme coincides with our expectation. Thus, we think that it supports hypothesis 1. Hypothesis 2 explains that the reward level has relation with the consumer’s preference toward reward timing. We manipulates point-redeemed style into 2 types(preempt vs post-redeemed) and makes 2 groups according to reward level(high vs. low). High condition is explained to provide reward around 4% of total expenditure and low condition is proposed to give 1% of total expenditure. We conduct 2 × 2 ANOVA analysis to identify the effect of 2 variables in building consumer preference toward reward scheme. The subjects with high reward level tend to select the credit card company with preempt point reward system. In return, the subjects with low reward level lean toward the credit card with post-redeemed reward. In addition, we found that the subject’s perception of uncertainty in relation to each reward scheme coincides with our expectation. Thus, we think that it supports hypothesis 2. 선 포인트 제도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회사가 일정 포인트를 미리 지급하고 고객은 일정기간동안 사용실적에 따라 지급 받은 포인트로써 이를 상환하는 제도이다. 기업은 선 포인트를 통해 고객들의 전환 장벽을 형성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회사와 거래를 유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고객보상 프로그램에서 소비자들의 결제 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사후적으로 적립시켜주는 보상 체계의 효과를 탐색한 연구들은 많았으나 선 포인트를 포함하여 보상의 지급 시점이 주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선행 연구들을 확장하는 관점에서 소비자들의 조절 초점과 지각하는 보상 수준이 고객보상 프로그램의 포인트 적립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다. 먼저 가설 1은 포인트 적립방식(선 vs.후)을 실험을 통해 조작하고 소비자들의 조절 초점 성향은 측정 점수에 따라 사후적으로 두 개의 집단으로(향상 vs.예방) 분리한 다음 두 변수가 제휴 신용카드 발급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2 × 2 ANOVA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향상초점 성향을 가진 피험자들은 선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휴 신용카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방초점 성향을 가진 피험자들은 사후에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휴 신용카드를 더 선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기제로 각 실험 조건에 따른 피험자들의 전환 장벽 인식 수준을 측정하였을 때 연구 가설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가설 2는 포인트 적립방식(선 vs.후)과 제휴카드의 보상 수준(높음 vs.낮음)을 실험을 통해 조작하고 두변수가 제휴 신용카드 발급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2 × 2 ANOVA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피험자들은 보상 수준이 높을 때 선 포인트 제도를 더 선호하였으나 보상 수준이 낮을 때는 후 포인트 방식을 더 선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주요 기제로 제안한 보상 실현에 대한 피험자들의 불확실성 인식을 확인하였을 때 연구 가설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