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手票의 事故申告擔保金에 대한 法律問題

전종현 대한민사법학회 2004 민사법연구 Vol.12 No.1

When paying bank receives accident notice by reason of loss, robbery, fraud and nonfulfillment of contract about note from its drawer, it receives 'accident notification and request of suspension of payment' with 'contract for disposal of accident notice deposit' and temporary deposits. Precedents of Supreme Court and common view consider that on the period referred to in subparagraph 2. Ra of paragraph 1 of article 95 of bylaws and paragraph 5 of article 3 of agreement, it is a kind of reserve period that parties intend to reserve the right to terminate their agreement. However, in payment of accident notice deposit, those who meet terms of payment on bylaws and agreement are treated equally. Therefore, regulations of bylaws and agreement are conditional regulations for reverting accident notice deposit to note drawer like other regulations. Since these regulations are conditions only for accomplishing the terms of conditional right to pay, right of note holder cannot be protected infinitely beyond the range of interpretation of these regulations based on the extended interpretation of accident notice deposit. In particular, precedents of Supreme Court and common view consider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bylaws and agreement that although note drawer had the right to claim surrender of deposit, it gave priority to the right of note holder when he or she claimed payment of the deposit later while it was not surrendered. But its basis was not clearly explained. The decision that for this period, right of claim for the deposit shall be reverted to both note holder and drawer and paying bank shall be exempted from obligation when it pays the deposit to the party who exercised the right first is unjust. A new interpretation of it is appeared that to revert the deposit to note drawer definitely, expression of intention to cancel the agreement for the third party other than accomplishment of conditions on bylaws and agreement is needed. And the precedents of Supreme Court accepted it lately. However, such an interpretation is beyond the range of words prescribed in bylaws and agreement and is against the intention of parties related. Also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creditor equality. Accordingly, when note holder shall not meet the conditions of submitting the written evidence of case pending in court before six months from the date of payment, the deposit shall be reverted to note drawer according to the words of agreement. Creditors of note drawer and note holder can receive seizure and assignment order of the deposit, but the effects of seizure and assignment order shall be decided depending on whether status of note drawer and note holder is decided finally.

집행관의 부동산 현황조사에 관한 주의의무 고찰

전종현,이춘원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9 집합건물법학 Vol.32 No.-

부동산 현황조사에서 임대차관계와 점유관계가 조사되지 않는 경우 집행관은 강제적으로 파악할 권한이 없으므로 “폐문부재” 또는 “미상”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생긴다. 점유관계가 파악되지 않으면,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매수희망자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부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 현황조사에서 임대차관계와 점유관계가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는 집행관의 현황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집행관의 현황조사에 관한 주의의무를 대법원 판례의 사례를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폐문부재로 현황조사를 하지 못한 경우 2차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점유관계에 관한 정보를 집행관이 사실조회신청 등의 방법으로 직접 수집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매각대상 주택과 상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임대차관계와 점유관계를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관계에 관한 집행관의 확인은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은 확정일자 있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로 대체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규차원의 「부동산 경매·입찰절차에서 현황조사 시 유의사항(재민97-8)」은 이 경우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집행관의 현황조사업무의 기준이 정해지고 임대차관계와 점유관계에 관한 분쟁이 해소된다. In the event that a survey on the status of a property does not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ease and occupancy, the Executor may not be required to identify it, and hence may record it as "waste" or "unknown." If the occupancy relationship is not identified, the tenderer cannot stand up to the buyer, and the prospective buyer may incur unexpected losses. In this paper, the survey on the status of real estate, which removes the unclear or incomplete portion of the lease relationship and occupancy relationship, is recognized as necessary, and the duty of caution regarding the investigation of the status of the enforcers is reviewed and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case is reviewed and the improvement measures are presented. First, if the status survey is not conducted due to the absence of closed doors, the second survey shall be conducted. Second, the scope of duties shall be expanded so that the information concerning the occupancy can be collected directly by the Executives by applying for a fact-check. Third, the owners of the housing and commercial buildings subject to sale shall be required to report their lease and occupancy relationships. Finally, the executive's confirmation of the housing rental relationship should be replaced by a housing lease contract certificate issued by the court's Internet registry office. Accordingly, the example-level "cautions for current status surveys in the process of auctioning and bidding for real estate" requires an amendment to reflect this case. In doing so, the criteria for a consistent executive's current-statement project are set and disputes concerning lease and occupancy are resolved.

What is BIOBANK

전종현,박미연,최원주,박서규,정은현,박아람,김호재,장기택,송상용 대한임상병리사협회 2014 조직세포검사학회 발표자료집 Vol.2014 No.-

설립배경 : 2003년 4월 인간유전체사업은(Human Genome Project, HGP) 성공적으로 종료되었고 이는 곧 맞춤의학과 중개연구라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 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방향으로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표준화된 인체유래물 확보가 필수적인 사항이자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세계각국은 정부주도하에 질병 및 보건연구를 위해 바이보뱅크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였으며, 삼성서울병원 바이오뱅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함께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 6월 병리과 전문의를 초대은행장으로 임명하고 분야별 전문병리사 4인으로 구성된 바이오뱅크를 설립한 이후 인체유래물의 품질 향상을 첫번째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2014년에는 뇌조직은행의 개소와 함께 차세대 뱅크로서 제2의 도약을 하고 있다. 인체유래물 수집 : 은행의 주 업무프로세스는 1. 동의서 획득 2. 인체유래물의 채취 3. 처리와 저장 4. 분양 5. 정도관리로 나눌 수 있다. 모든 인체유래물의 채취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 가 작성된 기증자를 대상으로 하며, 조직의 채취는 병리의사로부터 교육을 수료한 임상병리사가 수술장에서 적출 된 조직을 병리진단에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채취하고 처리 및 저장(-180℃)까지 30분 이내에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채혈된 혈액은 “바이오뱅크 표준작업절차서”에 의거하여 Plasma, Serum, Buffy coat로 분리 후 -80℃에 저장한다. 정도관리 : 인체유래물 정도관리는 채취 및 처리 단계과정에서의 관련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채취한 모든 조직의 일부를 파라핀블록으로 제작하여 H&E 슬라이드를 제작 후 병리의 사가 조직의 안정성을 최종 판정한다. 핵산의 안정성 평가는 조직의 2%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1년에 4회 실시하며 각각의 DNA와 RNA를 추출한 후 정성과 정량분석을 통하여 표준작업절차서에서 명시한 기준으로 판정한다. 통계 : 인체유래물의 등록건수는 2008년 1,467건으로 시작하여 매년 증가추세로서 2013년에는 6,283건 2014년 9월 현재 5,651건 이며, 수집된 누적 vial은 조직 73,286개 혈액&소변 182,452개이다. 고찰 : 국내 바이오뱅크의 현황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KBN)을 중심으로 약 17개의 지역거점은행과 협력은행 등을 중심으로 상호정보교류를 통한 발전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해외의 선진바이오뱅크에 비해서는 운영 및 기술적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SMC바이오뱅크는 2013년, 2014년 연이어 해외 선진 바이오뱅크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IBBL이 주관 “University Certificate on the Principles of Biobanking” 참여하여 국내 바이오뱅크의 육성과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향후 바이오뱅크의 인체유래물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Biomolecular technology와 유전체분석기술과 맞물려 개인형 맞춤의료시대를 열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현재 바이오뱅크에 근무하는 인력의 분야별 전문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어음· 수표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법률문제

전종현 한국기업법학회 2004 企業法硏究 Vol.0 No.16

질조직에서 폐경상태에 따른 안드로겐 수용체의 변화

전종현,윤하나 대한남성과학회 2004 The World Journal of Men's Health Vol.22 No.1

本案의 提訴命令과 保全取消

전종현 대한민사법학회 2002 민사법연구 Vol.10 No.1

보전명령은 일반적으로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의 疎明에 의해서만 발령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불리한 瑕疵裁判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보전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우리한 법률적 지위를 이용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잇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에게 부여된 구제수단이 제소명령신청권과 제소명령의 지정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제기증명서의 부제출에 따른 보전취소신청권이다. 구법은 보전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해태한 경우에 채무자로 하여금 제소명령신청과 이에 따른 보전취소신청의 2단계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었다. 보전명령을 발하는 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재판하고 있음에 비하여 보전취소신청의 경우는 변론을 거친 판결절차로 하고 있었다. 또 판례에 의하면 提訴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그 지정기간 이내에 본안 소송의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원인으로 하는 보전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만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보전명령의 취소를 면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해석은 提訴命令을 준수하지 않은 채권자를 채무자의 희생 하에서 필요 이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에 보전명령의 취소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민사집행법은 명령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債權者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채권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보전명령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민사소송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것으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민사집행법의 제정으로도 그 해소가 불충분하다. 채권자는 장기부재 등의 사유로 그 결정의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물리적으로 제소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본안의 소부제기로 인하여 보전명령을 취소당할 수 있다. 더구나 보전취소재판 역시 채권자의 참여가 없는 결정으로 재판이 되면, 채권자는 가혹하게 보전명령의 취소를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제소명령의 지정기간 내에 소제기증명서를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없거나, 채무자가 이 제도를 남용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기까지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하여 보전취소를 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채권자가 제소명령신청 이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거나 이미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만을 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증명서만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도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당연히 保全命令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惡意의 채무자가 보전취소와 보전명령의 再申請 사이에 재산을 처분·은닉한다면 채권자는 자기의 피보전권리를 보전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권리보전이 절차상 소제기증명서 등을 단지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한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어음·手票의 事故申告擔保金에 대한 法律問題

전종현 한국기업법학회 2004 企業法硏究 Vol.16 No.-

When paying bank receives accident notice by reason of loss, robbery, fraud and nonfulfillment of contract about note from its drawer, it receives 'accident notification and request of suspension of payment' with 'contract for disposal of accident notice deposit' and temporary deposits. Precedents of Supreme Court and common view consider that on the period referred to in subparagraph 2. Ra of paragraph 1 of article 95 of bylaws and paragraph 5 of article 3 of agreement, it is a kind of reserve period that parties intend to reserve the right to terminate their agreement. However, in payment of accident notice deposit, those who meet terms of payment on bylaws and agreement are treated equally. Therefore, regulations of bylaws and agreement are conditional regulations for reverting accident notice deposit to note drawer like other regulations. Since these regulations are conditions only for accomplishing the terms of conditional right to pay, right of note holder cannot be protected infinitely beyond the range of interpretation of these regulations based on the extended interpretation of accident notice deposit. In particular, precedents of Supreme Court and common view consider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bylaws and agreement that although note drawer had the right to claim surrender of deposit, it gave priority to the right of note holder when he or she claimed payment of the deposit later while it was not surrendered. But its basis was not clearly explained. The decision that for this period, right of claim for the deposit shall be reverted to both note holder and drawer and paying bank shall be exempted from obligation when it pays the deposit to the party who exercised the right first is unjust. A new interpretation of it is appeared that to revert the deposit to note drawer definitely, expression of intention to cancel the agreement for the third party other than accomplishment of conditions on bylaws and agreement is needed. And the precedents of Supreme Court accepted it lately. However, such an interpretation is beyond the range of words prescribed in bylaws and agreement and is against the intention of parties related. Also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creditor equality. Accordingly, when note holder shall not meet the conditions of submitting the written evidence of case pending in court before six months from the date of payment, the deposit shall be reverted to note drawer according to the words of agreement. Creditors of note drawer and note holder can receive seizure and assignment order of the deposit, but the effects of seizure and assignment order shall be decided depending on whether status of note drawer and note holder is decided finally.

GNSS 신호 설계 동향조사

전종현,이정행,강정완,김선우,주정민 사단법인 항법시스템학회 2024 Journal of 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Vol.13 No.1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signal design of six (USA, EU, Russia, China, Japan, and India) countries for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s (GNSS). Recently, a navigation satellite system that is capable of high-precision and reliable Positioning, Navigation, Timing (PNT) services has been developed. Prior to system design, a survey of the signal design for other GNSS systems should precede to ensure compatibility and interoperability with other GNSS. The signal design includes carrier frequency, Pseudorandom Noise (PRN) code, modulation, navigation service, etc. Specifically, GNSS is allocated L1, L2, and L5 bands, with recent additions of the L6 and S bands. GNSS uses PRN code (such as Gold, Weil, etc) to distinguish satellites that transmit signals simultaneously on the same frequency band. For modulation, both Binary Phase Shift Keying (BPSK) and Binary Offset Carrier (BOC) have been widely used to avoid collision in the frequency spectrum, and alternating BOCs are adopted to distinguish pilot and data components. Through the survey of other GNSS’ signal designs, we provide insights for guiding the design of new satellite navigation systems.

The production of hydrocarbons through a plasma-assisted catalytic C1 gases hydrogenation

전종현,정재권,이승현,하경수 한국공업화학회 2018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8 No.1

The catalytic hydrogenation of C1 gas in a dielectric barrier dicharge plasma reactor

전종현,이승현,김주찬,이남헌,김집,하경수 한국공업화학회 2019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9 No.0

The production of hydrocarbons from the C1 gases was conducted using a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DBD) plasma reactor with transition metal-based catalysts. Catalysts were prepared by incipient wetness impregnation of metallic aqueous solution. The plasma-assisted catalytic hydrogenation reactions were examined in terms of various packing materials, feed compositions, and temperatures. C1 gases can be converted into light hydrocarbons as well as methane in the DBD plasma bed. During reaction, the Lissajous curve and the voltage-current profile of each test were measured and the effluent gas was analysed by an online gas chromatography. The fresh and the spent catalysts were analysed by X-ray diffraction, physisorption, and thermogravimetric meth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