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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그린딜 시대의 법적 과제와 대응: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현황과 관련 정책⋅법제 개선방안의 모색을 중심으로

        전용일,유요안,오희종,배정생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3 동북아법연구 Vol.17 No.1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First National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Plan. According to the plan, the government has moved its policy focus from restricting or eliminating offshore wind generation to sustaining current facilities and improving related laws. Although the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has been reduced from 30.2% to 21.6% in the plan, which contradic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to address climate change, the plan aims to transition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into planned location methods through government-led site exploration, area designation, and unified licensing support. The significance of the plan lies in the creation of guidelines to resolve the challenging issue of public opposition to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means. In order to proactively respond to policy changes,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as well as the carbon-neutral and renewable energy legislation that regulates domestic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By examining the challenges of the domestic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 four legal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were derived for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 These measures include the need for government-led offshore wind power site exploration, improvements to the licensing process, the introduction of ESS to facilitate power system integration and minimize output limitations, and the creation of support harbors for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and related R&D support. The significance of offshore wind generation in the energy transition to carbon neutrality cannot be overstated. Given the global trend toward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the possibility of large-scale site selection, and the potential for related industry development as an advanced industry, the expansion of the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industry requires active national interest and policy considerations. 최근 발표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정부안)에서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보다 현행 시설들을 유지하고 관련 법류를 개선하는 것으로 정책적방향을 선회하였다.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종전 30.2%에서 21.6%로 낮춘 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의 움직임과 역행하는 방향이어서 아쉬움이 있지만, 해상 풍력발전에 있어서 정부주도 입지발굴, 지구 지정, 인허가 일괄지원과 같이 계획 입지방식으로 풍력발전사업을 전환하기로 하고, 해상 풍력발전 사업에 가장 어려운 주민수용성 문제를 법적⋅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접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풍력발전산업국내 밸류 체인 고도화를 위한 전문 인력양성, 부품 국산화, 전용항만구축 등의 정책 등을 통해해상 풍력발전산업은 현 정부에서도 꾸준히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정책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내외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현황과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규율하는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법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방안 네 가지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주도의 해상풍력발전단지 발굴의 필요, 둘째, 적정수준의 인허가 절차 개선, 셋째, 전력계통 원활화와 출력제한 최소화를 위한 ESS 도입의 필요, 넷째,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위한 지원항만 조성과 관련 연구⋅개발 지원 등이다. 탄소중립을위한 에너지 전환의 주요 수단으로 해상풍력이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해상풍력발전 도입의 세계적인 추세, 대규모 입지선정의 가능성, 첨단산업으로서 관련 산업발전의 가능성 등을 보더라도 해상풍력발전 산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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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의 지원 대상 범위 확대방안 고찰

        전용일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법학논고 Vol.0 No.67

        사회적 농업은 농업활동을 기반으로 보통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범죄피해자, 사회 부적응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적응과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이들이 제공하는 노동력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 지역의 부족한 일손을 채워주는 상호 부조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농업의 산업적 측면에서 중시하는 생산성과 대외경쟁력 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사람 중심의 농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즉 사회적 농업은 농업에 복지와 고용이 결합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농업이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의 실천과제로 선정되면서 사회적 농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의 사회적 농업은 10년도 안된 짧은 기간에 성공한 실천적 모델도 갖추지 못했고 또한 오랜 논의를 통한 이론적 토대조차 형성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비록 인위적이고 순리에서 다소 벗어난듯하지만 우리에게 맞는 이론적 토대와 실체적 모델을 만들어 내기 위해 법․정책적인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사회적 농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구체화 하고자 하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사회적 농업 육성법안」이 사회적 농업활동의 지원 대상을 ‘사회적 농장’ 즉,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로 한정하고 있는데, 사회적 농업의 초기 정착과 확산을 위해 보다 많은 사회적 농업활동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적정범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업활동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경제조직체 및 비영리법인이 농장을 토대로 한 사회적 농업 영위가 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농업경영체가 아닌 다른 단체가 법이 정한 사회적 농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농지법」상 농지 소유가 가능한지부터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들 단체의 농지소유 가능성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겠다. Social agriculture aims to help social adaptation and independence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including the disabled, the elderly, multicultural families, victims of crime, and social maladjustment through the agricultural activities. In addition, the labor power they provide can be seen as a mutually supportive activity to fill the poor hands of rural areas due to aging. This can be seen as a means of realizing people-centered agriculture that embraces the socially weak, rather than productivity and external competitiveness, which are considered important in the industrial aspect of agriculture. In other words, social agriculture is a combination of welfare and employment in agriculture. As social agriculture is selected as one of the top 100 governmental tasks in the current government, discussions on social agriculture are increasing. The reality is that our social agriculture does not have a practical model that has succeeded in a short period of less than a decade, and does not form a theoretical basis through long discussion. Despite artificial and somewhat out of order, the effort to materialize and focus on social agriculture preemptively in legal and policy terms is positively rated in order to create a theoretical basis and a practical model that suits us. The Social Agriculture Promotion Bill restricts the support of social agricultural activities to 'social farms', that is, agricultural management organizations targeting farmers and agricultural corporations. However, for the initial settlement and spread of social farming,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the support to an appropriate range so that more social agricultural actors can participat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focus on whether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and non-profit corporations based on agricultural activities are capable of farm-based social farming. Finally in order to carry out the social agricultural activities prescribed by the Social Agriculture Promotion Bill, first of all we had better discuss whether other organizations other than the agricultural management body can own the farmland by the Farmland Act, so we will consider the possibility of farmland ownership of thes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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