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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Mechanism: Revocation or Reform?-Seeking the New Way Out through the Backlash of the ISDS
장첨첨 ( Zhang Tian Tia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6 국제법무 Vol.8 No.1
ISDS체제에 대한 공중의 질의와 반대는 체제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다. 현재는 TPP협정의 체결과 TTIP협상의 가속적인 진행으로 ISDS체제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 졌으며 국제사회의 ISDS체제에 대한 논의와 문제제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ISDS체제에 대한 많은 반대의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이 체제를 폐기하자는 의견도 나타났다. 그러나 필자는 체제에 대한 간단한 폐기보다는 체제의 단점과 부족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최적화한 개혁방안을 설계함으로써 ISDS 체제의 새로운 출로를 모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투자협정을 기초로 하는 ISDS체제의 설립취지는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투자의 양성(良性)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ISDS중재판정부가 판정을 내릴 때 일반적으로 투자유치국의 공공이익을 경시하고 단편적으로 투자자의 사적 권리를 보호하는 경향이 있어 투자유치국의 공공이익, 사법주권 내지 사회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심지어 일부 국가의 국가경제안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게 됨으로써 국제투자 활동에서의 사적 권리와 공공이익간의 균형관계를 무너뜨리게 된다. 따라서 ISDS체제 자체도 많은 의문, 비판과 반대를 받게 되었다. 본 논문은 3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ISDS가 체결되어서부터 현재까지의 발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한다. 여기에는 ISDS체제의 정의, ISDS조항에 규정되어있는 투자협정, ISDS체제의 사건수리기구 그리고 ISDS 체제의 필요성, 독창성, 존재의 의의가 포함된다. 다음으로 아르헨티나 위기, Philip Morris담배 사건, 한미FTA에 대한 사레분석을 통하여 ISDS체제대한국제사회의 비판과 반대 그리고 공공이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ISDS체제의 성격과 특정에서 출발하여 공공이익과 사적 권리의 충돌 및 이익불균형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실체적인 측면과 절차적인 측면에서 ISDS체제에 대한 일련의 개혁조치를 제안하는 것으로 ISDS체제의 새로운 형평효과를 기대한다. 실체적인 측면에서 ISDS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투자협정의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세한 공공이익의 예외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조약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임의적인 해석을 제한한다. 절차적인 측면에서 ISDS체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중재인 선임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제3자 소송제도를 개선한다. 그리고 상소 기구를 설치하여 ISDS의 잘못된 판정에 대한 구제체제를 마련함으로서 전면적으로 ISDS체제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한다. As a relatively new form of dispute settlement in international investment,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mechanism has gone through tremendous questioning and challenges in both of the academic field and the practice field. In the ongoing negotiations of the TPP and the TTIP, whether to apply the ISDS mechanism under the framework also becomes a hot debatable issue. This essay argues that reform rather than revocation should be the better way for ISDS mechanism to go. The ISDS mechanism is based on the investment treaties, with the initial purposes of protecting the legitimate rights of investors and promoting the benign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investment. While in the practice, some international investment tribunals gave too much protection to investors and paid little attention on the public interest of the host state, which brought negative influence to the public policy, legal sovereignty and social stability of the host state. Moreover, the backlash also comes from the transparency principal and the arbitrator selection under the ISDS mechanism. This article mainly talks about 3 aspects. Firstly, it gives a brief introduction to the birth and development of the ISDS mechanism, including the definition of ISDS, the investment treaties containing ISDS, and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tribunals that apply the ISDS mechanism. Then the article points out the backlash and challenges to the ISDS through the cases of Argentina crisis, Philip Morris tobacco cases and the KORUS FTA. Lastly it provides some approaches to the reform of ISDS substantially and procedurally. In the perspective of substantial law, it suggests that the content and provisions of investment treaties should be specified, with the definite and specific exceptional clauses, which would limit the discretion of the arbitrators. In the procedural perspective, the transparency and the arbitrator`s impartiality should be emphasized, at the same time, the perfection of Amicus Curiae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appellate body of ISDS should also be brought into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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