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재정의 파산확률과 임금피크제

장철원,송성주 한국자료분석학회 2015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7 No.2

This article examines the effect of wage-peak system on the government employee pension fund in Korea. Wage-peak system was introduced as one of the remedies to the financial insecurity of government employee pension fund, which is caused by the aging society and the increase of elderly dependency ratio. We estimated parameters of Gompertz distribution for the employees’ life distribution, using the recent Korean life table and calculated the default probability of the fund by Monte-Carlo simulation for several different types of wage-peak. We established 6 models according to various levels of wage and time that the wage decrease starts. The result shows that the wage-peak system would contribute to the decrease of default probability of government employee pension fund; especially, when it is applied earlier. Furthermore, paying contribution after pay adjustment is revealed to be an important factor and the default probability gets smaller as the pay after the adjustment gets closer to the original pay. Wage adjustment after applying wage-peak system also affects the default probability, but not too much in the given models.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공무원연금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공무원 퇴직자의 연금수급기간이 늘어나면서 공무원 연금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무원 연금재정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거론되고 있는 제도 가운데 하나인 임금피크제의 효과를 모의실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최근 생명표를 이용하여 생존분포를 추정하고 그 생존분포로부터 난수를 발생시키는 확률구조를 적용하였으며, 정년, 임금조정이 시작되는 시점, 그리고 조정되는 임금수준에 대한 서로 다른 6가지 임금피크제 모형에 대하여 몬테카를로 모의실험을 통해 연금재정의 파산확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임금피크제는 파산확률을 줄이는 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조정시기가 빠를수록 파산확률을 더 많이 낮출 수 있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연령에서의 임금조정수준이 기존 임금에 가까울수록 파산확률은 낮게 나타났으며, 임금조정 이후 기여금의 납입여부가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임금의 조정수준은 기여금을 납입하는 경우에 한해 파산확률에 영향을 주지만, 설정된 모형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였다.

당뇨병이 동반된 고혈압 환자에 대한 항고혈압제 선택 -포항?경주 1차 의료 연구망을 중심으로-

장철원,성낙진,이동욱,최영규,송희남,박기흠,하기훈,조경래,정숙형,최석,기재만,김성우,최경자,김동익,송준석 대한가정의학회 2006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Vol.27 No.9

Selection of Antihypertensive Drugs in Hypertensive Patients with Diabetes Mellitus -In Pohang-Gyeongju Primary Care Research Network-Chul Won Jang, M.D., Ki Hoon Ha, M.D., Nak Jin Sung, M.D., Dong Wook Lee, M.D., Kyung Rae Cho, M.D.*, Sook Heong Jung, M.D.*, Seok Choi, M.D.*, Jae Man Ki, M.D.*, Sung Woo Kim, M.D.*, Kyung Ja Choi, M.D.*, Dong Ik Kim, M.D.*, Joon Seok Song, M.D.*, Young Kyu Choi, M.D.*, Hee Nam Song, M.D.*, Ki Heum Park M.D.† 연구배경: 당뇨병이 동반된 고혈압 환자에 대한 항고혈압제는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또는 angiotensin II type 1 receptor blocker가 일차선택약제로 권고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개원 가정의가 당뇨병이 동반된 고혈압 환자에게 처방하는 항고혈압제에 관한 연구는 없다. 방법: 2004년도 12월 한 달 동안 10명의 개원 가정의가 당뇨병이 동반된 고혈압 환자 169명에게 투약한 처방전을 분석하였다. 분석 후 직접 10명의 개원 가정의를 방문하여 약물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 조사하였다. 결과: 항고혈압제 처방은 총 21가지였다. Calcium channel blocker 단독요법이 55예(32.5%)로 가장 많았다.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단독요법이 20예(11.8%), Angiotensin II type 1 receptor blocker 단독요법이 16예(9.5%)였다. Angiotensin II type 1 receptor blocker 사용빈도가 낮은 이유로는 불충분한 강압효과가 7명, 부족한 약품 정보 5명, 약제 변경에 대한 환자의 저항감 4명, 비싼 약값 4명이었다. 결론: 당뇨병이 동반된 고혈압 환자에 대한 항고혈압제로서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또는 angiotensin II type 1 receptor blocker의 선택이 적었다. 당뇨병이 동반된 고혈압 환자에서 합병증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또는 angiotensin II type 1 receptor blocker가 더 많이 선택되어야 하겠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검토 - 동법 제정 전의 근로기준법 규정 및 판례법리의 상호비교를 중심으로

장철원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11 比較法硏究 Vol.11 No.3

경호원의 사회적인지 변화에 따른 적응 방안

장철원 한국스포츠리서치 2002 한국 스포츠 리서치 Vol.13 No.4

경호객체별 민간경호 업무 연구

장철원,임대용 한국스포츠리서치 2002 한국 스포츠 리서치 Vol.13 No.4

위식도역류로 인한 수면관련성대문연축

장철원,지기환,김준엽 대한수면연구학회 2016 Journal of sleep medicine Vol.13 No.1

Sleep-related laryngospasm is a rare cause of sleep-related breathing disturbance which produce stridor or interruption of airflow associated with a distinct polysomnography arousal pattern. We report a case of a sixty-five-year-old woman who was referred for awakenings with abrupt respiratory distress and fear of suffocation. A polysomnography showed a total or near-total cessation of airflow, followed by choking and stridor for several minutes with a rapid increase in heart rate. Temporary hoarseness was seen. The esophageal pH monitoring indicated acid reflux, which confirmed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The protonpump inhibitor eliminated the sleep-related laryngospasm

광주·전남지역 경호학과 대학생의 심폐소생술(CPR) 교육평가

장철원 한국재난정보학회 2011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7 No.4

광주·전남지역 전문대학 경호학과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Skill Reporter Mannequin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교육전과 교육후의 심폐소생술 술기 정확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심폐소생술 교육의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94명(78.3%)과 26명(21.7%)이었고 학년별로는 1학년 66명(55.0%), 2학년이 54명(45.0%)이었다. 심폐소생술 교육전 인공호흡의 술기는 26.04±9.26에서 교육후 91.25±6.68로 높아져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기본 심폐소생술 교육전 흉부압박의 술기는 24.33±8.55이었으나 교육후 91.50±5.25로 높아져(p<0.01) 심폐소생술 교육은 전문대학 경호학과 학생들의 심폐소생술 술기에 많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학생의 심폐소생술 교육 만족도는 4.33±0.59, 여학생은 3.73±0.67의 수치를 보여 남학생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심폐소생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대학 경호학과의 교육과정에 심폐소생술 내용을 추가하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교육 공간 및 실습기자재의 확보 등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지급체계에 관한 문제점 검토

장철원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법학논고 Vol.0 No.50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he oldest type of social security, provides compensation for work-connected injuries and occupational illness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insurance benefits is to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workers by compensating them for any work-connected injury and occupational illness, so that these benefits include compensation or indemnity. Accordingly, the levels o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s are higher than any other social insurance, and there are no limit on the period of the payment of benefits. But these result in some problem. To begin with, the average wage on the Labor Standards Act as a basis for calculating benefits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s so short that it is not appropriate for the basis. Despite the short term benefits and temporary benefits, the temporary disability compensation benefits are becoming more and more the long term benefits and the permanent disability benefits, so that beneficiaries of them are aging. Moreover, the high level of the temporary disability compensation benefits also results in aging of beneficiaries of them. The injury-disease compensation annuity is payable instead of temporary disability compensation benefits, but its role is not clear and doubt. Consequently, benefit system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s required to improve these issues for financial stability of it. 사회보험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이나 질병, 장해, 그리고 사망의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여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목적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급여에는 보상 내지 배상의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까닭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는 다른사회보험의 급여보다 수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고 급여의 지급기간에도 제한이 없는 등의 특징을 가지지만, 이러한 특징은 다시 일정한 문제점을 야기한다. 우선, 소득상실을 보전해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산출 기준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은 산정기준이 짧아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단기급여이자 일시적 급여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는 지급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장기급여화·영구적장해급여화가 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휴업급여 수급자의 노령화에 대한 원인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휴업급여의 지급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도 장기요양의 유인이 되고 있다. 또한 상병보상연금은 요양의 장기화에 따라 휴업급여를 대체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휴업급여의 성격과 장해급여의 성격을 일정부분 공유하는 급여로 이해되는데, 그 지위와 역할이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외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는 지급체계상 수급요건에 여러 문제점이있으나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어 과잉급여의 우려와 함께 보험재정의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국민연금 급여의 중복과 조정규정에 관한 문제점 검토

장철원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6 동북아법연구 Vol.10 No.1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여러 사회보험에서 분리하여 보호하는 분립적인 체계를 취하고 있다. 분립적인 사회보험을 취하는 국가에서는 그 특성상 중복급여의 문제가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도 그 예외는 아니다. 사회보험에서 중복급여라 함은 통상 동일인에게 수 개의 사회보험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하나의 제도 내에서 노령, 장애, 사망의 위험을 함께 보호하고 있으므로 중복급여의 발생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시행된 지 약 30년이 되면서 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부부가입은 이제 일반화가 되었으며, 이혼율의 증가 등을 원인으로 중복급여의 발생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분할연금과 관련된 중복급여 조정규정인 국민연금법 제65조는 해석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중복급여 조정의 일반규정인 제56조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국민연금 급여 간의 중복은 그 유형에서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에 비해 조정규정은 단순하고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까닭에 많은 부분들이 실무지침에 의해 의존되고 있다. 따라서 실무지침 중 급여의 내용 및 수준이 결정되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법화가 필요하다. 셋째, 중복급여의 조정방법으로서 ‘본인의 선택’은 사회보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고집할 필요 없이 근본적으로 다른 대체적인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급여조정의 수준도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설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과 같은 중복된 급여에 대한 일률적인 지급정지 내지 감액은 급여수준의 적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This Research aims to review on the adjustment of overlapped payment of benefits(duplicated benefits) in National Pension Act. Social insurance in Korea takes separating system which different social insurances protect partitively about various social risks. In countries that take social insurance of separating system, it might encounter to duplicated benefits problems by its nature and Korea is no exception. Duplicated benefits means that one person has two or more social insurance benefits in social insurance system. In case of national pension, since one system protect risks about old-age, disablement, death, the occurrence of duplicated benefits is inevitable. National pension in Korea has been forced for nearly thirty years, it get into mature system. And social insurance of married couple is general due to the increase in dual-career couples. Also divorce rate is increasing. Because of these, it is expected that the occurrence of duplicated benefits will rapidly increase. Nevertheless, the current provisions about adjustment of overlapped payment of benefits of national pension are required to modify because it pose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National Pension Act §65 which is the provision for adjustment of overlapped payment of benefits in relation to divided pension give rise to problem of interpretation. Especially legal competence is unclear between §65 and §56 which is the general provision of adjustment of overlapped payment of benefits. Therefore, legislative improvement is needed. Second, duplication of nation pension benefits has a variety of types, but provisions for coordination are very simple and monolithic. So a lot of coordination depend on guideline. Therefore, essential and important parts about substance and level of benefit of guideline need to be enacted within the limits of the possible. Third, ‘his/her choice’ as adjustment of duplicated benefits has a part that is unfit purpose of social insurance. Because of that, We need to find alternative measures. It is established without reasonable evidence to level of coordination. Unificative reduction concerning one benefit of duplicated pensions has limit that level of benefit is not unfit. Therefore, These problems need to be reformed.

과다수면증으로 오인된 양성수면인식장애

장철원,지기환 대한수면연구학회 2015 Journal of sleep medicine Vol.12 No.2

A condition of underestimation of sleep is classified as paradoxical insomnia or sleep state misperception. However, overestimation of sleep, so called positive sleep status misperception has not been clearly described. Here we report a middle-aged woman with positive sleep status misperception who presented excessive sleepiness mimicking hypersom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