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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북핵과 한반도의 전‧평시 군사적 안정성 평가

        장재규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24 국방연구 Vol.67 No.1

        본 연구는 핵 능력을 확보한 북한이 군사적 자신감으로 대남 재래식 국지도발을 과거보다 더 과감하게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2014년 1분기 이후부터 오히려 대남 국지도발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연구 질문을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그 목적을 북핵이 지배적 요소로 작용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군사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안정-불안정 역설, 군사적 안정성,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 북한의 핵 전면전 도발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15가지의 요인으로 식별하였고, 각각의 요인들을 분석하여 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평가 결과, 평시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성은 비교적 낮았으나, 북한의 대남 재래식 국지도발은 대체 수단의 등장과 도발의 실패 가능성으로 인해 지속 억제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전시 군사적 안정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북한의 핵 전면전 도발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 KCI등재

        미 육군 다영역작전 개념의 교리화 분석

        장재규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23 한국군사학논집 Vol.79 No.3

        본 연구의 목적은 미 육군의 다영역작전 개념의 교리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통해 미 육군의 교리가 다영역작전 개념을 얼마나 반영하였고, 개념과의 간격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다영역작전 개념이 발표된 2017년의 교리와 2022년에 새로 발표된 교리를 비교하였고, 이어서 2022년 발표된 교리와 개념을 비교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 미 육군의 교리는 다영역작전 개념을 대부분 수용하여 교리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미 육군의 교리는 편성과 능력의 부족, 교리적 편의성 등으로 인해 여전히 개념과는 차이가 있었다. 2022년 10월부터 미 육군의 교리는 통합지상작전에서 다영역작전으로 변경되었고, 향후 미 육군의 작전은 다영역작전이 될 것이다. 이는 한미 연합작전을 기본으로 하는 한국군에게 주는 함의가 크며, 한국군의 적극적인 준비를 요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octrinalization of the U.S. Army's Multi-Domain Operations. Through analysis, it is confirmed how much the U.S. Army's doctrine was influenced by the concept of Multi-Domain Operations, and to what extent the gap with the concept has become closer. Therefore, this study first compares the contents of the doctrine published in 2017 when the concept of Dayoung Station Operation was announced, the doctrine published in 2022, followed by the doctrine in 2022 and concep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U.S. Army's doctrine made a drastic change by greatly accepting the concept of Multi-Domain Operations, and compared to the concept, only areas that lack organization and ability and areas that require doctrinal interpretation are different. Therefore, the U.S. Army's doctrine is Multi-Domain Operations, and future U.S. Army operations will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doctrine of Multi-Domain Operations. This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ROK and requires active preparation by the Korean Army.

      • KCI등재

        한국군의 구조적 문제와 합동군사령부

        장재규 세종연구소 2023 국가전략 Vol.29 No.4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군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23년 기준 한국군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휘통일’의 전쟁원칙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구조의 형성 배경을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그리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한국군의 구조적 특수성(한미 연합방위체제)과 일반성(군사 선진국이 갖는 일반적 특징)을 기준으로 여러 선택지를 평가하여 선정한다. 연구 결과, 한국군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합동군사령관이 미래 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것이다. 그리고 합동군사령부 창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논의와 공감대 형성, 전략사 창설 및 운영과 연계, 전작권 전환을 경로 이탈의 사건(event)으로 이용 등 단계적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alternative to solve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ROK military.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current ROK military based on the war principles of "unity of command" and explains the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this structu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OK-U.S. alliance and the combined defense system. In addition, the options to solve structural problems are evaluated and selected based on the structural specificity of the Korean military based on the ROK-U.S. alliance and combined defense system and the structural generality of the military in advanced military countrie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best way to solve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ROK military is to create a joint military command and the joint military commander concurrently serves as the futur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er, and in order to realize the creation of the joint military command, step-by-step strategies such as discussion and consensus, creation and operation linkage of ROK strategic command, and the use of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re needed.

      • KCI등재

        한국군의 합동성 문제 고찰: 인식에 기초한 평가와 해결책

        장재규 세종연구소 2022 국가전략 Vol.28 No.4

        Military joint refers to joint activities, organizations, and operations of the Army, Navy, and Air Force, and jointness is a desirable characteristic that joint should have for synergistic effects. Since the concept of cross-domain synergy was presented, the view has shifted from military service to domain-centered combat power integ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level of jointness of the Korean military and present tasks and directions for improving jointness. To this end, this study summarizes the concept of jointness and cross-domain synergy as a theoretical consideration, and evaluates the jointness of the Korean military using the survey results. And based on the evaluation, tasks and directions for improving jointness are propos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level of jointness of the Korean military was evaluated as “coordinated” - the second step of jointness, and three high-priority tasks were derived: joint special operation development, joint cyber and space capability development, and joint education development.

      • KCI등재

        미 육군의 MDTF에 대한 이해와 함의

        장재규 신아시아연구소 2023 신아세아 Vol.30 No.3

        This study assesses the US Army’s Multi-Domain Task Force (MDTF) by examining its background and content, and derives implications of the MDTF for the Korean military. The MDTF is a unit that is deployed to operating areas, works at the theater-level, and is flexible and can change its organization according to operational needs. The MDTF has several implications for the Korean military. At the strategic level, the scope and contents of the MDTF’s strategic asset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ombined training with the Korean Army should be carefully reviewed in consideration of national interests. At the operational level,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possibility that the 8th U.S. Army will operate the MDTF, and Korean Ground Operations Command will organize a Korean MDTF. AT the tactical level,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Korean Army will organize and operate a Korean MDTF in tactical-level units (corps, division).

      • KCI등재

        한국의 전략사 창설 정책 평가 : 목적 정합성과 구조 효율성 중심으로

        장재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3 국가안보와 전략 Vol.23 No.2

        The establishment of a Strategic Command was discussed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to effectively develop and operate the 3-axis system, and the current government is pursuing its establishment with a target of 2024. However, there are many opposing views as much as there are those wh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Strategic Comm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validity of these concerns in the situation of a significant military event like the establishment of a Strategic Command. To achieve this, the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a Strategic Command, sets the scope and form of the Strategic Command based on the current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and evaluates its goal consistency and structural efficiency to identify its direction and issues.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if established, the optimal form of a Strategic Command would include not only the 3-axis system but also the forces of space and cyber domain within the scope of subordinate units, and the command relationship with subordinate units would add at least the authority to control force development tasks to operational control, and be maintained as is in case of conflict. On the other hand, risks to be assumed due to the establishment of a Strategic Command were identified, which exceeded the benefits of the establishment, thus requiring a new approach. The new approach proposed in this study is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in the short term rather than the establishment of a Strategic Command and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Forces Command that separates operational functions from Joint Chief of Staff in the long term.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확장억제력의 실효성 제고와 자체 재래식 억제를 위한 3축 체계 능력 강화에 높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전략사령부 창설은 3축 체계의 효과적 발전과 운용을 위해문재인 정부에서 논의가 시작되었고, 현 정부에서는 2024년을 목표로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사령부 창설을 지지하는 의견만큼이나 반대의견도 많다. ‘비행국가인 한국에 전략사령부가 필요한가?’, ‘전략사령부 창설은 한국군 지휘체계에 혼선을 준다’, ‘전략사령부는 한미 연합방위체계에통합되지 못해 전시 유병화가 될 수 있다’ 등이 그러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략사령부 창설이라는 중대한 군사적 사건을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우려(반대 의견)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는 전략사령부의 개념을 파악하고,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기초로 전략사령부 창설의 범위와 형태를 설정한 후 목적 정합성과 구조 효율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창설의 방향과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평가 결과, 전략사령부의 최적 형태는, 예하 부대의 범위에 3축 체계 전력뿐 아니라 우주 및 사이버 영역의 전력을 포함하고, 예하 부대와의 지휘관계는 최소한 작전통제+(전력발전 업무 통제 권한 추가)이어야 하며, 전시에도 해체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었다. 또한 전략사령부 창설로인해 감수해야 할 위험으로 연합성 발휘 제한, 중복성 발생, 지휘체계의 혼란 등이 식별되었는데, 이는 창설의 이익을 능가하는 수준이어서 새로운접근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새로운 접근은, 단기적으로는 전략사령부의 창설보다는 합참의 기능 보강을, 장기적으로는 합참의 작전적기능을 분리하여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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