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로서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장우영 한국기업법학회 2019 企業法硏究 Vol.33 No.2

As the scale of institutional holdings grows, the institutional investors are under pressure to act as responsible shareholders. This claim is based on the belief that it will benefit both the corporation’s long-term performance and the institutional investor’s expected gains, which leads to terminate short-termism in the capital market. For enhancing shareholder responsibility the Stewardship Code was introduced in 2016, which is to treat institutional investors as stewards with a wide range of discretion. However, this claim falls short of the grounds because it does not give clear and convincing explanation on the relevance between the engagement and the resulting long-term performance. Rather, the active engagement by institutional investors are likely to cause predatory value extraction. This article seeks to find the reasons that the shareholder activism is not necessarily leading to increasing the shareholder’s long-term value. The primary reason rests with the conflicts of interests between intra-shareholders, which suggests the lack of being representative because each investor has a own special interest. Secondly, the nature of institutional investors is not a steward but a agency, thus it can’t be supported that the investor should be treated as an acting owner. Finally, the spread of passive management and the lack of fund manager’s economic motivation end up with difficulty in vitalizing Stewardship Code.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으로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가 기관투자자의 일반적인 행위양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경영관여를 찬성하는 쪽은 주주로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기업의 단기성과주의를 개선하고 중․장기 가치를 높임으로써 자본시장의 발전과 기관투자자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주주로서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우리 자본시장에서 단기성과주의가 기관투자자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외국에 비해 기관투자자의 투자회전율이 현저히 높고 경영진의 성과보상구조 역시 주가와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를 단기성과주의의 압력자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다. 둘째, 주주 사이의 이해관계가 다양하다는 점이 간과되었다. 적극적으로 경영관여에 나서는 주주가 다른 주주와의 관계에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정당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질적인 이행주체로 꼽히는 공적 연기금을 충분한 재량이 인정되는 청지기로 볼 수 없다. 이들은 최종 수익자인 가입자가 지분을 매각하고 떠날 방법이 차단되어 있어 견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은 ‘선한 능력자’라기 보다는 대리인에 가깝다. 넷째, 기관투자자가 경영관여에 나설 실질적인 유인동기가 부족하다. 펀드매니저에게 개별적인 유인동기가 없고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도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의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이 구태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경영관여에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패시브 운용의 증가는 수많은 개별 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관여를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경영관여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입증되지 않고 있다. 선정과정에서 자의성 논란에 시달리게 될 뿐만 아니라 경영관여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 경영의 위험성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재벌개혁과 같은 외부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를 주장하는 것은 경영관여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만 가져올 따름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내부적 동기부여와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제어할 방안 마련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렌즈 보존액 CLIWELLTM에 대한 안점막자극성시험

장우영,이정영 한국안광학회 2007 한국안광학회지 Vol.12 No.2

시판중인 렌즈 보존액 중 가장 흔히 사용 또는 유통되고 있는 CLIWELLTM에 대한 안점막자극성시험을 식품의약품 안전청 고시에 따라 Draize법을 이용하여 그 자극성의 정도를 평가하고, 눈에 가해질 수 있는 잠재적인 독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배출물에 대한 도말표본 상에서 염증세포 및 비 염증성 유상피세포가 차지하는 비율과 함께 점안 14일 후 안구 중, 각막, 홍채, 망막 및 공막의 조직병리학적 관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비 세척군에서는 점안 후 1, 2 및 3일에 국한하여, 각막과 결막에 경미한 자극이 관찰되어, 이 기간 동안의 평균 안점막 자극지수 MIOI가 각각 4.50, 1.67 및 0.67로 관찰되었으며, 세척군에서는 점안 후 1 및 2일에 국한하여, 결막에서 경미한 자극성이 인정되었고, 이때 MIOI는 각각 0.67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CLIWELLTM은 세척군 및 비 세척군 모두에서 MIOI가 모든 관찰 기간에서 4.50이하로 관찰되었으며, IAOI 역시 점안 1일 후 4.50으로 관찰되어 무자극성 물질로 판단되었다. 한편 배출물에 대한 염증성 세포의 비율은 무처치 대조군과 비교하여 점안 1일 후 유의성 있는 염증세포 비율의 증가가 비세척군에 국한하여 인정된 이외에 의미 있는 변화는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안구의 조직병리학적 검사에서 각막, 홍채, 망막 및 공막 모두에서 무처치 대조군과 비교하여 의미 있는 변화는 인정되지 않았다. The eye irritant test of lens washing agent, CLIWELLTM was conducted using Draize methods according to KFDA Guidelines. In addition, to test the potential toxicity of test articles, the ratio of inflammatory cells and non-inflammatory epitheloid cells was also observed using smear cytology methods against ocular discharge. At sacrifice, the histopathological changes on Cornea, Iris, Retina and Sclera were also observed in all animals. Slight irritancy of cornea and conjunctiva was observed at 1, 2 and 3 days after dropping in non-washing group. The MIOI of these points are detected as 4.50, 1.67 and 0.67, respectively. In washing group, slight irritancy of cornea and conjunctiva were observed at 1 and 2 days after dropping with MIOI as 0.67, respectively. Therefore, CLIWELLTM was considered as non-irritating materials because the MIOI is detected below 5.00 throughout the whole experimental periods in both washing and non-washing groups and the IAOI was also detected as 4.50. Except for significant increase of the inflammatory cell ratios in ocular discharge at 1 day after dropping of non-washing group compared to that non-treated intact eyes, no meaningful changes on smear cytology of ocular discharges are observed in this study. In addition, no abnormal histopathological changes on the cornea, iris, retina and sclera were also detected in CLIWELLTM dropping group compared to that of non-treated intact eyes.

한국의 e-사회적 자본과 오프라인 시민참여: 소셜미디어 사용자를 중심으로

장우영,송경재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20 시민사회와 NGO Vol.18 No.1

이 연구는 한국의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e-사회적 자본 형성과 오프라인 시민참여의 선순환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소셜미디어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사회적 자본의 특징을 비교하고,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e-사회적 자본이 오프라인 시민참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연구방법론은 한국의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할 수 있는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했다. 연구 결과,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신뢰와 규범, 네트워크 변인별로 비사용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e-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오프라인 시민참여 역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온라인 네트워크인 소셜미디어에서 나타난 신뢰와 규범, 네트워크와 오프라인 시민참여는 양(+)의 인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Social media users are rapidly increasing worldwide. The study analyzed e-social capital formation and offline citizen participation of South Korean social media users. The research methodology utilized the results of a survey to measure the social capital of South Korean social media user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first, social media users in South Korea are accumulating e-social capital with strong norms and networks. Second, the e-social capital of South Korean social media users has a positive causal relationship with offline citizen participation. Third, the research confirmed the virtuous cycle effect of offline citizen participation according to the use of social media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정보사회의 균열구조와 민주주의:대항적 정보담론과 운동을 중심으로

장우영 한국사회이론학회 2005 사회이론 Vol.- No.28

정보 갈등은 기본적으로 정보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획득하려는 사회집단 간의 대립이다. 따라서 그 결과는 기존의 세력 균형과 이해관계에 많은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는 특히 ‘정보의 표현, 소유, 관리’의 측면에서 다채롭게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정보 갈등을 정보사회의 권력과 지배에 결부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항적 정보담론과 운동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대항적 정보담론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시장 중심의 정보 통제에 도전하는 반대집단들의 명제 내지 논리체계들로부터 구성되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장들이 이념적․사회적 차원의 시민의 정보권리로 수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대항담론은 점차 현실적 영향력을 넓혀 가고 그 속에서 강한 대안성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검토할 만한 내용들이 적지 않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정보 갈등 사례들을 살펴보건대, 거시적으로 그것은 국가 또는 시장을 한 축으로 하고 정보기본권 추구 집단들을 다른 한 축으로 하는 대립구조를 나타낸다. 특히 진보넷과 같은 단체는 정보운동 이슈 전반을 통할하는 정상조직(peak organization)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NEIS 갈등 조정에서 보이는 것처럼 거버넌스 모델이 정보 갈등 관리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통해 갈등 해결의 불확실성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시도될 수 있다.

다방위 입력이 가능한 다층구조 QCA 4-to-1 멀티플렉서 설계

장우영,전준철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0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6 No.4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multiplexer using quantum dot cellular automata (QCA), a next-generation digital circuit design technology. A multiplexer among digital circuits is a circuit that selects one of the input signals and transfers the selected input to one line. Since it is used in many circuits such as D-flip-flops, resistors, and RAM cell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various ways to date. However, the previously proposed planar structure multiplexer does not consider connectivity, and therefore, when designing a large circuit, it uses an area inefficiently. There was also a multiplexer proposed as a multi-layer structure, but it does not improve the area due to not considering the interaction between cells.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multiplexer that improves 38% area reduction, 17% cost reduction, and connectivity using a cell-to-cell interaction and multi-layer structure.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디지털 회로 설계기술인 양자점 셀룰러 오토마타(QCA)를 이용하여 새로운 멀티플렉서를 제안한다. 디지털 회로 중 멀티플렉서는 입력 신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하나의 라인에 전달하는 회로이다. 이는D-플립플롭, 레지스터, 그리고 RAM 셀 등 많은 회로에 쓰이므로 현재까지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제안된 평면구조 멀티플렉서는 연결성을 고려하지 않아 큰 회로를 설계할 경우 비효율적으로 면적을 사용하게 된다. 기존에 다층구조로 제안된 멀티플렉서도 있으나 셀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아 필요면적이 여전히 높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셀 간 상호작용을 이용하고, 다층구조를 이용하여 38% 면적축소, 17% 비용감소 그리고 연결성을 개선한 새로운 멀티플렉서를 제안한다.

QCA기반 D 플립플롭을 이용한 에너지 손실 최소화를 위한 분석

장우영,박채성,서덕규,윤상현,전준철 한국정보기술학회 2019 Proceedings of KIIT Conference Vol.2019 No.11

Death from Malignant Transformation of Untreated Mucinous Borderline Tumor: Case Report

장우영,최진혁,강태모,김예림,왕아라,윤혜령,고광수 대한법의학회 2022 대한법의학회지 Vol.46 No.3

Mucinous borderline tumors (MBT) of the ovary with mild to moderately atypical epithelial cells that produce mucin rarely recur and very rarely become malignant after surgery. Due to their low malignant potential and large tumor size, most cases are diagnosed in stage I and have a good prognosis. The authors reported a case of MBT, which had been left untreated after diagnosis, progressed to stage IV, and caused massive pleural effusion (>3,000 mL) resulting in death. Grossly, severe abdominal swelling, a huge multiloculated cystic mass in the left ovary, and a metastatic mucinous mass in the pleura and peritoneum were observed. Histological findings include gastrointestinal type epithelial cells with mucin secretion, degenerative and autolytic nuclei, and occasional infiltration of inflammatory cells. Because sufficient sections cannot be made according to the clinical pathology criteria in forensic autopsy, efficient decisions are required during autopsy for diagnosis.

영국의 선거현대화와 정책실패

장우영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9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9 No.2

이 논문에서는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자투표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영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와 의회간 합의, 법제 정비 및 전담 기구의 신설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전자투표 도입을 준비해왔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시범투표(electoral pilot schemes) 확대와 반복적인 사업 검증을 통하여 전자투표 제도화에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렇지만 2008년 런던 지방선거에서의 광범한 전자개표 오류 사태로 인해 정부가 전격적으로 시범투표를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 형성과 철회 과정은 전자투표 정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전망을 요구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전자투표 로드맵을 전혀 이행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로서는 영국의 경험에서 정책적 교훈을 체득할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전자투표의 도입과 철회를 촉진하는 조건과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다음으로 전자투표 시행상의 쟁점과 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어떻게 표출되는가 하는 점이다.

렌즈 보존액 CLlWELL^TM에 대한 안점막자극성시험

장우영,이정영,Jang, Woo-Yeong,Lee, Jeong-Yeong 한국안광학회 2007 한국안광학회지 Vol.12 No.2

시판중인 렌즈 보존액 중 가장 흔히 사용 또는 유통되고 있는 CLIWELL$^{TM}$에 대한 안점막자극성 시험을 식품의약품 안전청 고시에 따라 Draize법을 이용하여 그 자극성의 정도를 평가하고, 눈에 가해질 수 있는 잠재적인 독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배출물에 대한 도말표본 상에서 염증세포 및 비 염증성 유상피세포가 차지하는 비율과 함께 점안 14일 후 안구 중, 각막, 홍채, 망막 및 공막의 조직병리학적 관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비 세척군에서는 점안 후 1, 2 및 3일에 국한하여, 각막과 결막에 경미한 자극이 관찰되어, 이 기간 동안의 평균 안점막 자극지수 MIOI가 각각 4.50, 1.67 및 0.67로 관찰되었으며, 세척군에서는 점안 후 1 및 2일에 국한하여, 결막에서 경미한 자극성이 인정되었고, 이때 MIOI는 각각 0.67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CLIWELL$^{TM}$은 세척군 및 비 세척군 모두에서 MIOI가 모든 관찰 기간에서 4.50이하로 관찰되었으며, IAOI 역시 점안 1일 후 4.50으로 관찰되어 무자극성 물질로 판단되었다. 한편 배출물에 대한 염증성 세포의 비율은 무처치 대조군과 비교하여 점안 1일 후 유의성 있는 염증세포 비율의 증가가 비세척군에 국한하여 인정된 이외에 의미 있는 변화는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안구의 조직병리학적 검사에서 각막, 홍채, 망막 및 공막 모두에서 무처치 대조군과 비교하여 의미 있는 변화는 인정되지 않았다. The eye irritant test of lens washing agent, CLIWELL$^{TM}$ was conducted using Draize methods according to KFDA Guidelines. In addition, to test the potential toxicity of test articles, the ratio of inflammatory cells and non-inflammatory epitheloid cells was also observed using smear cytology methods against ocular discharge. At sacrifice, the histopathological changes on Cornea, Iris, Retina and Sclera were also observed in all animals. Slight irritancy of cornea and conjunctiva was observed at 1, 2 and 3 days after dropping in non-washing group. The MIOI of these points are detected as 4.50, 1.67 and 0.67, respectively. In washing group, slight irritancy of cornea and conjunctiva were observed at 1 and 2 days after dropping with MIOI as 0.67, respectively. Therefore, CLIWELL$^{TM}$ was considered as non-irritating materials because the MIOI is detected below 5.00 throughout the whole experimental periods in both washing and non-washing groups and the IAOI was also detected as 4.50. Except for significant increase of the inflammatory cell ratios in ocular discharge at 1 day after dropping of non-washing group compared to that non-treated intact eyes, no meaningful changes on smear cytology of ocular discharges are observed in this study. In addition, no abnormal histopathological changes on the cornea, iris, retina and sclera were also detected in CLIWELL$^{TM}$ dropping group compared to that of non-treated intact eyes.

Cyberactivism and Political Empowerment in Civil Society: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Cases

장우영,이원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Korea Journal Vol.46 No.4

In the major elections of the 2000s, some civic groups of Korea experimented with cyberactivism, a new form of social movement. In the case of Korea, the elections of the 2000s were held amid a new structure characterized by the democratization and informatization that facilitated the big bang of civil society. The structure of political opportunities can function as a precondition or momentum that vitalizes social movements. A remarkable form of social movement that has emerged in the new structure of political opportunities is cyberactivism. Strategies of the civic groups that are based on the effective use of cyberspace are generat-ing great waves of transformation in the organization, goals, and effects of social movements. In particular, the cases analyzed in this study show that the political effects of cyberactivism greatly increase in electoral moments. Furthermore, the implications of cyberactivism will greatly affect our understanding of participatory democracy. It is from this perspective that the present study will carry ou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cyberactivism using the cases of CAGE (Citizens’ Alliance for the 2000 General Election) and Nosa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