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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찬 목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産經硏究 Vol.18 No.-
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참여정부 주도의 분권화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그 전망을 밝히는데 있다. 연구자는 분권운동을 '분권 공론화과정', '분권이행기간', '분권사회 공고화 과정' 으로 나누어 이 세 과정의 다이내믹을 결정짓는 요소들을 해명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엘리트와 지방엘리트, 지역엘리트와 지역사회운동 등등의 힘의 균형이 기본적으로 분권이행 방식과 공고화과정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민주화 이행과정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분권운동은 사회 각 계층과 계급이 참여하는 '사회협약을 통한 분권이행과정'을 겪기 보다는 '중앙과 지방엘리트 사이의 정치협약에 의한 이행' 이 이루어 질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본 논문은 지역사회가 가진 사회자본(지역주민의 사회참여, 정치참여, 신뢰, 가치 및 태도)의 성격과 내용을 가지고 판단할 때 한국사회가 진정한 분권사회로 전환하기보다는 지역엘리트 과두정치를 낳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진단한다.
한 사회의 대인신뢰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들:국가간 비교를 중심으로
장수찬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2 정부학연구 Vol.8 No.1
This study examines which factors determine the interpersonal trust level of a society. This study utilizes several methodological approaches, including difference and similarity, regression test, and correlation test against 65 countries.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confirms the argument of previous studies, that democratic stability, economic development and historic religious heritage determine the interpersonal trust level of a society, to some extent, in advanced democracies. However, previous studies failed to show why and how the interpersonal trust level has been in decline in late developers experiencing democratic transitions. This study shows that the democratic transition almost always leads to a decline of confidence in political institutions and that the degree of this decline is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degree of institutionalization in that society. The loss of confidence in political institutions, in turn, causes the decline of interpersonal trust. This study also demonstrates that, in contrast with the general belief that confidence in political institutions and interpersonal trust are not associated, these two variables are strongly associated in the societies experiencing democratic transitions. 이 연구의 목적은 한 사회 내에서 대인간 신뢰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고찰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65개국에 대한 차이점과 유사점 분석, 회귀분석, 상관관계분석 등을 사용했다. 질적 양적 방법을 통해 분석한 연구결과는 안정적인 민주주의, 경제발전, 역사적인 종교적 유산이 대인간 신뢰를 결정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확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민주주의 이행기를 경험한 후발 산업국가에서 대인간 신뢰수준이 감소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서 이번 연구는 민주주의 이행기는 필연적으로 정치제도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며, 이러한 불신은 그 사회의 제도화 수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또한 이 연구는 제도에 대한 신뢰와 대인간 신뢰 간에 관련성이 없다는 일반적인 연구결과와는 달리 이행기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에서 두 변수간에는 강한 연계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아시아 사회의 유교주의와 탈 근대화 : 가치변화에 대한 경험주의적 분석
장수찬 목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社會科學硏究 Vol.- No.6
본 연구는 동아시아 가치 변화와 관련하여 '보수적 입장'과 근대화론의 입장'을 경험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다. 「세계가치조사 데이터」에 기초한 경험적 분석은 동아시아 사회의 가치변동과 관련하여 '보수주의' 입장과 '근대화론자'들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유교주의 가치는 다른 사회와 비교하여 볼 때 아직까지는 그 독자성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비슷한 경제수준을 가진 국가들과 비교하여, 동아시아 사람들은 '질서'를 중요시 여기고, 개인주의 개념이 발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 상대주의자'들의 견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성공적 근대화에도 불구하고 유교주의문화는 아시아 사람들 사이에 온존하며 근대화가 필연적으로 아시아를 서구화 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탈 근대화와 관련한 경험적 결과들은 '문화는 기본적으로 물질생활의 패턴과 함께 변화 한다'고 주장하는 '근대화론자들'의 주장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근대화론자들의 대표주자인 잉글하트의 가설들은 대부분이 경험적으로 확인 되었다. 한국과 같이 급격한 산업화를 경험한 나라들에서 탈 근대적 가치가 급속히 생겨나고 있으며 세대간의 차별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산업화 단계가 우리보다 뒤 쳐져 있는 관계로 해서, 일본 그리고 한국과 비교하여, 탈 근대적 가치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사회에서 일본이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서구사회에 접근하는 탈 근대화된 사회라는 사실도 경험적으로 확인된다. 가치변동이 세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잉글하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십 년 내에 한국은 서유럽과 비슷한 탈 근대적 가치를 갖는 사회로 이행하리라고 보여 진다. 이러한 발견은 '문화적 상대주의자'들의 문화에 대한 보수적 입장을 뒤집는 결과이다. '문화적 상대론자'들과 '근대화론자들'의 상반된 입장이 다른 경험적 경로를 통하여 확증된 셈이다. 언뜻 보기에는, 이러한 연구결과는 모순 되는 결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이 모순적 연구결과가 한국 사회의 가치지평을 적확히 설면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