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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년 러시아-일본 영토 협상: 촉진요인과 제약요인
장세호 인문사회 21 2022 인문사회 21 Vol.13 No.5
Assessment of Russia-Japan Territorial Negotiationson the South Kuril Islands in 2018-2019Seho Ja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evaluate the territorial negotiations between Russia and Japan in 2018-2019. The territorial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described from a diachronic point of view, were evaluated by presenting major facilitating and constraining factors. Russia and Japan held six summits and several foreign ministers' meetings in this period to discuss the signing of a peace treaty and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the South Kuril Islands, but no concrete results were obtained. However, the territorial negotiations revealed fundamental limitations due to negative factors such as Russia’s military and security concerns, the worst US-Russia relations, deepening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Russia, insufficient economic cooperation result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sensitivity and volatility of territorial issues. Key Words: Russia, Japan, South Kuril Islands, Territorial Negotiation, Peace Treaty 2018~2019년 러시아-일본 영토 협상: 촉진요인과 제약요인장 세 호** 연구 목적: 본 연구는 2018~2019년 진행된 러시아와 일본 간 영토 협상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 동 시기 양국 간 교섭 내용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면서, 주요 촉진요인과 제약요인을 제시함으로써 양국 간 영토 협상을 평가한다. 연구 내용: 이 시기 러일은 6차례의 정상회담과 수차례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평화조약 체결과 남쿠릴열도 영유권 문제를 협의했지만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특히 러시아의 군사・안보적 우려, 최악의 미러관계, 중러 전략적 협력의 심화, 양국 간 경제협력의 미흡한 성과, 영토 문제의 민감성과 휘발성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기능했다. 결론 및 제언: 러일은 평화조약 체결 협상에 대한 인식과 목표에서 상당한 차이를 노정함으로써 협의 진전에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 핵심어: 러시아, 일본, 남쿠릴열도, 영토 협상, 평화협정 □ 접수일: 2022년 9월 19일, 수정일: 2022년 9월 30일, 게재확정일: 2022년 10월 20일* 본 논문은 저자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보고서로 제출한 “2018~2019년 러시아 南쿠릴열도 영토 협상: 평가와 전망”( INSS 전략보고 제47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Researcher,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Email: sohill@inss.re.kr)
장세호 한국사상문화학회 2015 韓國思想과 文化 Vol.76 No.-
Choseon dynasty Yesong is occurred because of Tong has to reformed based on Jung tong. When Kihaenyun Hyjong is dead, argument is occurred about Hyjong's stepmother Jayi queen which is in black. Argument is which Hyjong is considerd a successor to the throne in terms of the Royal line or Jayi is considerd stepmother in terms of family lineage. Yoonhoo assert she has to put on Chamche threeyears clothes because of properly case of Royal line is different case of nobleman. In other words she should put on Chamche threeyears clothes case of Royal line. Also succession of Jong tong and the Royal line is important. So she should put on Chamche threeyears clothes based on the relations of sovereign and subject. Yoonhoo's opinion is that once sombody rised to the throne the eldest son, second son, legitimate son in a private house are meaningless. 조선조 예송은 통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정통(正統)에 대한 기본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발생한 것이다. 기해년에 효종이 승하하게 되자 효종의 계모인 자의대비가 어떠한 상복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된다. 효종을 왕통의 측면에서 인조의 대를 이은 왕위계승자로 대하여 상복을 입을 것인지 아니면 가통의 측면에서 계모로서 상복을 입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인 것이다. 윤휴는 마땅히 참최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제왕가의 예는 사대부의 예와 다르기 때문에 왕통의 측면에서 참최삼년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종통과 왕통의 계승이 중(重)하기 때문에 군신의 의리를 내세워 참최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한다. 일단 왕위에 오르게 되면 이전의 사가(私家)에서 장자, 차자, 적자, 서자라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윤휴의 주장이다.
장세호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韓國思想과 文化 Vol.44 No.-
When he was young Gyungham visited Jung Mong Joo's house. There, he made his mind up to live like Jung Mong Joo, and he tried keep it for his life. Gyungham's idea upon human is same as what 'Neo-confucianism‘ generally sys. Because men are born with best quality 'Chi', man are separable from others. We human are special for we all have '道理’ and we alway keep that in mind. For example '仁義禮智‘ is the true feature given to human. This is our ordinary nature in everyday life that is to love others. To have this realized, it takes endless effort. To practice this love, 'Gyungham‘ stress on 'gyung敬’. In everyday like, in thime of work or leasure, regardlessly we should have the concept of '敬畏‘ all the times. This is because, any act without 'gyung敬’ one can not make ethical act. To make this, We should be able to distinguish what is right or wrong and what is good evil. We should clearly know what is good or bad. What makes all these possible is what <大學> says 'l格物‘, ’致知‘, ’誠意‘ ’正心‘. Through '格致誠正’, we can know what is ethical and than practice it accordingly. 'Gyungham‘ claims that these '格致誠正’ differ in word but they are all in a same hire. None of these can be prior or posterior between them. Some how they are only differently put in worlds. The names can differ only in words. Gyungham claims that in everyday life when we pursue '所以然‘ is '格物’ to know the '所以然‘ is '致知’ but knowing '所以然‘ and accordingly is '誠意’ and knowing '所以然‘ and not rightness is '正心’ Therefore, it is not right to distinguish which are comes first is not right. This is because all know and practice them. In this way Gyungham claims '修身‘ comes first and than '齊家’ ‘治國’ ‘平天下’ are all come when we acquire '修身‘ ’齊家‘ is automatically comes later. '治國’ and '平天下‘ only differ in their scale. they all share methodology in realizing. Gyungham claims that according to above methodolgy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 are all explainable accordingly Gyungham claims that all there are possible by the concept '敬‘ Everything is possible when ’敬‘ is fullfilled. Therefore, for 'Gyungham’ realizing '敬‘ is the first code that any scholars should attain. According to this 'Gyungham‘, it is right for us to live well and rightously to reach high demention of life 경암은 일찍이 정몽주의 生家를 방문하였다. 거기서 그는 정몽주처럼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하였고 평생토록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경암이 인간에 대한 생각은 일반적으로 성리학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인간은 가장 빼어난 기를 갖고 태어났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물들과 엄연히 다르게 된 것이다. 인간은 눈과 코와 귀와 입 등이 일반 사물들과 다르다고 해서 뛰어난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할 도리를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꾸준히 실천할 때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의예지’가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의 참모습이다. 그것은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경암은 그러한 실천을 위하여 ‘경’을 주장하고 있다. 바로 일상생활에서 활동할 때나 가만히 있을 때나 할 것 없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경’이 없는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왜 옳게 되며 그르게 되는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왜 선하게 되고 악하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소위 <大學>에서 말하는 ‘격물’, ‘치지’, ‘성의’, ‘정심’인 것이다. ‘격치성정’의 방법을 통하여 인간은 도덕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 경암은 이러한 ‘격치성정’은 이름만 서로 다를 뿐이지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어떤 것이 다른 것의 앞과 뒤가 되는 것도 아니며,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게 될 뿐이다. 경암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그 일의 ‘소이연’을 궁구하는 것이 ‘격물’이며, 그 ‘소이연’을 아는 것은 ‘치지’, 그 ‘소이연’을 알고 뜻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성의’이며, 그 ‘소이연’을 행하여 바름을 잃지 않는 것은 ‘정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격물’ ‘치지’‘성의’ ‘정심’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두 우리가 수양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리로 경암은 ‘수신’ 이후의 ‘제가’, ‘치국’, ‘평천하’도 마찬가지로 설명한다. ‘수신’만 되면 ‘제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치국’과 ‘평천하’도 규모면에서 크고 작을 뿐이지 실현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경암은 이런 것을 모두 가능케 한 것이 바로 ‘경’이라는 것이다. ‘경’을 통해서 이상의 모든 것이 실현될 수 있다고 한다. 경암에게서 ‘경’의 실천이야말로 학자가 가져야할 최고의 덕목이다. ‘경’을 통하지 않은 행위란 올바른 행위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경암의 이러한 사상을 통하여 본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도 엄격하게 생활하여 삶의 가치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