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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주 국민대학교 경제연구소 1999 국민경제연구 Vol.22 No.-
본고는 1997년 동남아 외환위기와 그에 뒤이은 한국의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을 고찰한다. 통상적인 기존의 외환위기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번 위기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파악한다. 첫째는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나타나는 범세계적인 불안정성의 증대현상이요, 둘째는 한국형 경제개발 모델의 내적 모순 심화와 장기적 효율성 상실이다. 이 두가지 요인의 상호 연관성을 강조한다.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라는 문맥 속에서만 4반세기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던 한국형 개발모델의 급작스런 '시스템 실패'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균형 잡힌 관점은 위기의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및 시스템 개혁의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정책의 시행착오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극소화할 수 있음을 보인다. This paper examines the fundamental causes of the Korean as well as the East Asian economic crisis in 1997. The dual character of the primary causes is highlighted. First, the microeconomic distortion and inappropriateness of the Korean style development system. Second, the fast-growing instability of the world capitalist system. The first point can be best understood only in the context of the second point, namely the world-wide 'systemshift'. A well-balanced viewpoint like this is shown to have an important policy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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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주 국민대학교 경제연구소 2001 국민경제연구 Vol.24 No.-
본 논문은 지난 4년 동안의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과정을 바로 평가하기 위해 금융 구조조정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그 하나는 금융 구조조정을 관치금융의 체질을 탈피하여 선진 금융문화를 정착시키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다른 하나는 금융 구조조정과 기업 구조조정을 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통합된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그 동안의 금융 구조조정 과정을 평가해 본다. This paper presents two perspectives to reappraise the process of financial restructuring during past four years. One is to view the financial restructuring as a long-term process of transforming the back ward financial habit into the advanced financial culture. The other is to regard the business and the financial restructuring as an integrated process each being the other side of a coin. From these two perspectives this paper reappraises the recent process of financial restructuring in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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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주 국민대학교 경제연구소 1998 국민경제연구 Vol.21 No.-
본 논문은 금융발전과 장기 경제성장의 인과관계에 대한 지난 30여년간의 연구를 역사적 맥락에서 재조명해 본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의 McKinnon(1973)과 Shaw(1973)의 가설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금융과 경제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주로 '화폐'와 '은행'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의 급변한 세계경제 상황은 금융시장과 금융중개기관의 독특한 기능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촉발시켰다. 금융의 기능에 관한 이론은 내생적 성장 이론의 분석틀과 결부되면서 금융의 발전이 자본축적과 기술혁신을 촉진시킴으로써 장기 성장을 가속화하는 메카니즘에 관한 모형을 발전시켰다. 최근 10여년간의 이와 같은 연구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금융제도의 발전과 장기 경제성장의 연관성에 대한 보다 깊고 새로운 통찰을 가능케 하였다. This paper presents a short survey of theoretical studies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development and the long-run economic growth. Studies in accordance with McKinnon(1973) and Shaw(1973) had special interest in the role of finance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LDC's, and thus concentrated on 'money' and 'banks'. Recent deveolpment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works on the influence of financial development on economic growth, however, emphasizes the specific functions of financial markets and financial intermediaries that may promote, in the analytical framework of endogenous growth, either capital accumulation or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accelerate long-run growth. These studies give us a new and deeper insight on the mechanism through which financial deveolpment affects the lon-run growth of both developed and newly industrialized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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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주 국민대학교 경제연구소 1997 국민경제연구 Vol.20 No.-
본 논문은 금융실명제가 최근 수년간의 신용경색과 그에 따른 전반적 경기침체의 주범이라는 가설의 검정을 위한 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한다. '지하금융'을 대표하는 사금융기관과 '지상금융'을 담당하는 공금융기관의 이중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금융시장 모형을 이용하여 금융실명제 전격도입에 따른 초기충격의 효과, 가차명 자산의 실명전환의 효과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효과를 각각 분석해 본다. This paper presents a theoretical model for testing the often-asserted hypothesis that the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is one of the main causes of the credit crunch and business failures which has led to the overall recession of the Korean economy in recent years. The model emphasize, among others, the dualistic financial structure characteriz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the official financial intermediaries and the unofficial that is still one of the main features of the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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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금융자유화 : 어디까지 왔나? Where Are We Now?
장덕주 국민대학교 경제연구소 2003 국민경제연구 Vol.26 No.-
본 논문은 한국의 금융자유화 과정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첫째로 금리 자유화는 큰 무리 없이 정착되는 것 같다. 둘째로 금융구조의 선진화 또는 큰 진전이 있었다. 다만 채권시장의 활성화가 과제로 있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실 정리가 잠재적인 폭약과 같다. 셋째로 금융자율화와 금융시장의 개방을 보면 외국인 주시투자 비중과 외국계 금융기관의 진출이 매우 괄목할만하다. 앞으로 국내 금융기관들은 철저한 금융자율화를 통해서만 외국계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of financial liberalization in Korea from the following three aspects. First, interest rate liberalization has been well achieved. Second, there has been big progress in the sophistication of the financial structure. Only the still weak bond market should be fostered and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write off their bad loans. Third, as the domestic financial markets has been wide open the advanced self-manage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has become the life and death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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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과 경제발전 : 한국경제의 금융구조 변천을 중심으로
장덕주 국민대학교 경제연구소 2001 국민경제연구 Vol.23 No.-
본 논문은 한국경제의 금융구조 변천과정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석틀을 강구해 본다. 한국의 금융발전과정은 관치금융 하에서 금융심화를 이루었으므로 Mckinnon- Shaw 학파의 금융억압이나 금융심화 개념으로 적절히 설명하기 힘들다. 오히려 관치금융이라는 하나의 독특한 금융시스템이 금융발전과 고도 경제성장을 가능케 했다고 보는 편이 더 설득력이 있다. 1997년의 금융위기와 그 이후 구조조정 과정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경제시스템의 '전환'을 함축한 후카가와(1998)의 분석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This paper tries to find out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best explains the whole process of the changes in the financial structure of Korean economy. The concepts such as 'financial repression'or'financial deepening'of McKinnon-Shaw school cannot explain well the process of financial development of Korean economy. More persuasive may be the view that a particular financial system named 'government-led finance' has made possible the financial development and the high rate of economic growth. From the point of view of more than three years since 1997 financial crisis, the best framework up to now seems to be that of Hukagawa(1998) the analysis of which implies the transition of an econom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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