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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공공성에 관한 연구

        林熺燮 대한민국 학술원 2007 학술원논문집 : 인문, 사회과학편 Vol.46 No.1

        이 연구는 현대 한국 시민사회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건강한가를 알아보는 한 방법으로 한국 시민사회가 지니고 있는 자율성과 공공성의 수준을 평가할 것을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다. 또한 시민들은 시민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공공의 문제에 관한 자유로운 공론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자발적인 결사체에의 참여와 같은 조직적 활동을 통해 공익과 공동선의 증진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공공성은 강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오늘날 한국의 시민사회는 자율성의 영역에서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각종 선거에의 참여는 물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적 시민권과 참정권을 법률에 의해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92년에 문민정부가 들어 선 이후에는 각종 시민단체들의 공익지향적인 활동이 크게 활성화되었는데, 그것은 한국의 시민사회가 확실한 제도적 자율성을 토대로 국가와 시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비판과 감시의 활동을 벌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아직은 일반 시민들의 참여의 정도가 낮고, 재정적인 자립도가 낮으며,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의 과도한 정치참여 등으로 적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한국 시민사회의 공공성 영역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와 공익지향적인 NGO나 사회운동단체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그 활동이 활성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일부 노동조합을 비롯한 각종 이익집단들과 지역사회의 주민조직 등은 아직도 집단이기주의적인 행동양식을 적지 않게 보여주고 있다. 그와 같은 이익집단들의 집단이기주의는 아직도 한국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이 민주주의사회에서 요구되는 공공정신을 충분히 내면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공공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대 한국의 시민사회가 1960년대 이후의 민주화운동을 거쳐 1990년대 이후의 민주화에 힘입어 급속하게 성장하고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주적 시민문화의 차원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민문화의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current state of autonomy and publicness of the contemporary Korean civil society. In the modern democratic society, autonomy of the civil society is usually well institutionalized by laws. Voting rights in various political elections, freedom of speech and associations are provided to the citizens in most of the democratic political systems. But the cultural dimensions of autonomy, such as citizen's voluntary participation to community actions and associations, spontaneous paying of the membership fees, and the independent resource mobilization capacity of the voluntary associations, etc. are no less important for autonomy of the civil society than institutional and legislation of citizen's political and other basic civil rights. In Korea today, civil society sector seems to have secured enough autonomy and independence in relation to the state and the market at least in terms of institutionalization after a long struggle against the authoritarian regimes until 1990's. However, in cultural terms, level of grass-root citizen's participation, resource mobilization patterns, and the extent of financial dependence on the government or cooperations, autonomy of the civil society sector seems not fully achieved. As for publicness of the civil society, the rapid increase of public-interest oriented NGO's in recent years seems to evidence the growth of public concerns among the general public after democratization of Korean society. However, selfish ‘egoistic’ individualism and the individualism-by-default among the general public, use of the ‘un-institutionalized’ means of protest and/or interest articulation activities of various interest groups, disrespect for the other people's interest and rights, disregard of their own duties while maintaining their rights, etc, are analyzed as indications of 'unmatured' civic culture of the contemporary Korean society,

      • KCI등재
      • KCI등재

        VANET 환경에서 자율적 자가추정(Self-Estimation) 통행시간정보 산출기법 개발

        임희섭,오철,강경표 대한교통학회 2010 대한교통학회지 Vol.28 No.4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cluding vehicle-to-vehicle (V2V) and vehicle-to-infrastructure (V2I) enable the development of more sophisticated and effective traffic information systems. This study presents a method to estimate vehicular travel times in a vehicular ad hoc network (VANET) environment. A novel feature of the proposed method is estimating individual vehicle travel times through advanced on-board units in each vehicle, referred to as self-estimated travel time in this study. The method uses travel information including vehicle position and speed at each given time step transmitted through the V2V and V2I communications. Vehicle trajectory data obtained from the VISSIM simulator is used for evaluating the accuracy of estimated travel times. Relevant technical issues for successful field implementation are also discussed. 본 연구에서는 VANET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통행시간정보를 자율적으로 자가추정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최근 무선통신기술은 주행 중인 차량들 간의 통신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되었다. 교통분야에서는 무선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생성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차량(Agent)을 기반으로 하여 자차(Subject Vehicle)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생성하는 시스템을 구상 하였다. 개별차량 내에서 운전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위해 수행되는 과정을 자료수집, 정보생성, 정보제공 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각 단계에서의 자료처리 과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통행시간 산출 방법론은 자차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과 선행차량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분되며, 두 방법론을 이용하여 추정한 통행시간을 통합하여 현장에 적용 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개별차량(Agent)기반 정보생성 방법론은 운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생성 및 제공을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보다 운전자 중심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교통관제센터, RSE를 이용한 방법론보다 정보의 생성 및 갱신이 자유롭기 때문에 교통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수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율적 자가추정 통행시간 산출방법론은 도래하는 유비쿼터스 교통시스템에서 보다 정확하고 교통상황의 변화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통행시간 추정기법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전기로 산화슬래그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

        임희섭,이한승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17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Vol.21 No.4

        본 논문은 전기로 산화슬래그 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작하여 물리적 성능을 평가하였다. 실험은 전기로 산화슬래그 골재를 치환하여(잔골재-굵은골재) 0%-0%, 0%-100%, 50%-100%, 100%-100%으로 각 4수준으로 일반강도영역 W/C 45%와 고강도영역인 W/C 30% 의 2수준으로 제작하여 진행하였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는 공기량, 플로우 및 슬럼프, 단위용적질량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경화 콘크리트 에서는 압축강도 및 휨강도, 단위용적질량 실험을 통하여 물리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결과 전기로 산화슬래그의 혼입량이 증가 함에 따라 콘크리트의 강도 증진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전기로 산화슬래그 골재 내에 β-C2S로 인하여 골재 내외부에서 강도 증진 효과를 발 휘한 것으로 사료된다. As the shortage of concrete aggregates is intensifying,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resources is urgent. As the amount of steel slag increases year by year, attempts are being made to recycle slag into high-value-added products in order to develop an efficient resource recycling industry based on slag and to obtain economic benefits. However, the use of electric arc furnace oxidizing slag (EOS) as building materials is practically limited because it contains unstable materials. In this paper, physical properties of concrete were evaluated by using electric arc furnace slag aggregate. It has been produced with two levels of general strength area W / C 45% and high strength area W / C 30%. Fresh concrete has been tested in air content, flow and slump, unit weight. The properties of the cured concrete were investigated by compressive strength, bending strength and unit volume weight. As a result of this study, strength of concrete increased with increasing EOS aggregate 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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