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事故申告擔保金의 性格과 倒産節次가 그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硏究

임채웅 홍익대학교 2008 홍익법학 Vol.9 No.3

대법원판례는 어음과 관련된 사고신고담보금 예치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파악하고, 어음발행인이 어음사고신고담보금을 별단예금으로 입금한 뒤 그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어음소지인은 발행인을 상대로 도산채 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다음 위 담보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본인은 도산과 관련한 위 견해는 옳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 논 문을 발표한 바 있는데, 김교창변호사께서 본인의 논문에 대해 비판을 가하 면서, 위 예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고 변제공탁계약이므로, 위 담보금의 예치로 변제가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 글은 위와 같은 주장이 옳지 않음을 논증하여 위 예치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봄은 옳으나, 발행인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소지인은 더이상 위 담보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의 개시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새로운 주장을 전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위 담보금을 도산절차에서 완전히 격리시키려면 신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The Supreme Court Rulings have regarded the deposit contract of margin for default declaration(MDD) as a contract in favour of third person and supposed that a bearer of a note could secure MDD after he wins a lawsuit concerning confirmation of bankruptcy claims against the drawer after the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dure for the drawer. I have presented an essay saying that the rulings might not be right in the viewpoint of bankruptcy theory. A famous attorney at law, Gyochang Kim has criticized my essay. He insisted that the deposit contract of MDD is not a contract in favour of third person, but a deposit contract for payment. If a drawer deposits MDD into a bank, he pays his debt. This essay analyzes court rulings and Attorney Kim's opinion. Through it, I come to the same conclusion of my latest essay. I insist that a bearer could not claim MDD after the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dure for the drawer. I propose a new opinion on what effect the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dure for the debtor has on a contract in favour of third person. Finally, I suppose that a trust could be a effective tool to make MDD bankruptcy remote.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연구 : 평석대상판결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다75071 판결

임채웅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9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47

As Internet has appeared, it has had big effect on mankind's life and legal principles. It has made lots of legal disputes. The dispute on domain name is a good and important example. This essay is the annotation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5Da75071 Decided April 24, 2008. In this case, the plaintiff registered the domain name, "hpweb.com", in Network Solution Inc. of the States. The defendant, Hewlet Packard in California, U.S.A, filed a petition against the plaintiff in the National Arbitration Forum of the States and won the case to get the domain name. The plaintiff filed a suit against the defendant to get back the domain name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Seoul, Korea. This case has lasted for 9 years and not finalized yet. This case is now in Korean Supreme Court. The Court has already reversed twice the appeal court's decisions. The Court is to rule the case for third time. This case raises many legal issues. This essay touches some of them like hereunder. First, this essay tries to make it clear what characters domain name has. It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is related with what remedial ways the infringed has. This essay makes a conclusion that the right of domain name is a kind of absolute rights. Second, this essay analyzes the part on tort of the Decision and points out the reasoning of it is not right. But the conclusion that the tort in this case could not be grounded is right. Third, this essay examines the part on unjust enrichment of the Decision. It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essay. It insists that Korean law should be an applicable law of it. For it, the third decision of the appeal court should be reversed in the Supreme Court. Finally, I give my opinions on legal principles for trademark and internet. 인터넷은 등장 이래 우리의 생활과 법리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아울러 많은 법적 분쟁을 일으켰다.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이 그 중요한 예이다. 이 글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다75701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hpweb.com"이라는 도메인을 미국의 네트워크솔루션에 등록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법인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미국국가중재위원회에 위 도메인이름을 피고에게 이전하도록 명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고, 그 취지의 결정을 얻었다. 원고는 한국의 법원에 위 도메인이름의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제기후 9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계속중이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두 차례나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고, 세 번째 원심판결이 선고된 뒤 원고가 다시 선고되어 세 번째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매우 많은 논점을 찾을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아래와 같은 점에 국한하여 다루었다. 첫째, 도메인이름의 성질을 명확하게 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점은 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은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는 절대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둘째, 이 글은 대상판결 중 불법행위에 관한 부분을 분석하고, 불법행위에 터잡은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은 옳으나, 그 위법성을 판단한 점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불법행위 법은 명예훼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배상이 원칙이므로, 금전배상 이외의 것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의 위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각되어야 한다. 셋째, 이 글은 대상판결 중 부당이득에 관한 부분을 분석하고, 그 결과 한국법이 부당이득에 터잡은 청구에 관한 준거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따를 경우 대법원은 제3차 원심판결을 다시 파기환송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표법리 및 인터넷에 관한 필자의 소견을 피력하였다. 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은 아직 기다려야 하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으로 확정되더라도,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도메인이름에 관한 의미있는 선례가 될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저작권의 신탁에 관한 연구 : 분리신탁과 신탁계약에서의 위탁자의 권리유보를 중심으로 (평석대상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21002 판결)

임채웅 홍익대학교 2007 홍익법학 Vol.8 No.2

대상판결(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21002 판결)은 음반업계의 신보인세제 도입 이전에 저작권자가 저작권 신탁관리 전문법인인 원고에게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신탁하고서도 제3자에게 저작권 이용허락을 한 사안에서,신보인세제 도입 이전에는 위와 같은 경우 신탁관리업자가 제3자에 대해 신탁자로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주요 논거로 하여,첫째, '저작자 자신이 신보음반의 제작자에 대하여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고 신탁한 것이고, 둘째, 저작재산권의 수탁자가 저작자들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으면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까지 이전받지 않았다면 저작재산권의 수탁자는 편집저작물 작성권을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올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음반업계에서의 신보인세제 도입의 의미를 강조하여 그 도입 이전의 법률관계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읽혀진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이론구성 및 결론에는 많은 의문이 있다. 이 글은 대상판결의 결론의 당부에 대해서는 직접 검토하지 않고,이론적인 점에 국한하여 논리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되,그와 별도로 대상판결이 갖는 의의를 지적하였다. 대상판결의 문제점은, 첫째, 대상판결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관행의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당사자들이 그에 대해 명백하게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그것을 계약의 내용에 편입하였고, 둘째,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은 경우, 신탁법리를 고려하면 일단 수탁자가 권리를 완전히 이전받은 다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인데,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이론적인 면에서 잘못 구성하였다. 한편 위 판결의 의의는,첫째,종래 학술적으로는 그 유효성이 주장되어 왔던 분리 신탁에 해당되는 명백한 예를 제시하였다는 점, 둘째, 신탁계약에 있어서 수탁자의 권한은 일정한 형태로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This essay annotates Supreme Court Decision 2006Da21002 delivered on December 22, 2006[Damages(Intellectual Property)]. The decision rules that the copyright holder created the trust with reservation of right to allow someone to make a new album when the trust had been created before the new album royalty system(新譜印稅制) and that the trustee cannot claim the damages on that case. The decision seems that it would not reverse status quo between copyright holders, album makers(the defendant) and trustee(the plaintiff). This essay concentrates on the trust issues even though the decision has some other issues especially on copyright law. The decision may have some mistakes on both of logic and conclusion. First, the decision may overestimate the importance of custom in Korean music industry. The decision said that the custom should be a part of the contract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even though they had said nothing on that. Second, the decision mistakely analyzed the structure of the trust. But the decision has big importance on the trust law. It confirmed the validity of the segregated trust and showed that the authority of the trustee could be restricted on many ways. The settlor's reservation of rights is one example.

金錢信託의 硏究-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대상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임채웅 대한변호사협회 200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83

We have not studied enough the legal aspects of the monetary trust in Korea even though it has been a popular financial commodity.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November 29, 2007(Case No.: 2005DA64552), which is focused in this essay, is the first one to say substantially on the specified and the unspecified monetary trust. I not only annotate the Decision, but also touch some points on monetary trust like hereunder. First, I study the legal ground and concept of monetary trust. To refer to Japanese discussion, I could define what monetary trust is and categorize it. Second, from the definition, I suppose that monetary trust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savings and show the standard for it. Third, I distinguish between the specified monetary trust and the unspecified monetary trust. I check the difference of their legal aspects. It is the core of the Decision. Fourth, I touch the extent of the truster’s management order for the specified monetary trust and the meaning of the Decision on exceptions. Fifth, I study the Decision’s attitude on the trustee's acquisition of the trust property as its own one which is generally prohibited by law in Korea and when the acquisition might be exceptionally allowed. Finally, I conclude that the Decision is right from the viewpoint of trust. The Decision will be a conerstone for the theory of monetary trust in Korea. 우리나라에서도 금전신탁은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금융상품이지만 그에 대한 법리적 검토 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대상판결은 금전신탁에 대해 실질적인 판시를 한 첫 대법원판결인데, 주된 판시 내용은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한 것이다. 본인은 이 글에서 대상판결을 평석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대상판결의 판시사항 중 신탁법리와 관련된 부분에 국한하여 분석하였고, 아울러 대상판결에서 다루지 아니하였으나 금전신탁에 대한 중요한 의미 를 담고 있는 점들에 대해 검토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전신탁의 법적 근거와 개념을 밝혔는데, 참고를 위하여 일본의 논의를 소개한 다음, 그 논의 에 따라 금전신탁을 정의하고 분류할 수 있음을 밝혔다. 둘째, 위와 같은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금전신 탁과 예금을 구분하여야 하는 점과 구분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셋째,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 을 구분하고 그로 인한 법률관계 및 그 효력의 차이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데, 이 점이 대상판결의 신탁 에 관한 판시 중 핵심내용이다. 넷째, 특정금전신탁에서 운용지시의 특정 정도를 검토하였고, 예외규정 과 관련한 대한 대상판결의 견해의 의미를 논의하였다. 다섯째, 신탁회사에 의한 신탁재산의 고유재산 으로의 취득과 관련한 대상판결의 태도를 검토하였고, 아울러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취득이 인정되어 야 할 경우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본인은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를 제시하였으며 동시에 대상판결의 주요 판시내용이 옳았음을 밝혔다. 이 판결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질 금전 신탁에 대한 논의의 기초가 될 매우 소중한 판결이다.

담보권신탁 연구

임채웅 홍익대학교 2011 홍익법학 Vol.12 No.1

신탁법 제정 50여년만에 전면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마련한 개정안 에는 현행 신탁법이 담지 않고 있던 새로운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글은 그 중, 담보권의 설정으로 설정되는 신탁, 소위 담보권신탁에 관하여 검토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 을 살펴보았다. 첫째, 담보권신탁과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들을 제시하여 그 차이점을 명백히 하였는데, 담보신탁과 담보권을 신탁재산으로 삼는 경우 및 신탁 설정후 신탁재산으로 담보권을 취 득하는 경우가 바로 그와 같은 경우들이다. 둘째, 담보권신탁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소개하였는데, 지금까지 그다지 활발하게 논의 가 되었던 것은 아니므로, 법무부의 견해를 소개함에 그쳤으며, 특히 도입긍정설 및 법무부 의 견해는 담보권신탁이 부종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는 견해를 소개하였다. 셋째, 우리에 앞서 담보권신탁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사정을 소개하고, 이어 담보권신탁 의 인정이 부종성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잘못된 것이며, 부종성의 예외로 파악함이 옳 다는 견해를 밝혔다. 넷째, 마지막으로 개정안대로 입법이 이루어짐을 전제로 하여, 담보권신탁의 법률관계 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하였으며, 이어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 게 파악될 것인가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담보권신탁의 도입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일반 민사법리의 관점에서 좀 더 충실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遺言信託 및 遺言代用信託의 硏究

임채웅 대한변호사협회 200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97

Till now, trust has not been used so much in Korea. It is same to testamentary trust(TT) and living trust for will substitute(LTWS). Korean laws have few statutes on trust. It has not been studied enough. This essay touches those issues like hereunder. First, this essay examines trusts related with will or will substitute in the other countries. They are the revocable trust in the States and LTWS in Japan. Second, I try to define what TT and LTWS are. Especially it is necessary for LTWS because it has seldom been discussed in Korea. I show several types. They are 2 for TT and 4 for LTWS. Third, this essay examines the validity of TT and LTWS and the method to create them. It is meaningful especially for LTWS because Korean laws say nothing on it while TT is grounded by the trust law. My conclusion is that LTWS is valid even under the current Korean trust law and it needs not to follow the formal way which is requested by law to make a will. Fourth and finally, this essay touches some issues like the relation between TT/LTWS and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by Korean civil law(the inheritance law), the scope of consecutive beneficiary and the beneficiary who will be born in the future as the settlor’s offspring.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이 비교적 덜 활용되어 왔고,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신탁법제는 유언신탁에 관하여 매우 간략한 규정만을 두고 있고, 학계 및 실무계에서의 논의도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글은 위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논의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 외국의 예를 검토하였는데, 미국의 철회가능신탁과 일본의 유언대용신탁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소개하였다. 둘째,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의 정의를 시도하였는데, 특히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그간 국내에서의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였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어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의 각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유언신탁에 관해서는 두 가지 유형, 유언대용신탁에 관해서는 4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셋째,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의 유효성과 방식에 관해 논의하였는데, 유언신탁은 현행 신탁법에 의하더라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로 유언대용신탁에 논의를 집중하였고, 그 결과 현행 신탁법에 의하더라도 유언대용신탁은 유효하고 또한 유언의 방식을 취할 필요가 없음을 논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언신탁 등과 상속제도의 관계를 검토하였는데, 주로 유류분제도와의 관계를 검토한 다음, 관련문제로 연속수익자의 범위 및 장래출생할 자인 수익자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판례연구 : 수탁자지위(受託者地位)의 승계(承繼)및 분양대행권(分讓代行權)의 성격(性格)에 관(關)한 연구(硏究)

임채웅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6 BFL Vol.17 No.-

녹조류에서 분비되는 간독소인 microcystin

임채웅 한국독성학회 1997 한국독성학회보 Vol.11 No.1

신탁법상 수탁자의 자조매각권 및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연구

임채웅 홍익대학교 2009 홍익법학 Vol.10 No.2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재산은 귀속권리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수탁자는 신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비용상환청구권과 자조매각권을 들 수 있다. 이 두 가지 권리는 서로 병존된다. 한편 신탁법의 상당 부분은 임의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들은 신탁법의 정함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고, 이점은 위 권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원심판결은, 신탁법에 따른 것이 아닌 신탁계약에 따른 자조매각권을 인정하고, 수탁자(피고)가 상환받아야 할 비용을 귀속권리자(원고)가 먼저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선고한 것에 대해, 이 사건에서 신탁계약에 따른 자조매각권을 인정하고, 선이행관계로 본 원심판결은 옳다고 보았으나, 구체적인 비용에 관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이 논문은 위 대상판결 및 원심판결을 정밀하게 분석한 끝에, 대상판결은 신탁법 자체보다는 이 사건의 신탁계약에 관한 해석론을 주로 펴고 잇으므로, 대상판결의 판시사항을 다른 신탁법률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는 점, 신탁계약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으므로 신탁계약 조항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아울러 신탁법에 따른 자조매각권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대상판결이 그른 것은 아니나 아쉬움이 없지 않다는 점도 밝혔다. 대상판결은 신탁절차의 세부사항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중요한 판결이다. 주제어 : 신탁, 위탁자, 수탁자, 귀속관리자, 신탁재산, 자조매각권, 비용상환청구권 In a case where the trust is terminated, the trust property is transferred to the rightful person to whom it is reverted. In that case the trustee has to claim back his damages related with the trust. His rights are the one to sell trust property and the other to claim back his damages related with the trust. The contractors can modify the rule of the Trust Act. It is same to those rights.The decision of the high court ruled that the trustee's right by agreement to sell trust property not consistent with the Act is also legal and the rightful person should pay the trustee's damages before he gets trust property. The Supreme Court Decision ruled for the high court's decision.But it reversed the high court's ruling, for the ruling had made a mistake on calculating the trustee's damages. After analysing it, this essay says that the Decision touched the trust agreement rather than the Trust Act itself and we should be very cautious to apply the Decision to any other trust and to make trust agreement because of it. The Decision avoided ruling on the right to sell by the Act. Even though it was not unreasonable, it was desirable to rule on it. The Decision is important because it tells details on the Trust Law. Key Words trust, settlor, trustee, rightful person, trust property, trustee's right to sell trust property, trustee's claim for damages

민사소송법의 전문심리위원제도에 관한 연구

임채웅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7 민사소송 Vol.11 No.2

“The Expert Comissioner” is newly introduced into Korean Civil Procedure Law in June 20th, 2007. The new law(the revised Korean Civil Procedure Law) has been in effect since August 14th, 2007. Korean Supreme Court has made some relative enforcement decrees and selected 964 expert comissioners nationwide.The expert comissioner is a professional person who can support the court to explain or make opinions on the cases related with special fields like intellectual property, construction, medical affair, environment, etc., which require technical knowledge to understand. The Japanese expert comissioner could be a good example to Korean one.This essay explains what the expert comissiner is and briefly touches the issues of its application, duty and comparison to the relative systems.This essay doesnt say about the new systems merits because anyone could easily guess them. It touches only the systems demerits. Those are the probability of the expert comissioners overpower, whether the expert comissioner could be examined or cross-examined directly by parties, the overuse of the right to challenge and the gaps between regions. I try to evaluate the demerits and to suggest the solutions.Finally, I make some remarks on the system itself and the process of revising the law this time. The part of Japanese Civil Procedure Law on the expert comissioner is a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