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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S와 의결권 행사

        林廷昰(Jung-Ha Lim) 한국기업법학회 2017 企業法硏究 Vol.31 No.1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는 주식의 의결권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분리하는 이른바 디커플링(Decoupling) 효과를 가져 온다. 기업지배구조의 적법성은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회사 주식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 경제적으로 동기화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혁신적인 금융기법인 디커플링은 회사법의 근간인 주식, 주주, 의결권에 대한 전통적 이해를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디커플링은 주주의결권과 기업지배권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현행의 회사법과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또는 의결권 관련 규제는 전통적인 주식개념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TRS와 같이 주식의 의결권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분리된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회피 또는 규제공백의 문제가 발생한다. 회사법과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TRS거래로 인한 공의결권과 은닉의결권에 대한 규제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quity Swaps or Total Return Swaps(“TRS”) the reference asset of which is equity have decoupling effect separating voting power of and economic interest in equity. Legality of corporate governance is based on the presumption that shareholders are economically motivated to exercise voting rights at shareholders" meeting to maximize the value of shares of a company. A innovative finance method, decoupling has challenged the classic understanding regarding shares, shareholders and voting rights which are the fundamental foundation of the corporate law. Decoupling has affected the voting power and corporate control market. The current regulations regarding share ownership or voting rights under the Company Act and the Fair Trade Act are based on the classic understanding of shares and voting rights, which leads to a gap in or avoidance of the regulations in the case of TRS.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e Company Act and the Fair Trade act, it would be necessary to take regulatory measures for empty voting rights and hidden ownership caused by the TRS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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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적 고찰

        임정하 ( Jung Ha L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1 No.2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투자성이라고 할 것이다. 자본시장법이 투자성을 원본손실의 위험으로 규정한 것은 은행상품과 보험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에서 제외하려는 정책적 고려를 입법에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투자성을 원본손실위험 또는 지급금액이 회수금액을 초과할 가능성이라고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본손실의 위험 또 는 지급금액이 회수금액을 초과할 가능성은 없으나 수익에 대한 기대 또는 손실위험에 대한 회피의 목적을 가지는 상품을 자본시장법이 규제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과 는 별도의 “투자성 상품” 이라 는 개념을 인정하는 둥 자본시장법이 담당하여야 할 투자상품에 대한 판매규제/투자자보호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제정은 복합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에 대 한 현행 금융관련 법령의 규제가 미흡하고 일관되지 못하다는 문제점의 인식에서 비롯되었으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투자성 상품을 모두 포함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상품에 대해 자본시장법상에서 적합성, 설명의무 등의 투자자 보호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체계일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기법의 발달로 여러 성격이 복합된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는 경우 이러한 상품을 증 권 또는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증권 또는 파생상품이 아닌 독자적 상품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포괄 성을 고려할 때 금융투자상품의 형태를 중권과 파생상품으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액 외에 추가지급의무가 없어 최대 투자원금까지만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파생상품과 구분된다. 그러나 추가지급의무의 부존재, 또는 투자원금의 보전은 상품의 설계에 따라 이론상 조정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증권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파생상품과 구분하는 것 은 상품의 본질적 속성이 아닌 형식적 기준에 의하는 것으로 거래의 실질과는 다른 판단을 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중권과 파생상품은 각자 독자적인 속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속성의 구비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중권 또는 파생상품인지 구분하는 것이 타 당한 것으로 보인다. Investment is a key factor in defining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Capital Markets Act”) provides that the term of investment means risk of losses in the amount of money paid at the same with obtaining of the products. It is understood that the meaning of investment reflects policy consideration to exclude banking products and insurance products from the scope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However, due to such a definition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products that is engineered not to lose the money paid concurrently with the time of purchase of the products, but with expectation of profits or for risk hedging purposes would not fall into the definition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62) The propose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classifies financial products into four categories, one of which is “investment products”. Main reasons for introduction of the Propose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have been known to provide for regulations and protection for consumers of financial products including newly developed packaged products. It would be desirable to revise the definition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so that the Capital Markets Act is able to encompass the investment products currently regarded as being beyond the scope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Due to progress in finance engineering techology, it would be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new products developed with characteristics of various financial products shall be classified as securities or derivatives. It would be necessary to include packaged financial products as a type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separately from securities or derivatives. Considering a comprehensive definition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there is no reason to limit types of the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into securities and derivatives. Securitie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are distinguished from derivatives in that there is no obligation to make additional payment other than the payment made upon obtaining of products for the securities so that the maxim of losses is limited to the money initially paid. However, obligation to make additional payment or preservation of the initially invested money is theoretically changeable and adjustable based on how to make structure of the products. The obligation to make additional payments used to distinguish between securities and derivatives is not based on substance of the products but constitutes a simple formal criteria. It would be suggestable that each definition of securities and derivatives be made based on its own peculiar characteristics and the two products be distinguished on the basis of such characteristics.

      • KCI등재

        총수익스왑약정과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규제

        임정하(Lim, Jung Ha) 한국증권법학회 2017 증권법연구 Vol.18 No.1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왑약정(Total Return Swap, “TRS”)은 계약매도인이 기초자산인 주식의 의결권과 이익배당청구권 등 주주의 권리를 가지고 계약매수인이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이다. 전통적인 주식의 개념은 권리적 요소와 경제적 이해관계의 결합체를 의미하는데 TRS는 이를 분리한다. 이처럼 TRS는 법적 형식과 실질이 분리되도록 구조설계가 가능하여 규제적 측면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규제는 ‘주식등“을 ”보유 “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대량보유보고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TRS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할 우려가 크다.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현물결제형 TRS는 주식등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TRS계약이 현금정산형과 현물정산형 어느 것으로 약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대량보유보고규제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거래당사자에게 거래의 실질보다 형식의 선택에 따라 법적의무를 면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다르지 않다. TRS 등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대량 보유보고의 규제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의 대상을 금융투자상품 전반으로 확대하고 ‘보유’의 개념에 의결권 행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Total Return Swaps(“TRS”) the reference asset of which is shares of a company are generally structured to the effect that a short position party is entitled to a shareholder"s rights such as rights to vote and dividends. while a long position party has economic interests in the reference asset, shares. Classic definition of shares means package of shareholder"s rights of and economic interests in the company. However, such package is separated under TRS. TRS enables legal formality to be separated from the substance of financial instruments. This phenomenon has caused concerns arising from the regulatory aspects. TRS, classified as OTC derivatives does not fall under equity subject to the major shareholding disclosure rule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Focusing on the legal formality rather than the substance of financial instruments could allow evasion of the disclosure rule by using TRS and other derivatives. Currently, the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y seems to take a position that physical settlement TRS meets shareholding criteria while cash settlement TRS is not. Such view could lead to allowing evasion of the legal obligation to disclose major shareholding. To fill out the gap in the Capital Market Act with regard to disclosure rule for TRS and other newly developed financial instruments, it would be necessary to extend the scope of financial instruments subject to the disclosure rule and shareholding as including the exercise of factual influence over formal voting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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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해임의 법적 쟁점

        임정하(Jung-Ha Lim) 한국기업법학회 2015 企業法硏究 Vol.29 No.4

        대표이사의 해임은 이사에게 부과되는 어떠한 의무와 책임보다도 강력한 경영통제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회사의 규모, 소유구조 등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대표이사의 해임이 가지는 의미 또는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에 대한 경영통제가 주요 기능이라면 지배주주가 선임한 대표이사의 해임은 지배주주에 대한 소수주주권의 보호로서 기능할 것이다. 폐쇄회사에서 대표이사의 해임은 주주들 간의 경영권분쟁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 대표이사의 해임은 이사직의 종임과 이사직은 유지하면서 대표직만 종임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이사의 선임과 해임의 결의요건을 달리하여 이사의 해임을 선임절차보다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결의요건에 의해 선임과 해임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주주총회의 이사해임결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이사해임권을 경영통제를 위한 실질적인 권리로 만들게 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아울러 간편한 투표시스템의 활성화를 통해 주주총회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사해임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절차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이사의 임기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가중하거나 시차임기제를 도입하거나 집중투표제를 통해 선임한 이사에 대해서는 다른 해임요건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유연한 입법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의 대표이사 해직이 실효성 있는 경영통제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감사·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Removal of a representative director of a company will function as a more powerful restriction and control measure than any other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wed by directors. The reason is that the removal means a compulsory termination of mandates between a top management and a company. Depending on the ownership structure or conditions a company faces the function of removal of a representative director may vary. In principle, management control is a main function while removal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ppointed by a controlling shareholder functions as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against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n case of a closely-held company, removal of a representative director is likely to be caused by a management scuffle in many cases. Removal of a representative director can be conducted by dismissal of office of a director as well as dismissal of office of a representative only with office of a director remaining. A director may be dismissed at any time by a special resolution of a shareholders meeting. It would be desirable to require the same shareholders resolution as for appointment of directors instead of making removal of directors more difficult than appointment by requiring a special resolution. Relaxing the resolution requirement for removal of directors could be one method to make the removal right of a shareholders substantial and effective for the management control. In addition, problems related to operation of a shareholders meeting needs to be resolved through improvement of convenient voting systems. It seems necessary to change in the process to present agenda of removal of directors to a shareholders meeting. Flexible legislation would be desirable allowing a company to aggravate the shareholders resolution requirement, adopt a staggered board or apply different removal requirements for directors elected through cumulative voting if a company determines necessary based on the circumstances the company is in. It is necessary to assure independence of the board and to strengthen the monitoring function of a auditor․audit committee to enable removal of a representative director by a board of directors to function as an effective management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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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배당과 교부금합병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소고

        임정하(Lim, Jung-ha) 한국법학회 2012 법학연구 Vol.48 No.-

        2011년 개정상법에 의해 자회사주식의 현물배당을 통한 사실상의 인적 분할, 현금교부합병을 통한 소수파주주축출, 모회사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삼각합병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조직의 확장 또는 변경 등의 구조조정을 다양하고 보다 용이한 방법으로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자회사 주식의 현물배당을 통한 사실상 인적 분할인 미국식 spin-off는 인적 분할 방식과 달리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기 위한 채권자보호절차도 요구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spin-off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과 채권자보호절차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권리보호에 흠결이 발생할 여지가 커졌다. 개정상법은 교부금합병을 허용하여 현금교부합병과 삼각합병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금교부합병을 도입함으로써 미국식 소수파주주를 축출하는 합병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주주의 지위와 주주평등원칙에 중대한 수정을 가져올 수 있다. 회사법의 근간인 주주평등원칙에 대한 수정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부금합병의 또 다른 형태인 삼각합병에서 모회사의 주식을 (삼각)합병의 대가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경우 모회사의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희석되어 주주의 지위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삼각합병에서는 합병모회사의 주주총회를 요구하지 않으며 삼각합병에 반대하는 합병모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 등 합병모회사의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한 제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11년 개정상법이 현물배당과 교부금합병을 허용한 것은 기업이 다양한 구조조정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소수주주 또는 모회사의 주주 등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Under the Commercial Code amended in 2011, “dividends in kind” and “stock for non-stock merger” have been newly adopted. A company may accomplish an actual corporate division, namely spin-off which has the same economic effect as a corporate division to be effective only if it should proceed in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provided under the Commercial Code(“Abspaltung”), by establishing a new subsidiary and by distributing the subsidiary’s shares to the (parent) company’s shareholders to pay dividends in kind. Stock for non-stock merger includes (ⅰ) a cash out merger through which a controlling shareholder can freeze out minority shareholders and (ⅱ) a triangular merger where a parent company’s shares are paid to an extinguished company’s shareholders as merger consideration. Accordingly, it is assumed that corporate restructuring can be contemplated in various methods under the amended Commercial Code. In case of a spin-off, the newly established subsidiary, unlike Abspaltung, does not bear joint and several liabilities for the divided company(the parent company)’s obligations. Further, the subsidiary is not required to conduct a credit protection procedure as such a credit protection procedure is required only when to exclude the several and joint liabilities of a divided company. Although a spin-off has the same economic substance as Abspaltung, the fact that approval of a shareholders’ meeting and a credit protection procedure are not required for such spin-off may leave shareholders and creditors of a parent company lacking of any protection measures. A cash out merger may be used to freeze out minority shareholders under the 2011 amended Commercial Code, which would be challenges to the shareholders’ equality principle. I argue that minority shareholders’ protection program would be necessary in case of freeze-out merger. I would suggest that fiduciary duty of a controlling shareholder be expressly provided in the Commercial Code or a freeze-out merger be allowed only under limited conditions, such as when approval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is obtained. If freeze-out merger is undergone only to expel minority shareholders, such merger should be banned as an abuse of freeze-out merger. In case of a triangular merger, as a parent company’s shares are provided to a target company which is merged into a subsidiary, the shareholding ratio of the existing shareholders can be diluted. Nevertheless, approval of shareholders’ meeting of the parent company is not a requirement for a triangular merger. Likely, there is no protection program for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Dividends in kind and stock for non-stock mergers have been introduced under the 2011 amended Commercial Cod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subsidiary could be used as strategic methods for corporate restructuring. Given the above, the problem is that establishment of a subsidiary is not a matter requiring approval of shareholders’ meeting of a parent company under the Commercial Code and further it is the parent company’s board of directors who may involve the subsidiary’s management as a shareholder of the subsidiary. Therefore, it would be difficult for (minority)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to involve in the operation of the subsidiary’s management or seek for the relevant damages. In this regard, allowing shareholders of a parent company to bring a double derivative claim or a multiple derivative claim against directors of a subsidiary would constitute an effective measure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of a parent company’s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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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상품의 새로운 판매채널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판매규제 -온라인 판매채널과 태블릿 브랜치를 중심으로-

        임정하 ( Lim Jung-ha ) 한국유통법학회 2016 유통법연구 Vol.3 No.2

        최근 몇 년 사이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인터넷, 모바일, 태블릿 등을 플랫폼으로 하는 새로운 판매채널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새로이 등장한 온라인 판매채널과 태블릿 브랜치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판매규제에서 예상하지 못한 채널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판매채널에 대해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공백이 발생하거나 다른 법령의 규제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은 온라인 판매채널의 대표적인 예로서 제조회사 중심의 판매채널을 모든 제조회사에 개방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런데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상 판매규제의 주요 내용들은 투자권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비대면 판매채널인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투자권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자본시장법상 판매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채널을 통한 투자판단을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수수료 인하와 같은 온라인 판매채널의 장점보다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투자위험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온라인 판매채널은 독립투자자문업자와 결합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경청할만하다 태블릿 브랜치의 경우 금융회사의 직원이 고객을 방문한다는 점에서 방문판매법상의 방문판매의 정의에 포함되어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금융투자상품에 방문판매법의 판매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금융투자상품의 성질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법령 상호간에는 규범 구조나 규범 내용면에서 서로 상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법의 체계 정당성 원리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During the recent several year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dramatically developed. This development contributed to introduction of new sales channels which platform internet, mobile, tablets and the like. As the Capital Market Act did not expect online channels and table branches as sales channels, there can be blank in investors protection rules applicable to theses new channels. On the other hand, investors protection rules of the capital Act could conflict other laws providing for new sales channels. Contrary to manufacture centered sales channels online sales channels are considered open channels to all the financial product manufacture companies.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most regulations on sales for investors protection are applicable only to recommended sales. Online channels without personal contact would not fall under recommended sales. Thus, the problem is raised whether or not sales regulations of the capital Market Act shall apply to online sales channels. Tablet branches are meant a type of sales in which employees of financial companies visit and recommend investors/customers using tablets. This type of sales will fall under definition of door to door sales under the Act on Door to Door Sales, etc. The problem is that a customer is allowed to withdraw his/her offer within 14 days after entering a contract. Considering the investment risk which is the essential nature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it would not be proper to apply the Door to Door Act to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Also it could be against legislation system appropriateness meaning that norm structure and contents should not be in conflict or contradicted among legislations, It is suggested that application of the Door to Door act needs to be explicitly excluded in case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as in the cases of the U, S,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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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 대출의 법제화를 위한 과제 - 금융포용과 투자자보호를 중심으로 -

        임정하 ( Lim Jung-ha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9 금융소비자연구 Vol.9 No.1

        금융위기 이후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 증가하면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이 전 세계에 걸쳐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핀테크를 통한 대체금융(Alternative Finance)은 금융서비스를 도입하는 비용을 낮추고 고객층을 폭넓게 확대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금융포용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인 P2P 대출은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금융중개 비용을 감소시켜 금융접근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금융포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한편, 자금제공자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P2P 대출은 부정대출 또는 차입자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투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 P2P 대출은 은행에 예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P2P 대출에 대해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를 하고 있으며 P2P 대출 관련 5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실무상 P2P 대출은 복잡한 구조로 행해지고 있는데 입법의 부재에 따른 법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P2P 대출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P2P 대출 사업모델 또는 구조와 그에 대한 규제 접근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지위와 역할도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 P2P 대출의 금융포용 기능과 함께 투자자보호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통적인 금융업 또는 금융투자업상 규제를 회피하고 규제차익을 누리기 위해 P2P 대출을 이용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The experience of the financial crisis during 2007-2008 raised a question about whether the existing financial system had played a proper role in providing liquidity and financial intermediation. As such, financial inclusion has emerged an important task over the world. P2P lending is regarded as an alternative of traditional banking service improving financial access and productivity by reducing the cost of financial intermediation. On the other hand, investors in P2P lending can be exposed to risk of losing all or a part of the invested amount due to fraud or credit risk of borrowers. Although P2P lending is much riskier than holding deposit in a bank, investors(lenders) do not fully understand such risk. Currently, P2P lending is regulated not by laws but by P2P lending guidelines only. 4 bills with regard to P2P lending have been proposed. The P2P lending business models in Korea take complicated structures. Such business models are structured to avoid lending business registration requirement provided under the Lending Business Act. For legislation of P2P lending, there should be consensus and determination on which business model would be allowed and whether the Lending Business Act or the Capital Market Act would apply to P2P lending and online platform. The question ofwhich type and level of regulation for P2P lending shall be chosen depends on the status and function of online platforms. If P2P lending platforms prove qualification for lenders as holding high fintech fo cyber security and data processing, they could be lenders of P2P lending. However, in such case, they should be subject to lending business regulations applicable to equivalent financial companies. Deregulation for P2P lending should not be expropriated by financial market players to avoid the existing regulation for financial business or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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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임정하(Lim, Jung-Ha) 경희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51 No.2

        감사제도와 이를 담당하는 감사기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최근에는 audit committe를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요소로 보아 그 설치를 권장 또는 의무화하는 경향이다. 이에 따라 여러나라가 자국의제도와문화를 반영한audit committee를 입법또는모범규준의 형태로도입하였다. 미국과EU의audit committee는이사회의감독권을보조하는기능을하고있다. 우리 상법은 감사위원회의 감사권을 이사회의 감독권과 별개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법은감사위원회를이사회의위원회중하나로설치하도록하면서도감사와동일한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법상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의 하부기관이라는 점에서감사위원회의 감사권을 이사회의 감독권과 완전히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렵다. 실제 운영상으로도감사위원회가이사또는이사회를상대로막강한감사권한을실행하는것은어렵다. 감사위원회가이사회로부터독립하여감사기능을수행하도록요구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한요구가아닌가하는의문이든다. 감사위원회와이사회간의관계또는권한배분의문제가먼저해결되어야감사위원회가담당할권한과기능의범위가확정될수있을것이다. 감 사위원회의권한과기능이명확하고실현가능한것으로조정되어야만감사위원회가실효성있는 제도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 audit committee is established as a committee of a board of directors and granted the same authority as an auditor. While audit systems vary across the countries, the recent trend goes toward recommending or mandating establishment of an audit committee as a key factor of corporate governance. Accordingly, many countries adopted an audit committee reflecting their respective traditional system and culture by way of legislation or best practice code. Audit committees in the U.S. and EU function assisting monitoring performed by boards of directors. By contrast,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audit committee’s right to audit is deemed separate from the board of directors’right to monitor and supervise.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audit committee is a sub-committee of the board of directors, it’s difficult to treat the audit committee’s audit right as independent of the board of director. In reality, it would not be easy for the audit committee to exercise powerful audit right against directors or the board of directors. The belief that the audit committee whose members are directors including outside directors can perform audit independent of the board of directors results in requiring the audit committee of almost impossible tasks. Allocation of authorities between an audit committee and a board of directors need to be resolved. Afterwards, authority and the scope of functions of the audit committee could be confirmed. The authority and functions of the audit committee need to be adjusted as clear and feasible as possible, which leads the audit committee to settle down as an effectiv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 KCI등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임정하 ( Lim Jung-ha ) 한국경제법학회 2016 경제법연구 Vol.15 No.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 2015년 7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8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회사의 위험관리기능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지배구조법 시행은 이러한 국제적 논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내부통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지배구조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내부통제와 지배구조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 관련 여러 요건과 절차 및 새로운 개념들을 도입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강화된 내부통제 관련 규정을 단지 비용을 증가시키는 추가 부담으로만 여길 우려가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성과를 고려한다면 금융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의 강화는 금융업의 영위라는 회사의 목적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라는 거시적인 목적상 필수적인 과제임을 금융회사 내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배구조법의 구체적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서로 일관되지 않고 제도의 취지가 불분명한 규정들은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배구조법이 효율적인 내부 통제를 정착하는데 기여하는 실효적인 법이 되기 위해서는 법이 현실을 개선하고 또한 현실이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당국이 실무를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규제인 경우 금융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화채널과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The Act on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hereinafter, the “Governance Act”) took effective as of August 1, 2016 following the passage of the bill by the National Assembly on July 6, 2015.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2008, major developed countries have strengthened risk management and internal control functions of financial institutions. The enactment of the Governance Act is significant in that the Governance Act reflects issues internationally discussed and systemizes regulations for th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As the effective internal control depends on sensible governance, internal control and governance are closely related. The Governance Act introduces various requirements and process related to internal control and new concepts. There is a concern that financial institutions could consider the enhanced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s only additional burden causing increase of cost. The long-term perform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is far more important than their short-term performance. As such the enhancement of internal control to prevent financial incidents in advance is an essential task for the purpose of a financial institution such as engagement in financial business and macro objective such as financial system stability.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hat financial institutions acknowledge internal control is a essential task given the above. There are cases where provisions of the Governance Act are inconsistent or the purpose of certain provisions are not clear. One of solutions to make the Governance Act support effective internal control system would include establishment of communication channel and system to monitor practice and reflect view and suggestions of financi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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