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S와 의결권 행사

林廷昰(Jung-Ha Lim) 한국기업법학회 2017 企業法硏究 Vol.31 No.1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는 주식의 의결권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분리하는 이른바 디커플링(Decoupling) 효과를 가져 온다. 기업지배구조의 적법성은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회사 주식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 경제적으로 동기화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혁신적인 금융기법인 디커플링은 회사법의 근간인 주식, 주주, 의결권에 대한 전통적 이해를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디커플링은 주주의결권과 기업지배권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현행의 회사법과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또는 의결권 관련 규제는 전통적인 주식개념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TRS와 같이 주식의 의결권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분리된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회피 또는 규제공백의 문제가 발생한다. 회사법과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TRS거래로 인한 공의결권과 은닉의결권에 대한 규제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quity Swaps or Total Return Swaps(“TRS”) the reference asset of which is equity have decoupling effect separating voting power of and economic interest in equity. Legality of corporate governance is based on the presumption that shareholders are economically motivated to exercise voting rights at shareholders" meeting to maximize the value of shares of a company. A innovative finance method, decoupling has challenged the classic understanding regarding shares, shareholders and voting rights which are the fundamental foundation of the corporate law. Decoupling has affected the voting power and corporate control market. The current regulations regarding share ownership or voting rights under the Company Act and the Fair Trade Act are based on the classic understanding of shares and voting rights, which leads to a gap in or avoidance of the regulations in the case of TRS.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e Company Act and the Fair Trade act, it would be necessary to take regulatory measures for empty voting rights and hidden ownership caused by the TRS transactions.

강원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비점오염 저감시설 현황분석

임정하 ( Jungha Lim ),유나영 ( Nayeong Yu ),금동혁 ( Donghyuk Kum ),신민환 ( Minhwan Shin ),홍은미 ( Eunmi Hong ) 한국농공학회 2020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0 No.-

강우시 강원도 내 고랭지 밭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은 하류 수계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강원도 내 만대·가아·자운·도암지구를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양유실 및 탁수 개선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해 식생배수 및 식생도랑, 겨울피복 작물재배 및 양분관리, 재배작물 작목전환, 경운방법 개선, 객토관리 등의 발생원 관리정책, 유출경로 관리정책 및 다양한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비점오염 저감시설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저감시설의 현황분석을 통한 관리대책과 유지관리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019년 기준 만대지구는 227개 지점, 가아지구는 147개 지점, 자운지구는 314개지점, 도암호는 530개 지점에 저감시설이 설치되어있으며, 수로형시설(우회수로, 도수로, 벤치플륨관, 유공관, 침투맨홀, 건널목수로관, 배수관, 파형강관, 식생수로, 집수정), 사면보호시설(사면매트, 석축, 전석쌓기, 찰쌓기, 견치석, 식생매트, 식생토낭, 옹벽, 돌망태, 사면안정화 구조물, 코이어롤, 씨드스프레이), 침전시설(침사구, 인공습지, 침사지), 작목전환(피복작물, 과수전환), 식생여과대(밭두렁, 식생대) 등의 저감시설이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만대지구의 227개 개별저감시설 조사 결과 손망실 시설은 22개 시설로 9.7%, 정비필요는 39개 시설로 1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아지구의 147개 개별저감시설 조사 결과 손망실 시설은 5개 시설로 3.4%, 정비필요는 13개 시설로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운지구의 314개 개별저감시설 조사 결과 손망실 시설은 16개 시설로 5.1%, 정비필요는 94개 시설로 2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암호는 530개 개별저감시설 조사 결과 손망실 시설은 95개 시설로 17.9%, 정비필요는 192개 시설로 3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데이터베이스와 현장 조사결과가 불일치하여 저감시설을 확인하지 못한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보완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이사 해임의 법적 쟁점

임정하(Jung-Ha Lim) 한국기업법학회 2015 企業法硏究 Vol.29 No.4

대표이사의 해임은 이사에게 부과되는 어떠한 의무와 책임보다도 강력한 경영통제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회사의 규모, 소유구조 등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대표이사의 해임이 가지는 의미 또는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에 대한 경영통제가 주요 기능이라면 지배주주가 선임한 대표이사의 해임은 지배주주에 대한 소수주주권의 보호로서 기능할 것이다. 폐쇄회사에서 대표이사의 해임은 주주들 간의 경영권분쟁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 대표이사의 해임은 이사직의 종임과 이사직은 유지하면서 대표직만 종임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이사의 선임과 해임의 결의요건을 달리하여 이사의 해임을 선임절차보다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결의요건에 의해 선임과 해임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주주총회의 이사해임결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이사해임권을 경영통제를 위한 실질적인 권리로 만들게 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아울러 간편한 투표시스템의 활성화를 통해 주주총회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사해임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절차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이사의 임기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가중하거나 시차임기제를 도입하거나 집중투표제를 통해 선임한 이사에 대해서는 다른 해임요건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유연한 입법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의 대표이사 해직이 실효성 있는 경영통제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감사·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Removal of a representative director of a company will function as a more powerful restriction and control measure than any other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wed by directors. The reason is that the removal means a compulsory termination of mandates between a top management and a company. Depending on the ownership structure or conditions a company faces the function of removal of a representative director may vary. In principle, management control is a main function while removal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ppointed by a controlling shareholder functions as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against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n case of a closely-held company, removal of a representative director is likely to be caused by a management scuffle in many cases. Removal of a representative director can be conducted by dismissal of office of a director as well as dismissal of office of a representative only with office of a director remaining. A director may be dismissed at any time by a special resolution of a shareholders meeting. It would be desirable to require the same shareholders resolution as for appointment of directors instead of making removal of directors more difficult than appointment by requiring a special resolution. Relaxing the resolution requirement for removal of directors could be one method to make the removal right of a shareholders substantial and effective for the management control. In addition, problems related to operation of a shareholders meeting needs to be resolved through improvement of convenient voting systems. It seems necessary to change in the process to present agenda of removal of directors to a shareholders meeting. Flexible legislation would be desirable allowing a company to aggravate the shareholders resolution requirement, adopt a staggered board or apply different removal requirements for directors elected through cumulative voting if a company determines necessary based on the circumstances the company is in. It is necessary to assure independence of the board and to strengthen the monitoring function of a auditor․audit committee to enable removal of a representative director by a board of directors to function as an effective management control.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연구

임정하(Lim, JungHa) 한양법학회 2011 漢陽法學 Vol.35 No.-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are defined as instruments bearing the indication of a right under which the amount payable or recoverable shall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a predetermined formula linked to fluctuations in the price of any underlying assets, an interest rate, an indicator, a unit, an index based upon any of the aforementioned, or any other similar factors. Unlike the Securities Transaction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which were abolished upon the enactment of the Capital Market Act as of February 4, 2009, where definitions of Equity Linked Securities (“ELS”), Equity Linked Warrants (“ELW”) and other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DSL”) were provided respectively, the Capital Market provides for the definition of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only, which is deemed to include all the concepts of ELS, ELW, and DLS. As the Capital Market Act classifies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into securities and derivatives, this study reviews on criteria for such classification and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particularly focusing on ELW the economic substance of which is understood to be identical to the vanilla option. Under the Captial Market Act, the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is regarded as one stand alone type of securities separate from Debt Securities taking into the consideration risk to be arising from the derivatives embedded in the instruments and policy reasons for securities regulation. Given that Article 4 (7) of the Capital Market Act defining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does not include a right to purchase the individual shares underlying the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and that it is noted that in the ELW market, ELWs with cash settlement rights only are being traded, ELWs need to be interpreted as bearing the right for the cash settlement. As such, Derivatives Combined Securities need to be excluded from the securities subject to tender offer and disclosure on holding of shares, etc under Articles 133 and 147 respectively of Capital Market Act.

현물배당과 교부금합병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소고

임정하(Lim, Jung-ha) 한국법학회 2012 법학연구 Vol.48 No.-

2011년 개정상법에 의해 자회사주식의 현물배당을 통한 사실상의 인적 분할, 현금교부합병을 통한 소수파주주축출, 모회사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삼각합병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조직의 확장 또는 변경 등의 구조조정을 다양하고 보다 용이한 방법으로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자회사 주식의 현물배당을 통한 사실상 인적 분할인 미국식 spin-off는 인적 분할 방식과 달리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기 위한 채권자보호절차도 요구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spin-off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과 채권자보호절차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권리보호에 흠결이 발생할 여지가 커졌다. 개정상법은 교부금합병을 허용하여 현금교부합병과 삼각합병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금교부합병을 도입함으로써 미국식 소수파주주를 축출하는 합병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주주의 지위와 주주평등원칙에 중대한 수정을 가져올 수 있다. 회사법의 근간인 주주평등원칙에 대한 수정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부금합병의 또 다른 형태인 삼각합병에서 모회사의 주식을 (삼각)합병의 대가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경우 모회사의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희석되어 주주의 지위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삼각합병에서는 합병모회사의 주주총회를 요구하지 않으며 삼각합병에 반대하는 합병모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 등 합병모회사의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한 제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11년 개정상법이 현물배당과 교부금합병을 허용한 것은 기업이 다양한 구조조정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소수주주 또는 모회사의 주주 등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Under the Commercial Code amended in 2011, “dividends in kind” and “stock for non-stock merger” have been newly adopted. A company may accomplish an actual corporate division, namely spin-off which has the same economic effect as a corporate division to be effective only if it should proceed in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provided under the Commercial Code(“Abspaltung”), by establishing a new subsidiary and by distributing the subsidiary’s shares to the (parent) company’s shareholders to pay dividends in kind. Stock for non-stock merger includes (ⅰ) a cash out merger through which a controlling shareholder can freeze out minority shareholders and (ⅱ) a triangular merger where a parent company’s shares are paid to an extinguished company’s shareholders as merger consideration. Accordingly, it is assumed that corporate restructuring can be contemplated in various methods under the amended Commercial Code. In case of a spin-off, the newly established subsidiary, unlike Abspaltung, does not bear joint and several liabilities for the divided company(the parent company)’s obligations. Further, the subsidiary is not required to conduct a credit protection procedure as such a credit protection procedure is required only when to exclude the several and joint liabilities of a divided company. Although a spin-off has the same economic substance as Abspaltung, the fact that approval of a shareholders’ meeting and a credit protection procedure are not required for such spin-off may leave shareholders and creditors of a parent company lacking of any protection measures. A cash out merger may be used to freeze out minority shareholders under the 2011 amended Commercial Code, which would be challenges to the shareholders’ equality principle. I argue that minority shareholders’ protection program would be necessary in case of freeze-out merger. I would suggest that fiduciary duty of a controlling shareholder be expressly provided in the Commercial Code or a freeze-out merger be allowed only under limited conditions, such as when approval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is obtained. If freeze-out merger is undergone only to expel minority shareholders, such merger should be banned as an abuse of freeze-out merger. In case of a triangular merger, as a parent company’s shares are provided to a target company which is merged into a subsidiary, the shareholding ratio of the existing shareholders can be diluted. Nevertheless, approval of shareholders’ meeting of the parent company is not a requirement for a triangular merger. Likely, there is no protection program for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Dividends in kind and stock for non-stock mergers have been introduced under the 2011 amended Commercial Cod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subsidiary could be used as strategic methods for corporate restructuring. Given the above, the problem is that establishment of a subsidiary is not a matter requiring approval of shareholders’ meeting of a parent company under the Commercial Code and further it is the parent company’s board of directors who may involve the subsidiary’s management as a shareholder of the subsidiary. Therefore, it would be difficult for (minority)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to involve in the operation of the subsidiary’s management or seek for the relevant damages. In this regard, allowing shareholders of a parent company to bring a double derivative claim or a multiple derivative claim against directors of a subsidiary would constitute an effective measure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of a parent company’s shareholders.

밭의 경사도와 토성, 작물에 따른 비점오염원 유출특성 분석

임정하 ( Jungha Lim ),신민환 ( Minhwan Shin ),유나영 ( Nayeong Yu ),금동혁 ( Donghyuk Kum ),임경재 ( Kyoungjae Lim ) 한국농공학회 2021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1 No.-

총수익스왑약정과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규제

임정하(Lim, Jung Ha) 한국증권법학회 2017 증권법연구 Vol.18 No.1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왑약정(Total Return Swap, “TRS”)은 계약매도인이 기초자산인 주식의 의결권과 이익배당청구권 등 주주의 권리를 가지고 계약매수인이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이다. 전통적인 주식의 개념은 권리적 요소와 경제적 이해관계의 결합체를 의미하는데 TRS는 이를 분리한다. 이처럼 TRS는 법적 형식과 실질이 분리되도록 구조설계가 가능하여 규제적 측면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규제는 ‘주식등“을 ”보유 “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대량보유보고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TRS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할 우려가 크다.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현물결제형 TRS는 주식등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TRS계약이 현금정산형과 현물정산형 어느 것으로 약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대량보유보고규제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거래당사자에게 거래의 실질보다 형식의 선택에 따라 법적의무를 면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다르지 않다. TRS 등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대량 보유보고의 규제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의 대상을 금융투자상품 전반으로 확대하고 ‘보유’의 개념에 의결권 행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Total Return Swaps(“TRS”) the reference asset of which is shares of a company are generally structured to the effect that a short position party is entitled to a shareholder"s rights such as rights to vote and dividends. while a long position party has economic interests in the reference asset, shares. Classic definition of shares means package of shareholder"s rights of and economic interests in the company. However, such package is separated under TRS. TRS enables legal formality to be separated from the substance of financial instruments. This phenomenon has caused concerns arising from the regulatory aspects. TRS, classified as OTC derivatives does not fall under equity subject to the major shareholding disclosure rule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Focusing on the legal formality rather than the substance of financial instruments could allow evasion of the disclosure rule by using TRS and other derivatives. Currently, the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y seems to take a position that physical settlement TRS meets shareholding criteria while cash settlement TRS is not. Such view could lead to allowing evasion of the legal obligation to disclose major shareholding. To fill out the gap in the Capital Market Act with regard to disclosure rule for TRS and other newly developed financial instruments, it would be necessary to extend the scope of financial instruments subject to the disclosure rule and shareholding as including the exercise of factual influence over formal voting rights.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적 고찰

임정하 ( Jung Ha L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1 No.2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투자성이라고 할 것이다. 자본시장법이 투자성을 원본손실의 위험으로 규정한 것은 은행상품과 보험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에서 제외하려는 정책적 고려를 입법에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투자성을 원본손실위험 또는 지급금액이 회수금액을 초과할 가능성이라고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본손실의 위험 또 는 지급금액이 회수금액을 초과할 가능성은 없으나 수익에 대한 기대 또는 손실위험에 대한 회피의 목적을 가지는 상품을 자본시장법이 규제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과 는 별도의 “투자성 상품” 이라 는 개념을 인정하는 둥 자본시장법이 담당하여야 할 투자상품에 대한 판매규제/투자자보호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제정은 복합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에 대 한 현행 금융관련 법령의 규제가 미흡하고 일관되지 못하다는 문제점의 인식에서 비롯되었으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투자성 상품을 모두 포함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상품에 대해 자본시장법상에서 적합성, 설명의무 등의 투자자 보호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체계일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기법의 발달로 여러 성격이 복합된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는 경우 이러한 상품을 증 권 또는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증권 또는 파생상품이 아닌 독자적 상품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포괄 성을 고려할 때 금융투자상품의 형태를 중권과 파생상품으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액 외에 추가지급의무가 없어 최대 투자원금까지만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파생상품과 구분된다. 그러나 추가지급의무의 부존재, 또는 투자원금의 보전은 상품의 설계에 따라 이론상 조정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증권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파생상품과 구분하는 것 은 상품의 본질적 속성이 아닌 형식적 기준에 의하는 것으로 거래의 실질과는 다른 판단을 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중권과 파생상품은 각자 독자적인 속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속성의 구비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중권 또는 파생상품인지 구분하는 것이 타 당한 것으로 보인다. Investment is a key factor in defining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Capital Markets Act”) provides that the term of investment means risk of losses in the amount of money paid at the same with obtaining of the products. It is understood that the meaning of investment reflects policy consideration to exclude banking products and insurance products from the scope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However, due to such a definition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products that is engineered not to lose the money paid concurrently with the time of purchase of the products, but with expectation of profits or for risk hedging purposes would not fall into the definition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62) The propose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classifies financial products into four categories, one of which is “investment products”. Main reasons for introduction of the Propose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have been known to provide for regulations and protection for consumers of financial products including newly developed packaged products. It would be desirable to revise the definition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so that the Capital Markets Act is able to encompass the investment products currently regarded as being beyond the scope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Due to progress in finance engineering techology, it would be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new products developed with characteristics of various financial products shall be classified as securities or derivatives. It would be necessary to include packaged financial products as a type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separately from securities or derivatives. Considering a comprehensive definition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there is no reason to limit types of the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into securities and derivatives. Securitie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are distinguished from derivatives in that there is no obligation to make additional payment other than the payment made upon obtaining of products for the securities so that the maxim of losses is limited to the money initially paid. However, obligation to make additional payment or preservation of the initially invested money is theoretically changeable and adjustable based on how to make structure of the products. The obligation to make additional payments used to distinguish between securities and derivatives is not based on substance of the products but constitutes a simple formal criteria. It would be suggestable that each definition of securities and derivatives be made based on its own peculiar characteristics and the two products be distinguished on the basis of such characteristics.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규제에 관한 소고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임정하 ( Lim Jung-ha ) 한국유통법학회 2017 유통법연구 Vol.4 No.2

20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다수의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안들은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점포의 시장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의무 휴업일,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 등이 여러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국내 경제의 저성장기조가 심화되고 있으며 소비침체도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나홀로 가구와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ICT”)의 발달과 스마트폰 사용자 증가로 모바일쇼핑, 소셜커머스를 통한 공동 구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대규모점포와 지역상권, 골목상권 간의 이해조정을 위한 경제규제적 특징을 가지는 유통규제만으로는 유통산업의 발전과 유통업 전반의 상생협력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시장기능의 활성화, 유통업 전반의 상생협력 등의 유통산업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내용은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점포 등이 기존 상권과 상생협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와 함께 도시계획, 사회 ·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The 20th National Assembly has proposed several bills of the Distribution Development Act to strengthen the regulation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The proposals include adoption of permission system for establishment of large scale stores instead of the current registration system, application of mandatory closing of stores and restriction of business hours to department stores, complex shopping mall which are currently applicable to large retail discount stores and super supermarkets, etc. The low growth trend in the Korean economy has been deepened in accordance with the decline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declines and slow economic growth. There are also concerns that consumption downturns would be prolonged. The Korean social structure has rapidly entered an aging society. Also single person households and women's social activities have rapidly risen. In terms of technology, development of ICT and increase of smart phone users have made widespread group purchase using mobile phones and social commerces. Considering the above changes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it would be desirable to convert regulatory paradigm to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The current economic regulation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is based on the grounds that large scale stores should be restricte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raditional markets and small and medium size stores. However, win-win cooperation among the concerned market players rather than treating them as having only conflicting interests would be necessary for development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The proposals for revision of the Act seem to take position of the same economic regulation as the current Act. It would be desirable to adopt systems which assist cooperation among large scale stores, traditional markets and small and medium size stores and to change regulatory paradigm from the economic regulation to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은행지주회사의 주주 구성과 지배구조 관련 시사점

임정하(Lim, Jung-ha) 한국증권법학회 2022 증권법연구 Vol.23 No.1

은행지주회사의 주주 구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금산분리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소유제한이다. 4대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주력자(및 비금융주력자인 연기금)인 동일인의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소유한도 10% 제한에 따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또는 우리사주조합(우리금융지주의 경우)의 지분율은 10%가 되지 않는다. 최근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였던 예금보험공사가 잔여지분을 매각하여 우리사주조합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것을 제외하면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의 자리는 국민연금공단이 변동 없이 지켜오고 있다. 은행지주회사의 주주 구성상 지배주주가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안건 상정과 의결에 있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영진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은행지주회사 체제에서는 국민연금공단과 외국인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의결권행사자문기관에 대해 직접·간접적으로 경영자에 대한 주주통제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의 은행지주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공단과 ISS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그대로 가결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경영진에 대한 통제기능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연금공단과 의결권자문행사기관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소액주주와 외국인 주주들의 실질적 이익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지주회사의 최고경영자의 장기집권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 이와 관련하여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최고경영자 권한 행사를 투명하게 하고 이사회 기능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과 의결권 자문사, 노조 등은 은행지주회사의 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The biggest influence on the composition of shareholders of bank holding companies is the restriction of stock ownership of bank holding companies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financial and industrial capital. In the case of the four major bank holding companies, the share of the largest shareholders,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KB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Hana Financial Group), or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in the case of Woori Financial Group), is less than 10%. Except that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which was the largest shareholder of Woori Financial Group, recently sold its remaining stake and changed its largest shareholder to the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has remained as the largest shareholder of each KB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and Hana Financial Group. Since there is no controlling shareholder in the composition of shareholders of a bank holding company, it may be difficult to control management in that it cannot influence the agenda and resolu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he bank holding company system expects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the advisory body for exercising voting rights that influence foreign shareholders" decisions to play a role as shareholder controllers directly and indirectly for managers. Despite opposition from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the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 at recent shareholders" meetings of bank holding companies, the agenda is often passed as it is, which causes concerns that the control function of management is weakening. This phenomenon shows that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voting rights advisory bodies need to fully consider the practical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foreign shareholders in making decisions.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re are concerns that the long-term rule of the CEO of a bank holding company may become more likely.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clearly establish a plan related to CEO succession, make the exercise of CEO authority transparent, and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board of directors" functions. In addition,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voting rights advisors, and unions should faithfully monitor and check the management of bank holding compan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