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공간과 가구사용에 대한 주부와 여대생의 의식 및 실태

임소연,장서윤,안옥희 ( So Yeon Lim,Seo Yun Jang,Ok Hee An ) 대한가정학회 1995 Human Ecology Research(HER) Vol.33 No.4

소 제기 전 당사자 사망의 경우 소송 대리권의 존속 여부와 소송의 적법 여부

임소연(Lim, So-Yeon)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8 No.3

당사자 일방이 소 제기 전 · 후에 사망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소송 계속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 사안을 해결해 왔다. 당사자 일방이 소송계속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립당사자구조의 흠결로 원칙적으로 당해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입장인 반면, 소송계속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중단 및 수계의 문제로 사안을 해결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은, 원고가 소 제기 이전에 사망하였으나 사망 전에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하였고, 당해 소송대리인이 사망사실을 모른 채 소를 제기하여 망인 명의로 1심 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종전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위 대상판결의 판시 내용은 원고가 소 제기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소송대리권이 소멸하지 않고(민사소송법 제95조), 당해 소제기는 적법하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소송중단 및 수계의 문제로 해결(민사소송법 제238조, 제233조 제1항) 하면 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소송계속 전 소송위임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당사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점, 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권 불소멸 규정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중단의 예외 규정은 소송계속이 발생된 이후에 적용되는 규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대상판결의 판시내용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다. 오히려 기존의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원칙적으로 당해 소를 부적법 각하하였음이 옳다. 또한 대상판결은 소송중단 및 수계의 관점에서 사안을 해결하고 있으나, 이 역시 기존의 대법원 입장과 같이 당사자표시정정의 문제로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The Supreme Court has handled many cases in the point of the pending of a lawsuit regarding of the party’s death before or after filing a lawsuit. In other word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litigation which was filed after the party’s death was unlawful on the ground of the deficit of adversary procedure, and conversely the litigation which was field before the party’s death was lawful on the ground of the interruption and succession of proceedings.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210449 rendered on April 29, 2016 ruled recently that filing a lawsuit is lawful and could be solved by the interruption and succession of proceedings (Articles 238 and 233(1) of the Civil Procedure Act) if the power of attorney is committed in the case of the party"s death before filing a lawsuit. This conclusion is contrary to the previous decisions. But considering that the consignment of the power of attorney before filling a lawsuit is not effective any more because of the party"s death, and the regulations of Civil Procedure Act regarding of the existence of the power of attorney and the interruption of proceedings are applied to the pending case, I don"t agree with the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210449 rendered on April 29, 2016.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210449 rendered on April 29, 2016 should have ruled that the lawsuit is unlawful. It is more reasonable that the case of the party"s death before filing a lawsuit should be handed in the point of the rectification of a Party, not the interruption and succession of proceedings.

지정토론문 (동아시아의 전문변호사제도)

임소연(Lim, So-Yeon)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58-2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서 여성의 돌봄노동 실태에 관한 연구

임소연 ( So Yeon Lim ),이진숙 ( Jin Sook Lee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6 인문사회 21 Vol.7 No.2

최근 고령화, 저출산과 함께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의 증가로 사회 유지를 위한 재생산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 돌봄의 공백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돌봄의 문제에 대하여 탈가족화 정책의 일환으로 돌봄서비스의 사회화가 쟁점이 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돌봄의 사회화의 과정이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연계되어 돌봄의 여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돌봄의 여성화의 현황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여성돌봄노동자의 노동실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 장애인활동보조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활동보조인의 인터뷰를 보완하여 분석해본 결과 돌봄 노동은 저임금의 시간제 일자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돌봄의 범위와 실제 여성돌봄노동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와는 불일치하였는데 여성노동자들이 실제에서는 광범위하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책임의 범위도 확대되는 부담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돌봄은 일대일 대인서비스라는 특성으로 인해 특히 이성 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경우 활동보조인 뿐만 아니라 이용장애인의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활동지원 업무범위의 현실화와 주 종자사인 여성을 기준으로 하는 노동강도의 세분화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처우개선이 필요하고, 이용자와 제공자의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위해 쌍방의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Recently high rate of women``s participation in the work-market makes a care deficit in the families. Moreover aging and low-fertility in the society is regarded as a new social-risk. These two combination causes a debate on the socialization of caring. Specially in Korea, socialization of caring issue links with the Job creation policy for Women and produces feminization of c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issue of feminization of care by examining the overall present conditions of provision of women``s care-work by 122 activity assistants those are working in the P city. For accurate analysis, 4 activity assistants in that agency are interviewed. The result revealed that care-work is a low income job and the range of work is not consistent with guidelines of government. Women care-workers provides more services than guidelines of government so surplus services are not protected by government. This would be a burden specially for women. The reciprocity of care makes care-work into individualized-service that means need of People with Disabilities`` cooperation specially man-woman matching case. For the policy improvement of the women``s care-work on the study result, follow items are needed: First, the proper income system through the clarification and segmentation of the working range and intensity for women is needed. Second, the various social relation programs for the both of them needs to be developed.

참가승계에서 승계인과 피승계인간 공동소송형태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임소연(Lim, So-Yeo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25 No.3

폐와 간의 동시성 원발성 중복암

임소연 ( So Yeon Lim ),심윤수 ( Yun Su Sim ),이진화 ( Jin Hwa Lee ),김태헌 ( Tae Hun Kim ),류연주 ( Yon Ju Ryu ),천은미 ( Eun Mi Chun ),김유경 ( Yoo Kyung Kim ),이정경 ( Jung Kyong Lee ),성순희 ( Sun Hee Sung ),안재호 ( Jae Ho Ahn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07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Vol.62 No.4

Although reports of multiple primary malignant tumors have increased recently, cases of synchronous double primary tumors of lung and liver are rare. A 73-year-old man suffered from chronic cough. His chest x-ray showed segmental atelectasis of the right upper lobe. Bronchoscopy revealed a mass occluding the orifice of the anterior segmental bronchus of the right upper lobe, and a biopsy showed a squamous cell carcinoma. A synchronous hepatic mass was found by ultrasonography. However, F18-FDG-PET showed no evidence of a distant metastasis. The liver biopsy revealed a hepatocellular carcinoma. A right upper lobe lobectomy and a sleeve resection were performed for the lung cancer, and radiofrequency ablation was performed for the hepatocellular carcinoma. (Tuberc Respir Dis 2007; 62: 318-322)

전주시 오송지 지하수-지표수 혼합대에서의 수질변화 특성

임소연(So-Yeon Lim),이가현(Ga-Hyeon Lee),박종철(Jong-Cheul Park),윤지원(Ji-Won Yun),양효주(Hyo-Ju Yang),진성욱(Sung-Wook Jeen) 대한지질학회 2022 대한지질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10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민법 제407조에 관한 연구

임소연(Lim, So-Yeo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1 No.3

대법원은 그 동안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미치므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고 채무자의 등기 명의가 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다만, 이 판결들은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다시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인이 아니어서,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다시 처분한 경우 취소채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가 어떻게 부동산을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대상판결은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다시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 즉 일반채권자가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대상판결은 ①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부동산 등기 명의가 채무자에게 복귀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당해 부동산의 2차 처분행위를 무효라고 본 점, ② 취소채권자 외의 일반채권자가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음을 전제로, 당해 부동산 2차 처분행위의 상대방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점에서는 타당하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상판결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라고 설시하면서 직접청구권에 대한 근거 내지 청구권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취소채권자 아닌 일반채권자의 직접적인 말소등기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 대상판결처럼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일반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보다, 민법 제407조와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을 그대로 관철시키되, 사해행위 취소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이 적어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점, 제3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을 양수받았다는 점 등에 착안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청구권원을 구성하는 것이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에 더욱 부합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의 판시 내용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 본 논문은 민법 제407조,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 등을 토대로 대상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한 후 채권자취소권의 효과적인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there is no legal relation between the creditor and the debtor since the relative effect of revocation of fraudulent limits to between the creditor and the beneficiary or the subsequent purchaser, and so the debtor has no right to acquire the real estate regardless of the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with the beneficiary and the recovery of the registration with the debtor as the restorati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99Da9011 rendered on May 29, 2001,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4Da23110 rendered on August 24, 2006,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2743 rendered on November 17, 2015, etc). However above decisions do not handle the effect of disposition in the case that the debtor disposes again the real estate which was recovered as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217890 rendered on March 9, 2017 holds significance since the court found the effect of disposition in the case of the debtor disposes again the real estate which was recovered as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The foregoing is reasonable from the point that the re-disposition of the debtor is invalid and all creditors have the right to recover the real estate which is disposed again. But I don’t agree with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217890 rendered on March 9, 2017 in the point that the above decision grants the direct right of cancellation to all creditors without any reasonable grounds. In the point of the essence of the creditor’s revocation, it is more reasonable that all creditors have the right to recover the real estate from the third party by a subrogation action by creditor. Accordingly, this paper will examine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the above decision, and also suggest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creditor’s revocation based on the relative effect of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and the Article 407 of the Civil Act.

증례(證例) : 감비탕을 복용한 비만환자 22례에 대한 임상보고

임소연 ( So Yeon Lim ) 대구한의대학교 제한동의학술원 2011 東西醫學 Vol.36 No.4

Objectives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report the effect of Gambitang for obesity clinic Patients in Daegu Haany University. Methods : 22 obesity clinic patients were treated with Gambitang. We measured change of Body Weight(BW), Body Mass Index(BMO, Body Fat Mass(BFM), Abdominal Fat Rate(AFR) and compared with obesity clinic patients who don`t take herb medicine by t-test. Results : The changes in BW, BMI, BFM, AFR at 22 obesity clinic patients were significant. Conclusions : This study suggests that Gambitang is significantly effective on obese patients. Further large sample sized and double blinded randomized control trials are needed to fully confirm the finding of this study.

사해행위에 의한 가등기가 부기등기로 이전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피고적격과 원상회복 방법

임소연(Lim, So-Ye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江原法學 Vol.50 No.-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현행 민법은 제406조와 제407조만을 두고 있어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한 여러 문제들을 해석하는데 큰 한계가 있으나, 1997년 금융위기이후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의 성질과 실체법상 요건, 행사방법, 효과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실무상 연구와 판례가 축적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문제, 즉 사해행위로 설정된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등기가 그 권리의 이전으로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권리의 양도인(수익자)과 양수인(전득자) 중 누구를 피고로 하여야 하는지(피고적격)에 관한 문제나, 원상회복으로서의 원물반환 및 가액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5. 5.21. 선고 2012다952 판결과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을 통하여 입장을 최초로 표명하거나 재정비하는 등으로 그 이론 정립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판결은 수익자에게 피고적격을 인정하고 가액배상의무를 인정한 것인데, 이는 악의의 수익자가 보유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에 부합한다는 면에서 타당한 판시라 할 수 있다. 다만 위 판결은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을 인정하면서 그 근거에 관하여 명확한 설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의 아쉬움이 있다. 종래 판례는 가액배상의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유형으로 ‘원물반환의 불가능’, ‘공평의 이념’ 등을 들고 있는데, 위 대상판결이 가액배상을 인정한 것은 그러한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유형의 범주를 더 확대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은 전득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면서 전득자 명의의 부기등기의 말소가 아니라, 수익자 명의의 가등기의 말소를 명하였다. 이는 대법원이 “가등기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을 상대로 가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는 일반론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나, 위 일반론을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대상판결들의 의미와 한계 등을 짚어봄으로써 앞으로의 채권자취소권의 운용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