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유연조정 산별교섭의 양상과 전망

임상훈(Sang-Hoon Lim),권현지(Hyun-ji Kwon),박용철(Yong-Cheol Park),이상명(Sang-Myung Lee)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09 産業關係硏究 Vol.19 No.2

이 논문은 최근 등장한 한국의 산별교섭 양상을 금융산업의 사례를 통해 고찰하고 한국에서 산별교섭의 정착 가능성과 그 요건을 분석하였다. 우선, 미성숙한 제도적ㆍ조직적 여건 속에 전개되고 있는 한국의 산별교섭체계에 대하여 그간 제기된 쟁점을 고찰하였다. 이어 규범적으로 전제되어 왔으나 한국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중앙집중적 산별교섭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안으로 유연하고 조정된 산별교섭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그간 산별교섭을 선도해 온 금융노조의 사례를 통해 한국적 산별교섭의 한 형태로 유연조정교섭의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이 연구는 산별교섭 정착의 결정요인으로서 조직적ㆍ제도적 장치의 역할은 부분적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유연하고 조정된 교섭에 필요한 노사의 전략적 능력 제고가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국의 금융산별교섭은 지부보충교섭을 통해 유연한 교섭을 도모하고 중앙교섭과 지부 간 벤치마킹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조정하였다. 금융산별교섭 사례는 기존의 논의와 달리 유연하고 조정된 교섭의 성과가 산별교섭의 조직적ㆍ제도적 여건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노사가 상호의존성을 전략적으로 재해석하는 한편, 주어진 조직적ㆍ제도적 조건을 조직적 이해를 충족하기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선택 과정에서 유연하고 조정된 교섭의 구축 전망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음을 함의한다. This article inspects the recent appearance of collective bargaining at the industrial level and its prospects in Korea. This article, first of all, reviews discussions about the question why sectoral bargaining has appeared without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conditions. Second, it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flexible and coordinated collective bargaining by looking into financial sector bargaining. Third, the research presents the outlook that sectoral bargaining in Korea will sustain. Through this research, authors argue that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are not primary factors of sectoral bargaining and not for flexible and coordinated bargaining. Instead, strategic ability of unions and employers is the decisive factor. Thus, this study claims that the financial sector case reveals the existing wisdom doubtable. Flexible and coordinated bargaining even strengthens the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 for sectoral bargaining. Financial sector bargaining offers flexible and coordinated bargaining prospects of Korean sectoral bargaining. The conditions do not conclude the bargaining, but social actors' strategic choices establish it as the actors corresponds to changes environment and strategically utilize their interdependence.

에너지생태과학관의 태양에너지 시스템 분석 연구

임상훈(Lim, Sang-Hoon),천원기(Chun, Won-Gee),현준호(Hyun, Jun-Ho)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6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6 No.06

This paper introduces various natural energy systems installed at the Eco-Science Center in Geumsan near Taejon. The center, especially, features different solar energy systems to harvest the solar energy to its full extent. Such passive schemes as direct gain and at lacked sun space are applied along with active solar ingredients using flat plate and double skin solar collectors. Space and water heating depends very little on the conventional means. Also a number of photovoltaic modules deployed within its premise supplies power to drive a water pump for the biotop. Combined with other natural energy utilizing systems, the solar energy systems make an exemplary model of a self sustainable public facility which is the first of its kind in Korea.

AVR Microcontroller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자연채광시스템의 성능에 관한 기초연구

임상훈(Lim Sang Hoon),오승진(Oh Seung Jin),김원식(Kim Won-Sik),정해준(Jeong Hae-Jun),천원기(Chun Wongee)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15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Vol.35 No.6

This paper deals with the design and operation of a hybrid daylighting system that uses natural and artificial lighting to enhance visual comfort in buildings. The system was developed using an AVR micro controller for solar tracking in conjunction with dimming controls, which, acting together, enables the maximum use of natural daylight and also improves energy efficiency in buildings. Experimental results clearly demonstrates the usefulness of the present system capable of enhancing indoor lighting conditions when sufficient daylight is available and distributed appropriately in harmony with artificial lighting.

CMA를 이용한 적응 간섭신호 제거기의 수렴 분석

임상훈(Sang-Hoon Lim),오정호(Jeong Ho Oh),우승원(Seung Won Woo),유차희(Cha Hee Yoo),신양수(Yang-soo Shin),이충용(Chungyoung Lee) 대한전자공학회 1999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99 No.11

직접획득형 자연형태양열학교 교사의 성능분석 연구

임상훈(Lim Sang Hoon),이남호(Lee Nam Ho),임복규(Lim Bok Kyu) 한국태양에너지학회 1991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Vol.11 No.3

본 고에 있어서는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난방비 절감과 동시에 무공해이며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자연형태양열시스템의 한 부류인 직접획득형 시스템을 적용한 직접획득형 자연형태양열학교를 설계하고 그 열적성능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른 경제성 문제도 아울러 검토하였다. Following the oil crisis in 1979, there have been surge of movements by the government in Korea to conserve petroleum-based energy in every sector of society.<br/> One of these movements was the application of passive solar technologies into the construction of school buildings. Various passive designs are developed paying special regard to architectural and climatic factors.<br/> This paper i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passive solar technology(direct gain system) to high school buildings.

자연형 태양열 우체국사 실태 조사연구

임상훈(Sang-Hoon Lim),오정무(P. Chung-Moo Auh),전홍석(Hong-Seok Jeon) 한국태양에너지학회 1990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Vol.10 No.1

1985년도에 체신부에서는 태양열 우체국사를 체신부 산하 각청마다 시범적으로 1개국씩 건립하였는데, 건립된 우체국사 전부 자연형 태양열 시스템을 적용하였다.<br/> 이후 ’89년까지 전국에 26개 자연형 태양열 우체국사가 건립되어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연형 태양열 공공건물의 영역을 확대시키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br/>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제까지 건립된 자연형 태양열 우체국사의 문제점을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하여 이들 문제점의 단계적 해결을 위한 접근 방향을 모색하고, 이와 더불어 보다 열성능이 향상되고, 업무환경이 개선된 자연형 태양열 우체국사의 본격적 건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materials necessary for planning and designing of passive solar post office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atisfaction degree on old passive solar post office environment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post office pattern.<br/> In conclusion, passive solar systems are effective and economical when they are applied to post offices for heating systems.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생태학교

임상훈(Lim, Sang-Hoon) 한국교육시설학회 2007 敎育施設 Vol.14 No.1

Smart Security 추진을 통한 인천국제공항의 미래 항공보안 구현

임상훈 ( Sang-hoon Lim ),허백용 ( Baek-yong Heo ),황호원 ( Ho-won Hwang ) 한국항행학회 2021 韓國航行學會論文誌 Vol.25 No.6

Smart Security는 국제공항협의회가 전 세계 공항, 항공사,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시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이다. 이 계획의 주요 목적은 승객과 휴대수하물의 검색에 있어 큰 변화(step change), 증가하는 보안 비용,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공항은 미래형 보안검색 구현을 위해 스마트 보안검색장비 도입을 추진하여 보안성 강화, 승객편의 및 운영효율성 향상 도모함으로 최고의 보안환경을 구축하여 테러 및 불법방해행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Smart Security is the global initiative of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in collaboration with airports, airlines and governmental agencies. Its main objective is to create a step change in passenger and cabin baggage screening, escalating security costs and constantly evolving threat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should adopt and deploy smart security systems not only to strengthen aviation security but also increase passenger’s experiences and operational efficiency by way of seamless security screening that it will lead to establish the best security environment to prevent terrorism and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유연하고 조정된 교섭과 한국에서의 가능성

임상훈(Sang-Hoon Lim) 한국노동연구원 2008 노동정책연구 Vol.8 No.2

이 연구는 제도적ㆍ조직적 조건이 미흡하여도 산별교섭이 등장하고 그러한 산별교섭이 유연하고 조정된 교섭이 될 수 있는 가능성과 내부논리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최근 선진국의 교섭구조 변화 분석을 통해 유연/경직 교섭과 조정/비조정 교섭이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밝혔고. 중앙집중/분권화 측면이 아닌 유연/경직 측면에서 검토해야 변화를 이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교섭구조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유연/경직 측면과조정/비조정 측면의 내부논리를 파악하였다. 유연/경직 측면의 경우 노사관계 당사자가 세계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 작업장의 상황을 교섭에 반영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되며, 조정/비조정 측면의 경우 노사관계당사자가 전략적 상호의존성을 근거로 초기업 수준에서 공공재를 생산하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두 측면에서 교섭구조를 유형화하고 선진국에 적용하여 다양한 교섭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히고 한국의 산별교섭이 제도적ㆍ조직적 조건이 미흡하여도 발생하여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한국적 유연조정교섭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 향후 한국의 산별교섭 사례 연구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This research explores the possibility that Korea establishes a flexible and coordinated collective bargaining. This paper takes three step research strategy because the history of Korean industrial bargaining is not long enough to prove the possibility and present the source of its sustainability Reviewing the changes in collective bargaining in 14 developed countries, the essay finds it more appropriate to distinguish two dimensions such as flexibility/rigidity and coordination/uncoordination. Then, the essay articulates the logics embeded in the two dimensions. Investigating theoretical articles about bargaining structure, the paper pinpoints that globalization urges social actors to represent enterprise/workplace interests in bargaining process while they produce from bargaining above enterprise/workplace level collective goods that individual actors hardly make. Figuring out interdependence, the social actors take strategic choice to build a flexible and coordinated bargaining. Lastly, this research presents a typology and applies it to the bargaining structures of 14 developed countries. From the application, the research confirms the possibility of a flexible and coordinated industrial bargaining in Korea.

사회협약 안정화 과정 비교 연구

임상훈(Sang-hoon Lim) 한국노동연구원 2006 노동정책연구 Vol.6 No.2

이 글은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어 온 새로운 사회협약의 안정화 과정과 그 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신조합주의적 조건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회협약이 나타난 한국, 이탈리아, 아일랜드를 비교 연구하였다. 먼저, 세 나라의 상이한 환경조건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협약이 출현할 수 있었는지 그 공통논리를 모색하였다. 그리고 왜 다른 발전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았다. 이 글은 사회협약이 경제성장과 국제적 지위를 위협하는 경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선거 기반이 취약한 정부와 단체행동을 통해 자신은 물론 소속 조합원을 보호할 수 없는 온건하고 타협적인 노동운동 집단이 전략적 제휴를 선택하며 그 결과 사회협약이 출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와 노동계의 전략적 제휴는 필연적이거나 자동적이지 않고 노조내부의 권력 투쟁의 결과에 따르며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규율하는 민주적인 규칙이 내부 투쟁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사회협약이 거듭 체결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와 아일랜드의 사례처럼 일반 기층노동자 (노조원과 비노조원 모두 포함)의 의견을 단체 의사결정 형성 과정에 반영한 결과 온건파가 우세해질 경우 가능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중앙 노동단체의 의사결정이 노조 간부급에게만 한정되었고 그 결과 급진파가 득세하면서 사회협약은 일회성에 지나게 되었다. 한편, 이 글은 사용자측의 전략적 선택이 사회협약 출현의 필수조건이 아니지만 시간의 경과 속에 사회협약이 안정화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이탈리아의 경우 복수의 사회협약이 출현하였지만 사용자의 지지를 얻지 못해 결국 안정화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아일랜드는 사용자의 지지 속에 사회협약이 제도적으로 안정화되었다. This paper explores the stabilization process of social pacts. It distinguishes the emergence, re-emergence, and institutional stabilization phases of social pacts while it searches for the explanatory factors of each phase. The paper chooses the South Korean, Italian, and Irish cases that lack neo-corporatist conditions such as centralized unions and employers associations. All three countries produced a new type of social pacts but displayed quite different evolutionary paths of the social pacts. This paper argues that countries formulate a social pact when they experience a strategic alliance between an electorally weak government faced with a political economic crisis and the moderate sections of the labour movement. This research does not stay with the assumption, upheld by most literature, of unions as unitary actors and argue that such strategic commitment only emerges as the result of an internal political battle inside the unions, when the moderates prevail over the radicals and shape the strategic stance of the labour movement as a whole. Thus, this study also points out that the South Korean case records only one social pact since the moderates lost their leadership. The Italian and Irish cases, social pacts were reproduced as the moderates prevailed. This paper underlines that union internal decision-making rules matter in the reemergence phase as it affects the moderate faction to prevail or not. Lastly, the paper argues that the employers’strategic commitment is not strictly necessary for a social pact to emerge, but becomes key for its stabilization over time. The Italian employers cancelled their support, which led social pacts to fall into destabilization. Contrary to the Italian case, the Irish social pacts became institutionalized as organized employers continued their support for the p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