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전략과 북한의 대응전략: 6자회담 기간을 중심으로

임상순 ( Sang Soon Lim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4 東亞 硏究 Vol.33 No.2

본 논문의 목적은 6자회담 기간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벌인 미국과 북한의 대결을 전략 메커니즘을 통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미국 부시행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패권에 기초한 억지전략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전략 수단으로, 단독억지 전략수단인 군사적 개입위협, BDA통제 및 금융제재 그리고, 다자억지 전략수단인 확산방지구상(PSI), 6자회담, 유엔안보리가 적절히 이용되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자주에 기초한 균형전략으로 대응하였는데, 경성균형 전략수단인 군사력 강화, 중국과의 동맹 및 외교관계 유지 그리고, 연성균형 전략수단인 내부단결강화, 6자회담, 유엔외교가 활용되었다. 북한은 미국의 개입에 적절히 대응하여 체제를 유지하고,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지켜냈지만,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말았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trategies of the United State and North Korea surrounding North Korea nuclear issue. For academical explanation, I drew some international relation theories, Hegemony theory, Deterrence theory and Power balance theory. As the result of the theoretical analysis, I found out that Bush administration utilized the Deterrence strategy based on hegemony power, while Kim Jung-il regime used the Power Balance strategy based on self-help diplomacy.

북한 당대회에 나타난 대외 안보정책의 특징과 배경: 로즈노의 체계변수를 중심으로

임상순 ( Lim Sang-soon ) 기독교통일학회 2017 기독교와 통일 Vol.8 No.2

당이 국가를 통치하는 당-국가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북한에서, 지난 2016년 5월 제 7차 조선로동당대회가 개최되었다. 72년동안 7차례 개최된 당대회는 시대적 배경에 근거하여 4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소련의 군정 하에서 국가를 건설해 나가된 ‘소련의존형 대외 안보정책’ 시기로서 제 1, 2차 당대회가 여기에 해당하고, 두 번째 시기는 6.25전쟁 이후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를 유지하면서 자국의 안보를 추구해 나갔던 ‘소련과 중국 의존형 대외 안보정책’ 시기로서 제 3, 4차 당대회가 여기에 포함된다. 세 번째 시기는 김일성 유일체제가 구축되면서 외교에서의 자주가 확립되던 ‘자주적 동맹형 안보정책’ 시기로서 제 5, 6차 당대회시기이고, 마지막 네 번째 시기는 ‘자주형 안보정책’ 시기로서,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중국, 러시아가 남한과 수교를 맺으면서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통해서 미국과 정면대결을 하게 되는 제 7차 당대회 시기이다. 북한 당대회에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발표된 대외 안보정책의 변화와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친 체계변수 검토를 통해, 북한 지도부의 대외 안보정책 결정에 국제환경이 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정은 정권의 공세적인 대외 안보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남한, 미국 등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와 노력에 나서야 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and the changes of the external defence policy which is the one part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North Korea which were presented during the seven conventions of the key ruling party, Korea Worker’s Party. As the result of this study, I could notice that the conventions might be categorized four parts on the base of the international circumstance and global environment surrounding Korea Peninsula and North Korea. The first period was the period of ‘the external defence policy of the dependence on the Soviet Union’, the second period was the period of ‘the dependence on both the Soviet Union and China’, the thied period was the period of ‘the independent Alliance’ and the last period was the period of ‘the independent defence’ based on nuclear weap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U.S. Trump administration set a red line which is that North Korea builds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tipped with the nuclear warheads. North Korea regime is nearing and approaching the threshold. Through the review of the systemic variable which has affected the decision making of the reclusive North Korea regime, I could obtain one lesson which is that when we create the stable and peaceful strategic environment in the Korea peninsula as well as North East Asia, North Korean regime could have the room to consider more resilient, sustainable and less aggressive, hostile defence policies.

김정은 정권의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대한 대응 : 북한의 대남정책에 기초하여

임상순(Lim, Sang-soon) 한국통일교육학회 2019 통일교육연구 Vol.16 No.2

북한은 북한이탈주민을 ‘남한으로 가게 된 배경’과 ‘남한에서의 행위’를 기준으로, 도주한 반역자, 끌려간 사람들, 강제 억류 된 공민으로 분류한다. 이중 도주한 반역자들이 국제적으로 북한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매우 강하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비난하고, 남북대화를 중단하는 등 적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남한 정부에 의해 강제 억류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과 국제법적 차원에서 매우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북한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외 단체들과 협력하여 최고 수령 김정은과 체제를 비난하고 물리적 파괴 행위에 나설 경우, 이를 체제 생존과 관계되는 상위 정치의 영역으로 인식하여 남한에 북한이탈주민 통제를 요구할 것이다. 만약에 남한 정부가 여기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남북대화를 중단하는 등 매우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반면에, 북한이 강제 억류된 공민이라고 표현하는 탈북 여종업원 문제는 경제, 인권과 같은 하위정치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남한 언론과 일부 정부 부처가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의해 탈북한 것이 아니다’라는 여론을 조성하지 않는다면, 남북대화의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official response of the Kim Jung-eun regime toward the people who defected North Korea and have lived in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Nodong Daily which is the official daily published by the KLP(Korean Labor Party, Ruling Party), North Korean regime has classified the defectors as three kinds, namely fugitive traitor , taken away people , detained citizens and responded very differently. As fugitive traitors have repeatedly denounced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North Korea in and outside of South Korea, North Korea regime has rejected their announcements and called on South Korea government to prevent them from continuing the activities. In addition, in regard to the detained citizens , North Korea regime has requested the repatriation of them to both international institutions like U.N and South Korea government. In conclusion, in order to making good relationship with counterparts in North Korea, Moon government has treated the North Korean defector issue considering the posi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toward defectors in South Korea.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전략과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

임상순 ( Lim Sangsoon ) 북한연구학회 2017 北韓硏究學會報 Vol.21 No.1

본 논문은 박근혜 정부가 실행한 대북 인권전략과 이에 대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압력중심의 인권문제화 전략`을 활용하여 김정은 정권을 변화시키고, 북한 인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 전략에 대해서 김정은 정권은 `선전 중심의 물거품 전략`을 바탕으로 내부 단결 및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지지 및 동정을 확보하여 김정은 중심의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 안정시키고자 했다. 여러 통계 자료가 보여주듯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전략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규모가 매우 작았고, 둘째,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권 공세를 중국과 러시아가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는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북한 정부가 반인도적 범죄를 중지하도록 국제사회 특히, 중국, 러시아와 함께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대북 인도적지원, 남북 경제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and compare the strategy of Park`s government for 4years and the strategic response of North Korean regime. Through the delicate research, I found that Park`s government used the `strategy to mak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international problems` in order to change the Kim Jung-eun regime as well as to solve the human rights issue. As the response against the South Korean hostile strategy, North Korean authority set the `bubble strategy` in order to strengthen internal cooperation and legitimacy of the regime as well as to acquire the international support and sympathy. The lesson I could obtain from this study is that next government, if it would want to improve North Korean people`s practical human rights situation, need to increase the humanitarian aid for North Korean normal people, in particular, the underprivileged and the handicapped. In addition, it has to make significant efforts to make better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Koreas.

6.25전쟁 관련 국가 보훈 실태연구 (-지원제도와 청소년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임상순(Lim, Sang Soon) 한국통일교육학회 2016 통일교육연구 Vol.13 No.1

6.25전쟁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보상과 정신적 예우를 넘어서서, 6.25참전 유공자들이 보여준 나라사랑 정신을 온 국민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확산시키는 ‘보훈문화 패러다임’ 이 확립되도록 범 정부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검정 교과서들이 6.25전쟁 과정에서 보여준 참전 유공자들의 헌신적인 모습과 자랑스러운 전과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6.25전쟁 때 어린 나이에 전쟁에 참전하여 국가를 지킨 소년병, 학도병, 학도 의용군에 대해서, 중학교 교과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었고, 고등학교 교과서 9종 중에 오직 4종의 교과서에서만 관련 내용에 대한 서술이 있었다. 나머지 교과서들에서는 청소년들이 단지 피해자로만 묘사되어 있었 다. 얼마 남지 않은 6.25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6.25전쟁 때 참전 유공자들이 보여준 나라사랑 정신을 청소년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정비함으로써, 6.25전쟁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국가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Besides the material and mental compensation and respect for the participants of Korean War as well as their left families, the government should make strenuous efforts to teach young students the honorable sacrifice of the former soldiers in order to celebrate and remember their priceless devotion and service during the Korean war which broke out in 1950 and ceased the fire in 1953. According to the analysis and research of the history school books of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most history textbooks do not explain or describe the recommendable sacrifice of the soldiers and remarkable results, feats caused and procured while operating the war. The most important step the government and the educational institutes need to take is that local and central authorities,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should increase the compensation for the old veterans and their families. In addition, young students need to be socialized and educated for sacrifice for the mother state.

이종 무선 네트워크 상호 통신 관련 최신 연구 동향

임상순 ( Sangsoon Lim ) 텔코경영연구원(구 국제무역경영연구원) 2019 텔코 저널 Vol.7 No.-

최근 사물인터넷 환경이 진화함에 따라 같은 공간에 서로 다른 무선 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라이센스가 없는 2.4GHz 대역의 ISM 밴드를 사용하는 Wi-Fi, Bluetooth, ZigBee 등의 무선 기술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 간섭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응용 시나리오에 적용할 수 있는 이종 무선 네트워크 상호 통신 기술 (Cross-technology Communication)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표준을 따르는 무선 네트워크 기술들은 PHY/MAC 계층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호 통신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리 계층을 수정하여 상호 통신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법과 물리 계층의 수정없이 상호 통신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법들 관련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법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고 각각의 동작 방식과 장점 및 단점을 비교해 본다. The recent development of Internet of Things(IoT) has required the various wireless technologies coexisting in the same space. To alleviate the mutual interference among heterogeneous wireless networks such as Wi-Fi, bluetooth and ZigBee operating in the same 2.GHz ISM band, cross-technology communication(CTC) approaches are the main research area in that field. Basically, wireless network technologies that follow different wireless standards are not able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because of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PHY/MAC layer.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various researche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on diverse techniques that enable mutual communication by modifying the physical layer or without modification of the physical layer.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ated techniques in detail and compare their operation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 - 유엔문서와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임상순 ( Lim Sang Soon ) 북한연구학회 2018 北韓硏究學會報 Vol.22 No.1

본 논문은 지난 12년간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막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엔 문서와 로동신문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특징과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맞춤형 제재 기간 동안 대북 제재는 무기 금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제재내용의 완만한 확대와 제재 대상의 소규모 증가로 인해 북한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016년 중국이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제재에 동의한 이후, 유엔 안보리의 무역 제재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 제재 대상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막지는 못했다. 김정은 정권은 북한 핵,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북한의 안보와 생존을 위협하는 상위정치의 문제로 인식하고 ‘초강경 대응방식’과 ‘물거품 대응방식’의 동시이행 전략으로 대응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reason why U.N. Security Council'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as not able to stop North Korea from constructing Nuclear Program despite the long period, 12years, sanctions. For ten years, U.N. Security Council used the targete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ose had not been so harsh that the sanctions could not force North Korea to give up its programs. While comprehensive sanctions which U.N. Security Council have adopted have started to have effects from 2017, North Korea regime declare its accomplishment of nuclear programs which consisted of nuclear weapon's program and long range ballistic missile launch programs. Kim Jung-un regime has regarded Security Council's Sanctions as the substantial external threats and challenges which intend to collapse the dictatorial regime. Therefore, the regime has developed the strategic response which has composed of super-powerful response strategy and bubble burst strategy.

북한 핵 개발의 동학과 북미 간 전략비교 (-오바마 1기, 2기를 중심으로)

임상순 ( Sang Soon Lim ) 북한연구학회 2016 北韓硏究學會報 Vol.20 No.1

북한 핵개발의 동학연구를 통해, 북한이 ``균형에 기초한 대화와 방패전략``을 사용하여,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이 바탕위에 경제를 발전시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했다는 것과, 이러한 북한의 핵 개발전략에 대응하여 미국은 ``패권에 기초한 대화와 압박전략``을 활용하여, 북한 핵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실현하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6년 4월 현재, 비록 북한과 미국이 궁극적인 목표달성에는 실패했지만, 북한은 핵 능력의 고도화와 제도화를 바탕으로 내부단결을 강화시켰으며, 미국은 확장억지(맞춤형 억지), 단독제재, PSI, 유엔 안보리 제재를 기반으로 하여 북한의 핵 확산을 차단하고, 동맹국 한국과 일본을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cademic paper is to find out the ultimate goal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 development and to understand the response of the 1st and 2nd terms of Obama administration through international politics theoretical analysis. At the end of the research, I could conclude that North Korea authority adopted the strategy of dialogue and shield based on the political power balance and the Obama administration used the smart power strategy based on the hegemonic power. Even though both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uld not accomplish all goals, they have obtained partial aims they have set publicly. In conclusion, in order to make the Korean peninsula denuclearized area,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including South Korea need to make more peaceful environment to have North Korea sincerely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nuclear programs.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고찰 (-북한 상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임상순(Lim, Sang-soon) 한국통일교육학회 2017 통일교육연구 Vol.14 No.1

본 연구의 목적은 5.24조치 이후 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대북 지원을 북한 상주 국제기구를 통해 실행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3가지 탐구 질문을 제기하였고, 이 질문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들의 사회권 상황, 5.24조치가 정부와 민간 단체의 대북지원에 미친 영향, 북한에 상주하는 6개의 유엔기구와 6개의 비정부 국제기구의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유엔, 한국, 미국에서 발표된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최근 보고서들에 의하면, 2017년 4 월 현재, 북한 주민들의 사회권 특히, 생존에 필수적인 보건권과 식량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 취약계층과 함경남북도 등 변방지역의 주민들의 사회권 침해는 더욱 심각하다. 하지만, 남한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으로 5.24조치를 실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기구 그 중에서도 북한에 상주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6개의 유엔기구와 6개의 비정부 국제기구가 북한의 취약계층과 변방지역의 주민들의 사회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민간단체들이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엔기구, 비정부 국제기구를 돕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the necessity and present situation of international support of global organizations for the practical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ving of North Koreans especially with difficulties and disabilitie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 suggested three questions and search the activities of not only six U.N. organizations which had stayed in North Korea for more than 10years but als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hich had operated in North Korea for more than 5years. Through the study and analysis of the diverse facts, I could discover that the U.N. official organiz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have contributed to take care of the weak and the needy with the international charity groups ernest support and sacrifice. Otherwise, most of North Korean people who have been exposed the danger of famine and starvation might be suffered serious disease and poverty. The bottom line is that South Korean Christians and churches should take part in the unconditional material help with the U.N.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NGO for North Korean inhabitants who can not afford to gain the necessities not to mention liberty.

ZigBee 이웃노드 협력 기반의 신뢰성있는 Wi-Fi AP 발견 방법

임상순(Sangsoon Lim),이수철(Suchul Lee),유준(Joon Yoo),김종권(Chong-Kwon Kim) 한국정보과학회 2013 정보과학회논문지 : 정보통신 Vol.40 No.6

최근 스마트폰 및 무선 통신 가능한 소형 모바일 장치들에 다수의 무선 인터페이스(Wi-Fi, Bluetooth, Celluar, ZigBee) 장착이 일반화 되고 있으며, 이 환경에서 Wi-Fi 인터페이스를 통한 무선 인터넷 접속이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무선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형 모바일 장치가 Wi-Fi 인터페이스를 항상 켜놓는 것은 매우 큰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므로 ZigBee와 같은 저전력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필요시 Wi-Fi AP 발견을 돕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Wi-FiAP를 ZigBee 인터페이스가 직접 감지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들의 경우 Wi-Fi와 ZigBee 인터페이스의 수신 감도의 차이로 인하여 ZigBee 인터페이스로 Wi-Fi AP를 발견하지 못하는 회색지대(Grey Zone)가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분석 및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회색 지대를 정의하고 이로 인한 발견 효율성 저하를 복구하기 위한 ZigBee 이웃노드 협력 기반 신뢰성 있는 Wi-Fi AP 발견 시스템인 NAZ를 제안한다. NAZ의 단일 홉 협력 통신을 통해서 회색 지대에 존재하는 노드들 중 최대 90%까지 Wi-FiAP를 추가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Internet access over Wi-Fi networks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ing in recent years. The limited coverage of Wi-Fi networks results in challenging problem of discovering new Wi-Fi access points(APs). In particular, an active scanning method of a Wi-Fi interface severely wastes the precious energy of mobile devices. The use of a low power ZigBee interface is an attractive solution to detect Wi-Fi APs in terms of energy efficiency. However, it still suffers from considerable false detection in the grey zone. In this paper, we characterize the grey zone that degrade the detection accuracy when mobile devices employ ZigBee interface to search Wi-Fi APs. In addition, we propose NAZ, that uses a cooperative communication mechanism among ZigBee interfaces to increase the detection rate of Wi-Fi APs. The results show that NAZ recovers the grey zone by up to 90%.